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 악용되는 대포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단계부터 본인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분증 사진과 신청자의 실물을 대조하는 안면인증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신분증 진위 확인만으로는 실제 개통자가 명의자 본인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휴대전화가 단순한 통신 도구를 넘어 금융 거래의 핵심 인증 수단이

국내 농어촌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라오스 국적 근로자들이 앞으로 체류 자격에 상관없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은 라오스 연금제도와의 상호성을 검토한 끝에 반환일시금 지급 상응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특정 비자 소지자에게만 한정됐던 혜택을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로 넓혔다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는다.반환일시금 지급

고교야구 대회 도중 광주 지역과 역사적 사건을 조롱하는 부적절한 응원 구호를 외쳐 논란을 일으킨 서울 배재고등학교 야구부원들이 교육 당국의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이번 사태에 대한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담당 장학사를 배재고에 파견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현장에서 지도교사의 제지가 있었는지와 학생 선수들에 대한 평소 교육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며, 상처를 입은

병원 내 고질적인 악습으로 꼽히는 ‘태움’에 시달리던 20대 간호사가 끝내 세상을 떠나면서 의료계의 경직된 조직 문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달 초 숨진 채 발견된 간호사 강 모 씨는 생전 3년 가까이 선배들의 폭언과 따돌림에 고통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꿈을 안고 시작한 병원 생활은 지옥 같은 일상으로 변했고, 강 씨가 남긴 기록에는 월세 걱정에 괴롭힘을 견뎌야 했던 청년 노동자의 절박한 심경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강 씨는

현대 건설의 필수 자재인 골재를 얻기 위해 산을 깎아내는 석산 개발이 농촌 마을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 옹동면은 인구 1,600여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미 5곳의 채석장과 각종 폐기물 처리업체에 둘러싸여 거대한 산업 단지처럼 변해버렸다. 주민들은 발파로 인한 건물 균열과 덤프트럭의 소음, 미세한 돌가루가 날리는 일상을 견디며 고립된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주민들이 가장 먼저 맞닥뜨린 장벽은 행정기관과 업체가

광주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공직 내부의 불투명한 괴롭힘 조사 체계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국무조정실이 전날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고(故) A 소방교가 겪은 고통은 조직의 조직적인 방임과 부적절한 감찰 시스템 속에서 철저히 외면당했다. 특히 괴롭힘의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오히려 조사를 책임지는 감찰부서장 직무를 수행하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공공기관 내부 자정 작용에 대한 신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