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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사기 왕국' 차렸다…피라미드 조직으로 422억 뜯어낸 일당 검거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백억 원대 규모의 투자 리딩 사기를 벌여 온 대규모 범죄 조직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일망타진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총책 A씨를 포함한 조직원 129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19명을 구속해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SNS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주식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총 220명으로부터 42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 범죄 조직은 단순한 사기단을 넘어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한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상담하는 '콜센터',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팀', 대포통장과 법인을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팀', 그리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특히 총책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자신에게 좁혀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각 팀 간의 직접적인 연락을 차단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교활함을 보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자신의 친형과 조카 등 가족들을 핵심 보직에 앉혀, 혈연을 기반으로 한 폐쇄적인 지휘 체계를 구축하며 조직의 비밀 유지를 꾀했다는 점이다.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계기는 내부 조직원의 극적인 탈출과 신고 덕분이었다. 조직의 하부에서 대포통장 전달책 임무를 맡았던 조직원 B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상급자들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하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B씨가 경찰에 이들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즉시 금융정보 분석과 광범위한 계좌추적에 착수했고, 이를 통해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 체계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수사망을 좁혀간 경찰은 총책 A씨의 국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현금 다발 등 범죄수익 7억 8,892만 원을 확보하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범죄 수익 환수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체류 공범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고, 숨겨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는 100%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하며,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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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반포에서 ‘대성공’ 거둔 킥보드 금지…서울 전역으로 확대될까?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범 운영 결과, 시민 대다수가 보행 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 지역으로 해당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98.4%가 찬성한다고 답해,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이번 성과는 서울시가 지난 8월, 시범 운영 지역의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2%가 전동킥보드 통행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답했으며, 80.4%는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킥보드 수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77.2%가 킥보드와의 충돌 위험이 줄었다고 느꼈고, 이를 종합하여 69.2%의 시민이 보행 환경 자체가 쾌적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킥보드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만들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보행자와 관광객으로 항상 붐비는 홍대 레드로드에서 정책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홍대 지역 응답자는 84%가 통행량 감소를, 87.2%가 충돌 위험 감소를 체감했다고 답해 반포 학원가보다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 체감도가 더 높게 나타나, 보행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정책의 수혜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흥미로운 점은, 시범 사업 시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시민의 61.1%조차 보행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답해, 정책이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증명했다.이러한 긍정적인 시민 반응과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다음 달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범칙금 3만 원(어린이보호구역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되는 실질적인 단속 강화 여부와 통행금지 구간의 추가 지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부 이용자들의 불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다수 시민이 보행 안전 확보를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 보행자 우선 정책은 더욱 힘을 얻어 시내 곳곳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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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라더니…런던베이글뮤지엄, 유족과 ‘오해 풀었다’ 극적 합의‘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에서 발생한 20대 직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회사와 유족 간의 합의로 일단락되었다. 사건 초기,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 부담이 사망 원인이라는 동료들의 증언이 쏟아지며 ‘과로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측은 깊어진 오해를 풀고 극적인 화해에 이르렀다고 법무법인 더보상이 밝혔다. 초기 협상 과정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나, 이후 회사와 유족이 직접 소통 창구를 열고 끈질긴 대화를 이어가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이번 합의 과정에서 회사 측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었던 근태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 지문인식기 등을 이용한 어떠한 은폐나 조작 행위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승진 및 지점 이동 과정에서 단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유족 측의 오해를 불식시켰다. 