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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앞에 142m 빌딩?…'왕릉뷰 아파트' 재현될까, 대법원 손에 달렸다국가유산의 경관이냐, 도심의 개발이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운명을 가를 수도 있는 중요한 법적 판단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없이 문화유산 보존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의 효력을 묻는 대법원 선고가 6일 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리 다툼을 넘어, 최근 서울시가 건물 높이를 대폭 상향 조정한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의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다. '왕릉뷰 아파트' 사태처럼 세계유산의 경관을 해치는 고층 건물이 종묘 앞에 들어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갈등의 시작은 2023년 10월, 서울시의회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의 특정 조항을 삭제하면서부터였다. 삭제된 조항은 국가지정유산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밖이라도 건설공사가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면 그 영향을 검토하도록 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서울시의회는 이 조항이 상위법보다 포괄적인 과도한 규제라며 삭제를 강행했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은 강력히 반발했다. 관련법상 조례를 개정하려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함에도 서울시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를 요구했으나 서울시가 이를 거부하고 개정 조례를 공포하면서, 결국 정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초유의 사태로 번졌다.이번 소송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서울시가 최근 고시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계획을 통해 종묘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55~71.9m에서 98.7~141.9m로 두 배 가까이 높였다. 최고 142m에 달하는 고층 빌딩이 들어설 길이 열린 셈이다. 문화계에서는 즉각 종묘 경관 훼손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떨어져 있어 보존지역(100m) 밖이고, 문제의 규제 조항도 사라졌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9년간 13차례의 심의를 거치며 사업이 지연된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규제 조항을 삭제한 것 아니냐는 '사전 작업'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법령이 조례보다 우위에 있다는 '법령우위원칙' 위반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조례 개정이 무효라고 판단하면, 국가유산청의 권고대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유산영향평가(HIA)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된다. 이는 세운4구역 재개발 계획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조례 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고층 건물 건립을 포함한 재개발 사업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년 가까이 끌어온 법적 다툼의 결론이 서울 도심 한복판의 스카이라인과 세계유산의 미래를 동시에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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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7명 울린 1억 1천만원…'배우의 꿈' 호소한 20대 보이스피싱범의 반전 결말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법적,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서울동부지법은 최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7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단기간에 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1천여만 원에 달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서민 대출이나 대환 대출을 미끼로 접근해 현금을 건네받은 뒤, 이를 테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으로 환전하여 조직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치밀한 범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그가 범죄에 가담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병역을 마치고 연예 기획사 오디션에 합격한 배우 지망생이었으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순 고액 아르바이트인 줄로만 알고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변론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들은 자신이 어떤 범죄에 관여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며, A씨 역시 자신이 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일을 시작했을 뿐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부정하며, 그가 조직의 하수인에 불과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하지만 검찰의 시각은 정반대였다. 검찰은 A씨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를 약속받고, 현금을 받아 가상자산으로 바꾸는 등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와는 명백히 다른 업무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면서도 고액의 수입을 위해 이를 외면한 '미필적 고의'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여러 피해자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 전체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에게 징역 3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고, 무지로 인해 사건에 휘말린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다"며 눈물로 호소했고, "기회를 주신다면 좋은 연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루고 싶다"며 재판부의 관용을 구했다.이 사건의 향방을 가른 것은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의 평결이었다. 8명의 배심원은 만장일치로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러한 배심원단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치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와 피해 규모, 그리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결국 배우의 꿈을 꾸던 한 청년의 눈물 어린 호소와 배심원단의 온정적 판단이 더해져, 1억 원대 사기 범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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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약하고, 단거리면 괜찮다?"…日언론이 파헤친 한국 음주운전의 현실효도 관광을 위해 서울을 찾았던 일본인 모녀가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국의 고질적인 음주운전 문제가 국제적인 망신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 2일 밤, 30대 남성 A씨는 소주 3병을 마신 만취 상태로 자신의 전기차를 몰고 서울 도심을 질주했다. 동대문역 인근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50대 어머니와 30대 딸을 그대로 들이받은 A씨의 차량은 인도로 돌진해 화단을 넘고 공원 안으로 들어간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어머니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고, 딸은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한국을 자주 찾아 애정이 깊었던 딸이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2박 3일의 서울 여행은 한 음주운전자의 광란 질주로 인해 한순간에 참혹한 비극으로 끝나버렸다.