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생산지 전쟁의 승자=삼성?..“테슬라 이어 애플까지”
삼성전자가 애플에 아이폰용 차세대 이미지센서(CIS)를 공급하는 데 성공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반등 신호탄이 올랐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소니의 독점적 공급 체계에 막혀 있었던 애플 이미지센서 시장에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지며, 업계에서는 이를 전환점으로 평가하고 있다.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애플에 공급하기로 한 제품은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될 CMOS 이미지센서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고객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사실상 애플의 공급망에 삼성전자가 포함됐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삼성전자의 이미지센서 브랜드 ‘아이소셀(ISOCELL)’이 애플의 고사양 스마트폰에 처음으로 채택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애플은 지금까지 일본 소니의 이미지센서만을 아이폰에 전량 사용해왔다. 소니는 이미지센서 분야에서 전 세계 시장 점유율 51.6%를 차지하며 독주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반면 삼성전자는 15.4%의 점유율로 2위에 머물러 있으며, 최근에는 SK하이닉스가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이미지센서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애플 공급망 진입은 삼성전자로서는 단순한 수주를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특히 소니 중심의 단일 공급 체제를 깨고, 애플이 복수 공급사를 택한 것은 공급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변화로 여겨진다.업계에서는 애플이 미국 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반도체를 포함한 관세 압박은 애플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니의 이미지센서는 일본에서 생산되지만,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관세 회피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이번 공급 역시 오스틴 공장에서 생산된 센서가 아이폰에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가동률이 낮아졌던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의 숨통을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앞서 삼성전자는 테슬라와의 AI 칩 공급 계약으로 파운드리 사업 부활의 첫 단추를 꿰었다. 테슬라와 체결한 22조8000억 원 규모의 계약에 따라, 삼성전자는 2033년까지 AI 칩 ‘AI6’를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이어 애플 수주까지 성사되면서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사업 비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역할도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글로벌 IT·자동차 기업들과의 네트워크를 꾸준히 유지하며 수주를 위한 물밑작업을 이어왔다. 최근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본격적인 대외 활동에 나선 이 회장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을 찾아 대미 관세 협상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후에도 미국에 머무르며 글로벌 기업들과 연쇄 미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애플 수주 역시 이 회장의 전략적 경영 행보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 회장은 2019년 ‘시스템 반도체 비전 2030’을 통해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총 133조 원을 투자해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테슬라, 애플 등 글로벌 메이저 고객사 확보는 투자 비전 실현의 핵심 조건 중 하나로 여겨진다. 또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E(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품질 테스트 통과나 향후 HBM4(6세대) 공급망 진입에 성공할 경우,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양 축의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는 기대도 함께 커지고 있다.이번 연이은 수주는 파운드리 선단 공정에 대한 신뢰 회복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담고 있다. 전영현 삼성전자 DS부문장(부회장)은 선단 공정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고객사 유치에 집중해 왔으며, 그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다.다만, 아직 삼성전자 시스템 반도체 사업부는 본격적인 흑자 전환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비메모리 사업부의 연간 적자는 약 5조 원, 2분기 기준으로도 2조 원 후반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테슬라, 애플 등 대형 고객사의 수주는 중장기적으로 매출 확대와 수익성 개선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노미정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 상무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 콜에서 “테슬라 수주는 선단 공정의 경쟁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 대형 고객사 유치와 손익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계는 이제 삼성전자의 다음 행보가 어떤 고객사로 향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11명 중 4명 폐업... 밀키트 창업 붐의 처참한 민낯 드러났다!
