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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 약 먹기 싫다고 어머니 폭행한 비정한 딸

    정신과 처방약 복용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을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했지만,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1심 판단과 달리 존속폭행치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23일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41·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 제주 전 연인 보복살해 60대…신상 공개 결정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를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경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신상 공개에 따른 공공의 이익 등을 검토한 끝에 공개를 결정했다. 실제 신상정보 공개는 법에서 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오전 열린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60대 남성 A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외부위원 4명과

  • 특허 사무실 방화 70대 구속…“겁주려 했다”

     자신의 특허 등록 과정에서 사기를 당했다고 의심해 특허법인 사무실 두 곳에 잇따라 불을 지르고 19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피해자들을 겁주고 자신의 주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3시부터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

  • 인천 지하철 와이파이 3배 빨라졌다…5G 전면 도입

    인천지하철 1·2호선 모든 객차에서 기존보다 약 3배 빠른 5G 기반 초고속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천지하철 전 객차에 새로운 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한 것으로, 시민들이 열차 안에서도 웹서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고화질 영상 등을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다른 지역 지하철로 서비스 개선이 확산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모은다. 21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과학

  • 역삼동 연쇄방화 70대 검거..경찰, 계획범죄 여부 수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빌딩 두 곳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방화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을 체포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는 각각 다른 특허법인이 입주해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17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과거 방화 미수 전력과 범행 전후 행적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0일 역삼동 신명빌딩과 한양빌딩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70대 남성

  • 23명 숨진 아리셀 참사…대법원 판단에 유족 분노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박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비상구 설치 의무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항소심 판단은 문제가 없다고 봤다. 노동계와 유족 측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충분히 묻지 않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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