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 폭탄신고에 수원 패스트푸드점 발칵..알고보니 자작극?
수원 영통구의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던 사건이 배달기사가 꾸민 자작극으로 드러났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배달기사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7일 오후 1시9분쯤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사거리 인근 상가 건물 내에 입점한 유명 패스트푸드 매장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112에 접수했다. 신고는 마치 불특정 제3자가 작성한 것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A씨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었다. 그는 해당 글을 휴대폰으로 작성해 신고하며 타인이 쓴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다.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본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긴급 상황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해당 매장은 물론 주변 상가 전체를 통제하고 직원 및 방문객 등 약 400여 명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이어 폭발물처리반(EOD)과 경찰특공대 등을 투입해 매장 내외부 및 주변 지역에 대한 정밀 수색 작업을 실시했다. 현장 통제는 약 1시간 40여 분 동안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영통동 일대 도로 일부가 통제되고 차량은 우회 조치되면서 주변 일대에 교통 혼잡도 발생했다. 그러나 수색 결과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수색 종료 이후 즉시 신고자의 신원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및 통신기록 분석 결과, 신고 당시 사용된 번호와 망 접속 기록이 A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사건 발생 당일 오후 4시께 영통구 자택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그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배달업무 과정에서 해당 패스트푸드 매장 관계자로부터 주문 누락 및 배달 지연 문제로 여러 차례 지적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반복된 지적에 불만을 품은 그는 앙심을 갖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매장 업무를 마비시키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작성한 ‘폭발물 설치’ 신고 문구를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것처럼 꾸며 낸 뒤 112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인력을 빈번하게 움직이게 함으로써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장난이나 허위신고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이며 공권력을 동원한 대규모 대응조치를 불러일으킨 중대한 범죄”라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뿐 아니라 시설 이용객들을 상대로 공중협박을 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백 명의 인원을 긴급대피시키고 수차례 폭발물 수색과 주변 통제로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현재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및 통신기기 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죄 계획 여부와 공범 존재 가능성 등을 정밀 조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이 ‘보복성 허위신고’에 해당하는 만큼 향후 유사사건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허위폭발물 신고는 명백한 중대 범죄로, 피해 규모와 무관하게 법정최고형에 준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한편 경찰은 피해 매장 측과 현장 통제에 참여한 소방당국 등과 협의해 이번 허위신고로 발생한 영업차질, 대피 조치, 출동 비용 등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게는 형사처벌 외에도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 상당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또한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 여자 앞에서만 바보 되는 남자들... '모태솔로' 남성의 치명적 연애 실수
넷플릭스 예능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를 보며 대학 시절 만났던 한 선배가 떠올랐다. 단과대학 MT에서 만난 그 선배는 학과 수석에 과대표였고 평소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모습에 호감을 느껴 먼저 다가가 연락처를 교환하고 자연스레 썸을 타게 되었다.그러나 썸이 시작된 이후 선배의 태도는 급격히 변했다. 길을 걸을 때는 주변만 살피느라 대화에 집중하지 못했고, 카페에서는 "헐", "아, 진짜?", "그랬구나"만 반복했다. 결국 서서히 연락이 끊겼고, 2주 후 선배로부터 "미안, 나 사실 모태솔로야"라는 장문의 메시지를 받았다.그제서야 선배의 이상한 행동이 이해됐다. 그에게 나는 '점수를 받아내야 할 시험'과 같았던 것이다. 인터넷과 친구들에게서 배운 대로 여자를 안쪽에서 걷게 하고, 다른 남자의 시선을 경계했으며, 여자의 말에는 무조건 공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해 의미 없는 리액션만 반복했던 것이다.'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의 남성 출연자들에게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인다. 특히 재윤은 호감을 가진 여명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내 호감은 5인데, 100만큼 과장한 느낌"이라고 말해 오히려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여명은 "뭔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흥미로운 점은 재윤의 이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가 호감 있는 여성 앞에서만 드러난다는 것이다. 다른 남성 출연자와 있을 때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조언을 하고 말도 많아진다. 카더가든이 "노재윤 씨 말이 왜 이렇게 많아요"라고 놀릴 정도였으니, 상대에 따라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다.이런 현상은 우리 사회의 기이한 규범에서 비롯된다.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다'는 통념 속에서 남성들은 여성을 '함께 지낼 사람'이 아닌 '연애 후보'로 보기 쉽다. 그러다 보니 대화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매력을 증명하고 호감을 얻어내야 하는 '시험장'이 된다.온라인에 넘쳐나는 '썸녀 리드하는 법' 같은 연애 공략은 이런 사고방식을 더욱 강화한다. 하지만 현실의 관계는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틀에 갇히면 대화는 긴장과 자기검열로 가득 차고, 결국 관계는 실패로 끝나기 쉽다.해결의 시작은 상대를 '연애 대상'이 아닌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 배려가 수행으로 변질되는 지점에는 '정답 있는 연애'라는 학습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정답지를 내려놓는 연습이다."모솔이라서"가 문제가 아니다. 누구든 처음은 있고, 누구나 서툴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본을 버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매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상대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
