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처럼 사면해달라" 유승준 팬들 이 대통령에게 '사면 프리패스' 요구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의 사면을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다.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유승준이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팬들은 유승준이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으며,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팬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대통령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앞둔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그는 첫 비자 발급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앞선 판결을 토대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두 번째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은 또다시 그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비록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근거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유승준은 두 번에 걸친 법적 다툼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이뤄진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법무부는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그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팬들의 이번 사면 호소가 20년 넘게 이어진 유승준의 입국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별 통보에 두 생명 빼앗은 남자…대법원 “무기징역이 답”
강남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박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당시 60대 여성 A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이미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였다. 그럼에도 A씨와 혼인신고를 추진했으나, A씨 가족들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뒤 결혼 절차를 밟으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A씨의 딸 B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강력히 반대했고, 이는 갈등의 불씨가 됐다.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박씨의 폭언과 욕설에 환멸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박씨는 오히려 집착을 보이며 문자와 전화로 A씨와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결정적 사건은 지난해 5월 30일 벌어졌다. A씨는 강남 오피스텔 인근 커피숍에서 박씨에게 가족의 반대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결별을 통보했다. 박씨는 이에 격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직접 딸에게 이유를 묻겠다며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B씨를 살해한 뒤, 도망치는 A씨를 쫓아가 잔혹하게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사무실에 들어간 직후 곧바로 살인에 착수한 점으로 볼 때 사전에 살해를 계획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이 집요하고 잔혹했으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끊는 데만 집중돼 있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은 “살인죄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사전 계획성, 잔혹한 범행 수법, 피해 규모,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엄벌 탄원,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로써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박씨의 범행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살인 범죄의 사전 계획성과 잔혹성이 인정될 경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 스토킹 3번이나 했는데 '반복성 부족'이라는 검찰… 15.8시간마다 여성이 살해당하는 나라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이 살해되거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5.8시간마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기를 겪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에서 잇따라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이 평생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약 5명 중 1명이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국가가 여성폭력 대응에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통제와 협박, 심리적 조작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7월3일 가해자의 폭행을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60여 통의 전화와 400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결국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대전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 총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다. 첫 신고는 2024년 11월 가해자가 식당 문을 부수고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는 내용이었고, 다음날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신고와 주거침입 신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단순 재물손괴와 도난으로 분류해 안전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두 번째 실패 원인은 스토킹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의정부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가해자는 3월과 5월, 7월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뒤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속성, 반복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세 번째 원인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막는 법체계의 미흡함이다. 현재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이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나 스토킹이 아닌 폭력 유형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꾸준히 발의됐으나, 남성 의원 비율이 79%인 국회에서 진전이 없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가족 관계나 동거 여부에 제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정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확장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응하고 있다.시민사회는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제안해온 해묵은 과제들을 이제는 반드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을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등 입법 대응 방안은 많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
- '尹 파면 축하' 잔치 벌인 치킨집 사장님..눈뼈 파면 당했다!
인천의 한 치킨집에서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전광판에 게시한 업주가 손님에게 폭행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공공장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그에 따른 갈등이 다시금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시비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이념 갈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일상적인 공간에서 폭력으로까지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큰 파장을 낳고 있다.지난달 28일 밤 11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한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에서 50대 업주 A씨가 40대 남성 손님 B씨에게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는 자신의 가게 전광판에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세월호 참사 추모 문구를 띄워 놓았는데, 이를 본 손님 B씨가 해당 문구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며 언쟁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격렬한 말다툼은 이내 물리적인 폭력으로 이어졌고, A씨는 B씨의 폭행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유튜브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된 상해진단서에는 A씨가 폐쇄성 안와상 골절이라는 중상과 함께 볼 찰과상까지 입었음이 명시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의자 B씨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폭행 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조사를 통해 폭행 혐의 적용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피해 업주 A씨는 이미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소신을 과감히 드러내는 치킨집 사장'으로 상당한 유명세를 치른 인물이다. 그는 과거에도 자신의 가게 전광판을 통해 특정 정치적 메시지를 표출하며 여러 차례 언론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지난 대선 전후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문구를 게시하여 진영 간의 첨예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A씨의 행보로 인해 한때 해당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가맹 계약 해지 통보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를 넘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개입 문제로까지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본사 측은 계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는 촌극을 벌이며 일단락된 바 있다.이번 폭행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우발적인 시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타인의 불편함이나 반대 의견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고,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폭력이 아닌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함양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젊은 공무원 희생양인가?" 금산 유원지 비극, 노조 분노 폭발
