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천만 명이 5조 원 넘게 썼다…'음식점'에 돈다발 쏟아부은 한국인들, 2차 지급은 언제?
국민들의 지갑이 마침내 활짝 열렸다.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침체됐던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으며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소비의 물꼬를 트고 얼어붙었던 경제 심리를 녹이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사용처가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음식점, 마트, 편의점 등에 집중되면서 정책의 온기가 대기업이 아닌, 우리 주변의 소상공인들에게 집중적으로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1차 소비쿠폰 지급분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이러한 '착한 소비'의 흐름은 더욱 명확해진다. 총 사용액의 40.3%라는 압도적인 비중이 음식점에서 결제되었고, 마트·식료품점(15.9%), 편의점(9.5%)이 그 뒤를 이었다. 상위 3개 업종만 합쳐도 전체의 65.7%에 달하는 금액이 동네 상권의 모세혈관을 타고 흐른 셈이다. 이는 국민들이 쿠폰을 단순히 생필품 구매에 그치지 않고, 외식과 같은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일상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보여준다. 지난 12일까지 대상자의 99%에 달하는 5008만여 명이 신청해 9조 693억 원이 지급되었고, 이 중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금액의 88.1%(5조 2991억 원)가 이미 사용 완료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참여율과 빠른 소진 속도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폭제가 되었다.이러한 대규모 자금 투입의 효과는 거시 경제 지표에서도 즉각적으로 확인되었다. 소비쿠폰 지급이 본격화된 지난 7월, 한국은행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2021년 이후 최고치인 110.8을 기록하더니, 지난달에는 111.4까지 치솟으며 무려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통계청의 7월 산업활동동향 역시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월 대비 2.5% 급증하며 29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보이는 등, 소비쿠폰이 내수 시장에 강력한 '부스터 샷'을 놓았음을 증명했다.무엇보다 현장에서 직접 경기를 체감하는 소상공인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훌쩍 넘는 55.8%가 "쿠폰 지급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심지어 이들 중 51%는 매출 증가율이 최대 30%에 이른다고 응답해, 소비쿠폰이 일부 가게에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역할을 했음을 짐작게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종, 수원, 보령 등 전국 각지에서는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소비쿠폰으로 구매한 간식과 음료를 지역 경찰서와 소방서에 전달하는 등 따뜻한 나눔의 물결까지 이어지며, 소비쿠폰이 단순한 경제 부양책을 넘어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까지 나온다.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이 이러한 훈풍을 이어가 골목상권과 지역 공동체를 완전히 살려내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전자발찌+휠체어… 김건희 여사, '아픈 몸'으로 법정 설까? 첫 공판 D-6 촉각
지난 6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건희 여사가 외부 진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모습이 18일 언론을 통해 최초로 공개됐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한 대형병원에서 휠체어에 앉아 구치소 관계자로 보이는 직원의 부축을 받으며 진료실로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김 여사는 구치소 수감자들이 착용하는 연한 색의 환자복 차림이었으며, 얼굴에는 마스크와 안경을 착용하여 신분을 가리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특히 현장을 촬영 중인 카메라를 의식한 듯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하는 행동도 보였다. 더욱이 왼쪽 발목에는 전자발찌가 선명하게 채워져 있었고, 담요로 가려진 손목 부분에는 수갑이 채워진 것으로 추정되어 수감자 신분임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김 여사 측은 이번 외부 진료의 배경에 대해 "극심한 저혈압으로 인해 구치소 관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게 된 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김 여사는 혈압이 최저 35, 최고 70까지 급격히 떨어지는 등 심각한 수준의 저혈압 증상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는 전실신 증상까지 보여 외부 진료를 신청하게 되었다는 설명이다.서울남부구치소 측은 김 여사의 외부 진료 필요성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혈액 검사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구치소 내에서도 혈압을 두 차례 측정했으며, 장기 부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고 전하며 의료적 필요성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다.이번 김 여사의 병원 방문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병원을 찾았던 모습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여러 추측을 낳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역시 당시 휠체어에 앉아 이동하는 모습이 공개된 바 있어, 일각에서는 김 여사 또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 출석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건강 상태와는 무관하게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할 예정"이라고 강조하며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임을 밝혔다.김 여사의 법적 운명을 결정할 첫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10분으로 예정되어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이 재판 결과는 김 여사의 향후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권성동 구속’ 보고 출석?… 특검, 한학자 ‘치밀한 시간끌기’에 구속영장 만지작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교단의 이익을 위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특검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한 총재는 17일 오전 10시경,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약 9시간 반에 걸친 마라톤 조사를 받고 저녁 7시 33분이 되어서야 건물을 나섰다. 이번 조사는 교단 창시자이자 총재인 그가 직접 불법 로비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되었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한 총재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2022년 1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교에 대한 우호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대가로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의 전 세계본부장이었던 윤 모 씨와 공모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두 번째 혐의는 더욱 충격적이다. 