- 내 예금으로 대출받는 시대…예담대, 열흘 만에 900억 '역대급' 증가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의 예금담보대출(예담대) 잔액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달 들어 불과 열흘 만에 약 900억원 가까이 치솟는 등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결국 자신의 예금까지 동원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을 시사한다.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예금담보대출(예담대) 잔액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은행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예담대 잔액은 총 6조1천402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달 말 6조504억원 대비 불과 열흘 만에 897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달 11일까지의 증가 폭이 지난 7월 한 달간의 총 증가액(480억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예담대 잔액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연속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린다.이러한 예담대 증가는 주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신용대출은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차주들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고객들이 예금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DSR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예금담보대출(예담대)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납입액을 한도로 하는 대출 상품이기에, 새롭게 대출을 받을 때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 은행의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선수요'까지 몰리면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치보다 15% 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이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들이 예담대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인하기에 기존의 고금리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와, 최근 주식 시장의 활황 및 공모주 청약 열풍에 따른 투자 목적의 자금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리 하락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수요와 대출 규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생활자금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며 "이달 초부터 활발했던 공모주 청약과 전반적인 주식 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역시 예담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처럼 예금담보대출의 급증은 강화된 대출 규제 환경 속에서 개인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자신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금융 행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는 가계 대출 총량 관리의 효과와 더불어, 금융 소비자들이 변화된 대출 환경에 적응하며 자금 운용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40년 동안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스웨덴의 맛' 이케아에서 만난다
이케아하면 가구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SNS에서는 '이케아 미트볼'이 필수 구매 리스트로 자주 언급된다. 가구 쇼핑을 위해 방문했다가 미트볼의 매력에 빠져 단골이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이케아가 매장에서 미트볼을 처음 선보인 것은 1985년이다. 스웨덴 전통 가정식을 재현한 이 메뉴는 출시 이후 전 세계 이케아 매장에서 연간 10억 개 이상 판매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전통적인 미트볼뿐만 아니라, 완두콩 믹스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제품도 출시해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이케아코리아는 '스웨덴 미트볼 데이'(8월 23일)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특별 미트볼 메뉴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스웨덴에서는 자국을 대표하는 메뉴인 미트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8월 23일을 '스웨덴 미트볼 데이'로 기념하고 있다.이번 행사 기간 동안 이케아코리아 전 매장 내 스웨디시 레스토랑에서는 미트볼 16알로 구성된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기존 8알과 12알 메뉴보다 더 풍성해진 양을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케아코리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 문화가 담긴 푸드 메뉴와 함께 즐거운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미트볼 외에도 이케아코리아는 스웨덴의 문화를 담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디시 레스토랑에서는 스웨디시 연어 샐러드 등 다양한 스웨덴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스웨디시 푸드 마켓에서는 냉동 미트볼을 비롯한 다양한 스웨덴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단순한 쇼핑 이상의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올해로 출시 40주년을 맞은 이케아 미트볼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이케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40주년을 맞은 이케아 미트볼은 이케아 대표 푸드 메뉴이자 스웨덴의 정체성을 담은 특별한 메뉴"라며 "이번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미트볼과 함께 스웨덴 식문화를 경험하고 이케아 매장에서 영감 넘치는 쇼핑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케아 미트볼의 인기는 단순한 맛의 차원을 넘어, 이케아가 제공하는 독특한 쇼핑 경험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가구를 구경하다 출출해진 배를 채우기 위해 들른 레스토랑에서 맛본 미트볼이 오히려 방문의 주목적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처럼 이케아는 가구 판매를 넘어 스웨덴의 라이프스타일과 식문화를 전파하는 문화 사절단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 탕후루는 사라졌는데... 디저트 시장 뒤흔든 요아정의 성장비결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 '요거트아이스크림의정석(요아정)'이 디저트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2022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전국 680개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며 기존 대형 브랜드들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탕후루처럼 '반짝 유행'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요아정은 베스킨라빈스, 나뚜르, 하겐다즈 등 전통 강자들이 지배하던 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자료에 따르면 요아정의 가맹점은 2022년 5개에서 2023년 15개로, 지난해 말에는 374개, 올해 초에는 680개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에만 358개의 신규 매장이 문을 열었고, 계약 해지는 단 1건에 그쳤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높은 만족도를 방증한다.요아정은 2021년 서울 성수동에서 배달 전문 매장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2022년부터 이대, 을지로, 망원 등 주요 상권에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도 급증했다. 2022년 40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3년 50억 원, 지난해에는 471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6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0배 이상 뛰어올랐다.이러한 성장세에 투자자들도 주목했다. 지난해 7월 운영사 트릴리언즈는 지분 100%를 '아라치 치킨' 운영사 삼화식품에 400억 원에 매각했다. 현재는 삼화식품 3세 경영인 양승재 대표의 부인 박현희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요아정의 급속한 확장 배경에는 낮은 진입 장벽이 있다. 평균 33㎡(10평) 규모의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약 1650만 원, 가맹비·보증금·교육비를 포함한 초기 투자금은 5330만 원 수준으로, 대형 프랜차이즈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예를 들어 나뚜루의 경우, 인테리어·설비 비용과 초기 투자금을 합친 총액이 1억 9081만 원으로 요아정(6980만 원)의 3배에 달한다.운영 방식도 단순하다.