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공식 입장으로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시작에 앞서 지 부장판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지 부장판사는 “아마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아무런 언급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평소에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며 지내고 있고, 의혹으로 제기된 유흥업소에 가서 접대를 받는 일은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시대도 지났다”라며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또한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와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판부의 의지를 밝혔다.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단 한 번도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은 최소한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접대 주체와 윤 전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의혹의 근거라며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후 민주당 측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 일행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정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와 관련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한 내부 조사를 개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출입 부인’ 입장에 대응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부인함에 따라 관련 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오후 브리핑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사 개인을 둘러싼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원 내부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불필요한 공격이 멈추길 바란다”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 부장판사의 신뢰 회복 여부가 재판부의 권위와 직접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국내외 타이어 공급망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화재는 금호타이어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광주공장의 핵심 공정에서 발생했으며, 불길은 2공장 절반 이상을 집어삼키며 공장 전체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화재 발생 시점은 17일 오전 7시경으로, 이후 하루가 지난 18일 오전 8시 기준 공장 2공장의 50\~60%가 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불길이 시작된 고무정련 공정은 타이어 생산에 핵심적인 공정으로, 약 7000㎡ 규모의 공간에 생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 등 20여종의 원료가 저장돼 있었다. 보관 중이던 생고무만 20톤에 달하며, 대부분이 인화성이 강한 화학물질이었던 만큼 화재는 순식간에 번졌다. 당국은 소방헬기, 고성능 화학차, 대용량 방수포 등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이틀째인 18일 오전 기준 화재 진화율은 80%에 도달한 상태다.화재 여파로 인해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전체 가동을 중단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외 공장을 통해 연간 약 63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광주공장 1·2공장은 연간 1200만 개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2공장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해외 완성차업체에 공급되는 신차용·교체용 타이어의 주된 생산 거점으로, 생산 중단이 길어질 경우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과거 사례를 보면 상황은 더욱 불투명하다.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의 경우 완진까지 58시간, 생산 정상화까지는 6개월이 걸렸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타 생산기지인 곡성공장과 평택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두 공장 모두 가동률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추가 생산 여력은 크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완성차 업계는 큰 동요는 없는 분위기다. 국내 주요 자동차업체는 금호타이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다수 업체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는 체계이며, 단기 재고 역시 확보돼 있어 당장 차량 생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 광주공장 관계자는 “내부 재고와 타 업체 조달망으로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으며, 현대차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도 타이어를 전량 곡성공장에서 공급받고 있어 현재로선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인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공장 직원 1명과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직원 1명은 대피 중 추락해 머리와 허리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 96가구, 176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상태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더라도 2\~3일간 연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화재로 인한 피해는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검은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유리창에 묻은 그을음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 교체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상권 일대 통제 또한 지속되면서 손님이 급감해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광산구청은 분진 피해 실태 파악과 함께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화재 다음 날 현장을 찾아 “광주공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금호타이어는 향후 피해 복구와 공장 재가동, 공급망 유지 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 중이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화재 원인 규명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생산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또는 ‘노쇼(No-Show)’ 현상이 단순한 민폐를 넘어 조직적 사기로 진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외식업계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예약 취소가 아닌, 특정 회사나 유명 인사를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방문을 하지 않는 상습 노쇼 사기범들이 등장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전국의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공유되며 ‘블랙리스트’가 돌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쇼 피해를 호소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를 통해 피해 사례와 사기범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노쇼 사기가 단순히 갑작스러운 변심이나 일정 변경이 아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정현 씨(가명)는 이달 초 28명 단체 예약을 받고 정성껏 준비했으나 손님이 오지 않는 피해를 봤다. 예약자는 회사 부서 단체라고 소개하며 식사와 함께 주류로 100만 원대 위스키 구매를 요청했다. 김 씨는 식사 당일에도 전화 확인을 하며 방문 여부를 재차 확인했으나 약속 시간인 저녁 7시가 지나도록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예약자는 연락을 끊었다.김 씨는 “단체 예약이라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고 가족까지 불러서 준비했는데, 노쇼가 너무 속상하다”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런 상습 사기범들이 더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다양한 유형의 노쇼 사기가 보고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선거운동 현장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30명 단체 방문 예약을 받고 식사를 준비했으나 결국 노쇼를 당했다. 예약자는 확인 문자에도 ‘꼭 방문하겠다’고 답했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이 번호는 다른 지역에서도 노쇼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더 나아가 연예인이나 회사, 방송국 직원을 사칭하는 노쇼 사기도 발견되고 있다. 경북의 한 고깃집 운영자 B 씨는 방송국 촬영 스태프로 자신을 소개한 예약자가 32명을 예약하면서 고가 위스키 ‘멕켈란’ 구매를 요청했지만, 이들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B 씨는 이후 다른 체인점에도 같은 번호로 예약 전화가 걸려오자 예약금을 요구했고, 그제서야 예약자는 입금을 미루다 잠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노쇼 피해 구제 건수는 212건으로, 전년도의 150건보다 41% 증가했다. 2021년 45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71%나 급증한 수치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외식업주 4명 중 3명(78.3%)이 최근 1년 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외식업계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사칭 등 노쇼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예약 전 ‘노쇼 시 손해배상 청구’를 고지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피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1월부터 노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노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전화(지방중기청 및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피해 복구와 법적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다.노쇼 사기 피해는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심각한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법적 처벌 강화,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힘든 경영 환경 속에서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쇼 사기범들의 교묘한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그리고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 착수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경찰은 노선 변경 과정과 공사 전반에 관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이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양서면이 종점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대안 노선으로 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강상면 노선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해당 변경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이러한 특혜 의혹은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본격화됐다. 