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대형 식품제조업체인 ㈜현대푸드시스템의 제품 제조시간 허위표시 행위를 적발하고 강력 제재에 나섰다. 식약처는 5월 19일 공식 발표를 통해 현대푸드시스템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함과 동시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위반 사항은 제품 제조시간의 의도적인 조작이다. 현대푸드시스템은 오후 2시에 실제로 생산한 도시락, 샌드위치, 햄버거 등의 제품에 대해 제조시간을 같은 날 오후 7시로 허위 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비자들에게 제품이 더 신선하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는 명백한 기만행위로 평가된다.식약처는 현장 점검 당시 해당 업체가 세븐일레븐 편의점 납품을 위해 보관 중이던 위반 제품 6종, 총 1,822개를 즉각 압류 조치했다. 이번 적발은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한 식약처의 정기 점검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식품 제조시간 표시는 소비자가 제품의 신선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도시락이나 샌드위치와 같은 즉석섭취식품은 제조 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품질과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어, 정확한 제조시간 표시가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다. 현대푸드시스템의 이러한 행위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제품 선택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다.업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조작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오후 2시에 생산된 제품을 오후 7시 생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더 신선한 제품으로 인식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판매량 증대나 재고 관리 효율화를 위한 부적절한 영업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약처는 즉석섭취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표시사항 점검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소비자단체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식품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를 의도적으로 조작한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또한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서도 납품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현대푸드시스템의 이번 위반 행위에 대해 식약처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식품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전국 아파트 매매 시장이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관망세가 짙어지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유독 세종특별자치시만은 뜨겁게 달아오르며 독보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19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 중 무려 52.7%가 직전 거래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성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45.3%) 대비 7.4%포인트 급증한 수치이자, 최근 22개월(2023년 6월, 53.2% 이후) 만에 가장 높은 상승 거래 비중이다. 4월 한 달간 세종시에서 이뤄진 총 119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 중 631건이 가격이 오른 '상승 거래'였다는 의미다. 세종시는 4월 시도별 상승 거래 비중에서도 전국 최고를 기록하며 시장의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다.이처럼 세종시가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배경에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 그리고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가격 부담과 공급 집중으로 인해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 조정이 이뤄졌던 세종시가 '저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행정수도 이전 등 굵직한 정책 실현 가능성이 엿보이면서 배후 주거지로서 세종시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는 평가다.세종시 내부를 살펴보면, 고운동이 83건으로 가장 많은 상승 거래를 기록했고, 새롬동(66건), 도담동(63건), 다정동(63건), 종촌동(6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고운동 가락마을6단지 전용 59㎡는 직전 평균 거래가격(3억4500만원)보다 10%가량 높은 3억8000만원에 거래됐고, 새롬동 새뜸마을7단지 전용 84㎡는 5억 7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평균 거래가격(5억1500만원) 대비 11% 높게 거래되는 등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반면,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아파트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다르다. 2025년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은 43.7%에 그쳤다. 이는 최근 4개월 연속 이어지던 상승 흐름이 처음으로 꺾인 것으로, 시장 전반의 매수 심리가 둔화되고 관망 기조가 강해진 결과로 풀이된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상승 거래 비중은 43.7%로 전월 대비 1.7%포인트 감소했다. 서울은 46.8%로 2.9%p, 경기도는 42.5%로 0.7%p 각각 줄었다. 인천만 43.6%로 1.0%p 소폭 늘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등의 영향으로 서울 강남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에서 매수세가 위축되며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지방 전체의 상승 거래 비중은 43.6%로 전월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지만, 세종시의 독주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관망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다만, 광주광역시(44.8%, 2.4%p↑)와 전남(44.6%, 2.2%p↑) 등 호남 지역에서는 소폭 상승 거래 비중이 늘었다. 수도권 대비 가격 진입 장벽이 낮은 광주 북구, 전남 일대 소형 면적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늘어난 영향이다.한편 4월 아파트 시장은 전국적으로는 매수 심리가 둔화되며 관망 기조가 확산되는 흐름을 보였다. 수도권과 지방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가 정체되는 가운데, 유독 세종시만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저점 인식 등 지역적 특수 요인이 맞물리며 거래량과 가격 모두 반등세를 보였다.직방 관계자는 "전국 시장은 여전히 관망 기조가 우세하지만, 세종시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정책 기대나 개발 호재 등 개별 요인에 따른 반등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기적인 시세 변화만으로 시장 방향성을 단정하기보다는 중장기 시장 기조와 정책 실효성, 지역별 구조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정책 실현 여부의 불확실성과 광역교통망, 자족 기능 등 구조적 과제 해결 여부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산 농산물 할인 지원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할인 행사는 국산 농산물 전 품목에 적용되며,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할인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1인당 지원 금액은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두 배 인상돼 소비자 부담 경감에 더욱 힘을 싣게 됐다.