같은 해 4월부터 7월 사이, 속칭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중간 다리로 하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전달하며 교단의 현안 해결을 청탁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다. 이는 대통령 부인을 상대로 직접적인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한 총재가 있음을 시사한다.장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나온 한 총재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며 의미심장한 말들만 남겼다.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말에는 "나중에 들으시면 좋겠다"며 여지를 남겼고,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이유에 대해서는 "내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되물으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공범으로 지목된 권 의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과를 보고 출석 일정을 조율한 것이 아니냐는 예민한 질문에는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비록 한 총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5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에 적극적으로 답변했다고는 전해졌으나, 그의 공개적인 발언은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사실 한 총재의 특검 출석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특검은 지난 8일부터 세 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총재 측은 심장 시술 후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불출석했다. 특검이 더 이상의 일정 조율은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자, 한 총재 측의 태도는 급변했다. 결국 "건강이 온전치 못하지만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문을 내고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길었던 소환 신경전은 막을 내렸다. 특검팀은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을 한 총재가 공범인 권 의원의 신병 처리 결과를 지켜보며 법적 유불리를 치밀하게 계산한 행동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사가 마무리된 현시점에서,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 한 놈은 해킹, 한 놈은 현금깡…KT 무단결제 사건, 두 중국교포의 완벽한 분업 범죄였다
수도권 일대의 KT 이용자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이른바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이 사건의 핵심 용의자로 지목된 중국 국적의 남성 두 명이 마침내 덜미를 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40대 남성 A씨를, 그리고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또 다른 중국교포 40대 남성 B씨를 각각 체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들의 검거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신종 모바일 해킹 범죄의 실체가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주범 A씨의 범행 수법은 대담하고 치밀했다. 그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으로 들여온 소형 기지국 장비를 자신의 승합차에 설치한 뒤, 유동인구가 많은 수도권 특정 지역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 불법 기지국은 일종의 '가짜 중계기' 역할을 하며, 인근에 있는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신호를 가로채는 방식으로 작동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가 정상적인 통신망이 아닌, 범죄에 노출된 해킹 장비에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이렇게 확보한 휴대전화의 통제권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명의로 모바일 상품권을 대량 구매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소액결제를 무단으로 감행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공범 B씨의 역할은 이렇게 생성된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것이었다. 그는 A씨가 해킹을 통해 결제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즉시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현금화'를 담당했다. 한 명은 기술적으로 범죄를 실행하고, 다른 한 명은 그 수익을 추적이 어려운 현금으로 바꾸는 완벽한 분업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행각을 포착한 뒤, 신원을 특정하고 검거를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지난 16일 오후 2시 3분경, 중국에 머물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다시 입국하던 A씨를 입국장에서 바로 체포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불과 50분 뒤인 같은 날 오후 2시 53분경에는 서울시 영등포구에 은신해 있던 공범 B씨를 긴급체포하며, 이들 범죄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경찰은 A씨가 해외를 오간 점과 B씨가 국내에 머물며 범죄 수익을 은닉해온 정황으로 미루어, 이들의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확한 피해 규모, 그리고 추가 공범의 존재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이동하는 차량을 이용한 신종 해킹 수법이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 마침내 돌아왔다…한반도에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텃새 검독수리' 가족