- 갑질하는 상사가 1위... 직장인들이 꼽은 '최악의 오피스 빌런' 유형 공개
직장 내 업무 효율을 저하시키고 동료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는 '오피스 빌런'이 대부분의 회사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6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0.6%가 자신의 회사에 오피스 빌런이 있다고 응답했다.오피스 빌런은 업무 흐름을 방해하거나 동료에게 불편을 초래해 전반적인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직장 동료를 일컫는 말이다. 이들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지만, 응답자들이 꼽은 최악의 오피스 빌런 유형은 '갑질막말형'으로 전체의 30.5%를 차지했다.두 번째로 많이 언급된 유형은 '월급루팡형'(18.9%)으로, 이들은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서 급여만 받아가는 행태를 보인다. 세 번째는 '내로남불형'(15.2%)으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사람들이다. 또한 '내 일은 네 일'(11.0%) 유형도 상위권에 올랐는데, 이는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는 동료를 가리킨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오피스 빌런의 소속 및 직급 분포다. 응답자들은 타부서 상사(50.3%)를 가장 많이 오피스 빌런으로 지목했다. 그 다음으로는 동료 및 후배(39.4%), 임원진(27.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권한이 있는 상급자들이 오피스 빌런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한다.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오피스 빌런 대부분이 자신의 문제적 행태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응답자의 59.0%는 오피스 빌런이 자신의 문제를 '모른다'고 답했으며, 36.4%는 '모르는 것 같다'고 응답했다. 이는 대부분의 오피스 빌런이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또한 자기 자신이 오피스 빌런인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68.2%는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오피스 빌런임을 스스로 인정한 응답자는 12.4%에 불과했다. 이는 많은 직장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거나, 오피스 빌런의 특성이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이번 조사 결과는 건강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구성원 간의 소통과 자기인식 개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 인천 간다더니 김포에 버려졌다! 에어아시아, 승객 기만 '초유의 착륙 사기극'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사전 고지 없이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승객들이 큰 불편과 불쾌감을 겪었다. 기장의 오안내와 승무원들의 미숙한 대처, 그리고 항공사의 무책임한 태도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항공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지난 13일 에어아시아 D7 506편은 오후 7시 50분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여객기는 국내 상공에 진입한 후 알 수 없는 이유로 항로를 변경, 오후 8시 8분경 김포공항 활주로에 바퀴를 내렸다. 문제는 착륙 직전까지 기장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안내방송을 내보냈다는 점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인천공항과는 확연히 달랐음에도, 승객들은 기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익명을 요구한 한 승객은 "분명 기장은 인천에 도착했다고 했는데, 창밖을 보니 익숙한 김포공항 풍경이었다"며 "순간적으로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주변을 둘러봤다"고 당시의 당혹감을 전했다.더욱이 승객들의 혼란은 승무원들에게까지 이어졌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승객 김모(38)씨는 "어떤 승객이 '여기는 김포공항'이라고 말하자, 승무원조차 눈이 휘둥그레져 오히려 승객들에게 되물어보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증언했다. 승무원들은 뒤늦게 김포공항에 착륙했음을 인지한 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승객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승무원들이 오히려 상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은 항공사의 비상 대응 시스템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착륙 후에도 문제는 계속됐다. 김씨는 "김포에 비상착륙한 원인에 대해 '난기류 때문', '연료 부족 때문'이라는 등 온갖 추측이 난무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명확한 설명은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연료 부족을 이유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연료를 보충하는 어떠한 흔적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승객들은 항공사 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분노했다.약 2시간가량 김포공항에서 발이 묶여있던 D7 506편은 오후 10시 3분경에야 다시 이륙하여 오후 10시 56분경 인천공항에 최종 도착했다. 예정보다 2시간 이상 지연된 도착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에서 승객들이 가장 불만을 표출한 부분은 바로 '소통의 부재'였다.김씨의 남편 최모(44)씨는 "어떤 위급한 상황 때문에 긴급 착륙을 했는지, 김포에서 얼마나 머물러야 하는지, 언제 다시 인천으로 출발할 수 있는지 등 승객들에게 마땅히 제공되어야 할 정보가 전혀 없었다"며 "상당히 불쾌했고, 마치 승객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채 방치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예상치 못한 착륙과 긴 대기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항공사 측의 무책임한 소통은 승객들에게 단순한 불편을 넘어 정신적 피로감과 불신을 안겨주었다. 항공사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승객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적절한 사과와 보상을 통해 불편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 이번 에어아시아 D7 506편의 사례는 항공사의 승객 응대 및 위기 관리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항공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에어아시아 측의 명확한 해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알뜰폰 1000만 시대의 어두운 그림자, 지하철 와이파이 대란
