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롯데마트가 광복절 연휴를 맞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대규모 할인 행사 '통큰데이'를 진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가족 모임이 많은 연휴 기간에 맞춰 인기 먹거리를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통큰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롯데마트는 일반 메론보다 약 38% 더 큰 2.2kg 이상의 '자이언트 메론(통/국산)'을 9,900원에 선보인다. 제철을 맞은 '거봉(1.4kg/박스/국산)'은 15,990원에, 야구공 크기의 '제스프리 슈퍼 점보 골드키위(개/뉴질랜드산)'는 6개 구매 시 9,900원에 판매한다.제철 농산물도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임실·햇사레 등 '유명산지 복숭아(4~8입/박스/국산)'는 14,990원에 판매하며,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간 '비파괴 당도선별 하우스 샤인머스캣(송이/국산)'을 5,990원, '고산지 바나나(송이/필리핀산)'를 2,990원에 제공한다. 전북 고창에서 수확한 '상생무(개/국산)'는 1,490원, '애호박(개/국산)'은 990원에 선보이며, 순수 국산 품종 '진율미 햇 밤고구마(1.5kg/박스/국산)'는 6,990원에 구매할 수 있다.육류 제품은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3단계 손질을 거친 '끝돼 삼겹살/목심(각 100g/냉장/수입산)'은 엘포인트(L.POINT) 회원에게 1인 2팩 한정으로 반값인 1,290원에 제공한다. '투뿔 한우 전품목(1++(7,8)등급/각 100g/냉장/국내산)'과 '산더미 대파 소불고기(800g/냉장)'는 40% 할인하고, '국내산 돼지고기 앞다리/뒷다리(각 100g/냉장)'는 각각 1,690원, 990원에 판매한다. 100% 앵거스 품종의 미국산 프리미엄 소고기 '체어맨스리저브 앵거스 척아이롤(100g/냉장/미국산)'은 2,490원에 선보인다.가족 모임에 적합한 간편식과 간식 행사도 풍성하게 마련했다. 'CJ/오뚜기/롯데 돈까스 4종'과 '떡볶이/꼬치어묵 7종'은 1+1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통닭(1팩/국내산 계육)'은 금·토·일 3일 특가로 선보인다. 행사 카드로 구매 시 한 마리는 4,954원에, 두 마리는 9,872원에 구매할 수 있다.아이스크림 제품도 특별 행사가 진행된다. '아이스크림 바/튜브 전품목'은 10개를 골라 담아 3,900원에, '아이스크림 콘/샌드/설레임류'는 10개에 8,900원에 구매 가능하다. '해태 허니버터칩(44g)', '오리온 꼬북칩(64g)' 등 인기 과자 48종은 10개 구매 시 8,900원에 제공한다.특히 단 하루만 진행되는 원데이 특가 상품도 준비했다. 광복절 당일인 15일(금)에는 행사 카드(롯데/신한/NH농협/삼성카드) 결제 고객에게 '행복생생란(대란/30입/국산)'을 1인 2판 한정, 5,990원에 판매한다. 16일에는 봉지라면 전 품목을 브랜드 상관없이 2+1로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심영준 롯데마트∙슈퍼 커머스마케팅 팀장은 "광복절 연휴를 맞아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실속 있는 혜택을 준비했다"며 "연휴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생활 물가 안정과 고객 만족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이번 '통큰데이' 행사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고, 대형마트로서 생활 물가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롯데마트의 의지를 보여주는 프로모션이다. 특히 가족 모임이 많은 광복절 연휴 기간에 맞춰 다양한 식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의 급부상이 취업 시장의 판도를 뒤집고 있다. 과거 취업의 '황금 티켓'으로 여겨지던 이공계 전공자들의 고용 불안이 심화되는 반면,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들이 뜻밖의 기회를 맞이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미국 새너제이주립대 교수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취업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며 AI 기술 발전이 취업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경고했다. 특히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으로의 취업이 용이했던 컴퓨터공학 등 이공계 출신의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뉴욕연방준비은행 통계는 이러한 변화를 명확히 보여준다. 5월 기준 22~27세 미국 대졸자 평균 실업률은 4.8%인데, 고정관념과 달리 컴퓨터공학(7.5%), 물리학(7.8%) 등 이공계 전공 실업률이 미술사(3.0%), 철학(3.2%) 등 인문사회계열보다 높게 나타났다. 2023년 이후 이공계 실업률은 5.71%로 전체 평균을 넘어섰지만, 비이공계는 2.93%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UC버클리 컴퓨터과학과 교수조차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의 취업난을 토로하며, UC버클리 컴퓨터과학과 실업률(4.3%)이 철학 등 인문계열(3%)보다 높다고 밝혔다.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AI 확산과 R&D 자금 축소로 지목된다. AI가 코딩, 연구 분석, 설계 등 이공계 업무를 대체하면서 주니어 엔지니어, 연구원 등 엔트리 레벨 채용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 팬데믹 이후 빅테크 기업들이 효율성을 추구하며 신입 채용 비중을 대폭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반면, 인문학 전공은 새로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AI가 기술적 숙련도를 자동화하면서, 문제 정의, 기획, 윤리적 판단, 이해관계 조율 등 인간 고유의 역량이 중요해진 것이다. 블랙록 COO는 "역사, 영문학 등 금융·기술과 무관한 전공자들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AI 스타트업 창업자 중에서도 영문학, 예술, 철학 등 비이공계 출신이 늘고 있는 추세다. AI 시대는 기술 역량만큼이나 인간적 통찰력이 중시되는 새로운 취업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국내 주요 은행들의 예금담보대출(예담대) 잔액이 급격히 불어나면서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된다. 특히 이달 들어 불과 열흘 만에 약 900억원 가까이 치솟는 등 심상치 않은 증가세를 보이는데, 이는 강화된 대출 규제로 인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결국 자신의 예금까지 동원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음을 시사한다.5대 주요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의 예금담보대출(예담대) 잔액이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인다. 