유족 측 역시 가산임금 및 휴게시간 등 근로 여건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으며, 회사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이미 지난 7월에 모두 제출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유족 측은 회사가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책임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근무 환경과 안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인의 부모는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더 이상 세간에 오르내리며 회자되기를 원치 않아, 회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받아들이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조용히 애도하고자 하는 유족의 깊은 뜻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비록 회사와 유족 간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런베뮤 인천점과 서울 종로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여 현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유족과의 합의와는 별개로, 당국의 조사를 통해 과로와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많은 인기를 누리는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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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APEC서 '커피 뇌물' 받고 5만원 줬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 중 경주에서 만난 카페 직원에게 '용돈' 5만 원을 건넨 미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고 경영자의 인간적이고 소탈한 면모가 돋보이는 일화라는 평가다.APEC 기간 경주 한화리조트 내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직원 A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이 회장과의 특별한 만남을 담은 사진 여러 장과 함께 후기를 공개했다.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나가던 이 회장을 불러 커피 한 잔을 무료로 건넸다. 커피를 받은 이 회장은 잠시 걸음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와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A 씨에게 직접 건넸다.A 씨는 이 회장을 "멋지고 젠틀한 분"이라고 극찬하며, 받은 5만 원을 "액자에 넣어 가보로 삼겠다"는 벅찬 심경을 드러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A 씨가 이 회장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과, 손에 든 5만 원권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 순간이 포착돼 보는 이들에게도 감동을 안겼다.이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누리꾼들은 '재벌 총수가 지갑이 아닌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한 누리꾼이 "삼성전자 CEO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줬냐"고 묻자, A 씨는 "네, 서민 아저씨 같았다"고 답하며 이 회장의 소탈한 면모를 강조했다.A 씨는 당시 손이 떨려서 음료 제조가 힘들 정도였다고 회상하며, "너무 감사한 추억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 씨는 이 행운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받은 5만 원으로 붕어빵을 사 APEC 기간 동안 고생한 리조트 직원들과 나눴다는 후일담도 전해 미담의 깊이를 더했다.누리꾼들은 이 회장의 인간적인 모습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재드래곤 형님의 이런 소소한 일상이 미담으로 자주 접했으면 좋겠다", "무료 커피 서비스에 현금으로 화답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재용 회장님은 사람이 소탈해서 정이 간다", "로또가 별거냐. 이게 로또다" 등의 댓글이 달리며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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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한국'은 어디에?…만취 운전자에 스러진 일본인 관광객의 '코리안 드림'서울의 밤, 관광객으로 붐비던 동대문 한복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만취 상태의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덮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목숨을 잃고, 30대 딸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즐거운 여행길에 나섰던 모녀의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얼마나 무참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운전자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해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남겨진 유가족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사건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우리는 이번 비극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일본인 관광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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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불안 잠재울까? 부산교통공사, PM 화재·차량 고장 '복합재난' 훈련 공개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는 지난 29일 대저차량기지에서 도시철도 내 배터리 화재 및 차량 고장 등 복합재난 상황에 대비한 '2025년 재난대비 상시훈련'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와 보조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시철도 운영 기관으로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복합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 등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열 폭주 현상과 유독가스 배출 가능성이 높아 밀폐된 공간인 도시철도 내부에서 발생할 경우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이날 훈련은 열차 운행 중 전동킥보드 배터리 폭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1차 재난으로 가정하고 시작되었다. 기관사와 승무원들은 초기 진화 및 승객 대피 유도 절차를 신속히 수행했으며, 관제실은 즉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이후 화재 진압을 마치고 회송 중이던 열차가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멈춰서는 2차 재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는 단순 화재를 넘어선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재난 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연쇄적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훈련에는 부산교통공사 직원들뿐만 아니라 강서소방서, 그리고 시민참여단이 함께 참여하여 실전과 같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다. 