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빙수 중심의 단일 콘셉트로 메뉴를 구성하고, 표준화된 매뉴얼과 본사 지정 원재료 공급 체계를 통해 초보 창업자도 쉽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배달 플랫폼의 확산 역시 요아정의 성장에 기여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배달 후에도 품질 저하가 적어 온라인 주문 비중이 높다. 일부 매장은 배달 매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며, 계절적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시장 환경도 요아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카페와 빙수 등 복합 디저트에 집중하는 사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단일 콘셉트로 전국 체인을 운영하는 브랜드는 사실상 없었다. 여기에 웰빙 열풍이 더해져, 저지방·저칼로리 요거트에 생과일·견과류를 얹은 '건강 간식' 이미지가 20~30대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아떨어졌다.요아정은 이제 해외시장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하와이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 첫 해외 직영점을 열었고, 올해는 호주, 홍콩, 중국에도 매장을 냈다.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 진출도 계획 중이다.요아정의 성공에 힘입어 후발 브랜드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등록된 요거트 디저트 브랜드는 2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이 아이스크림 업종이다. '과일담은 요거트 맛집 요맛'은 60개 매장을, '달롱도르요거트아이스크림'은 1년 만에 84개 매장을 오픈하며 요아정의 뒤를 쫓고 있다.
- '먹는 애국'이 돌아왔다! 지난해 2만개 완판된 성심당 '광복절빵'의 화려한 귀환
지난해 8월, 성심당에서 출시한 '광복빵'이 단 2주 만에 2만 1,870개, 약 1억 원어치가 판매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광복절을 기념해 출시된 이 특별한 빵은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올해에도 성심당은 한국조폐공사와 손잡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절빵'으로 이름을 바꿔 재출시할 계획이다.한국조폐공사와 성심당의 발표에 따르면, 양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애국 마케팅 빵을 선보인다. 오는 17일까지 마들렌 4개입 한 박스로 구성된 '광복절빵'을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폐공사와 성심당은 지난 3·1절에도 '광복빵'을 선보인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패키지를 아이보리색으로 리뉴얼하고 제품명을 '광복절빵'으로 새롭게 단장했다.이번 '광복절빵'의 디자인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깊이 담아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무궁화, 그리고 성심당의 마스코트 성심이가 패키지에 새겨져 있다. 특히 상자 안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 브로슈어도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한국조폐공사는 3·1운동 100주년, 광복 70주년 기념주화 등을 디자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기획을 맡았고, 성심당은 자사의 뛰어난 제빵 기술로 제품을 완성했다. 이러한 협업은 단순한 상품 출시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담은 문화 상품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난해 8월 1일 출시된 '광복빵'은 단 2주 만에 2만 1,870개, 1억 원어치가 판매되며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올해 출시되는 '광복절빵'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양 기관은 역사적인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뜻깊게 기념하고자 '광복절빵' 판매수익금 일부를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후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겠다는 양사의 의지를 보여준다.성창훈 사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감동과 애국지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광복절빵'에 담았다"며 "성심당과 함께 '광복절빵'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광복 80주년의 기쁨과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이번 '광복절빵'은 맛있는 빵을 즐기면서 동시에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수익금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의미 있는 소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성심당과 한국조폐공사의 이러한 협업은 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과 사회 공헌이라는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대통령 질타 6일 만에 또 사고'... 쾌도난마식 해법이 통하지 않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1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적 제재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의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경우도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 등록말소 사유였으며,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었다.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강력한 처벌 지시만으로는 건설현장의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목된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응답했으며, 소규모 현장의 경우 이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안전조치를 비롯한 숙련도 향상이 어렵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둘째는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관세·생산지 전쟁의 승자=삼성?..“테슬라 이어 애플까지”
삼성전자가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이미지센서(CIS)를 공급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반등 신호탄이 올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니의 독점적 공급 체계에 막혀 있었던 애플 이미지센서 시장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며, 업계에서는 이를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공급하기로 한 제품은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될 CMOS 이미지센서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고객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애플의 공급망에 삼성전자가 포함됐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이미지센서 브랜드 ‘아이소셀(ISOCELL)’이 애플의 고사양 스마트폰에 처음으로 채택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애플은 지금까지 일본 소니의 이미지센서만을 아이폰에 전량 사용해왔다. 소니는 이미지센서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1.6%를 차지하며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15.4%의 점유율로 2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애플 공급망 진입은 삼성전자로서는 단순한 수주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특히 소니 중심의 단일 공급 체제를 깨고, 애플이 복수 공급사를 택한 것은 공급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업계에서는 애플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반도체를 포함한 관세 압박은 애플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니의 이미지센서는 일본에서 생산되지만,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 회피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번 공급 역시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된 센서가 아이폰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동률이 낮아졌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앞서 삼성전자는 테슬라와의 AI 칩 공급 계약으로 파운드리 사업 부활의 첫 단추를 꿰었다. 테슬라와 체결한 22조8000억 원 규모의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2033년까지 AI 칩 ‘AI6’를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이어 애플 수주까지 성사되면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비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글로벌 IT·자동차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하며 수주를 위한 물밑작업을 이어왔다. 