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는 가운데, 다태아 출산율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5일 발표한 '한국의 다태아 출생 추이와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다태아 출산율은 2023년 기준 1000건당 26.9건으로, 그리스(29.5건)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국가 평균(15.5건)보다 11.4건이나 높은 수치다.특히 세쌍둥이 이상을 의미하는 '고차 다태아' 출산율은 0.59건으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 2위인 그리스(0.37건)와도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전체 국가 평균(0.21건)의 약 3배에 달했다.이러한 다태아 출산 증가는 출산 연령 상승과 난임 시술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자연임신에 의한 다태아는 전체 임신의 1~2%에 불과하지만, 난임 시술에 의한 다태아는 30~40%에 달한다. 한국의 난임 시술 건수는 2019년 14만6354건에서 2022년 20만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다태아 출생은 1만768명에서 1만2622명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전체 출생아 중 다태아 비율은 2000년 1.7%에서 2023년 5.5%로 3배 이상 늘어났다.다태아 출산 가구의 부모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2000~2023년 다태아 아빠의 평균 출산연령은 32.4세에서 37.4세로, 엄마는 29.5세에서 35.2세로 상승했다. 이는 단태아 부모(아빠 31.5→36세, 엄마 28.5→33.6세)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수치다.다태아 임신은 건강상 위험도 크다. 다태아 임산부는 임신중독증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단태아보다 2~3배 높고, 조산·저체중아 출산 비율도 50~60%에 이른다. 실제로 다태아의 임신 주수는 단태아보다 평균 3주가량 짧았으며, 37주 미만 조산율은 다태아(71.1%)가 단태아(6.3%)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특히 다태아의 중등도-후기 조산(32~37주 미만)은 2000년 34.2%에서 2023년 64.6%로 2배 증가했고, 극조산(28주 미만)은 0.4%에서 2.1%로 약 5배 증가했다.출산 후에도 문제는 계속된다. 다태아 산모의 30.2%가 고도 우울증을 앓고, 70%는 출산 후 2년 동안 심각한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보고서는 "다태아 출생에 대한 의료적·사회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질적 제고가 필요하다"며 "다태아 임신에 대한 의료 정보 제공 강화, 다태아 임신 및 양육 정책 로드맵 구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다태아 관련 통계는 출생아 수, 체중, 임신주수 등 기초 현황 파악에 국한돼 임신, 출산, 양육 실태를 종합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실증데이터 구축과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구축을 위한 제도화를 제안했다.

 매장에서 흔히 듣는 점원의 질문에 요즘 Z세대(1997~2010년 초반생)는 말 대신 '응시'로 반응하는 독특한 소통 방식을 보인다. 몇 초간 상대를 뚫어지게 바라보다 시선을 돌리거나 행동으로 이어가는 이른바 '젠지스테어(Gen Z Stare)' 현상이 한국과 해외에서 동시에 화제가 되고 있다.최근 댄서 가비가 방송인 유병재의 유튜브 채널에서 '젠지스테어'를 직접 재연하며 이 현상이 대중에게 알려졌다. 가비는 "화장품 매장 직원이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라고 물으면 우리는 '저 이거 좀 보려고요~'라고 답하지만, 요즘 젠지들은 그저 쳐다본다"고 설명하며 무표정으로 3초간 응시하는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이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 Z세대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냥 왔다"는 식의 무언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유병재는 이를 두고 "요즘 애들은 주눅도 잘 안 든다. 모두가 연예인 같다"고 덧붙였다.'젠지스테어'는 '젠지 무표정', '젠지 멍때리기' 등으로 불리며, 질문이나 대화에 즉각 반응하지 않고 공허한 눈빛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Z세대 특유의 태도를 의미한다. 특히 서비스직이나 낯선 사람과의 소통 상황에서 말을 아끼거나 표현을 최소화하는 Z세대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설명할 때 자주 언급된다.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관찰을 넘어 밈(Meme)으로 소비되며 전 세계로 확산했다. 틱톡을 중심으로 "젠지스테어를 당했다"는 경험담과 영상이 잇따라 올라오며 수백만 회의 조회수와 수십만 개의 '좋아요'를 기록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영상 속에서는 손님의 질문에 점원이 몇 초간 응시한 뒤 답하거나, 여러 차례 바라본 뒤에야 반응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하지만 '젠지스테어' 현상은 세대 간 전혀 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 밀레니얼과 X세대는 무표정하게 응시하는 이 행동을 "예의 없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대답 대신 몇 초간 쳐다보기만 했다", "아이들에게 설명해도 대답이 없고 두세 번 반복해야 겨우 반응한다", "사회성 부족", "하대하는 듯 무례하다"는 불만이 잇따른다.반면 Z세대는 이를 "불필요한 친절이나 과잉 반응을 줄이고 시선과 침묵으로 최소한의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단순히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절약하고 과잉 반응을 피하는 전략적 태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면 소통에 서툴고 반응 속도가 느려 잠시 생각하는 동안 멈추는 것일 뿐, 무례하다고만 볼 수 없다는 반박도 제기된다.전문가들은 '젠지스테어'를 단순히 무례하거나 병적인 문제로 규정하기보다,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코로나를 거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경험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고 지적한다. 디지털 기기와 SNS를 통한 소통 방식에 익숙해지면서 혼자 살아가는 데 적응하고 갈등을 회피하는 방식이 일상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Z세대가 상대방이 불편해할 표현이나 반응을 굳이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로 이어졌고, 결과적으로 공통의 해결책을 찾고 갈등을 조율하는 능력이 약해졌다고 분석한다.결국 '젠지스테어'는 변화된 사회 환경 속에서 나타난 Z세대만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이를 비난하기보다는 세대의 특징으로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할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다.

