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가맹점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6월 30일, 서울 서초구 별관 창업설명회장에서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하며 본사와 가맹점 간 실질적 상생 구조를 제도화하는 공식 협의체를 발족했다.이번 위원회 출범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프랜차이즈 업계 내 지속되어온 점주들의 불만과 최근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대외 이미지 논란이 겹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결단으로 해석되고 있다.출범식에서는 가맹점주들의 고충이 직접 반영된 핵심 정책들이 논의됐다. 가장 주목받은 조치는 배달 매출 로열티 약 50% 인하 방안이다. 배달 중심 수익구조에서 플랫폼 수수료와 로열티의 이중 부담은 점주 수익성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더본코리아는 내부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이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기존에 연납 방식으로 운영되던 고정 로열티를 월 분납으로 전환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를 통해 점주들은 한 번에 지불하던 고정비용 부담을 분산할 수 있어 현금흐름 관리에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 정책 역시 8월부터 시행된다.위원회에서는 이 외에도 다섯 가지 추가 제안이 수렴됐다.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고정 로열티 할인 검토 ▲ESG 연계 사회공헌 활동 확대 ▲브랜드 간 연동 할인 및 통합앱 구축 ▲배달 플랫폼 수수료 구조 개선 등이 그것이다. 가맹점주가 직접 제안한 사안들이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이번 위원회의 주목할 만한 변화다.상생위원회는 본사 임원과 브랜드별 가맹점 대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분기별 점검 및 정례회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실행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출범과 함께 시민사회 출신 전문가들이 외부위원으로 위촉되면서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됐다.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전 참여연대 시민위원장), 박경준 변호사(전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원 조정위원), 유효상 유니콘경영경제연구원장(전 차의과대 경영대학원장), 구정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등 공신력 있는 외부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출범식에 참석한 유효상 외부위원은 "이번 상생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외부위원으로서 가맹점주와 더본코리아가 상생하며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백종원 대표는 "점주님들 덕분에 상생위원회 방향을 잡을 수 있었고, 왜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는지 돌아보게 되었다"며 "이 위원회는 우리에게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모든 브랜드가 함께 모여 해결 방향을 고민하는 구조를 만들고,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공정하게 운영하면서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업계에서는 이번 상생위원회 출범을 백종원 대표가 직접 리스크 대응에 나선 전략적 결단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일부 브랜드에서 불거진 가맹점 불만과 개인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은 더본코리아의 사업 기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백 대표가 직접 가맹점 수익성 개선에 나선 것은 본사 중심 구조에 대한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위기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획재정부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며 하반기에 시행되는 주요 정책 변화 160건을 공개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금융, 복지,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고되었다.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예금보호한도의 대폭 상향이다.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증가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설정된 5천만원 한도가 24년 만에 처음으로 조정되는 것이다.이번 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 1억원까지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 범위도 확대되어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포함된다. 그동안 예금보호를 위해 5천만원씩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야 했던 불편함도 줄어들 전망이다.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도 확대된다.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제율은 30%로 책정됐다.가계대출 관리는 더욱 강화된다.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된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은 고정금리 또는 금리변동 주기에 따라 각각 최대 80%, 40%의 비율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18세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대학생들에게는 국가장학금 혜택이 확대된다.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되어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 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육아 지원 정책도 개선된다. 7월부터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육아휴직 지원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디지털 신분증 발급도 더욱 편리해진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을 정부 앱뿐만 아니라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법적 효력도 정부 앱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하다.