공사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부터 승객 대피,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그리고 고장 열차 복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공조 체계와 복합재난 대응 역량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시민참여단은 승객의 입장에서 실제 대피 과정과 안내 방송 등을 체험하며 개선 사항을 제안하여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이는 재난 대응 시스템이 실제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훈련을 마친 뒤 "최근 배터리 관련 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철도 내 안전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실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훈련에서 도출된 개선점을 바탕으로 재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통해 모든 직원의 위기 대응 능력을 상시적으로 유지·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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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타투' 합법화 눈앞…김도윤 지회장 "2년 면소보다 정의가 우선"서울북부지법 302호 법정에서 31일 오전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최후진술서를 담담하게 읽었다. 그는 10년 전 타투 의뢰 손님에게 법 위반을 빌미로 돈을 갈취당한 동료를 잃은 아픈 기억을 먼저 꺼냈다. 김 지회장은 "많은 동료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고 매년 몇몇은 스스로 삶을 내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사법부의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영훈)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회장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자신의 작업실에서 한 연예인에게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2021년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곧장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을 유지해달라"며 다시 한번 벌금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문신 시술은 대법원이 1992년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래 의료법상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손님에게 협박이나 성폭력을 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속으로만 앓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미 문신이 일상적인 자기표현이나 예술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시대에 뒤처진 법으로 인한 부조리가 계속된 것이다. 김 지회장이 문신사법 제정 운동을 주도하고 첫 기소부터 6년 가까이 법정 싸움을 이어온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비의료인의 문신 작업이 불법이라는 현행법에 맞서 현실적인 법 제정을 촉구하며 오랜 시간 투쟁해왔다.문신사법 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면서 김 지회장 측은 2023년 항소심 재판의 중단을 요청했고, 중단됐던 재판은 지난달 19일 2년 반 만에 재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문신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할 수 있으니 이런 흐름을 판결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지 않았는데 입법이 되겠냐"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엿새 뒤인 지난달 25일, 문신사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반전이 일어났다.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비의료인의 문신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새 법의 핵심이다. 이 문신사법은 2년 뒤인 2027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김 지회장은 2020년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산하에 타투유니온지회를 설립하고 문신사법 제정을 주도해왔다. 그를 대리하는 곽예람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피고인은 저명한 타투이스트로 합법화와 여러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했던 사람"이라며 "만약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인식에 비춰봤을 때 사회적 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신사법이 시행되는) 2년을 기다리면 면소될 수 있다는 조언도 많이 듣고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 시작한 재판은 아니었다. 결론을 정의롭게 내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김 지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리며, 곽 변호사는 "만약 원하지 않는 판단이 나온다 하더라도 3심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다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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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점수 돌려줘!" TOPIK 홈페이지 정상화? 땜질 복구에 수험생만 '피눈물'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로 한동안 마비되었던 한국어능력시험(TOPIK) 대국민 홈페이지가 드디어 정상화되었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31일, 임시로 운영되던 홈페이지가 복구되어 이제 모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화 조치로 인해 수험생들은 그동안 발급받지 못했던 성적증명서를 다시 출력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각종 입학 및 졸업, 체류 자격 심사 등 중요한 절차에 활용되는 만큼 수험생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나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와 같이 국내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에도 TOPIK 성적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번 홈페이지 정상화는 개별 수험생을 넘어 국내 고등교육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스템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불편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약속했다.시스템 복구와 함께 11월에 예정된 한국어능력시험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예정이다. 제103회 지필시험(PBT)과 제10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모두 기존 계획대로 시행되며, 이는 국내외 수많은 수험생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는 소식이다. 특히 11월 16일에 치러지는 제103회 PBT 시험에는 국내에서만 3만 6천여 명, 해외 11개국에서 4만 9천여 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지원한 상태다. 이처럼 많은 인원이 응시하는 시험인 만큼, 정부는 수험표 출력 등 남은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하며 수험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접수 기간 중 시스템 장애로 불편을 겪었던 제10회 IBT 시험 응시자들을 위해 11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추가 접수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시스템 오류로 인해 시험 응시 기회를 놓쳤던 수험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11월 29일 국내 및 해외 3개국에서 동시에 시험을 시행하여 최대한 많은 수험생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시스템 장애 기간에 치러질 예정이었던 일부 시험은 결국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10월 18일과 19일에 예정되었던 제102회 PBT 시험은 다행히 사전에 저장된 백업 자료 덕분에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지만, 시스템 구동이 필수적인 제9회 IBT 시험과 제9회 말하기 평가는 결국 취소되고 말았다. 