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가뭄으로 잠정 취소되었던 강릉시의 대표 축제인 강릉커피축제와 누들축제가 오는 10월 30일부터 11월 2일까지 나흘간 동시 개최된다. 강릉시는 지난 25일 강릉시번영회장, 강릉시소상공인연합회장 및 커피 관련 협회장 등 17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축제 재개를 최종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야외에서 열리는 두 축제의 특성상 시기를 더 늦추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다소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10월 말로 개최일을 정한 것이다. 한때 가뭄으로 인해 시민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취소되었던 축제가 다시 열리게 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앞서 강릉시는 지난 12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1%대까지 떨어지는 등 가뭄 상황이 심각해지자, 물 사용이 필수적인 두 축제를 전격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물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러나 축제 재개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와 전국적인 성원에 힘입어 강릉시는 다시 한번 숙고의 과정을 거쳤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축제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으며, 전국적인 성원에 보답하고 재해를 극복한 강릉의 모습을 알리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축제 재개를 넘어, 어려움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강릉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강릉커피축제는 향긋한 커피 향으로 가득한 강릉커피거리에서, 강릉누들축제는 맛있는 국수 이야기로 채워질 월화거리에서 각각 펼쳐질 예정이다. 긴 추석 연휴와 촉박한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강릉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최고의 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축제는 가뭄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행사장 내 수돗물 사용과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등 환경을 생각하는 축제로 진행될 방침이다. 이는 단순히 즐기는 축제를 넘어, 지속 가능한 축제 문화를 만들어가려는 강릉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방문객들은 이러한 노력 속에서 더욱 의미 있는 축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깊어가는 가을, 강릉에서 열리는 이번 두 축제는 단순한 즐거움과 미식을 넘어 재난을 이겨낸 시민들의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어려운 가뭄 상황을 함께 이겨낸 강릉시민들과 지역 요식업, 관광업, 이벤트 업계 종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관광객들이 축제를 통해 강릉을 많이 찾아와 지역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강릉이 겪었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활력을 되찾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방문객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야심차게 닻을 올렸던 서울시의 한강 리버버스가 정식 운항을 시작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전면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주택공급 대책 브리핑 자리에서 이례적으로 한강버스 문제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히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공식 사과했다. 오 시장은 특히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과 함께 한강버스를 이용할 계획을 세우셨을 시민들이 계실 텐데,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이라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운항 중단 결정의 배경에 대해 "열흘 남짓한 운행 기간 동안 기계적, 전기적 결함이 수차례 발생하면서 시민들 사이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이번 기회에 운행을 멈추고 시스템을 충분히 안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단순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한 것이다.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강버스는 운행 열흘 동안 방향타 오작동과 전기 계통 이상 등 크고 작은 고장이 무려 네 차례나 잇따라 발생하며 운항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서울시는 29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한 달간 시민 탑승을 전면 중단하고, 승객 없이 운항하는 시범 운항 체제에 돌입해 성능 고도화와 안정화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성급한 운항 개시' 비판에 대해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6개월간의 충분한 테스트 기간을 거쳤기에 조급하거나 무리한 시작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는 "테스트 과정에서 예측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발생해, 한 달간의 추가 시범 운항을 통해 완벽을 기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실상 초반 준비가 미흡했음을 시인했다. 박 본부장은 "최선을 다해 한 달 안에 모든 시험을 마치고, 잦은 잔고장으로 인한 시민 신뢰 추락을 막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검증을 거친 뒤 정식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인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졌다. 오늘(29일)부터 일선 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 등 민원 현장에서는 '민원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서비스의 완전 복구까지 최소 2주가 소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국정자원 대전 본원의 전산망 복구 작업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전날 오전 11시 25분부터 네트워크 및 보안 장비 가동을 재개했으며, 화재 피해가 없는 2~4층 전산실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다시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시스템 안정화에 필수적인 항온·항습기는 전날 새벽 5시 30분 이미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전산망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받는다.이번 화재로 인해 총 647개의 서비스가 중단되었다. 이 중 96개는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나머지 551개는 전산실 항온·항습기 중단으로 인한 시스템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가동이 중단된 경우이다. 정부는 이 551개 시스템들을 순차적으로 재가동하며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소된 96개 시스템의 복구는 더욱 복잡하다. 이들은 국정자원 대구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드 존으로 이전해야 하며, 완전 복구까지 최소 2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내부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 등 국민 생활과 행정 업무에 필수적인 핵심 서비스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상당한 불편이 예상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전소된 서비스는 철거 후 재설치보다 대구센터로 옮겨 새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자원 풀 구성에 시간이 필요해 완전 복구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복구된 서비스는 모바일신분증, 보건의료빅데이터 시스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우체국 금융서비스, 노인맞춤형돌봄·취약노인지원시스템 등 30개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중단 서비스의 4.6%에 그치는 매우 낮은 수치이다. 