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상생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 제도의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가경정예산의 일환으로, 국민의 소비를 촉진하고 취약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 제도의 핵심은 작년보다 카드소비를 늘린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소비액이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합산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예를 들어,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100만 원이었던 소비자가 올해 10월에 130만 원을 소비했다면, 증가한 30만 원의 20%인 6만 원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받게 된다. 단,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만 소비액 산정에 포함된다.이전의 민생회복소비쿠폰과 달리 상생페이백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과 제과점도 사용처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여전히 제외됐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을 통한 결제,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사에서 판매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비실적에서 제외된다. 다만 배달앱의 '만나서 결제하기' 기능을 통해 가게 단말기나 배달대행사 단말기로 결제한 금액은 소비실적으로 인정된다.상생페이백 신청은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디지털온누리 앱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 번의 신청으로 9~11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에 전통시장 상인회와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되며, 9월 20일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로부터 이틀 후에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페이백 지급은 소비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된다.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10월과 11월 증가분은 각각 다음 달 15일에 지급된다.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5년 동안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 13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중기부는 상생페이백 홍보를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이 인정되는 곳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2,025명에게 총 1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중기부와 카드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상생페이백 관련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메신저를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이 민생회복소비쿠폰에 이어 소비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월 509만원 미만일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 중이다. 19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국민연금 감액 개선' 방안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제안했다.현행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면 최대 5년간 연금액의 50%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감액 기준이 되는 것은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즉 'A값'이다. 2023년 기준 A값은 308만8062원으로, 현재 시스템에서는 연금 수급자가 월 309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다.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발생으로 인해 노령연금이 감액된 수급자 수는 2019년 8만9892명에서 2022년 13만7061명으로 52%나 급증했다. 지난해에만 총 2429억7000만원의 연금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러한 감액 제도는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 취업률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현행 국민연금 감액 제도가 변화한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이에 정부는 A값을 초과한 정도에 따라 나눈 5단계의 초과소득월액 구간 중 1구간(100만원 미만)과 2구간(100만~2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감액 제도를 폐지하는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개선안이 적용되면 A값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대 200만원 미만까지는 감액이 이루어지지 않아, 월 소득이 508만9062원(A값 308만8062원 + 200만원) 미만인 수급자들은 연금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오는 9월 중 노령연금 개선 방안을 공식 발표하고 세부 이행 계획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 개선안은 2027년 상반기 제도 정비 과정을 거쳐 같은 해 하반기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정부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부 감액' 제도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고 있으나, 소득 하위 40%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2027년에는 15%, 2030년에는 10%로 감액률을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 중 기초연금법을 개정하고 2025년부터 이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이러한 연금 제도 개선 방안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 90%에게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세부 지급 기준이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약 506만 명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고, 그 경계선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가구원 수에 따라 지급 제외 대상이 달라진다.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는 825만원, 3인 가구는 1055만원, 4인 가구는 1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소비 쿠폰을 받지 못하게 된다.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으로, 각종 복지 수당 지급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정부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모의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 기준이 다소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한 추가적인 제외 대상도 검토 중이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들도 소비 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는 실질적인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는 모든 계층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특히 고령층과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나,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비 쿠폰 지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형식적인 소득 수준보다 실질적인 생활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이번 2차 소비 쿠폰은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며, 전체 국민의 90%인 약 455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라 최종 기준이 확정될 것"이라며 "가능한 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기준을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소비 쿠폰 지급은 코로나19 이후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다음 달 22일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정부는 조만간 최종 지급 기준과 함께 구체적인 사용 방법, 사용 가능 업종 등에 대한 세부 지침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담뱃세 인상 정책이 단 4개월 동안만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개인의 행태 변화 유도를 위한 현금지원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 인상 직후에는 판매량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지만 4개월이 지나면 효과가 사라지고 판매량이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연구진의 시계열 분석 결과, 담배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42에서 -0.44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는 담뱃값을 10% 인상하더라도 실제 담배 판매량은 4.2%에서 4.4% 정도만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러한 수치는 담배의 강한 중독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가격이 올라도 소비자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특성을 보여준다.