특히 10월 25일에 예정되었던 두 시험은 시험 방식의 특성상 시스템 없이는 진행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해당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제9회 IBT 시험 지원자들에게는 환불 조치와 함께 제10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특별 접수 기회를 제공하며 수습에 나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사후 약방문 격의 조치일 뿐이다. 수험생들이 시험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은 그 어떤 보상으로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더욱 안타까운 것은 국내에서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9회 말하기 평가의 경우, 연내 추가 시험 일정을 잡기 어렵고 응시 인원 규모가 100여 명으로 비교적 작다는 이유로 별도의 구제책 없이 취소 및 환불 조치로 마무리되었다는 점이다. 소수 인원이라는 이유로 시험 기회 자체가 박탈된 수험생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시스템을 복구하고 시험을 정상화하는 것을 넘어, 예측 불가능한 재난 상황 속에서 수험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시험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 정부는 이번 경험을 교훈 삼아 더욱 철저한 데이터 백업 시스템과 비상 대응 매뉴얼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수 응시자라 할지라도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성숙한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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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드세요" 여고생이 건넨 '죽음의 귤' 정체는?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학생이 교사에게 살충제를 뿌린 귤을 건네 교사가 섭취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달 19일, 정규 수업 후 여고생 A양은 특정 교과목 B교사에게 귤을 건넸고, B교사는 아무 의심 없이 이를 먹었다. 이후 다른 학생을 통해 귤에 살충제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B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리며 열흘간 공식 휴가를 내고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다. 이는 교사가 학생의 행동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중단하게 된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준다.사건 발생 후 지난 16일 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는 "교사에게 피해가 있었고, 학생은 교권을 침해했다"고 명확히 결론 내렸다. 그러나 교보위가 학생의 행위에 대해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애매한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이 증폭됐다.대구교사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교보위의 판단 기준 전면 재검토와 사건 재조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노조는 "이 사안은 교사의 생명과 신체를 직접적으로 위협한 심각한 교권 침해"라며,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없었다'는 판단은 사건의 본질을 축소하고 교사의 안전을 간과한 매우 위험한 판정"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또한, 노조는 교권 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교사 안전 보호 매뉴얼 강화 및 현장 교사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이번 사건은 교실 내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사의 생명을 위협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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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사고 아니다…경찰·노동부, SK에너지 폭발 '구조적 원인' 정조준결국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7일 6명의 사상자를 낸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30일 대대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인력 40여 명을 투입해 SK에너지 본사와 사고가 발생한 공정의 하청 업체를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이는 사고 발생 13일 만에 이루어진 강제 조치로, 당국이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단순 사고 조사를 넘어 기업의 구조적인 안전 문제를 정조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이번 수사의 핵심은 단순 과실을 넘어 기업의 총체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 부실 여부를 규명하는 데 있다.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2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SK에너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물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형사 처벌을 부과하는 법률이다. 따라서 이번 압수수색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규명과 더불어, 법률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SK에너지 측이 제대로 준수했는지를 입증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노동부와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안전 작업 계획서, 위험성 평가 자료, 안전 점검 일지, 설비 이력 관리 데이터 등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특히 폭발이 일어난 공정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는지, 원청인 SK에너지가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 관리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비단 이번 폭발 사고의 원인을 밝히는 것을 넘어, 국내 대형 정유·화학 플랜트 현장에 만연할 수 있는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치겠다는 신호탄으로 읽힌다.한편, 강제수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SK에너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다. 회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피해 근로자와 유족, 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사죄를 드린다"고 밝히며, "근본적인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당국의 수사 칼날이 기업의 구조적 책임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는 만큼, SK에너지가 이번 사태의 법적, 사회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재계 전체가 이번 수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