전설 속 존재로만 여겨지던 '텃새' 검독수리가 77년의 긴 침묵을 깨고 우리 곁으로 극적인 귀환을 알렸다.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이자 천연기념물인 검독수리 가족이 제주 한라산 북쪽의 한 깎아지른 절벽에 둥지를 틀고 번식에 성공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내에서 검독수리의 번식 둥지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948년 이후 무려 77년 만의 일로, 한반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발견으로 평가된다.이번 발견은 우연히 구조된 어린 검독수리 한 마리가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지난해 7월, 한라산 인근에서 탈진한 어린 검독수리가 제주야생동물구조센터에 의해 구조되면서,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이 지역에 검독수리 둥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역 주민들의 목격담까지 더해지자 연구진은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서식지 조사에 착수했고, 마침내 인간의 발길이 닿기 힘든 약 90미터 높이의 절벽 3분의 1 지점에서 거대한 둥지를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망원카메라에 포착된 둥지는 지름 약 2미터, 높이 1.5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 마른 나뭇가지를 엮어 뼈대를 만들고 안쪽에는 부드러운 풀잎과 신선한 소나무 가지를 깔아놓은 형태였다. 연구진은 이곳에서 6년생 이상으로 추정되는 어른 새 한 쌍과, 솜털이 보송한 새끼 한 마리가 함께 생활하는 모습을 약 200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기록했다. 국립생태원은 검독수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들이 둥지를 무사히 떠난 7월 이후에야 이 놀라운 발견 소식을 세상에 공개했다.이번 발견이 특히 의미 있는 이유는, 이 검독수리 가족이 겨울에만 잠시 머물다 떠나는 '철새'가 아닌, 한반도에 대대로 뿌리내리고 살아온 '텃새' 무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의 강승구 선임연구원은 "과거 기록은 있으나 1948년 이후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 사실상 자취를 감춘 것으로 여겨졌던 한국의 텃새 검독수리 집단이 명맥을 이어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하나 더 늘었다는 의미를 넘어, 한국 생태계의 잃어버린 퍼즐 조각 하나를 되찾은 것과 같은 쾌거다. 국립생태원은 향후 이 개체들의 유전자를 분석하여 시베리아 등지에서 오는 철새 무리와의 연관성을 밝히는 등 기원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하늘의 제왕이라 불리는 검독수리의 귀환은 한라산의 생태적 가치를 재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우리 자연이 품고 있는 신비로운 생명력에 대한 경외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 제주가 중국 땅? 성산일출봉 '단체 춤판'에 "선 넘었다" 공분 확산
제주도의 대표 명소인 성산일출봉 인근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단체로 춤을 추는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색적인 풍경은 일부에게는 문화 교류의 한 장면으로 비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공공장소에서의 적절성 및 문화적 감수성 결여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지난 17일,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산일출봉에서 단체로 춤추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빠르게 확산했다. 영상 속에는 분홍색 치파오를 맞춰 입은 10여 명의 중국인 여성들이 성산일출봉 동암사 가까운 곳에서 중국 음악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마치 사전에 연습한 듯 대열을 갖추고 공연을 펼쳤으며, 앞줄에는 '예술단' 현수막을 든 남성들과 대열을 지휘하는 듯한 남성도 포착됐다.이 영상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은 "백두산에서는 태극기도 못 꺼내게 하면서 제주도에서는 난리 났다", "남의 나라 와서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다", "노래를 크게 틀고 하는 건 좀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특히 최근 한국인 유튜버가 백두산 천지에서 애국가를 불렀다가 중국 공안에 제지당했던 사건이나, 지난 7월 우도 해변에 중국인이 오성홍기와 연꽃 조형물을 설치해 논란이 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도대체 남의 나라에서 왜 자꾸 저러는 것이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는 자국 내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타국에서는 자유를 넘어선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한 이중 잣대 비판으로 해석된다.반면, 옹호론자들은 "한국 사람들도 해외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거나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 아니냐", "요즘 중국 단체 관광객들 사이에서 명소에서 춤추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그냥 촬영용으로 보인다"며 과도한 비난을 경계하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들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관광객들의 즐거움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이러한 논란은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 수와 무관하지 않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190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중국인 관광객이 전체의 68.4%인 130만 명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역시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규모 관광객 유입에 따른 유사한 논란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성산일출봉 '춤판' 논란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급증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지역 주민, 그리고 다른 관광객들 사이의 문화적 이해와 공존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관광객 유치와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적절한 행동 기준과 문화적 존중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관광객도 모자라 이젠 주민 위협?…'대림동 혐중시위' 예고에 이주민 사회 '공포'
서울의 중심 상권인 명동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향한 혐오 시위로 물의를 빚었던 시민단체가 경찰의 제재를 받자, 이번에는 중국 동포 밀집 거주 지역인 대림동으로 그 무대를 옮기겠다고 선언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는 혐오 표현의 장소가 관광지를 넘어 평범한 이주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직접 파고드는 것으로,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물리적 충돌의 우려를 낳고 있다.사건의 중심에 선 사단법인 이주민센터 '친구'는 16일, 극우 성향 단체로 알려진 '민초결사대'가 오는 17일 저녁 서울지하철 2호선 대림역 인근에서 개최하겠다고 예고한 집회에 대해 제한 통고를 내려달라고 영등포경찰서에 공식 요청했다. 이들은 공문을 통해 "최근 남대문경찰서가 명동 일대에서 지속적으로 혐중 시위를 벌여온 민초결사대에 제한 통고를 내린 바 있다"며, "이는 특정 국가 관광객을 향한 무분별한 시위가 한국의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문제는 경찰의 제재에 민초결사대가 시위를 포기하는 대신, 장소만 옮겨 더욱 노골적인 방식으로 혐오를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주민센터 '친구' 측은 "민초결사대는 명동 집회가 막히자, 보란 듯이 9월 17일 대림동에서 '천멸중공(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한다)' 집회를 열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경찰의 제재를 비웃고, 혐오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앞서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반복되는 혐중 시위로 인한 극심한 소음 피해와 관광객들을 향한 욕설 등으로 막대한 영업 손실과 국가 이미지 실추를 겪고 있다며 경찰에 강력한 조치를 호소한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부터 중국대사관 인근 집회 신고를 낸 민초결사대 등에 명동 이면도로 진입을 금지하는 제한 통고를 내렸다.