 지난달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생활비 갈등과 피의자의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인 A(62)씨는 이혼한 전처와 아들로부터 생활비를 중복 지원받다가 들통 나자, 생활비 지원이 중단되자 분노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전처 B씨와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2015년 관계가 완전히 종료됐다. 이후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며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원받았다. 특히 2021년 8월부터 2023년 9월까지 2년여 동안은 B씨와 아들 C(33·사망)씨에게 매달 각각 320만 원씩, 총 640만 원을 받아 유흥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생활비 중복 지원 사실을 숨겼으나, 전처 B씨가 이를 알게 되면서 2023년 11월부터 해당 금액만큼 지급을 중단했다. 이후 A씨는 일자리를 찾기보다는 예금을 해지해 생활비로 사용했고, 작년 1월에는 누나에게 돈을 빌리는 등 생계를 유지했다.생활비 지원 중단과 함께 A씨는 B씨와 아들이 자신을 속여 지원을 끊고 고립시켰다는 망상에 빠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지들끼리 짜고 나를 셋업 한 것”이라며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는 성폭력 범행으로 이혼 후 방탕한 생활로 생계가 어려워졌음에도, 문제의 원인을 모두 전처와 아들에게 돌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전처가 사랑하는 아들과 가족을 살해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범행 계획 과정에서 A씨는 아들을 칼로 공격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20여 년 전 구입한 산탄 180여 발을 떠올렸다. 작년 8월에는 유튜브에서 사제 총기 제작 영상을 시청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사제총기 제작 도구를 구입했다. 이후 주거지에서 뇌관을 이용한 격발 실험을 하며 범행 준비를 마쳤다.범행 당일인 지난달 20일, A씨는 아들이 송도 자택에서 마련한 생일잔치에 참석했다. 오후 8시 53분, “편의점에 다녀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차량에서 격발 장치 2정, 총열 4정, 산탄 실탄 약 15발을 들고 돌아왔다. 이후 현관 앞 복도에서 총열에 실탄을 장전하고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고, 문을 연 아들 C씨에게 곧바로 사제 총기를 발사했다. 아들이 벽에 기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A씨는 오른쪽 가슴 부위에 추가로 총을 발사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아들 외에도 C씨 아내와 두 자녀, 외국인 가정교사 등 총 4명을 추가로 살해하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현장에서 외국인 가정교사가 탈출하자 총기를 발사했으며, 며느리와 손주가 피신할 수 있도록 방문을 잠그지 못하게 막았다. 또한 A씨는 자신의 쌍문동 아파트에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 장치를 설치해 폭발시키려 했는데, 이는 집에 남아 있던 전처와 아들 소유물 등을 태워 증거를 없애기 위한 목적이었다.검찰은 A씨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과 경찰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 피의자의 생활비 갈등과 망상적 사고, 사제 총기 제작과 폭발물 사용 계획 등이 결합된 계획적 범행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방탕한 생활과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사회적 제약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문제를 모두 가족에게 돌리며 범행 동기를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사건 현장은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 내로, 피해자 가족과 외부인을 포함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우려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특히 A씨는 사전에 온라인 영상과 자료를 참고해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아들의 생일잔치를 이용해 범행 기회를 계획적으로 마련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범행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점, 다수의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살인을 시도한 점에서 중대성이 매우 높다”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계획, 피해 규모 등이 상세히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생활비 지원 갈등이 극단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전처와 아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재산과 경제적 갈등이 피의자의 망상과 결합하면서 계획적 살인으로 이어진 점이 주목된다. 경찰과 검찰은 A씨의 정신 상태와 범행 계획, 준비 과정 등을 포함해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겼으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3년간 발생한 살인 사건의 약 20%가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친밀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다섯 건의 살인 중 한 건이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친밀한 관계에서 시작된 폭력이 극단적 결과로 이어진 것을 의미한다.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7월까지 발생한 총 1,920건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중 372건(19.4%)이 친밀관계 범죄가 선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친밀관계에서의 폭력이 단순한 가정사가 아닌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수치로 증명하는 결과다.연도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2023년 147건, 2024년 155건, 그리고 2025년은 7월까지만 집계했음에도 이미 70건이 발생했다. 이는 매월 평균 12명이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의 피해 이후 살인 또는 살인미수의 피해자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러한 수치가 감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친밀관계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정폭력이 136건(60.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교제폭력이 62건(27.6%), 스토킹이 22건(9.8%)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가장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운다.피해자의 성별 분포를 보면 여성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302명 중 여성이 222명으로 73.5%를 차지했으며, 남성 피해자는 80명으로 26.5%에 그쳤다. 이는 친밀관계 범죄가 성별에 따른 불균형적 피해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한다.