알뜰폰 가입자들이 지하철에서 와이파이 접속 장애를 겪는 문제가 2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는 알뜰폰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알뜰폰의 특성 때문이다.먼저 알아둘 점은 알뜰폰 가입자도 지하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뜰폰이 망을 빌려 쓰는 이통3사의 와이파이에 접속하면 된다. 그런데 왜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걸까?핵심은 '와이파이 맥 주소'에 있다. 맥 주소는 무선통신기기에 부여된 12자리 고유번호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주소가 있어야 스마트폰으로 무선통신이 가능하다. 지하철 와이파이 접속 장애는 알뜰폰 전산망에서 사용자 스마트폰의 와이파이 맥 주소가 누락되어 발생한다.이는 알뜰폰이 이통3사의 통신망을 대여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구조적 한계에서 기인한다. '남의 통신망'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고객 정보를 빠르게 갱신하기 어렵다. 반면 이통3사 요금제 사용자는 이런 장애를 거의 겪지 않는다. 이통3사가 와이파이망 운영 주체이므로 와이파이 맥 주소를 쉽게 갱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알뜰폰 사업자도 사용자의 유심 정보나 기기 일련번호 등을 자동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지만, 이 시스템에선 와이파이 맥 주소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별도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추가 개발비와 관리비가 들어 마진을 낮춰 초저가 전략을 펼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부담"이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알뜰폰 업체들이 이런 결함을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다. 국내 알뜰폰 10개 업체 홈페이지의 가입 시 유의사항에서 '지하철 와이파이 접속 장애 가능성'에 대한 안내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 알뜰폰 상담원은 "접속 장애 문제로 고객센터에 연락하는 소비자에게만 안내하고 있다"며 "사전에 유의사항을 안내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 문제의 영향을 받는 소비자는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업 '노드VPN'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79.0%가 이동 중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한다. 또한 알뜰폰 가입자는 2023년 12월 872만 명에서 2024년 5월 999만 명으로 1년 5개월 새 129만 명 증가했다. '알뜰폰 가입자 10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어 이러한 접속 장애를 경험하는 소비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더 큰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런 기술적 결함을 '알뜰폰은 원래 지하철 와이파이가 안 되나 보다'라고 오해할 가능성이다. 특히 이통3사에서 알뜰폰으로 전환한 소비자들은 저렴한 가격 때문에 서비스가 제한된다고 여길 수 있다.이런 '싼 게 비지떡' 인식은 알뜰폰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지금까지 알뜰폰 업체들은 통화 품질이나 데이터 전송 속도 등이 이통3사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하철 와이파이 문제는 이러한 마케팅 전략과 충돌한다. 이은희 인하대 교수는 "'품질 차이가 없다'는 말을 믿고 알뜰폰으로 갈아탄 소비자가 이런 문제를 겪으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알뜰폰의 인기가 높아지고 5G 저렴한 요금제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단점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 지하철 와이파이 접속 장애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으며, 알뜰폰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 K-딸 시대 개막! "우리 딸이 최고" 외치는 한국 부모들
한국 사회의 자녀 선호 경향이 30년 만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과거 '아들 선호'가 지배적이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딸 선호'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 성 역할 인식 변화, 실제 돌봄 경험, 그리고 성평등 의식 확산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과거 한국 사회는 유교적 가치관 아래 '아들'을 가문의 대를 잇고 제사를 지내는 중요한 존재로 여겼다. 1990년 여아 100명당 남아 116.5명이라는 비정상적인 출생 성비는 당시의 뿌리 깊은 남아 선호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그러나 21세기 들어 상황은 급변했다. 갤럽 인터내셔널 조사에 따르면, 한국 응답자의 28%가 '딸'을 선호하며 '아들'(15%)보다 두 배 가까이 높았다. 이는 1992년 아들 선호(58%)가 압도적이었던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특히 30·40대 여성의 딸 선호가 강하게 나타나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보였다. 국내 조사(한국리서치)에서도 62%가 "딸이 하나는 있어야 한다"고 동의했으며, 출생 성비 역시 2023년 105.1명으로 자연 성비에 근접하는 등 딸 선호 현상이 뚜렷하다.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노후 돌봄의 현실적 책임'이 꼽힌다. 치매 노인 돌봄 연구에서 딸의 비율이 아들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딸이 더 든든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부모 부양의 실질적 역할, 특히 육체적·정서적 돌봄 노동을 딸이 주로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다.또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과 성 역할 고정관념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딸에 대한 기대치와 자부심이 상승했다. 미투 운동 등을 통해 여성 인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성평등 의식이 확산된 것도 아들과 딸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단순한 선호 변화를 넘어 가족관과 돌봄 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한다. 이는 향후 양육 방식, 가족 정책, 인구 대응 전략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사회의 딸 선호 현상은 과거의 가부장적 유산에서 벗어나 보다 성평등하고 현실적인 가족관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다.