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된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의 절반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최대 20조원가량 줄어들 전망이다.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경상성장률 하락 가능성도 증대되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를 강력히 억제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초 정부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국내 경상성장률인 3.8% 이내에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집값 상승과 성장률 전망 악화가 겹치면서 가계대출 목표치를 대폭 낮췄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특히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 주택 매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등의 추가 규제도 적용돼 실제 대출 규모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는 개인 주담대 한도를 제한하는 첫 사례”라며, 6억원 한도 설정은 서울 수도권 주택 가격, 금융권 대출 이용 수준, 소득 대비 적정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밝혔다.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기 위한 자율관리 체제도 은행 중심에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도 자율관리 대상에 포함돼 월별·분기별 대출 증가 목표를 세우고 관리에 나선다. 현재 은행권은 이러한 자율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 중이다.이번 조치는 당초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시행 후 시장 상황을 관망하며 추가 대책을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서울 아파트값이 최근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 과열이 심화되면서 서둘러 발표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했다.집값 상승과 맞물려 가계대출도 크게 늘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약 6조원 증가해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지난달 규모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정부는 추가로 규제를 강화해 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 처분 없이 추가 주택을 구매할 경우 주담대 대출을 금지한다(LTV 0%). 처분 조건부 1주택자는 무주택자와 동일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로 주택 구입을 조급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며, “과도한 빚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도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LTV를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규제는 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용도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정부는 다음 달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줄어들고, 주담대 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돼 DSR 규제 우회도 차단한다.권대영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과 관계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때”라며, “전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 자율관리 확대, 주담대 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부의 대책은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가계부채 급증을 동시에 억제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 제한, 2주택 이상 주담대 금지 등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의 실수요자 중심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한다. 금융권 전반으로 자율관리 범위를 넓힌 것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강화로, 앞으로 금융시장과 주택시장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치솟고 있다. 특히 성동구와 마포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강하게 나타나며 강남3구를 뛰어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6월 넷째 주(17\~23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약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이는 5월 둘째 주부터 7주 연속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과열 국면과 유사한 흐름이다.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를 보였으며, 강북 지역 14개 구는 평균 0.31%, 강남 11개 구는 0.54% 상승해 각각 2018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지역은 성동구와 마포구다. 성동구 아파트는 일주일 만에 0.99% 올라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마포구도 0.98% 상승하며 이들을 압도했던 강남3구를 앞질렀다. 성동구의 이번 상승률은 부동산원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최대치다. 광진구도 0.59% 올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전통적인 부동산 강세 지역인 강남구는 0.84%, 송파구 0.88%, 서초구는 0.77% 상승해 각각 2018년 1월 이후 최고 수준의 상승폭을 보였으나, 성동·마포구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용산구도 0.74% 올라 2018년 이후 최대 상승을 기록했다. 강동구(0.74%)와 동작구(0.53%), 양천구(0.47%) 등도 2018\~2019년 수준의 상승률을 회복하며 전반적인 서울 아파트 시장이 과열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비강남권과 외곽 지역도 상승 대열에 동참했다.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지역 중 노원구는 0.12%, 도봉구는 0.06%, 강북구는 0.16% 상승했다. 