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등장이나 담뱃갑 경고 그림과 같은 비가격 요인들이 전체 담배 판매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흡연자들은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의 대체재로 인식하거나, 경고 그림에 점차 둔감해져 더 이상 충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현재 시행 중인 다양한 금연 정책들이 장기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단발성 가격 인상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가장 핵심적인 제안은 담뱃세를 소비자물가와 연동해 매년 자동으로 인상하는 '물가연동제'의 도입이다. 이 방안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담배의 실질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흡연자들에게 지속적인 금연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한 번에 왕창' 올리는 현행 방식 대신 '매년 꾸준히 조금씩' 인상하는 방식은 흡연자들이 가격 변화에 둔감해지는 현상을 막고, 장기적 관점에서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급격한 가격 인상으로 인한 시장 충격과 물가 상승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그러나 연구팀은 단순히 가격 정책만으로는 금연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가격 정책 외에도 '노담(No담배) 캠페인'과 같이 사회적 규범을 활용해 흡연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줄이는 방안이나, 담배의 니코틴 함량을 점진적으로 감소시켜 중독성을 낮추는 등 다양한 정책 조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현재 시행 중인 금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담배의 중독성과 소비자 행동 패턴을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결국 담뱃세 인상이 금연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충격요법보다 물가연동제와 같은 꾸준한 가격 조정 메커니즘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니코틴 함량 조절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국민의 약 90%에게 10만원씩 지급할 예정인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세부 지급 기준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고소득층과 고액 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어서, 이번 소비 쿠폰이 내수 진작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번 2차 소비 쿠폰은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825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답변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적인 경계선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월 소득 약 502만원, 2인 가구는 825만원, 3인 가구는 1055만원, 4인 가구는 1280만원을 초과하면 이번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와 전 국민의 주민등록 정보를 토대로 시뮬레이션(모의 분석)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 기준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대한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주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이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재산세 과세 표준 합산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고액 자산가로 분류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소득뿐만 아니라 자산 규모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재정 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고액 자산가에게까지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다만, 정부는 정책의 유연성을 발휘하여 특정 계층에 대한 특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고령층과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 그리고 자녀 교육비 부담이 큰 맞벌이 가구 등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비 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양가족 수나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이번 2차 소비 쿠폰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침체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여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소비 쿠폰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소비 쿠폰 지급을 통해 국민들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설정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기준 중위소득 210%'라는 경계선이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재산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지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10%의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관리도 정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최종 지급 기준이 확정되기까지는 시뮬레이션 결과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 달 22일 지급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대표 편의점 GS25와 서울우유의 협업으로 탄생한 디저트 시리즈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13일 GS리테일에 따르면 '서울우유 디저트' 시리즈가 출시 3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300만개를 돌파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특히 이 시리즈의 대표 제품인 '서울우유 우유크림모찌롤'은 단일 제품으로만 100만개 이상 판매되며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랐다. 다른 제품들인 서울우유 크림도넛, 크림카스테라, 크림빵, 커피크림모찌롤도 각각 50만개 수준의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인기를 증명했다.이 5종의 서울우유 디저트 시리즈는 현재 GS25 냉장디저트빵 카테고리 내 200여 종의 상품 중 매출 상위 1~5위를 모두 차지하는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체 디저트 카테고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0%를 넘어서며 단일 브랜드 시리즈로는 이례적인 성공을 거두고 있다.GS25는 지난 5월 '서울우유'의 고소하고 부드러운 아이덴티티는 유지하면서도 맛, 식감, 패키지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스핀오프(spin-off) 콘셉트로 이 디저트 시리즈를 출시했다. 출시 직후부터 디저트 카테고리에 신규 고객 유입이 급증하며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GS25의 멤버십 데이터 분석 결과, 서울우유 디저트 구매 고객 10명 중 4명은 올해 처음으로 냉장디저트빵을 구매한 신규 고객인 것으로 확인됐다. 누적 판매량을 단순 환산하면 약 1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고객이 '편저트'(편의점+디저트) 시장에 유입된 셈이다.고객층을 분석해보면 MZ세대와 여성 고객이 이 열풍을 주도하고 있다. 10대와 30대 고객이 전체 매출의 60.1%를 차지했으며, 여성 고객의 구매 비중은 59.6%에 달했다. 이는 젊은 세대와 여성들 사이에서 '편저트' 문화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GS25는 이러한 인기에 힘입어 밀리언셀러로 등극한 '서울우유 우유크림모찌롤'과 '서울우유 커피크림모찌롤' 2종을 대상으로 GS페이 결제 시 1+1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이달 말까지 진행한다.또한 서울우유 컬래버 제품을 활용한 레시피와 먹방 등 고객 참여형 콘텐츠를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 SNS 채널에서 적극 선보이며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이 시리즈를 장기 히트 상품으로 육성할 계획이다.최원필 GS리테일 카운터FF팀 매니저는 "이번 서울우유 디저트 시리즈는 유통사와 식품사의 성공적인 컬래버레이션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브랜드들과의 활발한 협업을 통해 맛, 품질, 화제성을 모두 갖춘 차별화된 디저트를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서울우유 디저트 시리즈의 성공은 익숙한 브랜드 간의 창의적인 컬래버레이션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자금 압박 가중으로 고강도 자구책을 가동한다. 