- '아들 낳으면 재앙?' 한국 30·40대 여성, 딸 선호율 40%대로 폭증
한국에서 여아 선호 비율이 30년 전보다 3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갤럽 인터내셔널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2월까지 44개국 성인 4만 47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딸 선호 상위 5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한국인의 28%가 '딸을 원한다'고 답했으며, 이어 일본·스페인·필리핀(26%), 방글라데시(24%) 순이었다. 반면 한국의 아들 선호 비율은 15%로, 아들·딸 선호 격차가 10%포인트를 넘었다. 이는 1992년 같은 조사에서 한국인의 58%가 아들, 10%가 딸을 원했던 것과 비교하면 극적인 변화다.연령별로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60대 이상에서만 아들(23%) 선호가 딸(20%)보다 약간 높았고, 50대 이하에서는 모두 딸을 더 원했다. 특히 30·40대 여성의 여아 선호(40%대) 경향이 두드러졌다. 1992년 조사에서는 연령별 아들 선호 비율이 20대 42%, 30대 54%, 40대 65%, 50대 이상 79%로 모든 연령대에서 아들 선호가 압도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다.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생성비(여아 100명당 남아)도 1990년 116.5명에서 2023년 105.1명으로 낮아졌다. 2000년까지 110명을 웃돌다가 2008년 이후로는 자연 성비 범위(103~107명)에 안착한 것이다.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6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서 딸 선호 사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부모들이 여아를 축복으로 여기는 시대가 됐다"고 보도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을 들기도 했다.이코노미스트는 남아 선호의 후퇴 이유로 "성별에 대한 인식 변화", "미혼 남성 증가", "여성 혐오에 대한 사회적 반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여아 선호 현상은 남아의 장래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면서 "전 세계 수감자의 93%가 남성이며,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학생의 학업 성취도는 여학생보다 낮다"고 전했다.일부 사회학자들은 "딸이 아들보다 육체적으로 키우기 쉬우며, 노부모 부양 가능성도 더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2023년 한양대 임상간호대학원 김다미씨가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에 따르면, 치매 노인을 주로 돌보는 가족은 여성이 82.4%(103명)로 남성(17.6%·22명)의 약 5배였다. 치매 노인과의 관계는 딸이 4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며느리(16.8%), 아들(15.2%), 기타(13.6%), 배우자(12.0%) 순이었다.한편, 44개국 성인의 65%는 "성별은 상관없다"고 답했다. 멕시코는 84%, 조지아는 82%, 덴마크·스웨덴에서는 81%가 '특별히 원하는 자녀의 성별이 없다'고 답했다. 아들 선호 상위 5개국은 인도(39%), 필리핀(35%), 에콰도르·중국(24%), 영국(21%) 순으로 나타났다.
