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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회

  • 검찰 수사권 폐지 코앞, 피해자 조력 공백 우려

     국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안 시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범죄 피해자들의 법률 조력권에 비상등이 켜졌다.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권이 원칙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등 강력 범죄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부담이 비약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검찰이 수행하던 증거 보완 작업이 사라진 자리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메워야 하지만, 현장의 인력 구조는 이

  • 연봉 4억에도 의사 태부족, 신안군의 눈물겨운 구인

     지방의 의료 공백이 통제 불능의 수준에 도달하면서 섬마을 보건지소를 지키기 위한 지자체의 눈물겨운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최근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은퇴 의사 모시기에 나섰는데, 제시된 연봉이 무려 4억 원에 육박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과거 공중보건의사들이 메워왔던 지역 의료의 빈자리가 얼마나 심각한 결손 상태에 빠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신안군이 이처럼 파격적인 연봉을 책정한 이유는

  • 100원 중국산 공세, 국산 태극기 고사 위기

     광복절을 앞두고 거리마다 태극기가 물결을 이루고 있지만, 정작 그 이면에서는 국내 제조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온라인 시장을 장악한 장당 100~200원 상당의 저가 중국산 제품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국산 태극기의 입지를 좁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건비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국산 제품은 중국산보다 최소 5배에서 많게는 20배까지 비싼 가격에 판매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태극기를 직접 생산하는 업

  • 말복 찜통더위 절정, 35도 폭염 기승

     여름의 마지막 절기인 말복이자 금요일인 14일은 전국적으로 숨 막히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무더위가 절정에 달할 예정이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흐려지는 양상을 보이겠으며, 강원도 지역은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절기상 여름의 끝자락에 접어들었음에도 식지 않는 열기는 당분간 시민들의 일상을 괴롭힐 것으로 예상

  • 가족 없고 집도 없다, 노인 출소자의 벼랑 끝 열흘

     새벽 공기를 가르며 교도소 정문을 나서는 고령 출소자들에게 사회는 여전히 차가운 담장 밖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60대 중반을 넘어선 이들이 출소 직후 손에 쥔 돈은 단 몇 천 원에 불과하며, 마중 나오는 가족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수감 전 연고지를 향해 수 킬로미터를 걷는 이들의 뒷모습은 우리 사회의 교정 복지가 얼마나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가족 해체와 경제적 빈곤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고령 출소자들은 사

  • “손님 명단에 경찰·소방관·공무원”…춘천 도심 성매매 업소 파문

     강원 춘천 도심에서 장기간 운영돼 온 마사지 업소 3곳이 경찰 수사 끝에 적발됐다. 겉으로는 일반 마사지 업소 형태를 갖췄지만, 경찰은 이곳에서 유사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11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업주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춘천 도심 일대에서 업소 3곳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유사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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