은행권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예담대 잔액은 총 6조1천402억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지난달 말 6조504억원 대비 불과 열흘 만에 897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달 11일까지의 증가 폭이 지난 7월 한 달간의 총 증가액(480억원)의 거의 두 배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예담대 잔액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6개월 연속 꾸준히 상승 곡선을 그린다.이러한 예담대 증가는 주로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은 6억원, 신용대출은 연 소득 범위 내로 제한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워진 차주들이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규제 강화 이후 추가 대출이 어려워진 고객들이 예금담보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또한 지난 7월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DSR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예금담보대출(예담대)로 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예금담보대출은 예금 납입액을 한도로 하는 대출 상품이기에, 새롭게 대출을 받을 때 차주별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한 은행의 경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을 앞두고 미리 자금을 확보하려는 '선수요'까지 몰리면서,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월평균 예담대 신규 취급액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의 평균치보다 15% 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이 외에도 복합적인 요인들이 예담대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리 인하기에 기존의 고금리 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수요와, 최근 주식 시장의 활황 및 공모주 청약 열풍에 따른 투자 목적의 자금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는 것이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금리 하락기에 고금리 예금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으로 자금을 융통하려는 수요와 대출 규제 효과가 동시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금담보대출은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생활자금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며 "이달 초부터 활발했던 공모주 청약과 전반적인 주식 시장 활황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역시 예담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이처럼 예금담보대출의 급증은 강화된 대출 규제 환경 속에서 개인들이 자금 조달을 위해 자신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금융 행태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이는 가계 대출 총량 관리의 효과와 더불어, 금융 소비자들이 변화된 대출 환경에 적응하며 자금 운용 전략을 다각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케아하면 가구를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SNS에서는 '이케아 미트볼'이 필수 구매 리스트로 자주 언급된다. 가구 쇼핑을 위해 방문했다가 미트볼의 매력에 빠져 단골이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이케아가 매장에서 미트볼을 처음 선보인 것은 1985년이다. 스웨덴 전통 가정식을 재현한 이 메뉴는 출시 이후 전 세계 이케아 매장에서 연간 10억 개 이상 판매될 만큼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 만든 전통적인 미트볼뿐만 아니라, 완두콩 믹스 등 식물성 재료로 만든 제품도 출시해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이케아코리아는 '스웨덴 미트볼 데이'(8월 23일)를 맞아 오는 25일까지 특별 미트볼 메뉴를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스웨덴에서는 자국을 대표하는 메뉴인 미트볼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8월 23일을 '스웨덴 미트볼 데이'로 기념하고 있다.이번 행사 기간 동안 이케아코리아 전 매장 내 스웨디시 레스토랑에서는 미트볼 16알로 구성된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기존 8알과 12알 메뉴보다 더 풍성해진 양을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케아코리아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 문화가 담긴 푸드 메뉴와 함께 즐거운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미트볼 외에도 이케아코리아는 스웨덴의 문화를 담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 스웨디시 레스토랑에서는 스웨디시 연어 샐러드 등 다양한 스웨덴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스웨디시 푸드 마켓에서는 냉동 미트볼을 비롯한 다양한 스웨덴 식재료를 구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단순한 쇼핑 이상의 미식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올해로 출시 40주년을 맞은 이케아 미트볼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이케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이케아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40주년을 맞은 이케아 미트볼은 이케아 대표 푸드 메뉴이자 스웨덴의 정체성을 담은 특별한 메뉴"라며 "이번 행사로 많은 사람들이 미트볼과 함께 스웨덴 식문화를 경험하고 이케아 매장에서 영감 넘치는 쇼핑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이케아 미트볼의 인기는 단순한 맛의 차원을 넘어, 이케아가 제공하는 독특한 쇼핑 경험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가구를 구경하다 출출해진 배를 채우기 위해 들른 레스토랑에서 맛본 미트볼이 오히려 방문의 주목적이 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이처럼 이케아는 가구 판매를 넘어 스웨덴의 라이프스타일과 식문화를 전파하는 문화 사절단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 전문점 '요거트아이스크림의정석(요아정)'이 디저트 시장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2022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지 불과 3년 만에 전국 680개 이상의 매장을 확보하며 기존 대형 브랜드들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탕후루처럼 '반짝 유행'으로 끝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요아정은 베스킨라빈스, 나뚜르, 하겐다즈 등 전통 강자들이 지배하던 시장에서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자료에 따르면 요아정의 가맹점은 2022년 5개에서 2023년 15개로, 지난해 말에는 374개, 올해 초에는 680개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에만 358개의 신규 매장이 문을 열었고, 계약 해지는 단 1건에 그쳤다. 