구로구와 금천구도 각각 0.14%, 0.06% 올라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전문가들은 이런 전방위적 가격 상승세를 ‘풍선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 겸 미국 IAU 교수는 “본격적인 상승장이 오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인 강남3구 외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고 있다”며 “4월까지 조용하던 시장이 5월 말부터 급격히 들썩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너무 빠른 가격 상승에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분위기”라고도 분석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도 “마포구, 성동구의 높은 상승률은 정비사업 기대감과 한강변 입지, 그리고 토허제 시행 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며 “정부의 추가 규제나 대책이 나올 때까지 이런 흐름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서울을 넘어 경기권 주요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준강남’으로 불리는 과천은 0.47% 상승하며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으나, 그보다 더 눈에 띄는 지역은 성남 분당구다. 분당구는 0.67% 상승해 과천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는 2018년 9월 이후 최고치다. 성남시 전체는 0.49% 상승했다. 용인 수지는 0.23%, 하남은 0.22% 올라 작년 9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경기도 전체로 보면 아파트 가격은 0.05% 상승해 3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평택(-0.15%), 고양(-0.04%), 이천(-0.06%), 의정부(-0.03%)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하락세다. 인천은 0.01% 상승하며 소폭 반등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가격은 0.16% 올라 지난해 8월 이후 최대치를 보였으며, 2월 말 이후 18주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전국 아파트 가격도 0.06% 올라 3주 연속 상승했다. 이는 2023년 9월 이후 최고 상승폭이다. 하지만 지방은 여전히 부진하다. 전체적으로 0.03% 하락했으며, 광주와 대구는 각각 0.07%씩 하락하며 하락폭이 전주보다 확대됐다. 세종시는 0.04% 상승했지만 2주 연속 상승폭이 줄었고, 부산은 0.04% 하락해 해수부 이전 이슈에도 반등에 실패했다.한편 전세 시장도 서울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2% 상승했고, 서울은 0.09%, 수도권은 0.04% 올랐다. 서울 내에서는 강동구(0.36%)와 동작구(0.28%)가 특히 강세였다. 과천도 전세가격이 0.43% 상승했다. 반면 지방 전세가격은 0.01% 하락하며 매매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전문가들은 현재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세가 정부 정책 및 금리 변수에 따라 단기간에 급변할 수 있다며, 추가 규제나 공급 확대 대책 없이는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지난 5월 서울 지역의 원룸 평균 월세가 전월보다 4만 원 오른 72만 원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26일 발표한 ‘5월 다방여지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전용면적 33㎡ 이하 연립·다세대 원룸을 대상으로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의 월세를 분석한 결과다. 월세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도 동반 상승하면서 서울 임대 시장의 전반적인 가격 오름세가 확인됐다.우선 서울 전체 평균 월세는 72만 원으로, 이는 전월 대비 6.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용산구는 평균 102만 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월세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다. 서울 평균(72만 원)을 100%로 환산할 경우 용산구의 평균 월세는 약 141% 수준에 해당하며, 강남구는 127%, 서초구와 성동구는 각각 112%, 동작구는 110%를 기록했다. 그 외에도 중구(107%), 강서구와 중랑구(각 106%), 금천구와 영등포구(각 105%), 강동구(102%) 등 총 11개 자치구가 서울 평균을 웃도는 월세 수준을 보였다. 이는 해당 지역들이 교통 접근성, 개발 호재, 대학가 밀집 등으로 수요가 꾸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세 시장도 함께 들썩였다. 같은 면적 기준 원룸의 평균 전세보증금은 2억1,841만 원으로, 전월 대비 587만 원(2.8%) 상승했다. 서초구는 평균 2억7,258만 원으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를 기록했으며, 이는 서울 평균보다 5,417만 원이나 높은 금액이자 전체 평균의 125%에 달하는 수치다. 그 다음으로는 강남구가 서울 평균 대비 119% 수준, 광진구와 용산구가 109%, 중구 104%, 성동구와 송파구 102%, 마포구는 101%로 각각 집계됐다. 총 8개 자치구가 평균보다 높은 전세 보증금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조사는 지난달 서울에서 실제 거래된 임대 사례를 토대로 전·월세 전환율을 반영해 산출한 결과다. 특히 월세는 보증금 1억 원 미만 거래를 대상으로 집계했으며, 전세는 모든 거래를 포함했다. 분석 대상이 되는 연립·다세대 원룸은 서울 청년층과 1\~2인 가구가 주로 거주하는 주택 유형으로, 임대 가격의 등락은 곧바로 해당 계층의 주거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시장 변화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월세 및 전세 동반 상승세에 대해 “매물 부족과 전세 기피 심리, 청년층 중심의 단기 임대 수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한다. 최근 금리 변동성 확대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해졌고, 이에 따라 전·월세 가격 모두 상승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특히 용산, 강남, 서초 등 인기 지역은 개발 호재와 고급 주거 수요가 맞물리며 가격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 전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와 지자체의 선제적인 임대시장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민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 주택 공급 확대와 임대료 상한제와 같은 정책적 조치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는 가운데, 서울 임대 시장의 향후 방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심화되는 집값 격차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기고 금융 불안정성을 높이는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잠재된 위협으로, 시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경고음으로 해석된다.