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훌쩍 넘는 상태였으며, 그는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즐거운 쇼핑을 마치고 낙산 성곽길의 야경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모녀에게 닥친 참변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과 관대한 음주 문화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평화로운 일상, 그것도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서울의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음주운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이번 사건은 일본 주요 언론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지며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에 대한 날 선 비판으로 이어졌다. 일본 아사히TV는 "한국에선 음주운전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고 보도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처벌이 일본에 비해 현저히 가볍다는 점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매체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했다. 한국의 인구가 일본의 절반에 못 미치지만,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6배나 많고, 지난 5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명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통계를 전했다. 또한, 높은 재범률의 원인으로 일본과 달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나 주류 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법적 허점을 꼬집으며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파고들었다.일본 언론은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한국 사회에 뿌리내린 안일한 인식을 생생하게 전달하기도 했다. "법이 약해서 그렇다", "단거리라면 괜찮다는 인식이 많다", "사고를 내지 않을 수 있다고 과신한다"는 인터뷰 내용은 이번 비극이 결코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예견된 인재(人災)였음을 보여준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번 비극은 한일 양국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금 각인시키는 동시에, '음주에 관대한' 한국의 후진적인 교통 문화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국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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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담 임용 '영구 기록물' 실종…경찰, 인천대 총장 정조준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경찰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 4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의 채용 과정이 불공정했고, 인천대가 '전임 교원 신규 임용 지침'상 영구 보존 대상인 채용 관련 문서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발장에는 대학 본부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은 채용의 공정성 논란과 별개로 기록 보존 의무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경찰은 관련 서류의 존재와 관리 체계, 보존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평가표·회의록·전산 로그 등 채용 전 과정을 들여다볼 방침이다.논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31살의 유담 교수는 논문 질적 심사에서 18.6점으로 하위권이었지만, 학력·경력·논문 양적 심사에서 만점을 받아 1차 심사를 전체 2위로 통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학·해외 경험이 없고 기업 경력도 뚜렷하지 않은데 경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유 씨는 2025학년도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최종 합격했다. 인천대는 즉각 반박에 나서 "내부 지침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 항목과 배점이 사전에 설정돼 전체 지원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됐다"며 "절차적 정당성은 유지됐다"고 밝혔다. 다만 '영구 보존' 대상 문서의 범위와 실제 보존 상태에 관한 해석 차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교육계에서는 이번 수사가 기록 관리 위반 판단을 넘어 채용 평가 체계의 합리성과 정성평가의 투명성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록 보존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절차상 하자와 기관 책임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적법 관리가 입증되면 특혜 의혹의 핵심은 배점 기준의 타당성과 심사 과정 공개 수준으로 이동할 전망이다.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교육부 감사, 추가 행정조치, 당사자 및 대학 측의 법적 대응 등이 뒤따를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학 교원 채용 과정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평가표 표준화, 외부위원 비율 상향 등 제도 개선 논의가 재점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천대와 수사당국은 향후 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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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역차별 챙기다 본업 잊었나"…성평등부, 국감서 '정체성' 집중포화성평등가족부가 남성 역차별 문제에 치중하면서 정작 본연의 임무인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 해소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에 대해 "성평등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 과제는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점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고 강조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부처의 정체성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여당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성평등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4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포문을 연 것은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는 구조적 성차별이 분명히 존재하며 성평등부는 이를 우선적으로 해소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이재명 대통령의 몇 차례 발언 이후 성평등부가 방향을 혼동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지난달 신설된 성평등정책관실의 핵심 부서명이 '성평등정책과'가 아닌 '성형평성기획과'로 정해진 점을 지적하며, 부처의 무게중심이 미묘하게 이동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정 의원은 "공공 영역에 여성 가산점이나 할당제는 없다"고 못 박으며, "팩트가 아닌 주장에 근거한 역차별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야 한다"고 성평등부의 명확한 역할을 주문했다.이러한 우려는 여당에서도 이어졌다.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성평등부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성 직장 내 승진 문제와 같은 기존의 차별 문제가 오히려 묻힐 수 있다"며 거들었다. 이와 같은 비판의 배경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성평등부의 전신인 여성가족부에 '이대남(20대 남성)'이 겪는 차별 문제를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하는 등 남성 청년의 역차별 문제를 여러 차례 공론화했다. 실제로 성평등부는 이후 청년 남녀를 초청해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기획하는 등 가시적인 행보에 나섰고, 이는 여성계를 중심으로 구조적 차별 해소라는 핵심 역량이 '남성 역차별' 담론에 분산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낳았다.