소자본 자영업자 중심의 밀키트 산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31민사부(부장 남인수)는 밀키트 가맹점주 11명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점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가맹본부에 총 5억 5000만원(점주 1인당 4000~7000만원)의 배상을 명령했다.이 사건의 발단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이었다. 당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1인 가구 증가로 집밥 수요가 급증하면서 '밀키트 매장 창업 붐'이 일었던 시기였다. 가맹본부는 점주들에게 '월 순수익 평균 1000만원', '10평 기준 수익 1040만원'이라는 매력적인 수익 전망을 제시했다. 또한 '창업비 100% 전액 1금융 대출지원'을 약속하며 무자본 창업이 가능하다고 광고했고, 전담 슈퍼바이저가 1:1로 밀착해 매장을 관리하며 월 1회 정기 방문을 한다고 안내했다.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약속과 크게 달랐다. 전체 가맹점의 2021년 매출액 월평균은 약 670만원에 불과했으며, 가맹본부가 제시한 월 평균 매출액은 임의로 선정한 7개 점포만을 대상으로 한 계산이었다. 심지어 본부가 선정한 최고 매출 점포의 매출액조차 본부가 예시로 제출한 매출의 약 42%에 그쳤다.대출 지원과 슈퍼바이저 관리에 관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소송에 참여한 가맹점주 중 1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없었으며, 약속된 슈퍼바이저의 1:1 밀착 관리와 월 1회 매장 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상황은 시간이 흐를수록 악화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기점으로 밀키트 매장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했고, 코로나19 당시 7000억원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던 밀키트 시장 규모는 현재 4000억원대 수준에 머물러 정체된 상태다. 소송에 참여한 11명의 점주 중 4명은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기만적 정보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과거 매출액, 예상 순이익을 부풀려 점주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며 "점주들로선 계약 당시 실제 연평균 매출액을 알았다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법원은 가맹본부가 점주들이 가맹계약을 위해 지출한 가맹비, 교육비, 인테리어 및 설비비용, 홍보비, 광고 선전비 등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다만,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는 70%로 제한되었다. 법원은 "점주들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예상매출액을 전적으로 신뢰할 게 아니라 실제 매출액이 설명과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했다"며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 등을 분석해 가맹계약 체결 여부를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덧붙였다.이번 판결은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급성장했던 밀키트 산업이 현재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가맹사업에서 정확한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 일하는 노인들, 10명 중 7명 "금으로는 생계 불가"
우리나라 고령층 경제활동인구가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이 6일 발표한 ‘2025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 이상 고령층 경제활동인구는 1001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만8000명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고령층 10명 중 6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국내 고령 인구의 경제적 자립과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전체 고령층(55~79세) 인구는 1644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46만4000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978만 명으로, 1년 전보다 34만4000명 증가해 고용률은 59.5%, 경제활동참가율은 60.9%로 각각 0.5%포인트, 0.3%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뜻하며, 두 수치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다.산업별로는 고령층 취업자들이 보건·사회복지 분야(13.7%)와 제조업(12.5%)에 집중되어 있다. 직업군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22.6%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종사자가 14.5%를 차지했다. 반면 관리자와 사무직은 각각 2.1%, 8.3%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고령층 노동자가 육체노동이나 단순 서비스직에 주로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고령층 상당수가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지 못하는 현실도 드러났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여전히 다니고 있는 고령층은 30.1%에 불과하며, 69.9%는 그만둔 상태다. 평균 퇴직 연령은 52.9세로 비교적 이른 편이다. 퇴직 사유로는 사업 부진, 조업 중단, 폐업 등 경제적 이유가 25.0%로 가장 많았고, 건강 문제(22.4%)와 가족 돌봄(14.7%)이 뒤를 이었다.특히 고령층 중 절반가량만이 연금을 받고 있으며, 연금 수령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86만원에 그친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작년 발표한 1인 기준 노후 최소생활비 136만1000원의 63% 수준에 불과하다.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현실이 고령층의 노동시장 잔류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고령층 중 앞으로도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비율은 69.4%에 달해 10명 중 7명에 이른다. 이는 작년과 동일한 최고치로, 고령자들이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사회적, 심리적 이유로도 노동시장에 머무르기를 희망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고령층의 장래 근로 희망 연령은 평균 73.4세로, 1년 전보다 0.1세 상승하며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 보탬’이 54.4%로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6.1%), ‘무료함 해소’(4.0%), ‘사회적 필요성’(3.1%), ‘건강 유지’(2.3%) 등이 뒤를 이었다.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 수준은 300만 원 이상이 21.5%, 200만 원~250만 원 구간이 19.4%로 많았다. 300만 원 이상 희망 비중은 지난해보다 2.2%포인트 증가하며 고령층의 임금 기대가 점차 높아지는 추세를 반영했다.이번 조사 결과는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연금 수급의 한계와 노동시장 내 고령층의 역할 변화, 그리고 경제적 자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와 사회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연금 제도 개선과 건강 관리, 재취업 기회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동시에 고령층이 원하는 수준의 임금과 노동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 MZ세대 실종 사건? 한국 기업, '젊은 피' 가뭄에 늙어간다