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농산물 가격 동향과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해 계란 산지가격 유통구조 점검 결과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김 차관은 “배추, 무, 감자 등 봄 채소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으나 무, 양파, 마늘, 돼지고기, 계란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품목별 가격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무는 1년 전 대비 41.0%, 깐마늘 37.7%, 양파 17.5% 소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삼겹살 가격도 9.2%, 계란은 5.1% 각각 올랐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농산물 할인 지원 규모를 대폭 늘린다. 유통업체가 자율적으로 할인할 품목을 선정하는 방식이 적용돼 다양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할인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지원금 상향으로 소비자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가격이 급등한 깐마늘의 경우 19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450톤을 추가로 방출해 공급을 확대한다. 돼지고기 등 축산물은 생산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한 자조금을 활용해 할인 행사를 이달 31일까지 이어간다. 또한 돼지고기 원료육 1만 톤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수입업체들과 협력해 햄, 소시지 등 가공식품 할인도 추진 중이다.수산물 분야에서는 어한기인 5~6월 수급 불안을 대비해 인기 소비 품목인 갈치와 오징어의 정부 비축물량 공급 규모를 각각 100톤씩 늘린다. 이로써 계절적 수급 변동에 따른 가격 급등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계란 가격 급등 배경에 대해서도 정부는 면밀한 점검에 나섰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지난 7~9일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3월 계란 산지가격이 개당 180원으로 전월 146원보다 23.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급 여건 변화 이상의 과도한 가격 상승 요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만약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지난 1일 유류세 인하폭 일부 환원 이후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범석 차관은 “휘발유는 리터당 40원, 경유는 46원, LPG 부탄은 17원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이는 인상폭을 초과하는 과도한 가격 인상이 아닌지 여부를 현장 점검과 가격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며 물가 불안 요인을 신속히 차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이처럼 정부는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산 농산물 할인 지원 확대와 비축물량 방출, 자조금 활용 할인 행사, 수급 불안 대비 비축 확대 등 실질적인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련 부처 간 협력과 철저한 시장 관리를 통해 물가 안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운영 중인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5월 12일 기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누적 가입자는 255만 명,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는 204만 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22일 이후 각각 212만 명, 188만 명이 새롭게 가입해 단기간 내 대규모 증가세를 보였다.이 같은 추세는 명의 도용, 대포통장 개설, 비대면 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전까지는 주로 고령층이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이번 사고 이후 20\~50대 청장년층의 가입이 뚜렷하게 늘었다는 점이다. 사고 이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연령 분포에서 60대 이상 비중이 54.9%에 달했지만, 최근에는 29.4%로 감소했고, 대신 20대 12.8%, 30대 16.8%, 40대 19.9%, 50대 21.1%로 비중이 골고루 확대됐다. 이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도 사이버 금융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불법 자금 세탁에 활용하는 대포통장 개설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 두 서비스는 금융사기 예방에 있어 핵심적인 1차 방어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급증하는 수요에 발맞춰 금융당국은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섰다. 먼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시 그동안 의무적으로 차단됐던 ‘신용카드 신규 발급’ 항목을 선택사항으로 전환했다. 기존에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론 등의 차단만 원하더라도 신용카드 신규 발급까지 자동으로 제한돼 실생활에서 불편이 따랐다. 개선 이후에는 사용자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해당 항목을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기존 가입자도 설정을 수정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또한, 지금까지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해제하려면 본인이 직접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앱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접근 장벽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위임장을 소지한 가족이 대리로 신청 및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다만 위임 절차와 인증 방식 등 구체적인 지침은 각 금융회사별로 마련될 예정이다.서비스 접근성 확대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모바일 기반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상호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달 말부터는 농협 조합을 시작으로,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에서도 순차적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이는 특히 지방 거주자나 고령층 등 지역 금융기관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보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 평가된다.전문가들은 이러한 안심차단 서비스가 전화금융사기, 계좌 도용, 불법 자금 유통 등 다양한 금융 범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패 역할을 한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서비스 도입 이후 차단 설정만으로도 수많은 보이스피싱 시도가 사전에 무력화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소비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중요하다는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더 많은 소비자들이 안심차단 서비스를 이용해 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금융권과 협력해 서비스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안심차단 서비스는 점점 더 복잡해지는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금융자산을 지키기 위한 핵심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과 함께 이상기온 현상이 겹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의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순살육이나 날개, 다리 같은 부분육을 주력 메뉴로 판매하는 가맹점주들은 “닭고기가 없어 장사를 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15일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순살 닭고기 공급은 지난 2월 1일부터 19일까지 일시적으로 제한됐으며, 3월 19일부터 현재까지도 공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굽네치킨 가맹점주협의회 피세준 회장은 “본사에 순살 닭고기 10개를 주문해도 3개도 채 공급받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매출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굽네치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제 해결과 분쟁 조정을 촉구했지만 “본사 차원의 뚜렷한 대응책은 아직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했다.