정부는 국민안전, 국민 재산 및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복구 우선순위를 정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복구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선 민원 현장에서는 이미 혼란이 현실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차 신청·지급이 진행 중인 소비쿠폰의 경우 신청 및 사용은 가능하나, 국민신문고 중단으로 온라인 이의신청이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불편을 겪는 시민들은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이다.전국 화장시설 예약 서비스인 'e하늘장사정보시스템' 또한 접속이 제한되어, 유족들은 개별 화장장에 직접 연락하여 예약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도 마비되어 개인정보 침해·유출 신고는 이메일로만 접수하고 있다.정부24와 무인민원발급기 등 국민 이용 빈도가 높은 서비스는 물론, 조달청 나라장터 등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시스템들도 여전히 복구되지 않아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큰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업무 연속성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디지털 시대에 국가 핵심 전산망의 안정적인 운영과 재난 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신속한 복구와 더불어, 향후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산의 대표 관광지들이 '바가지요금'이라는 거센 역풍을 맞으며 휘청이고 있다. 논란의 시작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한 편이었다. 자갈치시장에서 시가로 표기된 해삼 한 접시를 7만 원에 먹었다는 경험담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타고 퍼져나갔고, 뒤이어 기장 해동용궁사 인근에서 판매하는 3000원짜리 어묵까지 도마 위에 오르며 비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급기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기에 이르자, 성난 민심은 부산 관광지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됐다. 그 직격탄은 고스란히 상인들에게 돌아왔다. 추석 대목을 코앞에 둔 자갈치시장은 점심시간에도 빈 테이블이 더 많을 정도로 내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다. 20년째 장사를 해왔다는 한 상인은 국내 손님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일부 업소의 문제가 시장 전체에 대한 '죄인' 낙인으로 번진 현실에 억울함을 토로했다. 시장 전체가 싸잡아 비난받는 상황 속에서, 상인들은 "이번 추석 대목마저 무너지면 올해 장사는 끝"이라며 깊은 시름에 잠겼다.상인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들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상인들은 문제의 7만 원짜리 해삼에 대해, 최근 어획량이 급감하며 원가 자체가 폭등했다고 항변한다. 실제로 지난달 말 상품 1kg의 경매가가 2만 4000원에 달했고, 소매 유통과 손질비, 인건비를 더하면 식당 가격은 자연스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경매가 역시 한 달 새 5배나 급등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한다. 3000원짜리 어묵 또한 원가만 1700원대에 이르는 고급 제품으로, 임대료와 인건비를 고려하면 과도한 가격이 아니라는 게 상인과 납품업체의 공통된 설명이다. 하지만 매일 가격이 변동된다는 이유로 구체적인 금액 대신 '시가'로만 표기하는 불투명한 판매 관행은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불신을 키우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상인들은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매일 가격표를 바꾸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하지만, 부산시는 상인들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가격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강경한 입장이다. 시는 '시가' 품목도 당일 기준 가격을 명확히 안내하도록 계도 활동을 강화하고, 16개 구·군에 이행 실적 보고까지 지시하며 바가지요금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한국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40대 인구의 사망원인 1위가 사상 처음으로 ‘자살’로 기록되면서, 고단한 현실에 내몰린 경제 활동 주체들의 비극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는 단순한 통계 변화를 넘어, 우리 사회가 직면한 ‘먹고사는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위험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는 충격적인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지난해 국내 총 자살 사망자 수는 1만 4,872명으로, 2011년 이후 13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6.4%나 급증한 수치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역시 29.1명으로, 전년보다 6.6% 오르며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특히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40대 사망원인의 지각변동이다. 1983년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40여 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온 ‘암’이 2위로 밀려나고, 그 자리를 ‘자살’이 차지했다. 지난해 40대 사망자 중 26.0%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이는 암으로 인한 사망 비중(24.5%)을 넘어선 결과다. 불과 1년 전인 2023년에는 암(25.9%)이 자살(23.4%)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1년 만에 순위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다.이러한 현상은 비단 40대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 활동의 주축을 이루는 30대(14.9%), 40대(14.7%), 50대(12.2%)에서 자살자 수가 일제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가파르게 늘었다. 노인 빈곤 문제로 여전히 노동 시장에 남아있는 60대 자살자 수 역시 3.9% 증가했다. 반면, 70대(-8.7%)와 80세 이상(-10.3%) 고령층에서는 자살자가 감소하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전문가들은 경제 활동 인구에서 집중적으로 자살률이 급등한 배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지목한다. 박종익 강원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초대 중앙자살예방센터장)는 “결국 한마디로 먹고사는 문제가 자살률에 반영된 것”이라고 단언하며, 40대에서 자살이 사망원인 1위가 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박 교수는 구매력 기준으로 국민 1인당 가계 순자산이 영국을 넘어서는 등 국가 전체의 부는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제 활동 주체들이 느끼는 삶의 고통은 더욱 커졌다는 역설적인 상황을 지적했다. 이는 거시 경제 지표와 개인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이의 괴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방증한다.정부 역시 이번 통계가 드러낸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예방 정책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기반으로 자살 시도자에 대한 위기 개입을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살 예방 전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자살 관련 상담 전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온라인상의 자살 유발 정보를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시행 반년 만에 현장의 거센 반발과 폐지론까지 불러일으켰던 고교학점제가 결국 대대적인 수정에 들어간다. 