고발은 총 5건에 달하며,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당시부터 유지돼 오던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강상면 노선으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되었으며, 야권은 강상면 종점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과 맞닿으면서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이 이후 수주 규모를 대폭 늘린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래 해당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되었으며, 경찰은 약 10개월간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 등 기초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1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 이날 국토부와 양평군청,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현재까지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장관은 경찰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강상면 노선 논란이 확산되자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이 원안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 노선으로 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경찰의 이번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는 장기간 이어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여부와 특혜 제공 가능성에 대해 법적 책임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절차 논란을 넘어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과 사적 이익 추구 문제로 비화되어,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선고받은 실형 2년 6개월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으며, 이 같은 결정을 팬덤과 주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는 1심과 동일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김씨의 음주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다.항소심 판결 이후 김씨는 대형 로펌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과 상고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결국 고심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김씨의 2년 6개월 실형은 확정되었으며, 조만간 수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더욱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김씨는 음주 사실 자체는 시인했으나, 술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셨다고 주장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역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못했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창 인기를 누리던 김씨의 연예 활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김씨는 '미스터트롯' 우승자로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방송 출연과 공연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태다. 또한 소속사와의 관계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 이후 연예계 복귀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팬들 사이에서는 김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진정한 반성과 새 출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점이 엄중하게 판단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하고, 오히려 해당 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부산 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해당 학교의 A 교사는 점심시간 동안 옆 반 친구와 다툰 남학생 B 군을 지도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B 군은 친구의 안경을 빼앗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를 중재하러 나선 A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당시 B 군은 물병과 수저통이 들어 있는 가방을 손에 든 채 교사를 노려봤으며, A 교사가 "가방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자"며 손목을 잡자마자 이를 뿌리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인해 A 교사는 얼굴과 목, 팔 등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A 교사는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겠다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처음에는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B 군의 학부모는 태도를 바꾸어 A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A 교사는 “아동 학대 신고가 두려워 일단은 맞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학생의 폭력에 방어적으로 손목을 잡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B 군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B 군 학부모는 초기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꿨다”며 “옆 반 학생과의 다툼을 중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의 민감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공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폭력 문제를 넘어,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를 고소하는 역전된 구조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불안과 위축을 드러낸다. 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7.5%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을 주요 이유로 꼽았으며, ‘낮은 급여’(57.6%)와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2.7%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2.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만족도 점수는 2.9점에 그쳤으며,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는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반면, 64.9%는 ‘존중받지 않는다’고 응답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을 시사했다.교권 침해는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1년간 56.7%의 교사가 학생에게, 56.0%는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교사 23.3%는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나 ‘민원 응대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도 각각 13.4%, 14.0%에 불과해 제도적 한계 역시 드러났다.‘교권 5법’이 통과되며 제도적 보호장치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교육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응답자의 96.9%는 교육 정책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부산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은 단지 한 교사의 피해 사례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위기와 교권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을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하면서, 제조사의 차량 결함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71세였던 운전자 A씨는 손자 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태우고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차량은 갑작스러운 속도로 돌진해 구조물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도현 군이 사망했다.도현 군의 유족은 사고 직후부터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차량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고 직전 약 30초간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가속을 지속했으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가속페달로 착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ECU는 차량의 전자 기능 전반을 제어하는 ‘차량의 두뇌’로 불리는 장치로, 차량의 센서와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5월 13일, 원고인 도현 군의 유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증거는 사고 당시 차량에 기록된 EDR(Event Data Recorder,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였다. EDR에는 운전자가 충돌 직전까지 ‘풀 악셀’, 즉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또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조사의 입장을 뒷받침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도현 군의 가족은 사고 직후부터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고,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서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외치는 A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급발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수많은 시민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결국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를 인정하고 A씨를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처분했다.재판 과정에서는 국내 최초로 사고 현장을 실제 차량으로 재현하는 실도로 주행시험이 이뤄졌고, 차량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도 이어졌다. 감정인은 “EDR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지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지에 따라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실수가 사고 원인으로 보이며,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차량 기능 오류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판결 직후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차량 안전 문제를 되짚어보는 계기”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KG모빌리티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판결은 그간 수차례 논란이 됐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하나로, 특히 제조사 책임 여부가 법적 판단을 받은 드문 사례다. 