한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2023년 1월 대비 무려 16.1%나 급등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의 경우 주간 상승률이 0.7%에 달해,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30%라는 경이로운 수치에 이른다. 수도권 전체로 보더라도 9.6%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열기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 지역의 집값은 1.7% 하락하며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이러한 현상의 배경에는 인구 이동과 금리 환경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비수도권 인구가 0.29% 감소하는 동안 수도권 인구는 0.43% 증가하며 주택 수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4월 수도권의 주택 거래량은 3만 4천 호로, 최근 23년(2010년 1월~2025년 4월) 장기 평균치와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3만 2천 호로 이를 밑돌아, 거래 활성화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러한 상황은 서울 주택시장위험지수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지난 1분기(1~3월) 말 서울 주택시장위험지수는 0.9까지 치솟아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였던 2022년 1분기 말(0.99)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전국 대비 얼마나 높은지 등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한은은 이를 통해 서울 집값에 얼마나 거품이 끼어 있는지 판단한다. 1분기 말 서울의 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PIR)은 10.1배로, 최근 13년(2012~2025년) 장기 평균치(9.2배)를 훌쩍 뛰어넘었다. 장정수 한은 금융안정국장은 "이 지수는 2분기(4~6월)에 더 올랐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울 집값 상승 속도가 과도하게 빨라 엄중히 보고 있다"고 경고했다.한국은행은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정책대출을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2019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등 전세 관련 정책대출 상품 공급이 확대되었고,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위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과 맞물리면서 집값 상승의 주요 배경이 되었다. 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등 구매 관련 정책대출 상품이 나오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다는 지적이다. 모든 정책대출 상품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전체 가계대출 잔액에서 규제를 받는 비중이 5.6% 포인트 상승하여 집값 상승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문용필 한은 안정분석팀장은 "DSR 규제를 받는 대출은 전체 가계대출 잔액 중 45%에 불과하다"며, "취약층이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정책대출을 DSR 규제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고려하는 섬세한 정책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2023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주택시장에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정반대의 흐름을 보이며 전국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 기간 서울의 주택매매가격은 16.1% 상승했지만, 비수도권은 오히려 1.7% 하락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9.6% 상승했으며, 서울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두드러졌다. 이는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공개한 수치로, 지역 간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이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리 인하 기대가 주택 매입 수요를 자극한 결과라는 분석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주택가격은 비슷한 흐름을 보였지만, 2023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고 투자심리가 살아나자 주택 수요는 빠르게 수도권, 특히 서울로 집중됐고, 이에 따라 가격 상승세가 강화됐다. 서울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등의 조치로 촉발된 상승기에 돌입했고, 불과 7주 만에 주간 상승률 0.2%(연율 10% 상당)를 기록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강남 일부 지역은 주간 상승률이 0.7%에 이르며 연율 30%에 달하는 상승 속도를 나타냈다.반면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와 실물경제 부진 등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주택 수요가 줄고 있으며,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해 분양가가 높아진 점도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은 미분양 물량 증가와 함께 매매가격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비수도권의 거래량은 장기 평균을 하회하고 있어 주택시장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은은 서울 주택의 외지인 매입 비중이 꾸준히 늘어 2022년 정점을 찍었으며, 이 매입 비중과 매매가격지수 간 상관계수는 0.91에 달해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에 대한 외부 수요 유입은 서울 지역의 가격 변동성을 더욱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서울 주택시장의 과열은 금융 불균형 리스크 확대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발표한 ‘주택시장 위험지수’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서울의 위험지수는 0.90으로 상승해 2022년 1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가계대출 증가와 가격 상승이 맞물려 금융 시스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고다. 