최근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살펴보면, 2024년 11월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을 비롯해, 2025년 6월 인천 부평에서 발생한 가정폭력 살인, 5월 화성 동탄, 6월 대구 성서, 7월 대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살인 등 친밀관계에서의 폭력이 극단적인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이러한 통계와 사례들은 친밀관계 범죄의 심각성과 대응 강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특히 현행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교제폭력 문제에 대한 입법적 보완과 함께, 친밀관계 범죄 전반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체계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조은희 의원은 "경찰의 공식 통계를 통해서도 친밀관계 범죄의 심각성이 입증됐다"며 "입법 불비 상태인 교제폭력 문제를 비롯해 법제도 전반의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친밀관계 범죄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예방과 처벌 체계를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친밀관계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감정적 유대와 의존성, 그리고 지속적인 접촉 가능성으로 인해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 전략과 피해자 보호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친밀관계 범죄의 초기 징후를 포착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의 강화가 요구된다.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국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당시 수많은 사상자를 낳은 사고 현장에는 다수의 소방대원이 투입됐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소방관들은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관들이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다 숨진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공무상 요양과 순직 인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경남소방본부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 A씨는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2022년 10월29일 서울 용산소방서 화재진압대원으로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됐으며, 이후 정신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참사 이후 대인기피,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강박 등 다양한 정신적 증상을 겪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심각한 트라우마에도 불구하고, A씨가 신청한 공무상 요양은 불승인 처리됐다.공무상 요양은 재직 중 발생한 공무 관련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승인될 경우 치료비 지원과 최대 3년간 요양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퇴직 후 장해급여 신청도 가능하다. 그러나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A씨의 신청에 대해 사건 발생 2년 후 초진을 받았고 개인적 사유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공무와 상병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을 결정했다.A씨는 2022년 참사 직후 서울 현장에서 다수 사망자의 시신을 운반하고 유족의 절규를 목격하는 등 극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12월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당시 의사 소견서에는 "이태원 출동 이후 급격히 사람에 대한 기피와 실망감, 인생에 대한 회의감 등을 느끼며 생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족 측은 현재 A씨의 순직 신청을 준비 중이다.또 다른 사례도 발생했다. 지난 10일 가족과 지인에게 미안하다는 메모를 남기고 실종된 30대 소방관 박모씨는 열흘 만인 20일 경기 시흥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근 교각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박씨 역시 이태원 참사 현장에 투입된 후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다. 그는 참사 직후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8차례 심리 상담을 받았으며, 개인적으로도 4차례 병원을 방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이태원 참사 당시 투입됐던 소방관들은 다수의 사망자를 눈앞에서 목격하며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장 경험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장기간 방치될 경우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다. 특히 공무상 요양 인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어려움과 시간이 걸리는 심사 과정은 소방관들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최근 들어 점차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소방청은 참사 직후 ‘찾아가는 상담실’을 운영하며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를 지원했지만, 공무상 요양이나 순직 인정 여부는 여전히 소방관 개개인의 신청과 심사 절차에 달려 있어 현실적 보호망이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문가들은 참사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들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심리 치료 초기부터 공무상 요양과 순직 인정까지 일관된 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방관 개개인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참사 현장 출동 전후 상담, 장기 모니터링, 동료 지원 체계 등 다각적 접근이 요구된다.정부와 소방당국은 최근 사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무상 요양과 순직 인정 심사 과정에서 정신적 트라우마를 충분히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사회적으로는 참사 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관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이처럼 2022년 이태원 참사 이후 소방관들의 정신적 후유증과 극단적 선택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참사 대응 인력의 심리적 안전과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참사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 장면이 한 개인의 삶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의 안타까운 죽음이 또다시 알려지면서, 재난 현장 최전선을 지키는 이들의 정신 건강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달 29일, 경남 고성소방서 소속 40대 소방관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이는 실종 10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또 다른 30대 소방관의 비극에 이어 한 달 새 두 번째 발생한 참담한 소식이다.