최근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선 이 회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찾아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미국에 머무르며 글로벌 기업들과 연쇄 미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애플 수주 역시 이 회장의 전략적 경영 행보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 회장은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총 133조 원을 투자해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애플 등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 확보는 투자 비전 실현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여겨진다. 또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품질 테스트 통과나 향후 HBM4(6세대) 공급망 진입에 성공할 경우,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양 축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다.이번 연이은 수주는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선단 공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고객사 유치에 집중해 왔으며,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다만, 아직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의 연간 적자는 약 5조 원, 2분기 기준으로도 2조 원 후반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테슬라, 애플 등 대형 고객사의 수주는 중장기적으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노미정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상무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테슬라 수주는 선단 공정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 대형 고객사 유치와 손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제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가 어떤 고객사로 향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11명 중 4명 폐업... 밀키트 창업 붐의 처참한 민낯 드러났다!
소자본 자영업자 중심의 밀키트 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31민사부(부장 남인수)는 밀키트 가맹점주 11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가맹본부에 총 5억 5000만원(점주 1인당 4000~7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이 사건의 발단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이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1인 가구 증가로 집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밀키트 매장 창업 붐'이 일었던 시기였다. 가맹본부는 점주들에게 '월 순수익 평균 1000만원', '10평 기준 수익 1040만원'이라는 매력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창업비 100% 전액 1금융 대출지원'을 약속하며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전담 슈퍼바이저가 1:1로 밀착해 매장을 관리하며 월 1회 정기 방문을 한다고 안내했다.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약속과 크게 달랐다. 전체 가맹점의 2021년 매출액 월평균은 약 670만원에 불과했으며, 가맹본부가 제시한 월 평균 매출액은 임의로 선정한 7개 점포만을 대상으로 한 계산이었다. 심지어 본부가 선정한 최고 매출 점포의 매출액조차 본부가 예시로 제출한 매출의 약 42%에 그쳤다.대출 지원과 슈퍼바이저 관리에 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 중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없었으며, 약속된 슈퍼바이저의 1:1 밀착 관리와 월 1회 매장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기점으로 밀키트 매장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코로나19 당시 7000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던 밀키트 시장 규모는 현재 4000억원대 수준에 머물러 정체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11명의 점주 중 4명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과거 매출액, 예상 순이익을 부풀려 점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점주들로선 계약 당시 실제 연평균 매출액을 알았다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위해 지출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및 설비비용, 홍보비, 광고 선전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70%로 제한되었다. 법원은 "점주들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을 전적으로 신뢰할 게 아니라 실제 매출액이 설명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했다"며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급성장했던 밀키트 산업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맹사업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일하는 노인들, 10명 중 7명 "금으로는 생계 불가"
우리나라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00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만8000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령층 10명 중 6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국내 고령 인구의 경제적 자립과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전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64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46만4000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97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4000명 증가해 고용률은 59.5%,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뜻하며, 두 수치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산업별로는 고령층 취업자들이 보건·사회복지 분야(13.7%)와 제조업(12.5%)에 집중되어 있다. 직업군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2.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가 14.5%를 차지했다. 반면 관리자와 사무직은 각각 2.1%, 8.3%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고령층 노동자가 육체노동이나 단순 서비스직에 주로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고령층 상당수가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하는 현실도 드러났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여전히 다니고 있는 고령층은 30.1%에 불과하며, 69.9%는 그만둔 상태다.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로 비교적 이른 편이다. 퇴직 사유로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폐업 등 경제적 이유가 25.0%로 가장 많았고, 건강 문제(22.4%)와 가족 돌봄(14.7%)이 뒤를 이었다.특히 고령층 중 절반가량만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86만원에 그친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000원의 63% 수준에 불과하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현실이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고령층 중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9.4%에 달해 10명 중 7명에 이른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최고치로, 고령자들이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이유로도 노동시장에 머무르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령층의 장래 근로 희망 연령은 평균 73.4세로, 1년 전보다 0.1세 상승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 보탬’이 54.4%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함 해소’(4.0%), ‘사회적 필요성’(3.1%), ‘건강 유지’(2.3%) 등이 뒤를 이었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300만 원 이상이 21.5%, 200만 원~250만 원 구간이 19.4%로 많았다. 300만 원 이상 희망 비중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증가하며 고령층의 임금 기대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연금 수급의 한계와 노동시장 내 고령층의 역할 변화, 그리고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사회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연금 제도 개선과 건강 관리, 재취업 기회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동시에 고령층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과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MZ세대 실종 사건? 한국 기업, '젊은 피' 가뭄에 늙어간다