빗발치는 비판 속에서 원민경 장관은 "공론의 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이해를 높여 공존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과 함께, 구조적 성차별 해소라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시에 논란을 의식한 듯 성평등부의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기업의 성별·직군별 임금 현황 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자동 탐지·삭제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 피해자에게 자립 지원수당을 신규로 지원하는 등 젠더 폭력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인 성평등 가치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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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사기 왕국' 차렸다…피라미드 조직으로 422억 뜯어낸 일당 검거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백억 원대 규모의 투자 리딩 사기를 벌여 온 대규모 범죄 조직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일망타진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 및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총책 A씨를 포함한 조직원 129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19명을 구속해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약 11개월 동안 SNS나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주식 전문가가 알려주는 대로 투자하면 막대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현혹하여 총 220명으로부터 42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 범죄 조직은 단순한 사기단을 넘어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한 피라미드형 구조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상담하는 '콜센터',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는 '자금관리팀', 대포통장과 법인을 공급하는 '대포통장 유통팀', 그리고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자금세탁팀'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분담했다. 특히 총책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자신에게 좁혀오는 것을 막기 위해 각 팀 간의 직접적인 연락을 차단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는 교활함을 보였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자신의 친형과 조카 등 가족들을 핵심 보직에 앉혀, 혈연을 기반으로 한 폐쇄적인 지휘 체계를 구축하며 조직의 비밀 유지를 꾀했다는 점이다.이 거대한 범죄 조직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계기는 내부 조직원의 극적인 탈출과 신고 덕분이었다. 조직의 하부에서 대포통장 전달책 임무를 맡았던 조직원 B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상급자들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하는 등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목숨을 걸고 탈출에 성공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B씨가 경찰에 이들의 범죄 사실을 신고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즉시 금융정보 분석과 광범위한 계좌추적에 착수했고, 이를 통해 캄보디아에 기반을 둔 조직의 전체적인 운영 체계와 자금 흐름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수사망을 좁혀간 경찰은 총책 A씨의 국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현금 다발 등 범죄수익 7억 8,892만 원을 확보하고, 법원으로부터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범죄 수익 환수의 발판을 마련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체류 공범들에 대해서도 인터폴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하고, 숨겨진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 절차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SNS를 통한 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는 100% 사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하며,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어 막대한 재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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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반포에서 ‘대성공’ 거둔 킥보드 금지…서울 전역으로 확대될까?서울시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킥보드 없는 거리' 시범 사업이 시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5월부터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등 유동인구가 많은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시범 운영 결과, 시민 대다수가 보행 환경 개선과 충돌 위험 감소를 체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향후 보행 밀집 지역이나 안전 취약 지역으로 해당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설문 응답자의 98.4%가 찬성한다고 답해, '킥보드 없는 거리' 정책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될 강력한 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이번 성과는 서울시가 지난 8월, 시범 운영 지역의 생활인구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수치로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6.2%가 전동킥보드 통행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답했으며, 80.4%는 거리에 무단으로 방치된 킥보드 수량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가장 중요한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77.2%가 킥보드와의 충돌 위험이 줄었다고 느꼈고, 이를 종합하여 69.2%의 시민이 보행 환경 자체가 쾌적하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킥보드 이용자의 일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거리를 만들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지역별로 살펴보면, 보행자와 관광객으로 항상 붐비는 홍대 레드로드에서 정책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홍대 지역 응답자는 84%가 통행량 감소를, 87.2%가 충돌 위험 감소를 체감했다고 답해 반포 학원가보다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연령대별로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이 젊은 층에 비해 정책 시행에 대한 긍정적 체감도가 더 높게 나타나, 보행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이 정책의 수혜를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흥미로운 점은, 시범 사업 시행을 인지하지 못했던 시민의 61.1%조차 보행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답해, 정책이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증명했다.