고(故) A 소방관은 2022년 용산소방서 근무 당시 이태원 참사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아비규환 속에서 구조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참혹한 현장의 기억은 그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았다. 그는 참사 이후 대인기피증과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으며, 결국 지난 2월 공무상 요양을 신청하며 고통을 호소하였다. 공무상 요양 제도는 공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A씨는 지난 6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이후 A씨는 2월 말 고성소방서로 발령받았으나, 참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3개월간 병가와 질병 휴직을 반복하였으며, 지난달부터 다시 질병 휴직에 들어간 상태였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 동료와 가족에게 이태원 참사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여러 차례 토로했던 것으로 전해져 더욱 안타까움을 더한다. 소방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하였지만, 정작 자신은 국가의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앞서 실종 뒤 숨진 채 발견된 30대 소방관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연이은 동료들의 비극적 소식에 소방 조직 내부의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다.뒤늦게 소방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태원 참사뿐만 아니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 투입됐던 소방공무원 3천여 명 전원을 대상으로 전면적인 심리 상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필요시 병원 진료를 포함한 지속적인 심리 지원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두 명의 소방관이 생명을 잃은 후에야, 그것도 언론을 통해 비극이 알려진 뒤에야 비로소 전면적으로 시행된다는 점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소방관들은 화재, 구조, 구급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과 참혹한 현장에 늘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는 고질적인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사건은 재난 현장 영웅들의 헌신에 걸맞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정신 건강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단순한 일회성 상담을 넘어, 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완화, 전문 심리치료 지원 확대, 그리고 소방관들이 마음 편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조직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 소방관들의 희생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가 공개되면서 형제복지원 사건이 다시 한번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손주며느리로 추정되는 인물이 SNS에 입장문을 올려 주목을 받았다.지난 19일, 스레드에는 자신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의 손주며느리라고 주장하는 글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박 원장의 차남이자 형제복지원 총무였던 박두선 씨의 며느리라고 밝혔다. 그는 "시부모와는 이미 절연했고 남편은 형제복지원이 문을 닫은 시점에 태어났다"며 가족과 형제복지원 사이에 거리를 두고자 했다. 또한 "방송에 나온 가게는 시어머니가 원해 차려드린 것"이라고 설명하며 형제복지원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특히 그는 "(프랜차이즈) 가게를 향한 공격만 멈춰 달라"고 호소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피해자를 향한 사죄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되고 사과문이 대신 게시된 상태다.이 같은 상황은 지난 15일 공개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생존자다'에서 비롯됐다. 해당 다큐멘터리에는 사하구에서 자신의 아들 내외가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중 하나를 운영하는 박두선 씨의 근황이 담겨 있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공분을 샀고, 결국 박두선 씨의 며느리로 추정되는 인물의 SNS 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한편, 형제복지원 사건이 재조명받는 가운데 또 다른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법무부의 국가배상 소송 취하 발표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보상을 받기 전 또 다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형제복지원 생존피해자 윤모(70대) 씨는 국가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정부가 상고한 상태에서 사망했다.지난 5일 법무부는 111건(피해자 652명)의 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소송 사건에 대한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피해자들의 사망이 계속 늘어나면서 생존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련 사건과 피해자 수가 워낙 많아 시간이 걸린다"며 "항소심 이상 진행 중인 사건부터 취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권유린 사건으로, 수용자들에 대한 폭행, 감금, 강제노역,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 당시 정부의 부랑인 정책에 따라 노숙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강제 수용되었으며, 수용 기간 중 최소 513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 상황의 심각성을 생생하게 전달하며,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고발했다. 이로 인해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정부의 신속한 조치와 진정성 있는 사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철도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던 작업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는 참변이 발생하면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관리 실태에 비판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가 단순한 현장 부주의를 넘어 코레일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라며 “예견된 인재(人災)”였다고 지적한다.국토교통부와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다. 선로 주변 시설을 점검하던 코레일과 협력업체 작업자 7명이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고, 이 중 2명이 현장에서 숨졌으며 5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망자는 50대 근로자 2명이며 중상자 다수는 의식불명 상태다. 