대부분의 유사 사고가 ‘운전자 실수’로 결론 나왔던 만큼, 이번 판결 역시 관련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완전히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프랑스 한복판에서 한국인 여성이 라이브 방송 도중 인종차별적 폭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일부 유럽인들의 잘못된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결과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며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13일 서경덕 교수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 피가로의 보도를 인용하며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전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스트리머 진니티 씨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툴루즈 거리를 거닐며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방송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한 현지 남성이 진니티 씨에게 갑자기 다가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 남성은 진니티 씨에게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와 같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성은 진니티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떨어뜨리려 했으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니티 씨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영상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충격적인 장면에 분노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특히 많은 프랑스 시민들은 자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진니티 씨에게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소수의 잘못된 행동이 프랑스 전체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프랑스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보여주었다.툴루즈 시의 공식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툴루즈 부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욕과 공격을 당한 진니티 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니티 씨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으며, 이런 부당한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권력이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인종차별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서경덕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우월의식이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거나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 교수는 "비슷한 일을 당한 한국인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프랑스 툴루즈 사건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유럽 내 아시아인 혐오 및 인종차별 문제가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유럽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시사한다.현재 툴루즈 검찰은 해당 가해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 및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서경덕 교수는 수사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나아가 "수사 결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향후 좋은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유사 범죄 예방과 국제적인 인종차별 근절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수사 과정과 결과 공유는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이번 프랑스 툴루즈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인종차별 사건은 해외에서 유학, 여행, 또는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현지 당국 및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이 비극적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가족 7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총 15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번 고소는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중대 시민 재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유가족들은 항공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들의 과실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특히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여러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원하고 있다.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한 직후 왜 복행을 시도했는지, 긴급 동체 착륙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제탑의 대응은 과연 적절했는지 등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사고를 더욱 참혹하게 만든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의 콘크리트 둔덕(방위각 시설)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 시설이 국제 규정을 위반해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유가족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책임자 처벌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고 이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보여준 소통 부재와 정보 비공개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만이 반영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이번 고소는 단순한 책임 추궁을 넘어, 179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가족들의 처절한 외침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이 한국 항공 안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11일 저녁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7세.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은 이날 오후 8시 5분경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할머니는 그동안 나눔의 집에서 거주해오다, 건강 악화로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요양병원에서 요양 생활을 이어왔다.1928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옥선 할머니는 14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중국 옌지로 끌려가 3년간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머무르다, 2000년 6월에야 58년 만에 귀국했고, 이듬해 국적을 회복했다. 그가 위안부로서 겪은 고통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 치유될 수 없었다. 위안소에서 일본군 도검에 찔려 손과 발에 남은 깊은 상처, 반복된 구타로 인한 치아 손실과 청력 저하 등은 생전에 이 할머니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안겼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옥선 할머니는 증언의 현장에 앞장섰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외에서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요청이 있으면 빠짐없이 응했다. 2002년 미국 브라운대에서의 강연을 시작으로 약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본, 호주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헌신했다. 특히 2013년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3개국 12개 도시를 순회하며 '인권 대장정'이라 불릴 만한 여정을 소화했다. 도시 간 이동 거리만 약 5만㎞에 달하는 이 여정은 지구 한 바퀴를 넘는 거리였으며, 그녀가 인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큰 의지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기도 하다. 당시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법원 앞 ‘메모리얼 아일랜드’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했을 때, 카운티장으로부터 꽃을 받고 포옹을 나누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이 할머니는 영화 <귀향> 제작진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상영회 및 증언 활동도 펼쳤다. 나이 아흔을 바라보던 시기였음에도 “내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고 싶었다”는 일념 하나로 해외 증언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은 피해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로 위안부 문제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한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도 이옥선 할머니는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합의는 잘못된 것이다. 정부를 믿고 사는데 너무 섭섭하다”며 당시 합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는 피해 당사자로서, 또 역사의 증언자로서 보여준 용기 있는 목소리였다. 이후 국내외 반발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는 2018년 해당 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이옥선 할머니의 별세에 정부와 사회 각계의 애도도 이어졌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다”며 “생전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던 만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가 단 6명뿐임을 상기시키며, “정부는 생존자 분들의 편안한 여생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할머니의 빈소는 용인 쉴락원 10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해는 고인의 뜻에 따라 인천 앞바다에 뿌려질 계획이다. 이옥선 할머니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 그 자체이며, 인권과 정의를 향한 걸음은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삶이었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책임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