대한민국 기업의 인력 구성에 전례 없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과거 역동적인 성장의 상징이었던 '젊은 피'의 유입은 급감하고, 숙련된 고참 직원들의 퇴직 시기는 늦춰지면서, 기업 내 '세대 역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50대 이상 직원의 수가 20대 직원을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국내 산업 전반에 걸친 인력 고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124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이들 기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19.8%로, 2022년 대비 1.2%p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50세 이상 인력 비중은 19.1%에서 20.1%로 0.6%p 증가하며, 마침내 30세 미만 인력 비중을 추월했다. 이는 2015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50대 이상 직원이 30세 미만 직원을 수적으로 앞지른 충격적인 결과다.수치로 확인되는 변화는 더욱 극적이다. 최근 3년간 30세 미만 직원은 2022년 23만5923명에서 2024년 22만1369명으로 1만4천명 이상 줄어들었다. 반면, 50세 이상 직원은 20만6040명에서 22만4438명으로 1만8천명 이상 증가했다. 기업의 허리 역할을 해야 할 젊은 인력의 유입은 정체되거나 감소하고, 고령 인력의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면서 기업의 인력 구조가 급격히 노화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인력 고령화 쇼크'의 배경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다. 장기화된 경기 둔화와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에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기업들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상 유지와 비용 절감에 집중하면서, 신규 인력 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는 특히 청년 실업 문제와 맞물려 사회 전반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또 고령 인력의 퇴직 연령이 높아지고, 재고용 등으로 직장 생활을 이어가는 경향이 강해진 점도 주요 원인이다. 기대 수명 연장과 건강 관리의 발전으로 과거보다 훨씬 오랫동안 경제 활동이 가능해졌고, 불안정한 노후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년 이후에도 일자리를 유지하려는 욕구가 커졌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된 고참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는 여전히 중요한 자산이며, 이들을 대체할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교육하는 비용보다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측면도 있다.그리고 일부 젊은 세대들이 전통적인 기업 문화나 경직된 조직 생활 대신 유연한 근무 형태나 창업, 프리랜서 등 다른 직업 경로를 선택하는 경향이 늘어난 것도 기업 내 '젊은 피'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된다.이러한 인력 구조의 변화는 기업에 여러 가지 심각한 과제를 안겨준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혁신 동력의 약화다. 젊은 인력의 유입이 줄어들면 새로운 아이디어, 유연한 사고, 빠른 변화 적응력이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조직 내 활력과 역동성이 떨어지고, 세대 간 가치관과 업무 방식의 차이로 인한 소통의 단절이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도 크다.특히, 이차전지 산업처럼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놓인 업종에서 이러한 세대 역전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최근 3년간 이차전지 업종의 30세 미만 인력 비중은 9.7%p나 급감한 반면, 50세 이상 인력은 1.2%p 증가해 전체 10.9%p의 격차를 보였다. 이는 첨단 산업 분야조차도 인력 고령화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기업 내 세대 구성이 뒤바뀌는 전환점에 도달한 만큼, 인력 운용 및 조직 문화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더 이상 과거의 인력 운용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기업들은 이제 단순히 신규 채용을 늘리는 것을 넘어, 기존 고령 인력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젊은 세대에게 효과적으로 전수하고, 동시에 젊은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조직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직무 재설계, 유연근무제 확대, 세대 간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인력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모든 세대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이번 '세대 역전' 현상은 단순히 기업 내부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의 활력과 미래 경쟁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인력 전략을 마련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기업들은 '젊은 피' 실종이라는 치명적인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 개미들 ‘국장 포기' 선언..‘대주주 회귀’에 10만 청원 폭주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게시된 지 나흘 만에 동의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이틀 만에 충족한 데 이어, 청원 마감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방증한다.청원에 참여한 시민들은 주로 증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청원인은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하며, 이는 결국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개미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금 기준이 강화되면 7~8억원을 보유한 투자자들까지 선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양도세 부과 기준이 불합리하게 설정돼 있다"고 지적했다.