특히 금리가 낮아질수록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증가 효과는 더욱 확대되는데, 현재와 같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는 향후 더 큰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장정수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서울의 주택가격이 전국 대비 빠르게 오르고 있고 가계대출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2분기에는 위험지수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 수요와 맞물려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한국은행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주택시장 간의 격차가 확대되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과열과 금융 불균형 리스크가 재차 부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금리 인하 기조 속에서 수도권 주택가격의 상방 압력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더불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간 불균형 완화 노력 역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결국 한국은행의 이번 보고서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의 과열 징후가 다시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면서도,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주택시장 안정화 전략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단순한 시장 흐름을 넘어, 구조적 원인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모두 고려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한다.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 금융권에 경고등이 켜졌다. 특히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가 늘면서 자산과 소득 양 측면 모두에서 상환 능력이 부족한 고위험 자영업자 비중이 3%를 넘어서는 등 부실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잔액은 1067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개인사업자대출(719조1000억원)과 가계대출(348조6000억원)을 합친 수치로,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연체율 측면에서는 상황이 심각하다. 자영업자 전체의 대출 연체율은 1.88%로, 2012년 이후 장기평균인 1.39%를 크게 웃돌고 있다.특히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12.24%로, 비취약 자영업자(0.46%)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권별로 보면, 비은행권의 대출 연체율은 3.92%에 달해 은행권(0.53%)보다 현저히 높은 상황이다. 이처럼 자영업자 중에서도 특히 취약 계층이 금융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들의 연체 증가가 전체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한국은행은 자영업 가구의 재무 상태를 비자영업 가구와 비교 분석한 결과, 자영업 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은 '금융순부채' 상태에 있으며, 원리금 상환 부담도 비자영업 가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자영업 가구의 금융자산 비중은 총자산의 16.5%로, 비자영업 가구(24.0%)보다 현저히 낮았다. 또한 자영업 가구의 금융순부채는 –0.29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자영업 가구가 오히려 0.20억원의 금융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소득 측면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자산 대비 부채 비율(DTA)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보면, 지난해 기준 자영업 가구의 DTA는 34.2%로 비자영업 가구(35.7%)보다 소폭 낮지만, DSR은 자영업 가구가 34.9%로 비자영업 가구(27.4%)보다 높아, 소득 대비 상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자영업 가구가 자산과 소득 모두에서 채무상환 여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다.한은은 자산과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고위험 가구’ 비중이 자영업 가구의 3.2%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수치는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자영업 가구 중 6.2%가 고위험군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비자영업 가구의 고위험 가구 비중은 4.4%에 그쳐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점을 드러냈다.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자영업자의 부채 상황을 고려해 채무 조정과 재취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준금리 인하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줄 가능성은 있지만, 서비스업 경기 침체 등으로 소득 회복이 늦어지는 점이 채무상환능력 개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단순한 금리 완화책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진단이다.또한 한은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폐업을 유도하고, 새로운 생계 기반 마련을 위한 점진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서 자영업자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유지를 위해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고, 리스크 관리를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결국 이번 보고서는 단순한 자영업자 부채 증가가 아닌, 그 내부의 질적 위험 요소가 구조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완만한 회복 국면 속에서도 자영업자 중 일부는 더욱 취약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교한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단기적 유예 조치뿐 아니라 소득 기반 강화, 재취업 및 폐업 지원, 구조조정과 같은 중장기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시점이다.