정부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와 달리, 교사에게 과도한 업무 부담을 지우고 각종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에 따라 제도 보완을 결정했다. 특히 논란의 핵심이었던 학업 성취도 미달 학생에 대한 보충 지도 의무를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선택 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을 출석률만으로 단일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기로 했다.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 중심 교육이라는 긍정적 목표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업무 가중과 학생들의 성적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 현상 등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했다.이에 교육부는 가장 먼저 교사들의 불만이 폭주했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기준부터 손보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학생이 특정 과목의 학점을 따려면 3분의 2 이상 출석과 40% 이상의 학업 성취율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만약 성취율 40%를 넘지 못하면 담당 교사는 1학점당 5시간의 의무적인 보충 지도를 실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행평가 기본 점수를 높여주거나, 보충 지도 자체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파행이 빚어졌다.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인정하고, 보충 지도 시수를 1학점당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변경해 학교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각 교육감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교사들의 행정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과목별 이동 수업으로 인해 출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는 과목 담당 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에게도 출결 처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의 학생부 기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어, 수학, 영어 등 주요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최대 기재 분량을 1, 2학기 합산 1000자에서 500자로 절반이나 줄였다.더 나아가 교육부는 학점 이수 기준 자체를 개편하는 방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제안은 공통과목은 현행대로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을 모두 보지만,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출석률만 충족하면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는 사실상 선택과목에 한해 'F학점' 제도를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향후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완화안은 논의를 거쳐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학점제는 미래 지향적 고교 교육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하면서도 "현장과 소통하며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을 마치 개인 야영장처럼 점령하고 버젓이 술판을 벌이는 일부 관광객들의 행태가 온라인을 통해 알려지며 큰 공분을 사고 있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실종된 이기적인 모습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21일,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게시된 한 장의 사진이었다. "진영휴게소 주차장 점령 후 술판 벌인 관광객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진영휴게소 주차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가 공개한 사진 속에는 관광객으로 보이는 여러 명이 주차 공간 여러 칸에 걸쳐 돗자리와 휴대용 테이블을 펼쳐놓고 음식을 먹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문제는 이들의 자리가 단순한 식사를 넘어, 소주병까지 놓인 명백한 '술자리'였다는 점이다. A씨는 "여러 대의 차가 모여 한 행위로 보아 오래된 관행처럼 보였지만, 처음 보는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당시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이어 "자체적으로 검색해보니 주차장에서의 음주는 법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나오더라"며,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이러한 무질서 행위가 더욱 심해질 것을 우려했다.해당 게시물은 순식간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사진을 접한 대다수의 누리꾼은 시대착오적인 행태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80~90년대 시절,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풍경일지는 몰라도 지금은 2025년이다. 시민 의식도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다른 이는 "장거리 이동 중 간단히 끼니를 해결하는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술까지 마시는 것은 명백한 무책임이자 다른 운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슷한 목격담도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바로 어제 다른 휴게소에서도 단체 관광객들이 구석에 테이블을 펴고 술을 마시는 것을 봤다"며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다"고 덧붙여, 이것이 일부의 일탈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했다.더 큰 문제는 이러한 몰상식한 행위를 막을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A씨의 생각과 달리, 현행 도로교통법이나 관련 법규에는 휴게소 '주차장'에서의 음주나 취식 행위를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하는 조항이 전무하다. 음주 '운전'은 당연히 중범죄로 다스려지지만, 운전대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 후 음주하는 행위 자체를 막을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이 때문에 휴게소 운영 주체인 한국도로공사나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한 계도 캠페인을 벌이거나 현수막을 내거는 수준의 소극적인 대응에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결국 성숙한 시민 의식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지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공공장소에서의 책임 의식이 결여된 이들에게는 공허한 외침으로 들릴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 과제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응급의료 체계의 전면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의 획기적 강화, 그리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확대를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히 추진할 과제로 제시했다. 나아가 저소득 부부를 위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이라는 사회적 약자 보호 정책까지 아우르며, 포괄적인 보건복지 비전을 제시했다.정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의 근본적인 지향점으로 '지역의료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책의 나열을 넘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확고한 철학을 담고 있다.특히 응급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정 장관의 발언은 현행 시스템의 맹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평가다. 