이는 가맹점주들의 높은 만족도를 방증한다.요아정은 2021년 서울 성수동에서 배달 전문 매장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2022년부터 이대, 을지로, 망원 등 주요 상권에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도 급증했다. 2022년 40억 원이었던 매출은 2023년 50억 원, 지난해에는 471억 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영업이익 역시 같은 기간 6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0배 이상 뛰어올랐다.이러한 성장세에 투자자들도 주목했다. 지난해 7월 운영사 트릴리언즈는 지분 100%를 '아라치 치킨' 운영사 삼화식품에 400억 원에 매각했다. 현재는 삼화식품 3세 경영인 양승재 대표의 부인 박현희 대표가 회사를 이끌고 있다.요아정의 급속한 확장 배경에는 낮은 진입 장벽이 있다. 평균 33㎡(10평) 규모의 매장 인테리어 비용은 약 1650만 원, 가맹비·보증금·교육비를 포함한 초기 투자금은 5330만 원 수준으로, 대형 프랜차이즈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예를 들어 나뚜루의 경우, 인테리어·설비 비용과 초기 투자금을 합친 총액이 1억 9081만 원으로 요아정(6980만 원)의 3배에 달한다.운영 방식도 단순하다. 요거트 아이스크림과 빙수 중심의 단일 콘셉트로 메뉴를 구성하고, 표준화된 매뉴얼과 본사 지정 원재료 공급 체계를 통해 초보 창업자도 쉽게 운영할 수 있게 했다.배달 플랫폼의 확산 역시 요아정의 성장에 기여했다. 요거트 아이스크림은 배달 후에도 품질 저하가 적어 온라인 주문 비중이 높다. 일부 매장은 배달 매출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며, 계절적 비수기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시장 환경도 요아정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카페와 빙수 등 복합 디저트에 집중하는 사이, 요거트 아이스크림 단일 콘셉트로 전국 체인을 운영하는 브랜드는 사실상 없었다. 여기에 웰빙 열풍이 더해져, 저지방·저칼로리 요거트에 생과일·견과류를 얹은 '건강 간식' 이미지가 20~30대 소비자들의 취향에 맞아떨어졌다.요아정은 이제 해외시장으로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하와이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 첫 해외 직영점을 열었고, 올해는 호주, 홍콩, 중국에도 매장을 냈다.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국 진출도 계획 중이다.요아정의 성공에 힘입어 후발 브랜드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등록된 요거트 디저트 브랜드는 2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절반가량이 아이스크림 업종이다. '과일담은 요거트 맛집 요맛'은 60개 매장을, '달롱도르요거트아이스크림'은 1년 만에 84개 매장을 오픈하며 요아정의 뒤를 쫓고 있다.

 지난해 8월, 성심당에서 출시한 '광복빵'이 단 2주 만에 2만 1,870개, 약 1억 원어치가 판매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광복절을 기념해 출시된 이 특별한 빵은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올해에도 성심당은 한국조폐공사와 손잡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광복절빵'으로 이름을 바꿔 재출시할 계획이다.한국조폐공사와 성심당의 발표에 따르면, 양사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애국 마케팅 빵을 선보인다. 오는 17일까지 마들렌 4개입 한 박스로 구성된 '광복절빵'을 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조폐공사와 성심당은 지난 3·1절에도 '광복빵'을 선보인 바 있으며, 이번에는 패키지를 아이보리색으로 리뉴얼하고 제품명을 '광복절빵'으로 새롭게 단장했다.이번 '광복절빵'의 디자인은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깊이 담아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무궁화, 그리고 성심당의 마스코트 성심이가 패키지에 새겨져 있다. 특히 상자 안에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데니 태극기' 브로슈어도 포함되어 있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한국조폐공사는 3·1운동 100주년, 광복 70주년 기념주화 등을 디자인한 경험을 바탕으로 브랜드 기획을 맡았고, 성심당은 자사의 뛰어난 제빵 기술로 제품을 완성했다. 이러한 협업은 단순한 상품 출시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담은 문화 상품 창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지난해 8월 1일 출시된 '광복빵'은 단 2주 만에 2만 1,870개, 1억 원어치가 판매되며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올해 출시되는 '광복절빵'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더욱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양 기관은 역사적인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뜻깊게 기념하고자 '광복절빵' 판매수익금 일부를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후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는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기여하겠다는 양사의 의지를 보여준다.성창훈 사장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감동과 애국지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광복절빵'에 담았다"며 "성심당과 함께 '광복절빵' 판매 수익금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 광복 80주년의 기쁨과 의미를 함께 나누겠다"고 밝혔다.