청원인은 또 "엔비디아 같은 해외 우량주는 가만히 놔둬도 상승하지만, 국장은 매년 세금 회피성 매도 때문에 박스권에 갇히게 된다"며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같은 세율이라면 누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국민 청원 참여자들은 세제개편안이 오히려 국내 자본시장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해외 투자로 자금 유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이번 세제개편안은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던 것을 원위치하는 방식이다. 당시 윤 정부는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키운다고 판단하고, 과세 대상을 좁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그러나 새 정부는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순매도 규모가 줄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기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다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박금철 세제실장은 "2023년 말 대주주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순매도는 오히려 늘어난 측면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는 양도소득세 기준이 시장의 실질적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정부와는 달리 여권 내부에서도 이 개편안에 대해 엇갈린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양도세 기준 하향 흐름을 언급하며, "10억원까지 하향 조정했을 당시에도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정권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세제 기준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10억원 기준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우려가 큰 만큼, 당내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와 코스피5000특위 등을 통해 상향 조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소영, 이훈기, 이언주 의원 등도 재검토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시장 반응에 민감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러한 정치권 내 논쟁과 달리, 일반 투자자들은 당장의 증시 충격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하며 국내 증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남겼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세제 개편을 발표한 7월 31일 이후, 국내 증시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고, 외국인 투자자뿐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투자 심리가 위축된 모습이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세제 조정 문제가 아니라, 투자자 신뢰와 국내 증시의 안정성에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정책 일관성과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기준 복귀를 주장하지만, 투자자들은 현실적 투자 환경과 시장 심리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발하고 있다. 향후 상임위 회부 및 논의 과정에서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는 미지수지만, 투자자 여론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 소비쿠폰 1주일 만에 '안경원 대박, 서비스업 쪽박'... 업종별 희비 엇갈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급 1주일 만에 전국 소상공인 매출이 전 주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경원, 패션, 외식업 등에서 두드러진 매출 상승을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경남과 전북 등 지방 도시의 매출 증가가 두드러졌다.한국신용데이터(KCD)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전 주 대비 2.2% 증가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는 소상공인 사업장 38만 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업종별로 살펴보면 안경원이 56.8%로 가장 높은 매출 상승률을 보였다. 이어서 패션·의류업(28.4%),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이 20% 안팎의 높은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유통업 매출도 12%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반면 서비스업 매출은 전 주 대비 3% 감소했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는 서비스업 매출도 5.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 매출 변화를 살펴보면, 경남(9.4%), 전북(7.5%), 강원(6.6%), 충남(5.8%), 울산(5.8%), 대구(5.7%) 등 지방 도시들이 전 주 대비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서울(-4.0%)과 제주(-0.8%)는 오히려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강예원 KCD 데이터 총괄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시행 직후부터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통, 외식, 미용 분야 등 생활 밀착 업종에서 뚜렷한 매출의 변화가 나타난 만큼 정책이 더 많은 골목상권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7월 3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전 국민의 90%(약 4555만명)가 신청했으며,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2371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높은 신청률과 초기 매출 증가 효과는 소비쿠폰이 실제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소비쿠폰은 특히 안경원, 패션·의류, 외식업, 학원, 미용업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에서 효과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생활 밀착형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서울과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 뚜렷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지역별 편차에 대한 추가 분석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누진제 3단계 '지옥문' 열리나? 