열차는 당시 청도역을 지나 대구 방면으로 향하던 중 시속 약 120km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 사고는 지난 2019년 10월 경남 밀양역 근처에서 발생했던 선로 작업자 열차 사고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 ‘데자뷔 참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당시에도 수평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열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해 치였고 1명이 숨진 바 있다. 사고 당시 신호원이 무전을 통해 열차 접근을 알렸으나 현장 작업자들은 장비 소음으로 신호를 제대로 듣지 못해 참변이 벌어졌다. 이번 청도 사고 또한 마찬가지로 작업자들이 열차 접근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선로 위 또는 선로 가장자리에서 이동하다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코레일 측은 사고 작업자 중 1명에게 열차 접근을 알려주는 ‘열차감지앱’이 설치된 업무용 휴대전화가 지급됐다고 해명했으나, 실질적으로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 업계 관계자들은 “열차감지앱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경보가 늦는 경우가 많고, 작업이 산만할 경우 작동 음을 놓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결국 이는 기술기기 오남용보다 기본적인 안전통제 시스템 부재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상 선로 작업자들은 철길이 아닌 선로 아래 노반을 따라 이동하도록 교육받지만 사고 당시 정확히 어떤 이유로 선로 변 또는 상부에 머물렀는지는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열차 운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로변 작업을 강행하는 구조가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사고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2019년 밀양 사고 이후 ‘상례작업’(열차 운행 중 선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은 중단한다고 했지만 현실에서는 위험지역 선로변 작업이 열차 운행 차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며 “땜질식 처방과 일회성 교육으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인력 확충과 예산 투입, 현장을 잘 아는 노동자의 안전관리 참여 보장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발생한 공기업 관련 근로자 사망 사고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처벌 및 안전관리 기준 개선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으며 경찰도 한국철도공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고 열차 기관사는 “곡선 구간 직후 작업자들이 갑자기 눈에 띄었고 급제동을 했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한편 사고 당시 무궁화호 열차는 약 70여 명의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었으며 승객 중 인명피해는 없었다. 다만 열차는 사고 직후 약 2시간가량 지연 운행되며 일부 열차편 운행도 통제됐다. 지역 주민들은 “평소에도 근로자들이 열차 옆쪽 좁은 공간을 아슬아슬하게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보였다”며 “언제 이런 사고가 또 날지 몰랐는데 결국 일이 터졌다”고 말했다.이번 사고를 계기로 코레일의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관리 체계를 질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6년 전 사고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는 비판이 잇따르며 정부와 코레일 측이 반복된 참사를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교육 불평등과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외고), 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입시, 대학 입시에 불평등이 없고, 부모의 힘이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5년이 지난 2025년 현재, 전환 대상이던 79개(외고 30개, 자사고 42개, 국제고 7개) 학교 중 69개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이는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의 정책을 사실상 폐기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6월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2024년 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 등을 존속시켰다.이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교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특권교육·고교서열화 주범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계고로 전환하라"며 새 정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외고·자사고 폐지가 과거 국민적 공감대에 따른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교조 관계자는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모두 외고와 국제고, 자사고 폐지를 공약했고, 홍준표 후보만 반대할 정도로 국민적 뒷받침을 받는 정책이었다"고 주장했다.이들 학교는 원래 외국어 인재 육성(외고)이나 공교육의 틈새 보완(자사고) 등의 취지로 도입됐으나, 상위권 대학 진학의 지름길로 자리 잡으면서 고교서열화를 재도입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학부모 부담금에서 큰 격차를 보이는데, 2023년 기준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1335만8000원으로 일반고(71만3000원)의 19배에 육박한다.자사고·외고 존치는 고교학점제 도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고교학점제는 고교체제 개편과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맞물린 하나의 패키지였다"며 "고교체제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아무런 교육개혁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는 2025년 고교학점제와 함께 고교 내신 절대평가를 계획했으나, 고교서열화가 유지된 상황에서 내신 절대평가는 특목고에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 자사고·외고 폐지가 선행되어야 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0월 내신 절대평가 전환을 철회하고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확정했다.대신 윤 정부는 내신 경쟁 완화를 위해 9등급제인 고교 내신을 5등급제로 전환했으나, 이 역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입시업계에서는 5등급제가 자사고나 외고 진학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온다.새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도 교육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이다. 교육계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문고 유치나 유지가 지역 현안이라 쉽게 논의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교육제도가 교육이 아닌 정무적 판단에 따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