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마침내 정책적 결단을 앞두고 최종 국면에 진입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을 위해 구성된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약 두 달간의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마무리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범죄의 흉포화와 지능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라는 강력한 지시를 내리면서 급물살을 탔다. 195

직장 상사의 성희롱과 폭행,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해온 20대 여성이 숨진 뒤 관련 정황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피해자를 상대로 한 괴롭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상사는 법정에서 “친근함의 표현으로 오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29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경기지역 한 반도체 부품업체에서 기계가공 엔지니어로 일하던 고 방유림씨는 지난해 12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방씨는 2024년 4월 회사에 입사했으며, 약 8

전북 남원시가 다가오는 춘향제 100주년을 앞두고 축제의 상징물인 춘향 영정을 둘러싼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지역 내 문화 단체와 시민 사회는 과거에 제작된 원본 영정의 복위와 사당 재건을 강하게 요구하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 반면 관할 지자체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새로운 영정을 안치했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지역 문화의 뿌리와 정통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놓고 민관의

고용노동부가 국가 및 지자체 산하 기관에서 횡행하던 편법적인 단기 근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 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만 고용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과거 현직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장 시절 도입했던 보상 제도를 전국 단위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다.이번에 발표된 방안의 가

전국 초중고교생들의 신체 발달 및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연례 표본 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교육 당국은 28일 전국 1,131개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기준 건강검진 및 체격 측정 데이터를 종합하여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성장기 청소년들의 체형 변화와 주요 질환 발병 추이를 확인하는 핵심 지표로 활용되며, 검진 항목에 따라 전체 학년 혹은 특정 학년을 표본으로 삼아 다각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가장 기본적인 성장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록한 지방의원 예비후보 가운데 3명 중 1명 이상이 전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을 대표해 예산과 조례를 다루는 공직 후보군의 도덕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의 범죄 경력을 전수 분석한 결과, 이 중 2477명(36.1%)이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계에서 추산하는 전체 국민 전과자 비율이 약 29% 수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