에어컨 맘껏 켜도 요금 '반값' 만드는 비법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신생아나 노약자가 있는 폭염 취약 가구는 에어컨을 끄기 어려워 요금 부담이 더욱 크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월 28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가 에어컨을 하루 5시간 24분 가동 시 월 11만 3500원의 전기요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평소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전기요금 급등의 핵심은 '누진제 3단계' 진입 여부다. 월 전력 사용량이 450kWh를 초과하면 누진 3단계에 진입, 기본요금과 1kWh당 단가가 크게 뛰어 요금이 가파르게 상승한다. 예를 들어 445kWh 사용 시 8만 4460원이던 요금이 455kWh를 사용하면 9만 3980원으로 약 10% 급증한다. 가구별 평소 전력 사용량에 에어컨 사용량을 더하면 누진 3단계 진입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올해 7월은 전국 폭염일수 역대 3위, 서울 열대야 일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유례없는 더위가 이어졌다. 8월 역시 고온이 예상돼 전력 소비 증가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폭염 강도가 높았던 2024년 여름 주택용 전력 소비량은 봄·가을보다 14.7% 많았다. 에어컨 형태와 가동 시간에 따라 요금은 천차만별이며, 하루 1~2시간 추가 가동만으로도 수만원의 요금이 더 나올 수 있어 현명한 사용이 요구된다.전기요금을 절감하려면 에어컨 온도를 26~28도로 설정하고 선풍기를 병행하며, 실내 밀폐 유지, 주기적인 필터 청소, 햇빛 차단 등을 실천해야 한다. 또한 한전의 다양한 요금 할인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5인 이상 가구, 출산·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월 1만 6천~2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전력 사용량을 3% 이상 줄이면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으로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고효율 인버터 에어컨으로 교체하거나 정부의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및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올여름 현명한 전력 사용으로 '요금 폭탄'을 피해야 한다.
- 초단시간 노동자 주휴수당 도입에 자영업자 '공포'
정부가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주휴수당과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노사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초단시간 노동자는 174만2000명으로 전년(160만명) 대비 8.8% 증가했다. 이들은 주로 플랫폼 노동, 편의점·마트 아르바이트, 학원 보조 강사, 청소·방역 등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 중 차지하는 비중도 6.1%로 1년 전(5.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현행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짧아 사업장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다는 이유로 주휴수당,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고용노동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보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정부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 연령 분포, 직종 특성 등을 분석한 후 노사 의견 수렴과 사회적 대화 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강조해온 만큼 시행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노동계는 "초단시간 노동자들이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노동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15시간 미만'이라는 기준만으로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반면 경영계와 자영업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 도입 시 연간 1조370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휴수당 8900억원, 공휴일·대체공휴일 보장 2840억원, 연차유급휴가 1962억원 등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더 큰 문제는 인력 관리의 복잡성이다. 주휴수당이나 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연차 발생 요건' 등을 따져 지급해야 하는데, 이런 방식을 근무 일정이 불규칙한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서울에서 피자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1주일에 6시간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보장해야 한다면 사람 쓰는 게 더 무서워질 것"이라며 "자영업자들로선 계산기 두드리며 '행정노동'까지 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다"고 토로했다.실제로 최근 인력 고용 부담이 커지면서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나홀로 사장'이 늘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제도 변화가 오히려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전문가들은 "하루 2시간 일한 노동자에게도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지급한다면 더 오래 일한 노동자가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의 노동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사회적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부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노사 합의와 사회적 대화를 전제로 다듬어 나간다는 입장이지만, 많은 사업주들은 이미 긴장하고 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한 사람이 인사관리부터 급여 관리, 근로기준 준수까지 책임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노동시장 전문가들은 "초단시간 노동자의 권리 보장은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영세 사업장에 비용이 전가된다면 오히려 노동시장 전체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사업장에 경제적 지원이나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대형마트 '죽음의 5년'... 소비쿠폰에서도 배제된 유통 공룡들의 몰락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0.1% 감소하며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15.8%나 증가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업태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1.1% 감소해 오프라인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편의점도 0.5% 감소했다. 