교촌치킨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날개와 다리로 구성된 ‘허니콤보’ 등 부분육 메뉴의 비중이 높은 교촌치킨은 지난해 12월부터 공급량이 발주 대비 20\~30% 수준에 머물러 점주들의 영업에 제약이 크다. 이에 교촌치킨 가맹본부는 지난 2월 일부 점주와 ‘연평균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보상 및 물류비 인하’ 등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체결하며 대응에 나섰다. 푸라닭 역시 2월부터 순살 닭고기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체들은 이번 닭고기 수급 불안을 조류인플루엔자, 이상기온, 큰 일교차 등 외부 환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굽네치킨 관계자는 “AI로 인해 도계량이 줄었고, 닭가슴살 재고가 누적된 상황에다 영남 지역 산불로 인해 양계장 피해가 발생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 계육 공급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름 성수기까지 맞물리면 단기적으로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공급망 다변화와 메뉴 다각화를 통해 수급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교촌치킨 관계자도 “부분육 공급업체들은 닭가슴살, 안심 등 비선호 부위를 따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 일부는 생산 자체를 줄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최근 닭고기 수급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고 전했다. 이에 교촌은 부분육 메뉴 대신 한 마리 메뉴를 추가 개발하고, 가맹점주들의 수익 보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 중이다.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 수급 불안의 원인으로 저병원성 AI 확산, 이상기온, 큰 일교차로 인한 종란(알) 생육 차질 등을 꼽았다. 종란은 부화 후 닭고기 생산용 육계로 자라기까지 약 50일이 소요되는데, 올해 4월까지 육계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4.3% 감소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출하량이 1%만 줄어도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다행히 최근 부화장 내 종란 생육 상황이 개선되고 있어, 빠르면 다음 달 말부터 치킨 업체들의 닭고기 공급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이처럼 AI와 기상 악재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닭고기 공급망 전반에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는 물론 소비자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은 공급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 마련에 나섰으나, 단기간 내 근본적인 해결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관련 업체들은 긴밀히 협력해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당분간은 치킨 수급 불안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결국 이번 사태는 국내 식품 유통과 생산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향후 유사한 위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공급망 관리 및 리스크 분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치킨 소비가 높은 국내 시장에서 닭고기 수급 문제는 단순한 영업 차질을 넘어 국민 식생활 안정에도 직결되는 문제로서, 정부와 산업계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61조30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지출이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재정수지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당분간 재정 건전성 회복에 집중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기금 재편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61조3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정부의 순수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다. 총수입 159조9000억 원에서 총지출 210조 원을 뺀 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11조3000억 원)를 차감한 수치다.이번 1분기 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75조3000억 원)보다는 14조 원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역대 두 번째로 큰 수치다. 직전 몇 년간의 1분기 적자 폭과 비교해도 2023년(-54조 원), 2022년(-45조5000억 원), 2021년(-48조6000억 원)보다 심각한 수준이다.국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다소 개선됐다. 1분기 국세 수입은 93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조4000억 원 증가했다. 이 중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배당 및 이자 소득이 증가하면서 6조5000억 원 늘었고, 소득세는 성과급 확대와 고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2조8000억 원 증가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환급 확대와 기저효과로 인해 1조5000억 원 감소했다.세외수입은 11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조9000억 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 역시 2000억 원 증가한 55조3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수입 측면에서는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지출 구조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1분기 총지출은 21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 원 감소하는 데 그쳤다. 실질적으로 지출 구조가 거의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의 복지 지출이 총지출 증가를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황희정 기획재정부 재정건전성과장은 “기초연금, 국민연금 등 주요 사회복지 지출이 확대되면서 총지출 증가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3월 기준 총지출 진도율은 31.2%를 기록했다.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전월보다 4조6000억 원 감소한 1175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난해 말과 비교하면 국고채 잔액이 32조9000억 원, 외화표시 국채(외평채) 잔액이 2조9000억 원 각각 증가해 중장기적인 국가채무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평가다. 한편 지난달 국고채 발행 규모는 20조9000억 원으로, 연간 발행 한도 중 41.1%인 81조2000억 원이 4월까지 발행된 상태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며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국고채 조달금리는 2.56%로, 전월(2.65%) 대비 하락했다. 외국인의 국고채 순투자도 9조6000억 원 규모로 순유입되며 국채 시장의 안정성을 지지했다.정부는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총수입 확대보다는 총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특히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중복·낭비 지출을 줄이고, 기금 간 칸막이를 없애는 방식으로 재정 운용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재정의 총량을 늘릴 때가 아니라, 같은 돈으로 더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라며 “재정준칙의 엄격한 적용과 함께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편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또한 하반기부터는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비효율적 집행에 대해서는 조기 경고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통해 재정지출이 실제 국민 삶의 질 개선이나 경제 활력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평가하겠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당분간 대규모 재정 확대보다는 기존 재정 지출의 구조조정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수입 회복세는 긍정적이지만 지출 구조는 여전히 복지 중심으로 무거운 편”이라며 “총량 관리와 더불어 지출의 효율성과 선택과 집중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6월 중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이 안에는 향후 5년간의 재정수지 목표와 지출 구조 개편 방향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책 기조가 어떻게 설정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4000명이 증가하며 넉 달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다. 