지난달 충남 금산군 유원지에서 발생한 대학생 4명 사망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고 발생 후 경찰 수사 결과, 20대 여성 공무원을 포함한 안전조치 관련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산군 공무원 노조는 "개인의 과실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유족 측은 안전요원들의 사전 경고가 없었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에 위치한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참담한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 20대 대학생 4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실종되었고, 이어진 수색 작업 끝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끝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던 장소는 물살이 거세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구명조끼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과 함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 현장 안전관리 소홀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숨진 대학생 4명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 아래, 현장 안전관리 요원 2명(60대 남성 A씨 포함)과 금산군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원지 관리 및 안전 책임자로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금산군 공무원 노조는 즉각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군 공무원 노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안전불감증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관리자나 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이들의 안전불감증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노조는 "일부 안전장치가 제 기능을 못했다고 하여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동료로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들은 "안타까운 사고가 젊은 공무원의 삶마저 흔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금산군 당국에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를 구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공무원이 주어진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들은 안전요원들의 사전 위험성 경고가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입수금지 구역이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경고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이번 금산 유원지 대학생 사망 사고는 단순한 인명 사고를 넘어, 공공 안전 관리의 책임 소재, 개인의 안전 의식 수준, 그리고 재난 발생 시 공무원의 역할과 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소홀에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안전불감증에 더 큰 비중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젊은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은,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범위와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관련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 규명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영어유치원 금지법' 찬반 격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개정안'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막고 인권 침해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부모의 교육권과 아동의 학습권 침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개정안의 핵심은 3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입시·검정·보습·국제화 목적의 학교교과 교습을 전면 금지하고, 36개월 이상 영유아도 40분 이상 교습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감은 교습 중지 명령, 교습소 운영 정지나 폐지, 등록 말소까지 할 수 있게 된다.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명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은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또한 유명 영어학원 입학을 위한 레벨테스트, 이른바 '4세 고시'와 이를 준비하기 위한 사교육도 자연스럽게 사라질 전망이다.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5월 기준 전국에서 영업 중인 유아 대상 반일제 영어학원은 820개로, 이 중 서울(249개)과 경기도(273개)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2023년 842곳으로 정점을 찍은 후 소폭 감소 추세이지만, 학군지를 중심으로 학원이 대형화되고 레벨테스트로 학생을 선별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교육 시작 연령은 점점 낮아지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법안 발의 이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의견은 7월 23일부터 6일까지 1만460건에 달했으며, 대다수가 개정 반대 의견이었다. 반대 측은 '과도한 국가개입', '교육 선택권과 양육권 침해', '교육 시장의 다양성 저해', '아이들의 잠재능력발달 기회 말살'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영어유치원 금지법안 철회에 관한 청원'에도 4596명이 동의했으며, 청원인은 "특정 언어 교육을 범죄시하는 비상식적인 법안은 값비싼 비밀과외를 양산하고 교육 양극화를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점검에서는 입학 전 레벨테스트를 실시한 학원이 11곳에 달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과열 현상이 유아교육 단계까지 확산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약속했지만, 현행법으로는 학원의 선행학습을 막는 법적 조항이 없어 레벨테스트 비용을 받거나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할 수 없는 실정이다.이 때문에 영어유치원을 법으로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반대 의견과 청원도 만만치 않아 법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영유아 사교육 문제를 둘러싼 이번 논쟁은 교육의 자유와 공공성, 부모의 교육권과 국가의 규제 사이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할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 외국 탈모 치료제 필요 없다!... 국내 자생식물에서 발견한 충격적 효능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국내 자생식물인 보리밥나무에서 탈모 예방 효과를 발견해 주목받고 있다. 보리밥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상록 활엽 덩굴나무로, 한방에서는 '동조(冬棗)'라는 한약재로 불리며 천식, 기침, 가래, 당뇨 등 다양한 증상을 치료하는 약재로 오랫동안 활용되어 왔다.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산림바이오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170여 종의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보리밥나무 추출물이 모발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모유두세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과학적으로 확인했다.연구팀이 진행한 세포 실험에서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1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농도로 처리했을 때 모유두세포 활성이 150%까지 증가했으며, 농도를 30㎍/㎖로 높였을 때는 활성이 17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보리밥나무 추출물이 모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또한 모유두세포와 관련된 바이오마커(체내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도 보리밥나무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리밥나무 추출물이 모발 성장에 관여하는 다양한 생물학적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증거다.연구팀은 보리밥나무 추출물의 안전성도 검증했다. 피부 안전성 평가에서 무자극 등급을 받아 원료로서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앰플 시제품을 제작해 실제 활용성과 안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산림과학원은 밝혔다.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국립산림과학원은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함으로써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현재는 보리밥나무 추출물의 인체 적용성을 더욱 명확히 입증하기 위한 임상 효력 시험을 진행 중이다.최식원 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박사는 "보리밥나무는 모유두세포를 직접적으로 발달시키는 우수한 국내 자생 산림자원"이라며,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임·농가의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국내 자생식물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탈모로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천연 소재를 활용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임업과 농업 분야에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임상 시험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보리밥나무를 활용한 탈모 예방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울시, '아이 낳으면 집 걱정 덜어줄게"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살인적인 주거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아 기를 공간'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선 절망감으로 다가오곤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도 살 수 있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나섰다.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출산율 반등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서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를 낳아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이 사업은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 책정된 금액으로, 신생아 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이다.