백화점은 겨우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백화점과 편의점이 3~5%대 성장세를 보였던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오프라인 유통 매출 증감률은 2021년 8.6%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 매출 증감률은 2021년 16.1%에서 2023년 7.2%로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15.8%로 크게 반등했다.업계에서는 이러한 부진의 원인으로 경기 불황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기후변화 현상을 꼽았다. 특히 백화점은 3월 중순까지 이어진 추운 날씨와 눈으로 봄 시즌 패션 부문 실적이 저조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1월을 제외한 5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백화점은 그나마 명품 등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이 5% 증가하며 전체 매출 하락을 일부 방어할 수 있었다. 반면 가전, 문화·패션, 잡화·아동스포츠 등의 상품군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마진율이 높은 패션 부문 판매가 부진했고,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VIP 고객들도 소비보다는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설명했다.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하반기에도 경기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 업계는 4월부터 3개월 연속 역성장한 만큼 쿠폰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여름휴가 시즌과 맞물려 지급돼 소비 촉진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반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는 매출 감소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처로 지정되지 못했던 대형마트는 월 5~10%대의 매출 감소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수입 삼겹살 60% 할인, 한우 등심 반값 판매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며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긴장감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매출 부진이 계속된다면 마진율 조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성실 상환' 소상공인, 숨통 트일까? 정부 '인센티브' 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주제로 한 릴레이 간담회를 7월 30일 서울 중부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시작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주재로 진행되며,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에 초점을 맞춰 금융 안전망, 위기 안전망, 폐업·재기 안전망을 주제로 약 두 달간 총 10회에 걸쳐 개최된다. 이는 한 장관이 후보자 시절부터 강조해온 5대 정책과제 중 첫 번째인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구축’의 일환이다.중기부는 5대 정책과제로 소상공인의 사회·재난 안전망 구축, 중소기업 디지털 대전환, 창업·벤처 4대강국 도약,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특히 이번 간담회는 매회마다 소상공인들이 제안한 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 가능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개선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이 특징이다.첫 번째 간담회 주제인 금융 안전망에서는 ‘성실상환 인센티브 방안’이 공개됐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정책금융 대출과 보증을 성실히 상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7년 분할상환과 1%포인트 금리 감면 혜택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특례가 시행된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성실히 상환 중인 약 19만명으로 추산된다.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3천만원 대출에 연 4.28% 금리를 적용받는 경우 월 상환액이 약 94만원이지만, 이번 특례로 최대 34만원까지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 신청은 7월 30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emas.or.kr)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78개 소상공인지원센터나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분할상환 보증 지원 프로그램도 8월 중 시행 예정이다. 기존 최대 7년이었던 상환 기간이 15년으로 연장돼 폐업자들의 금융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성실상환 소상공인이 추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우대금리는 기존 0.1%p에서 0.3%p로 확대되고, 대출 횟수 제한도 ‘5년 이내 3회’에서 4회로 완화된다. 혁신성장촉진자금 최대 2억원까지 신청 가능해지는 혜택도 제공된다.또한, 정책자금 분할상환 및 금리 감면 특례를 받은 소상공인 중 연체 위험이 있는 대상에게는 1:1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경영애로 개선 지원이 이뤄진다. 마케팅 전략, 비즈니스 모델 개선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며, 사업 지속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세무·노무 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지원, 취업 및 재창업 교육 등 원스톱 지원체계가 마련된다.한성숙 장관은 간담회에서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방안도 발표했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약 311만 소상공인에게 공과금과 4대 보험료 결제용으로 1인당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제도다. 7월 14일 시행 이후 2주 만에 200만 건 이상 신청되며 높은 호응을 얻었으나, 공과금이 건물 관리비에 포함되거나 4대 보험료 지출이 적은 일부 소상공인은 사용이 어려워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이에 중기부는 크레딧 사용처를 기존 공과금과 4대 보험료 외에 통신요금과 차량 연료비 등 공공요금 성격을 가진 항목으로 빠르게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크레딧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전망이다.중기부는 이번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과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번 금융 안전망 강화 조치들은 특히 코로나19 등 여러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대출을 상환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남은 간담회들에서는 위기 대응과 폐업·재기 지원 방안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소상공인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