 CJ그룹이 베트남 현지에서 대규모 한류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오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3주간 베트남 전역에서 펼쳐지는 'CJ K 페스타'는 한국 문화의 다양한 면모를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소개하는 종합 문화 행사다.이번 행사는 스포츠, 음식, 영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주간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6월 21일부터 28일까지는 '스포츠 위크'가 진행된다. 특히 CJ그룹이 2012년부터 13년째 후원해온 베트남 태권도와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6월 27일부터 28일까지는 '2025 CJ 베트남 오픈' 태권도 대회가 개최되어 양국 간 스포츠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푸드 위크'는 행사 기간 전체인 6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된다. CJ그룹의 대표 식품 브랜드인 비비고와 베트남 현지 브랜드 꺼우제, TLJ, 미트마스터 등의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베트남 소비자들은 이 기간 동안 한국 식문화를 경험하며 다양한 K-푸드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마지막 주인 7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무비 위크'가 열린다. CJ그룹의 영화 사업부문인 CGV를 통해 한국 영화 상영회와 다양한 영화 관련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어, K-무비의 매력을 베트남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CJ그룹은 CJ K 페스타 기간 동안 베트남 현지 마트에서 계열사 주요 브랜드 제품에 대해 최대 33%까지 할인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비비고, 꺼우제, TLJ, CGV, 미트마스터 등 CJ그룹의 주요 브랜드 제품을 특별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어 베트남 소비자들의 큰 호응이 예상된다.CJ그룹 마케팅 담당자는 "CJ K 페스타는 베트남 현지에서 축적한 브랜드 경험과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기획한 대규모 한류 축제"라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스포츠, 음식, 영화 등 다양한 K-컬쳐 콘텐츠를 통해 베트남 고객들과 더욱 깊이 있는 소통을 이어가며 양국 문화 교류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번 행사는 단순한 기업 홍보를 넘어 한국과 베트남 간 문화 교류의 장으로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CJ그룹은 이를 통해 베트남 시장에서의 브랜드 위상을 강화하고, 한류 문화의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천구 목동지구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19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목동 5·7·9단지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총 14개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중 10곳이 도시계획 심의를 마무리 지었다. 서울시는 연내 나머지 단지들도 정비계획 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이번 심의를 통과한 3개 단지는 향후 정비계획 고시와 통합심의 절차(건축·교통·교육·환경 등)를 거쳐 건축계획과 기반시설 조성을 확정하게 된다. 각 단지는 최대 49층, 용적률 300%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며, 수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5단지는 목마공원과 파리공원, 목동 중심상업지구, 학원가 등과 인접해 뛰어난 생활 인프라를 갖춘 위치다. 남측에는 목동종합운동장이 있다. 이 지역은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930가구(공공주택 462가구 포함)를 신축하고, 도로 확장(1.5m\~3m), 3,445.4㎡ 규모의 소공원, 남측 경관녹지 16m, 보행육교·엘리베이터(폭 5.2m), 13,395.4㎡ 규모의 공공공지 등 다양한 기반시설이 포함된다. 특히 목동동로변 소공원을 통해 인근 공공청사와 학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안양천까지 연결 가능한 보행통로도 계획되어 보행 편의성과 경관 개선을 도모한다. 7단지는 지하철 5호선 목동역과 인접한 초역세권 입지로, 국회대로 상부공원화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풍부한 녹지와 보행친화 공간을 조성한다. 일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상업 및 문화 복합기능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복합용지는 용적률 400% 이하, 주거용지는 30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높이의 공동주택 4,335가구(공공주택 426가구 포함)를 조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도로 확장(3m), 문화공원 8,334.1㎡, 어린이공원 1,777.7㎡, 서측 녹지 16m, 공공공지 1만 1,100㎡, 공공청사 1만 2,516.5㎡ 등 다양한 인프라가 계획돼 있다. 또한 목동역에서 시작되는 공공보행통로를 통해 인근 상권 및 공원과 연계된 입체보행로가 마련되며, 단절된 통학로 해소를 위한 어린이공원 조성도 함께 추진된다.9단지는 5호선 목동역과 2호선 신정네거리역, 양천구청역 등 주요 지하철역이 반경 1km 내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다. 북측에는 신서초등학교, 남측에는 양천구청과 경찰서가 위치하고 있다. 이 단지는 용적률 300% 이하, 최고 49층 규모로 공동주택 3,957가구(공공주택 620가구 포함)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5,707.2㎡의 어린이공원과 공원 지하 공용주차장, 동쪽 경관녹지 18m, 보행통로 및 개방형 놀이터가 포함된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특히 신서초 인근 및 저층주거지 주변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주변 도로를 3m 확장해 자전거도로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방침이다.이번 정비계획 통과는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서울시의 재건축 촉진 제도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기존의 복잡한 정비계획 절차를 평균 11개월 내로 단축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이미 목동 6·8·12·13·14단지를 정비계획 고시를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했고, 4·10단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고시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목동 재건축 사업이 안전진단 통과 이후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내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심의 완료는 목동지구 전체 재건축 추진의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