임대료 조정 협상에 실패한 15개 점포의 순차적 폐점을 결정하고, 본사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무급휴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국 68개 임대 매장 중 임대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15개 점포를 단계적으로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폐점 대상 매장은 수도권의 시흥점, 가양점, 일산점, 계산점, 안산고잔점, 수원 원천점, 화성동탄점과 지방의 천안신방점, 문화점, 전주완산점, 동촌점, 장림점, 부산감만점, 울산북구점, 울산남구점 등이다.또한 다음 달 1일부터는 본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무급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임원 급여 일부 반납 조치도 회생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장하기로 했다.홈플러스는 지난 3월 4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이후 5개월이 경과했지만, 여전히 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회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후의 생존 경영'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조주연 홈플러스 공동대표는 전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홈플러스 측은 회생 절차 이후 발생한 상거래채권은 모두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법적으로 우선 변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거래 안정성이 보장된 만큼 정산 주기와 거래 한도 정상화, 보증금·선지급 조건의 조정 등 협력사와의 상생 복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그러나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홈플러스의 긴급 생존 경영 체제 돌입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자구 노력 없이 매장과 직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일"이라며 "홈플러스 매장 축소는 결국 브랜드 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홈플러스는 유동성 악화로 지난 3월부터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으며, 지난달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 허가를 받아 현재 매각을 추진 중이다. 이번 고강도 구조조정이 회사의 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매각 과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홈플러스의 대규모 점포 폐점과 무급휴직 도입은 국내 대형마트 업계 전반의 위기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온라인 쇼핑 성장과 소비 패턴 변화 속에서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의 생존 전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10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며, 고유가로 신음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간다. 국내외 유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서민 경제의 안정과 물가 상승 압력 완화를 위한 정부의 고심이 담긴 조치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4일, 현재 이달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유류세 인하 기한을 10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금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실질적인 유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휘발유, 경유 등 주요 유종의 가격이 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가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연장되는 유류세 인하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휘발유는 10%,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5%의 인하율이 적용되어, 소비자들은 앞으로 두 달간 현재와 같은 수준의 유류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인하 전 세율과 비교했을 때 리터(L)당 휘발유는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지속될 예정이다. 이는 운수업 종사자나 자가용 이용자 등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계층에게는 상당한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이번 유류세 2개월 연장 조치를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방침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달 1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유류세 인하의 공백 없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연장 결정의 배경에 대해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물가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대목이다.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는 고물가 시대에 가계의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가 장기화될 경우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부의 유가 및 세수 정책 방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 이번 결정은 국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를 맞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 '통큰데이'를 진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모임이 많은 연휴 기간에 맞춰 인기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통큰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롯데마트는 일반 메론보다 약 38% 더 큰 2.2kg 이상의 '자이언트 메론(통/국산)'을 9,900원에 선보인다. 제철을 맞은 '거봉(1.4kg/박스/국산)'은 15,990원에, 야구공 크기의 '제스프리 슈퍼 점보 골드키위(개/뉴질랜드산)'는 6개 구매 시 9,900원에 판매한다.제철 농산물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임실·햇사레 등 '유명산지 복숭아(4~8입/박스/국산)'는 14,990원에 판매하며,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비파괴 당도선별 하우스 샤인머스캣(송이/국산)'을 5,990원, '고산지 바나나(송이/필리핀산)'를 2,990원에 제공한다. 전북 고창에서 수확한 '상생무(개/국산)'는 1,490원, '애호박(개/국산)'은 990원에 선보이며, 순수 국산 품종 '진율미 햇 밤고구마(1.5kg/박스/국산)'는 6,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육류 제품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3단계 손질을 거친 '끝돼 삼겹살/목심(각 100g/냉장/수입산)'은 엘포인트(L.POINT) 회원에게 1인 2팩 한정으로 반값인 1,290원에 제공한다. '투뿔 한우 전품목(1++(7,8)등급/각 100g/냉장/국내산)'과 '산더미 대파 소불고기(800g/냉장)'는 40% 할인하고,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뒷다리(각 100g/냉장)'는 각각 1,690원, 990원에 판매한다. 100% 앵거스 품종의 미국산 프리미엄 소고기 '체어맨스리저브 앵거스 척아이롤(100g/냉장/미국산)'은 2,490원에 선보인다.가족 모임에 적합한 간편식과 간식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CJ/오뚜기/롯데 돈까스 4종'과 '떡볶이/꼬치어묵 7종'은 1+1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통닭(1팩/국내산 계육)'은 금·토·일 3일 특가로 선보인다. 행사 카드로 구매 시 한 마리는 4,954원에, 두 마리는 9,872원에 구매할 수 있다.아이스크림 제품도 특별 행사가 진행된다. '아이스크림 바/튜브 전품목'은 10개를 골라 담아 3,900원에, '아이스크림 콘/샌드/설레임류'는 10개에 8,9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해태 허니버터칩(44g)', '오리온 꼬북칩(64g)' 등 인기 과자 48종은 10개 구매 시 8,900원에 제공한다.특히 단 하루만 진행되는 원데이 특가 상품도 준비했다. 광복절 당일인 15일(금)에는 행사 카드(롯데/신한/NH농협/삼성카드) 결제 고객에게 '행복생생란(대란/30입/국산)'을 1인 2판 한정, 5,990원에 판매한다. 16일에는 봉지라면 전 품목을 브랜드 상관없이 2+1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심영준 롯데마트∙슈퍼 커머스마케팅 팀장은 "광복절 연휴를 맞아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속 있는 혜택을 준비했다"며 "연휴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생활 물가 안정과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이번 '통큰데이'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대형마트로서 생활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롯데마트의 의지를 보여주는 프로모션이다. 특히 가족 모임이 많은 광복절 연휴 기간에 맞춰 다양한 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