이주민센터 '친구' 측은 대림동에서의 집회가 명동보다 훨씬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미 지난 7월에도 극우 세력이 대림동에 모여 '중국은 물러가라'와 같은 혐오 구호를 외치며 행진해 주민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주었다"며,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했던 명동 집회와 달리, 대림동 집회는 그곳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이주민 이웃을 직접적인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편, 이번 사안은 정치권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명동 혐중 시위를 겨냥해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이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경찰 역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명동의 사례와 같이 공문이 정식 접수된 만큼, 집회 제한 통고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특히 주민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지점을 중심으로 일부 제한을 고려 중"이라고 밝혀, 혐오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경찰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인권 지키랬더니…인권위 수장, '혐오 발언'으로 역대급 진정 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안창호 위원장이 내부 직원들로부터 인권침해 진정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인권 옹호의 최전선에 서야 할 기관의 수장이 여성 비하 및 성소수자 혐오 발언 등으로 고발당한 것으로, 인권위 출범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 지부가 지난 한 달간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다수의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의 폭로에 따르면, 그는 "동성애자 아니냐, 에이즈 많이 걸려 걱정된다"는 성소수자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여성 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러면 안 되지"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으로 비춰질 수 있는 행동도 있었다. 이 외에도 특정 종교나 인종에 대한 차별 발언 등 총 40여 건에 달하는 반인권적 행태가 취합되었다.16일 노조는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 위원장에 대한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제출하였다. 문정호 전국공무원노조 국가인권위 지부장은 "국제적으로 인권 옹호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직원들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놓여 있다"며, 소속 기관의 장을 진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강조하였다. 그는 인권위가 독립기구로서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이번 사태는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을 전망이다. 현재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번 진정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GANHRI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는 인권위의 국제적 위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2016년부터 9년째 A등급을 유지해왔으나, 이번 심사 결과에 따라 B등급으로 강등될 수도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노조는 인권위 내부에 이번 진정을 조사할 특별조사팀 구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인권 옹호 기관의 수장이 인권침해 논란의 중심에 선 이번 사태는 인권위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으며, 안 위원장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겨울 대유행 막아라"…서울시, 9월 22일부터 독감 백신 공짜로 놔준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서울시가 인플루엔자(독감) 대유행의 선제적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무료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절기에는 백신 종류에 변화가 있어 접종 대상자들의 사전 확인이 요구된다.서울시는 오는 9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7개월간, 감염병에 취약한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령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순차적 무료 예방접종을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독감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는 11월 이전에 고위험군의 면역력을 최대한 확보하여, 감염 및 중증화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강력한 방역 의지의 표명이다.접종 시작일은 대상별로 세분화된다.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하는 그룹은 생후 6개월 이상 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생애 첫 접종 등으로 총 2회의 접종이 필요한 아이들로, 오는 22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이후 1회 접종 대상자인 만 13세 이하 어린이 전체와 임신부는 9월 29일부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찾으면 된다.고령층의 경우, 연령에 따라 접종 시작일에 차등을 두어 의료기관의 혼잡을 방지하고 안전한 접종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만 75세 이상(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은 10월 15일부터, 만 70~74세(1950~1954년생)는 10월 20일부터, 그리고 만 65~69세(1955~1959년생)는 10월 2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지정 의료기관 어디서든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주목할 점은 이번 절기부터 사용되는 백신의 종류가 기존 4가에서 3가 백신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와 정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B형 야마가타(Yamagata) 계열 바이러스가 유행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과학적 결정이다. 따라서 올해 백신은 유행 가능성이 높은 A형 바이러스 2종과 B형 빅토리아(Victoria) 계열 1종을 예방하는 성분으로 구성된다.서울시는 이번 무료 접종 사업을 통해 어린이 70%, 임신부 71%, 어르신 81%라는 구체적인 목표 접종률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독감 예방접종은 겨울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분들은 지정된 일정에 맞춰 반드시 접종을 완료해 주시길 바라며,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각도의 홍보와 안전한 접종 환경 조성을 통해 건강한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