겉보기에는 고용시장이 회복되는 듯 보이지만, 세부 통계를 분석해 보면 일부 부문에서 구조적인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고용 회복에 대한 과도한 낙관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통계청이 14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전체 취업자 수는 2888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 4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1월부터 4개월 연속 10만 명 이상의 취업자 증가를 기록한 것이다. 고용률 또한 63.2%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9%로 0.3%포인트 올랐다.하지만, 전체 취업자가 증가한 가운데, 15~64세의 취업자 수는 오히려 14만 5000명 감소했다. 이는 작년 3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것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만 34만 명이 증가했으나, 20대 취업자는 17만 9000명이 줄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는 고령화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면서 공공 일자리나 노인친화적 업종으로 고용이 유입되고,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고용률 자체는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로 산출되기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일정 취업자 수만 유지돼도 고용률이 높아지는 통계적 착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65세 이상 인구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 역시 이러한 흐름을 따르고 있다”며 “연령별 고용률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층의 고용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15~29세 청년 고용률은 45.3%로, 1년 전보다 0.9%포인트 하락했으며, 이는 202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는 4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5000명 증가하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0대의 경우 ‘쉬었음’ 인구는 39만 2000명으로 9.7% 증가하며 고용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산업별로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4000명이 줄어들며, 전달의 감소폭인 11만 2000명을 넘어 2019년 2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10개월 연속 감소 중이며, 수출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 확대와는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전자부품과 컴퓨터 관련 산업에서 취업자가 줄었고,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은 취업 유발 계수가 낮아 고용 창출에 한계를 보였다.건설업 역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 4월 건설업 취업자는 15만 명 감소하며 1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주택 경기 침체와 건설투자 부진, 공공SOC 집행 위축 등의 복합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다. 농림어업 분야에서도 취업자가 13만 4000명 줄었으며, 이는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는 21만 8000명이 취업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는 11만 3000명이 증가했다. 이들 분야에서의 고용 증가는 산업 전환과 함께 고학력·전문인력 위주의 고용 양극화 우려를 키우고 있다.종사자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27만 9000명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 4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만 6000명 줄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만 1000명 늘어났다.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 7000명이 감소했다.전반적으로, 고용시장은 양호한 통계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고령화와 산업 구조 변화, 청년층의 고용 부진 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고용 시장의 지속적인 회복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중 마지막 퍼즐이었던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21년 6월 제도 도입 이후 약 4년간 과태료 부과 없이 운영되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이제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전월세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나아가 정부가 보다 정확한 임대차 시장 통계를 확보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또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전월세 거래를 양성화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제도 시행 초기에는 시스템 구축 미비와 국민들의 제도 인지 부족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없이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4년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했다고 판단, 이제부터는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다음 달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금액은 신고 지연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을 초과하여 지연 신고할 경우에는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금액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조정되었다. 다만,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신고 대상 지역은 수도권 전역(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그리고 도(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내 '시' 지역(군 단위는 제외)과 세종시, 제주도다. 신고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건물로,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등이 포함된다. 신고 대상 계약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이다. 다만, 임대료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다. 주택 소재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지만,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면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대행할 수도 있다.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전월세 실거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당한 임대료 인상 요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또한, 정부가 전월세 시장 동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임대인들이 임대소득 노출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분을 임대료나 관리비 인상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완화된 과태료 수준과 방대한 전월세 계약량을 고려할 때 모든 계약의 신고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고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임대차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각 지방자치단체는 6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내 공인중개업소와 주민들에게 제도 변경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는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가 투명하고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을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과제다.