이러한 긍정적인 시민 반응과 효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다음 달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킥보드 없는 거리' 확대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계도 기간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향후 범칙금 3만 원(어린이보호구역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되는 실질적인 단속 강화 여부와 통행금지 구간의 추가 지정 등이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부 이용자들의 불편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대다수 시민이 보행 안전 확보를 더 중요한 가치로 판단한 만큼, 서울시의 보행자 우선 정책은 더욱 힘을 얻어 시내 곳곳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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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라더니…런던베이글뮤지엄, 유족과 ‘오해 풀었다’ 극적 합의‘런던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에서 발생한 20대 직원의 갑작스러운 사망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회사와 유족 간의 합의로 일단락되었다. 사건 초기, 장시간 근무와 과도한 업무 부담이 사망 원인이라는 동료들의 증언이 쏟아지며 ‘과로사’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하지만 회사 측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양측은 깊어진 오해를 풀고 극적인 화해에 이르렀다고 법무법인 더보상이 밝혔다. 초기 협상 과정에서는 대리인을 통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갈등의 골이 깊어졌으나, 이후 회사와 유족이 직접 소통 창구를 열고 끈질긴 대화를 이어가면서 입장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에 도달할 수 있었다.이번 합의 과정에서 회사 측은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었던 근태기록 조작 의혹에 대해, 지문인식기 등을 이용한 어떠한 은폐나 조작 행위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승진 및 지점 이동 과정에서 단기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던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며 유족 측의 오해를 불식시켰다. 유족 측 역시 가산임금 및 휴게시간 등 근로 여건에 대한 오해를 해소했으며, 회사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청구에 필요한 증거 자료를 이미 지난 7월에 모두 제출하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유족 측은 회사가 이번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확인되는 책임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회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반적인 근무 환경과 안전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인의 부모는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더 이상 세간에 오르내리며 회자되기를 원치 않아, 회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받아들이고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는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조용히 애도하고자 하는 유족의 깊은 뜻이 반영된 결정으로 보인다.비록 회사와 유족 간의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사건이 완전히 종결된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런베뮤 인천점과 서울 종로 본사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하여 현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유족과의 합의와는 별개로, 당국의 조사를 통해 과로와 부당한 노동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규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많은 인기를 누리는 프랜차이즈의 화려한 이면에 가려진 노동자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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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APEC서 '커피 뇌물' 받고 5만원 줬다?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참석 중 경주에서 만난 카페 직원에게 '용돈' 5만 원을 건넨 미담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최고 경영자의 인간적이고 소탈한 면모가 돋보이는 일화라는 평가다.APEC 기간 경주 한화리조트 내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근무했다고 밝힌 직원 A 씨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이 회장과의 특별한 만남을 담은 사진 여러 장과 함께 후기를 공개했다.A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나가던 이 회장을 불러 커피 한 잔을 무료로 건넸다. 커피를 받은 이 회장은 잠시 걸음을 옮겼다가 다시 돌아와 바지 주머니에서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A 씨에게 직접 건넸다.A 씨는 이 회장을 "멋지고 젠틀한 분"이라고 극찬하며, 받은 5만 원을 "액자에 넣어 가보로 삼겠다"는 벅찬 심경을 드러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A 씨가 이 회장에게 깊이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과, 손에 든 5만 원권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짓는 순간이 포착돼 보는 이들에게도 감동을 안겼다.이 게시물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특히 누리꾼들은 '재벌 총수가 지갑이 아닌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는 대목에 주목했다. 한 누리꾼이 "삼성전자 CEO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줬냐"고 묻자, A 씨는 "네, 서민 아저씨 같았다"고 답하며 이 회장의 소탈한 면모를 강조했다.A 씨는 당시 손이 떨려서 음료 제조가 힘들 정도였다고 회상하며, "너무 감사한 추억을 주셨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A 씨는 이 행운을 혼자 간직하지 않고, 받은 5만 원으로 붕어빵을 사 APEC 기간 동안 고생한 리조트 직원들과 나눴다는 후일담도 전해 미담의 깊이를 더했다.누리꾼들은 이 회장의 인간적인 모습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재드래곤 형님의 이런 소소한 일상이 미담으로 자주 접했으면 좋겠다", "무료 커피 서비스에 현금으로 화답한 모습이 인상적이다", "이재용 회장님은 사람이 소탈해서 정이 간다", "로또가 별거냐. 이게 로또다" 등의 댓글이 달리며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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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한국'은 어디에?…만취 운전자에 스러진 일본인 관광객의 '코리안 드림'서울의 밤, 관광객으로 붐비던 동대문 한복판에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만취 상태의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덮치는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목숨을 잃고, 30대 딸은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즐거운 여행길에 나섰던 모녀의 행복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개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 얼마나 무참히 파괴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비극적인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운전자가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진다 해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와 남겨진 유가족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이번 사건은 한국 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번 사건은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K-컬처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안전한 나라라는 인식이 무너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진다면 이는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우리는 이번 비극을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또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때이다.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일본인 관광객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