- "조국처럼 사면해달라" 유승준 팬들 이 대통령에게 '사면 프리패스' 요구
병역 기피 논란으로 23년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팬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의 사면을 간곡히 호소하고 나섰다. 9일 디시인사이드 유승준 갤러리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복권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관용과 포용 정신이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며 유승준에 대한 입국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이들은 성명에서 유승준이 병역 문제로 인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입국이 제한되어 왔음을 강조하며, "대법원에서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 제한이 계속되는 것은 형평성 원칙과 법치주의 정신에 비추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팬들은 유승준이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비판과 제재를 감내했으며, "잘못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충분히 짊어졌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과거를 돌아보고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새롭게 살아갈 기회를 부여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팬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국회의원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일반 국민인 유승준 씨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하며, 대통령의 결단이 형평성과 공정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하고 국민 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앞둔 2002년 1월,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2월 재외동포(F-4) 비자를 통해 입국하려 했으나,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기나긴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그는 첫 비자 발급 소송에서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승준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재상고가 기각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됐다.앞선 판결을 토대로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두 번째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총영사관은 또다시 그의 입국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재차 소송을 제기했고, 비록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는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근거 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을 받아 승소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고, 결과적으로 유승준은 두 번에 걸친 법적 다툼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다.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또다시 사증 발급을 거부했고,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정부를 상대로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지난 6월 이뤄진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법무부는 여전히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그의 입국을 둘러싼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팬들의 이번 사면 호소가 20년 넘게 이어진 유승준의 입국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별 통보에 두 생명 빼앗은 남자…대법원 “무기징역이 답”
강남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 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학선(66)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박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사건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박씨는 당시 60대 여성 A씨와 교제를 시작했지만, 이미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였다. 그럼에도 A씨와 혼인신고를 추진했으나, A씨 가족들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뒤 결혼 절차를 밟으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특히 A씨의 딸 B씨가 두 사람의 관계를 강력히 반대했고, 이는 갈등의 불씨가 됐다.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박씨의 폭언과 욕설에 환멸을 느끼고 관계를 정리하려 했다. 그러나 박씨는 오히려 집착을 보이며 문자와 전화로 A씨와 가족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결정적 사건은 지난해 5월 30일 벌어졌다. A씨는 강남 오피스텔 인근 커피숍에서 박씨에게 가족의 반대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결별을 통보했다. 박씨는 이에 격분해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직접 딸에게 이유를 묻겠다며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B씨를 살해한 뒤, 도망치는 A씨를 쫓아가 잔혹하게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주변 사람들을 죽이겠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사무실에 들어간 직후 곧바로 살인에 착수한 점으로 볼 때 사전에 살해를 계획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이 집요하고 잔혹했으며 피해자들의 목숨을 끊는 데만 집중돼 있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2심은 “살인죄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법익인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이유로 기각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의 비난 가능성, 사전 계획성, 잔혹한 범행 수법, 피해 규모,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엄벌 탄원, 피고인의 반성 여부, 재범 가능성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로써 법원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박씨의 범행을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으로 규정하며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살인 범죄의 사전 계획성과 잔혹성이 인정될 경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라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 스토킹 3번이나 했는데 '반복성 부족'이라는 검찰… 15.8시간마다 여성이 살해당하는 나라
하루가 멀다 하고 여성이 살해되거나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분석에 따르면 2024년 15.8시간마다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게 살해되거나 살해 위기를 겪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도 의정부, 울산, 대전, 서울에서 잇따라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성인 여성 약 3명 중 1명이 평생 폭력 피해를 경험하고, 약 5명 중 1명이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국가가 여성폭력 대응에 실패하는 첫 번째 원인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통제와 협박, 심리적 조작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7월3일 가해자의 폭행을 신고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다. 이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160여 통의 전화와 400여 통의 문자를 보냈고, 결국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는 중태에 빠졌다.대전 여성 살인사건 피해자는 살해되기 전 총 세 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다. 첫 신고는 2024년 11월 가해자가 식당 문을 부수고 오토바이를 가져갔다는 내용이었고, 다음날 오토바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신고와 주거침입 신고가 이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단순 재물손괴와 도난으로 분류해 안전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두 번째 실패 원인은 스토킹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의정부시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가해자는 3월과 5월, 7월에 피해자를 스토킹했다.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취한 뒤 검찰에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지속성, 반복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지만, 구체적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피해자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세 번째 원인은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막는 법체계의 미흡함이다. 현재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이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나 스토킹이 아닌 폭력 유형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을 규율하는 법안이 국회에 꾸준히 발의됐으나, 남성 의원 비율이 79%인 국회에서 진전이 없다.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가족 관계나 동거 여부에 제한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정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확장해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대응하고 있다.시민사회는 "여성 살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들이 제안해온 해묵은 과제들을 이제는 반드시 시행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을 반의사불벌죄로 하는 등 입법 대응 방안은 많다. 이제 실행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