이번 '광복절빵'은 맛있는 빵을 즐기면서 동시에 광복 8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수익금 일부가 지역사회에 환원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의미 있는 소비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성심당과 한국조폐공사의 이러한 협업은 상업적 성공뿐만 아니라 역사 교육과 사회 공헌이라는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는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에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강력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부터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전국 건설현장 100여 곳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적 제재 방안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그러나 법조계에서는 현재 드러난 포스코이앤씨의 사고만으로는 건설면허 취소 수준의 중징계를 내리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손익찬 일과사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르면 중대재해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한 영업 정지, 공공입찰 제한은 가능하지만 등록말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로 면허가 취소됐던 동아건설산업의 경우도 중대재해가 아닌 부실시공이 등록말소 사유였으며, 이후 등록말소 사례는 없었다.전문가들은 대통령의 강력한 처벌 지시만으로는 건설현장의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장은 "안전한 공사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안전 미비에 대한 벌칙 강화가 병행돼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노력은 후자에만 집중돼 있어 근본적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도 "포스코이앤씨가 앞서 사망사고로 이 대통령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질타를 받은 후 6일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쾌도난마식 대응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구조적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지목된다. 첫째는 숙련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비정규 일용직 중심의 고용구조다. 현재 대부분의 건설현장 노동자들은 건설사가 아닌 '하청의 하청', 즉 불법 하도급 방식으로 비정규 일용직으로 고용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 노동자의 85.4%가 현장의 임금 형태가 '일당'이라고 응답했으며, 소규모 현장의 경우 이 비율이 90.4%까지 높아졌다.안 학회장은 "건설 노동자의 약 80%가 정규직에 해당하는 독일 등 선진국처럼 건설현장에 인력을 공급하는 협력업체의 인력 절반 이상을 정규직으로 고용하게끔 국가가 지원하고 규제한다면 노동자의 미숙련으로 발생하는 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기준 건설 노동자의 14.7%를 차지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최대 5년으로 제한되어 안전조치를 비롯한 숙련도 향상이 어렵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둘째는 발주자가 최저가 낙찰을 통해 공사기간과 비용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문제다. 공공·민간 발주자가 안전한 노동 환경이 갖춰지기 힘든 짧은 공사기간과 낮은 비용을 제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이 이를 거부하기 힘든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에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발주자가 적절한 공사기간과 비용을 책정했는지 따져 발주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이명구 을지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만약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시행됐다면 광명~서울 고속도로 시공사 포스코이앤씨뿐 아니라 발주자인 국토교통부도 적절한 공사기간·비용을 산정했는지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라면서 "발주자 일방의 편의에 따라 공사 기간·비용이 정해지는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이미지센서(CIS)를 공급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반등 신호탄이 올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니의 독점적 공급 체계에 막혀 있었던 애플 이미지센서 시장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며, 업계에서는 이를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공급하기로 한 제품은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될 CMOS 이미지센서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고객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애플의 공급망에 삼성전자가 포함됐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이미지센서 브랜드 ‘아이소셀(ISOCELL)’이 애플의 고사양 스마트폰에 처음으로 채택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애플은 지금까지 일본 소니의 이미지센서만을 아이폰에 전량 사용해왔다. 소니는 이미지센서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1.6%를 차지하며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15.4%의 점유율로 2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애플 공급망 진입은 삼성전자로서는 단순한 수주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특히 소니 중심의 단일 공급 체제를 깨고, 애플이 복수 공급사를 택한 것은 공급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업계에서는 애플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반도체를 포함한 관세 압박은 애플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니의 이미지센서는 일본에서 생산되지만,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 회피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번 공급 역시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된 센서가 아이폰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동률이 낮아졌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앞서 삼성전자는 테슬라와의 AI 칩 공급 계약으로 파운드리 사업 부활의 첫 단추를 꿰었다. 