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또다시 '자영업자 육아휴직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자영업자들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해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지만, 연간 20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 마련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공약의 허구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 육아휴직 급여 확대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행 제도에서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지급되는데, 근로자는 의무 가입으로 혜택을 받지만 자영업자나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노동자 등은 소외되어 있다. 특히 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더라도 현행법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이 같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은 사실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여야는 앞다퉈 이 정책을 내세웠다. 당시 민주당은 모든 부모에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고, 국민의힘 역시 한동훈 전 대표가 직접 나서 특고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다.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를 주요 공약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논의가 시작되면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요 10대 공약에 명시되지 않았을 뿐, 총선 때부터 내세운 공약을 거절할 명분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의 표심을 얻기 위해 내놓은 이 공약의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이다.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특고로 확대할 경우 연간 463억~767억원(2023~2027년 총 3014억원)이 필요하고,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면 연간 3777억~5000억원(2023~2027년 총 1조1772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된다.올해 육아휴직 급여 예산은 3조4030억원으로, 지난해(1조9869억원)보다 71%나 증가했다.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 영향이 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가 2022년에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현재 기준으로는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정치권은 이에 대한 명확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2025년 추경과 2026년 예산 수립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2025~2030년 연간 총수입 증가분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발표된 2024~2028년 국가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정부 총수입과 의무지출의 차액은 고작 100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국민의힘은 총선 때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을 주장해왔지만, 육아휴직 급여 지급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한 입법 노력도 미미한 상황이다. 지난 국회에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부모보험법 제정안은 폐기됐고, 이번 국회에서 조배숙 의원이 발의한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 도입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반년이 지나도록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했다.전문가들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 보험 체제로 전환하거나 고용보험 제도를 손보는 등 제도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도 "고용보험 제도를 근로자 중심에서 탈피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 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SK그룹이 또 한 번의 대규모 사업 재편을 단행했다. 이번에는 SK에코플랜트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수혈 작전'이 핵심이다. SK㈜는 13일, 전날 이사회에서 SK머티리얼즈 산하 반도체 소재 자회사 4곳을 SK에코플랜트로 편입하는 사업구조개편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이번 결정으로 SK트리켐(지분 65%), SK레조낙(51%),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51%)는 SK㈜의 현물 출자 방식으로,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100%)는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SK에코플랜트 산하로 들어가게 된다. 이를 통해 약 4,800억 원 규모의 자본이 SK에코플랜트에 투입되는 효과가 발생한다.편입되는 4개 회사는 모두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과 밀접한 소재 기업들이다. SK트리켐은 반도체 제조용 전구체, SK레조낙은 식각 가스, SK머티리얼즈제이엔씨는 OLED 소재, SK머티리얼즈퍼포먼스는 반도체 포토 소재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들이다. SK㈜ 측은 "SK에코플랜트가 기존 반도체 EPC 사업과 리사이클링 사업에 소재 분야까지 더해 반도체 종합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 스토리를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나 재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SK에코플랜트의 IPO를 위한 '생존 전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2년 프리 IPO로 1조 원의 자금을 유치하면서 2026년까지 상장을 약속했다. 만약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천억 원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SK에코플랜트의 독자 상장이 어렵다고 판단한 SK그룹이 '고육지책'으로 우량 자회사들을 떼어내 SK에코플랜트에 붙이는 형태의 구조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사실 이는 처음이 아니다. SK㈜는 지난해에도 반도체 가공·유통사 에센코어와 산업용 가스 제조업체 SK머티리얼즈에어플러스를 SK에코플랜트에 편입시켜 재무 건전성을 보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번에는 SK C&C가 보유한 30MW 규모의 판교 데이터센터를 SK브로드밴드에 약 5,000억 원에 매각하는 결정도 내렸다.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도로 진행되는 이러한 일련의 리밸런싱은 지난해 SK이노베이션과 SK E&S 합병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사업재편이다. 당시 합병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진으로 고전하는 SK온을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SK온은 지난해 3분기에 11분기 만에 흑자를 기록했으나 곧바로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다시 각각 3,594억 원, 2,993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SK그룹은 이처럼 그룹 내 주요 자회사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이어가고 있다. SK㈜ 관계자는 "중복 사업은 과감하게 통합하고 시너지를 도출해 자회사 지분 가치를 끌어올림으로써 지주사의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자회사 성장을 주도하고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지주사 본연의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