대한민국 기업의 인력 구성에 전례 없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역동적인 성장의 상징이었던 '젊은 피'의 유입은 급감하고, 숙련된 고참 직원들의 퇴직 시기는 늦춰지면서, 기업 내 '세대 역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직원의 수가 20대 직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인력 고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124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19.8%로, 2022년 대비 1.2%p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50세 이상 인력 비중은 19.1%에서 20.1%로 0.6%p 증가하며, 마침내 30세 미만 인력 비중을 추월했다. 이는 201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50대 이상 직원이 30세 미만 직원을 수적으로 앞지른 충격적인 결과다.수치로 확인되는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최근 3년간 30세 미만 직원은 2022년 23만5923명에서 2024년 22만1369명으로 1만4천명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50세 이상 직원은 20만6040명에서 22만4438명으로 1만8천명 이상 증가했다. 기업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젊은 인력의 유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고령 인력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기업의 인력 구조가 급격히 노화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인력 고령화 쇼크'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 장기화된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상 유지와 비용 절감에 집중하면서, 신규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특히 청년 실업 문제와 맞물려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또 고령 인력의 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재고용 등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경향이 강해진 점도 주요 원인이다. 기대 수명 연장과 건강 관리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훨씬 오랫동안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고, 불안정한 노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커졌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고참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는 여전히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대체할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보다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그리고 일부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기업 문화나 경직된 조직 생활 대신 유연한 근무 형태나 창업, 프리랜서 등 다른 직업 경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도 기업 내 '젊은 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이러한 인력 구조의 변화는 기업에 여러 가지 심각한 과제를 안겨준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혁신 동력의 약화다. 젊은 인력의 유입이 줄어들면 새로운 아이디어, 유연한 사고, 빠른 변화 적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조직 내 활력과 역동성이 떨어지고, 세대 간 가치관과 업무 방식의 차이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특히, 이차전지 산업처럼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놓인 업종에서 이러한 세대 역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3년간 이차전지 업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9.7%p나 급감한 반면, 50세 이상 인력은 1.2%p 증가해 전체 10.9%p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첨단 산업 분야조차도 인력 고령화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기업 내 세대 구성이 뒤바뀌는 전환점에 도달한 만큼, 인력 운용 및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 과거의 인력 운용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을 넘어, 기존 고령 인력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수하고, 동시에 젊은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직무 재설계, 유연근무제 확대,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인력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세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이번 '세대 역전' 현상은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활력과 미래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인력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은 '젊은 피' 실종이라는 치명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 개미들 ‘국장 포기' 선언..‘대주주 회귀’에 10만 청원 폭주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게시된 지 나흘 만에 동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이틀 만에 충족한 데 이어, 청원 마감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방증한다.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로 증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청원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이는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개미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금 기준이 강화되면 7~8억원을 보유한 투자자들까지 선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도세 부과 기준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청원인은 또 "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는 가만히 놔둬도 상승하지만, 국장은 매년 세금 회피성 매도 때문에 박스권에 갇히게 된다"며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같은 세율이라면 누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국민 청원 참여자들은 세제개편안이 오히려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해외 투자로 자금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번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던 것을 원위치하는 방식이다. 당시 윤 정부는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키운다고 판단하고, 과세 대상을 좁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순매도 규모가 줄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2023년 말 대주주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순매도는 오히려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양도소득세 기준이 시장의 실질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와는 달리 여권 내부에서도 이 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양도세 기준 하향 흐름을 언급하며, "10억원까지 하향 조정했을 당시에도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세제 기준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10억원 기준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우려가 큰 만큼, 당내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특위 등을 통해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소영, 이훈기, 이언주 의원 등도 재검토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시장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러한 정치권 내 논쟁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은 당장의 증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하며 국내 증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제 개편을 발표한 7월 31일 이후, 국내 증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제 조정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신뢰와 국내 증시의 안정성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기준 복귀를 주장하지만, 투자자들은 현실적 투자 환경과 시장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향후 상임위 회부 및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지만, 투자자 여론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