테슬라와 체결한 22조8000억 원 규모의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2033년까지 AI 칩 ‘AI6’를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이어 애플 수주까지 성사되면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비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글로벌 IT·자동차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하며 수주를 위한 물밑작업을 이어왔다. 최근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선 이 회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찾아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미국에 머무르며 글로벌 기업들과 연쇄 미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애플 수주 역시 이 회장의 전략적 경영 행보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 회장은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총 133조 원을 투자해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애플 등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 확보는 투자 비전 실현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여겨진다. 또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품질 테스트 통과나 향후 HBM4(6세대) 공급망 진입에 성공할 경우,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양 축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다.이번 연이은 수주는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선단 공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고객사 유치에 집중해 왔으며,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다만, 아직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의 연간 적자는 약 5조 원, 2분기 기준으로도 2조 원 후반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테슬라, 애플 등 대형 고객사의 수주는 중장기적으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노미정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상무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테슬라 수주는 선단 공정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 대형 고객사 유치와 손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제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가 어떤 고객사로 향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자본 자영업자 중심의 밀키트 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31민사부(부장 남인수)는 밀키트 가맹점주 11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가맹본부에 총 5억 5000만원(점주 1인당 4000~7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이 사건의 발단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이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1인 가구 증가로 집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밀키트 매장 창업 붐'이 일었던 시기였다. 가맹본부는 점주들에게 '월 순수익 평균 1000만원', '10평 기준 수익 1040만원'이라는 매력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창업비 100% 전액 1금융 대출지원'을 약속하며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전담 슈퍼바이저가 1:1로 밀착해 매장을 관리하며 월 1회 정기 방문을 한다고 안내했다.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약속과 크게 달랐다. 전체 가맹점의 2021년 매출액 월평균은 약 670만원에 불과했으며, 가맹본부가 제시한 월 평균 매출액은 임의로 선정한 7개 점포만을 대상으로 한 계산이었다. 심지어 본부가 선정한 최고 매출 점포의 매출액조차 본부가 예시로 제출한 매출의 약 42%에 그쳤다.대출 지원과 슈퍼바이저 관리에 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 중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없었으며, 약속된 슈퍼바이저의 1:1 밀착 관리와 월 1회 매장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기점으로 밀키트 매장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코로나19 당시 7000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던 밀키트 시장 규모는 현재 4000억원대 수준에 머물러 정체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11명의 점주 중 4명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과거 매출액, 예상 순이익을 부풀려 점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점주들로선 계약 당시 실제 연평균 매출액을 알았다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위해 지출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및 설비비용, 홍보비, 광고 선전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70%로 제한되었다. 법원은 "점주들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을 전적으로 신뢰할 게 아니라 실제 매출액이 설명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했다"며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급성장했던 밀키트 산업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맹사업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