그는 "응급실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중증치료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역설하며, 단순히 응급실 병상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중증 환자를 최종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진료 역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흉부 대동맥 질환과 같은 고난이도 응급 중증질환에 대한 지역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환자 이송 및 전원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방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병원을 신속하게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의 '골든타임'을 사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은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의료인의 방어진료와 환자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정 장관은 최근 산부인과 교수와 전공의가 민형사상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환자와 의사가 모두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 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체계 개편을 시급히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의료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통해 의료인들이 소신껏 진료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환자들의 권리도 보호하겠다는 양측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2030년까지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에 대한 적정 보상을 추진하고, 비용 분석에 기반한 수가 상시 조정체계를 마련하여 필수의료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는 의료 시스템 개편의 불가피한 배경으로 제시됐다. 정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어서는 의료비 부담률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지속가능성과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하지만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 낭비되고 있는 비급여나 실손에 대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중장기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켜 의료 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는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대대적인 의료 시스템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현재 가동 중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리며, "정원 내에서 (지역의사제를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고, 정원 일부 증원이 필요하면 수급추계위 검토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어 아직은 열려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대 신설 문제 역시 수급추계위의 정원 검토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여, 의사 수급 문제에 대한 신중하고 과학적인 접근을 약속했다. 또한,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은 준비 과정이 필요해 개교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설계 예산이 반영되어 있음을 밝히며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방의료원 지원 확대 방안으로는 "병원을 만들어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게 문제"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하며, 지방의료원이 공공의료 사관학교의 수련병원으로 참여하거나, 지역의료원 수련 후 의사를 배치하는 방안 등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인력 확보 방안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임을 보여준다. 국립대병원의 관리 부처를 복지부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대병원이 지역·필수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인력 및 인건비 확보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이관받기를 희망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마지막으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 그리고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을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하며, 특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는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비율을 완화하겠다"는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사회적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은경 장관의 이번 기자간담회는 대한민국 보건복지 정책의 향후 궤적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다.

 평범한 관광객 행세를 하며 한국에 입국한 40대 영국인 커플이 국내 주택가에 버젓이 마약 제조 시설까지 차려놓고 직접 생산한 ‘엑스터시’를 유통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국제 마약 조직의 일원으로 추정되며, 한국을 마약 생산 및 유통의 중간 거점으로 삼으려 한 대담한 범죄 행각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경남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국인 관광객 2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관광 비자로 지난달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 입국 당시 이들은 엑스터시의 주원료인 메틸렌디옥시 메타페타민(MDMA) 가루 360g을 몸속에 숨기는 충격적인 방법을 사용해 공항의 감시망을 유유히 통과했다. 이들이 밀반입한 360g의 원료는 엑스터시 알약 1,800개를 제조할 수 있는 분량으로, 시가로 환산하면 약 3억 6천만 원에 달하는 엄청난 양이다.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입국 후 닷새 동안은 평범한 관광객처럼 국내를 여행하며 의심을 피했다. 이후 지난달 27일, 국제 마약 조직의 다른 조직원이 미리 임차해 둔 경남 김해시의 한 주택가 빌라에 비밀리에 입주했다. 이들은 이곳을 거점 삼아 본격적인 마약 제조에 돌입했다. 알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장비인 압축 기계는 중국에서 국제 택배로 조달했으며, 저울, 대야, 용기 등 나머지 도구들은 김해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대담함을 보였다.모든 준비를 마친 이들은 직접 제조한 엑스터시를 들고 부산·경남 지역의 유흥가를 돌며 판매를 시도했다. 이들은 ‘1알에 20만 원, 2알에 35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가격까지 정해놓고 유통망을 확보하려 했으나, 이들의 꼬리는 길지 않았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힌 것이다. 경찰이 이들의 은신처인 빌라를 급습했을 때, 현장에서는 이미 완성된 엑스터시 알약 108정과 아직 제조 전인 원료 약 340g이 발견되어 모두 압수되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국 방문이 처음이고 마약 관련 전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문가 수준의 원료 밀반입 수법, 사전에 국내 거점을 확보한 점, 체계적인 제조 및 유통 계획 등을 미루어 볼 때, 이들이 거대한 국제 마약 조직의 최하위 ‘행동책’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조직의 상선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꼬리’ 역할을 맡았다는 분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2명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 이들이 속한 마약 조직의 상선과 국내외 공범들을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