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기존 2년에 1~2년이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추가 연장 혜택이 주어져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속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노린다.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2차 지원 대상 선정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에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몰리며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증명했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SH나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이미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출산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서울시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정책의 목표인 '서울 내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다.서울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하여 전국 평균(6.9%)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단일 정책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거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 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주거와 양육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며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도적인 시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다. 주거 불안정이 출산을 가로막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의 문턱을 낮추고, 나아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발전시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낙하산 사장 시대 끝났다!... 도전으로 밀어붙인 방송법 개정의 핵심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대폭 개편된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법안은 이미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왔으며, 여야는 집권 여부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특별다수제 법안에 찬성하다가 여당이 된 후 반대로 돌아서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개정된 방송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독립성 강화다. KBS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하며, 국회 교섭단체가 100% 추천권을 가졌던 과거와 달리 의석 비율을 반영해 6명(40%)만 추천한다. 나머지 9명은 KBS 시청자위원회(2명), KBS 보도·제작·기술 직종 대표(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추천하게 된다.사장 선임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KBS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은 노사 합의로 구성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임명하는 방식이다.방송의 독립성 강화와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10명의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통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편성 규약 준수 여부와 편성위 운영 상태를 심사 항목에 추가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도 신설했다.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으며, 케이블TV·IPTV·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 구성 의무가 생긴다.방송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등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언론노조 이호찬 위원장은 "공영방송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여는 법안으로, 정치적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정권의 낙하산 사장은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도 "공영방송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정신을 입법화하는 첫 사례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안의 한계도 지적된다. 정치권 추천 몫을 줄였으나 여전히 40% 가량을 정치권이 추천하고, 그동안 비공식적 관행이었던 정치권 추천 몫을 오히려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민영 지상파방송과 지역MBC가 제외된 점도 언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협치의 관점에서 이번 입법이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된 점은 아쉽다"며 "법안을 주도한 여당 의원들도 법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만큼, 후속 논의는 개방적인 공론장에서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16개 의혹' 김건희, 영부인 최초 '포토라인' 등장..피할 수 없는 특검의 부름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식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인 6일, 김 여사를 전격 공개 소환했다. 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공개적으로 응하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서는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김건희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및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무려 16개에 달하는 방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번 소환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에는 부장검사급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 역시 특검의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번 조사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과거 전현직 영부인의 수사기관 조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다. 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남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조사 사실은 조사가 끝난 후에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역시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에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 역시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세상에 전해졌다. 김 여사 본인 또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검찰이 비공개 방문 조사를 진행한 탓에 출석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전담 수사팀과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거듭 소환 통보를 했지만, 김 여사 측은 모두 불응 입장을 밝혀왔기에 이번 특검의 공개 소환은 더욱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특검은 이날 소환된 김 여사를 상대로 16개 의혹 중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핵심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사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이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특검에 넘긴 바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른바 ‘7초 매매’ 의혹 당사자인 주가조작 선수 민 모씨, 주포 김 모씨 등을 소환 조사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왔다.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이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청탁 브로커 이성재 씨를 구속해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지시를 받고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검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로 지목된 유경옥 전 행정관 등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며 의혹의 실체를 파악 중이다. 특히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압수한 목걸이와 현금, 유명 화가의 그림 등 고가 물품에 대해 청탁성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품에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걸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검은 이를 모조품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물건의 이동 경로와 취득 경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을 불러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등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사건 제보자인 강혜경 씨와 핵심 피의자인 명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소환하여 20대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의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주가조작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특검은 아직 이 사건과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로,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주가조작 인지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023년 5월 해병대 출신 지인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 또한 주가조작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 특검 조사는 김 여사가 받고 있는 16개 의혹 중 수사가 진척된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만큼,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번 첫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사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부인의 공개 소환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특검 수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