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 백모(38) 씨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모욕,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24일 법조계가 밝혔다. 이로써 평범한 이웃 관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되었으며, 잔혹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사건은 지난해 7월 29일 오후 11시 22분경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졌다. 백 씨는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75cm, 전체 길이 약 102cm에 달하는 장검을 들고 이웃 주민인 40대 남성에게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화로운 주거 공간에서 발생한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은 주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안기며, 일상 속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백 씨의 범행 동기는 충격적인 망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10월경부터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으며,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피해자를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망상에 기반한 범죄는 정신 질환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이번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백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백 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했다.

 독도의 날(10월 25일)을 하루 앞둔 24일, 대구와 경북 지역은 독도 수호 의지를 다지는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지역 곳곳에서는 독도 사랑을 외치는 다양한 캠페인과 행사가 펼쳐졌으며, 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땅 독도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특히 대구 중구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는 학생들과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규모 플래시몹이 진행되어 독도 사랑의 메시지를 확산시켰고, 경북 지역의 여러 시군에서도 독도 사랑 주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열며 독도 수호의 결의를 다졌다. 이날 하루 대구·경북은 독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어, 대한민국 영토의 상징인 독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과 수호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대구의 독도 사랑 열기는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절정에 달했다. '2025 독도사랑 플래시몹'에는 독도 사랑 티셔츠를 맞춰 입은 대구중앙중학교 1학년 학생 125명을 필두로, 대구시 관계자, 미스 대구·경북 홍보사절단, 독도 서포터즈, 그리고 수많은 시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나의 독도 오! 대한민국' 노래에 맞춰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독도가 우리 땅임을 온몸으로 표현했다. 특히 무대 앞에는 대구중앙중 학생들이 직접 만든 '손도장 태극기'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이 태극기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진행한 '한국인이 한국인답게! 나라사랑 손도장 태극기 100만 챌린지'를 통해 완성된 것으로, 학생들의 작은 손들이 모여 하나의 큰 태극기를 이룬 상징적인 작품이었다. 대구중앙중은 대구 사립학교 최초로 IB 월드스쿨 인증을 받은 학교이자 올해 '독도교육수업 실천학교'로 지정되어 독도 UCC 제작, 독도바로알기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독도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박재연 학생은 이번 플래시몹 참여를 계기로 독도 사랑 UCC 제작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혀 미래 세대의 독도 사랑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대구시의 안중곤 행정국장은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독도 사랑 캠페인이 열린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대구시가 앞으로도 독도의 소중함을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독도 사랑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반응 또한 뜨거웠다. 플래시몹을 지켜보던 많은 시민들은 휴대폰으로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촬영하며 함께 태극기를 흔들었다. 문경식 씨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독도의 날을 알게 되었다며 주변 지인들에게 독도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다짐했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강은희 교육감을 비롯한 50여 명의 직원들이 본관 앞에서 '독도 사랑의 날' 행사를 열고 독도 사랑 티셔츠를 입고 근무하며 독도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러한 독도 사랑 캠페인은 대구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경북 지역 22개 시군 곳곳에서도 '독도의 날'과 '독도사랑 주간'을 알리는 문구와 현수막이 내걸리며 독도 수호 의지를 표명했다. 경북도는 독도의 달인 10월을 맞아 독도 특강, 플래시몹, 학술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경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영남대 독도연구소 등 여러 기관에서도 기념행사를 이어갔다. 예천군, 봉화군, 청도군 등 각 지자체 직원들도 독도 사랑 티셔츠를 입고 출근하거나 퍼포먼스를 펼치며 독도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과시했다.이처럼 대구와 경북 전역에서 펼쳐진 독도 사랑 캠페인은 단순한 기념행사를 넘어,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전 세계에 알리고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대한제국 고종황제가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명시한 칙령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진행된 이날의 독도사랑 플래시몹은 "대한민국의 시작은 독도에서 시작된다"는 힘찬 외침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는 독도가 단순한 영토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주권의 상징임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자리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독도 사랑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우리 땅 독도에 대한 관심과 수호 의지가 더욱 확고해지기를 기대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회 연속으로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속행 공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을 거부했다"고 명시하며,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피고인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강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재판 불출석의 주된 이유로 내세웠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당뇨망막병증' 진단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글자 크기 16포인트조차 제대로 읽지 못하는 심각한 시력 저하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뇨 황반부종'이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까지 더해졌다고 밝혔다. 특히 잦은 재판 일정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반복되면서 혈당이 급격하게 변동하고, 이는 망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최악의 경우 실명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사실상 건강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다만 변호인단은 재판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여지를 남겼다. 향후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이 예정된 재판에는 건강상의 큰 부담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출석해 직접 재판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변호인단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한 강연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비판한 사실을 거론하며, 전직 헌재소장 대행의 발언으로는 매우 부적절한 '정치적 언사'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며 재판 외적인 부분에서도 날을 세웠다.한편, 이날 재판은 '내란특검법' 규정에 따라 언론을 통해 중계가 허용되어 많은 국민적 관심이 쏠렸다. 해당 법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까지 모두 공개될 경우, 아직 증언대에 서지 않은 후속 증인들의 증언이 오염될 수 있고 군사기밀이 공개되어 국가안전보장에 위해가 될 수 있다는 특검팀의 우려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실제 재판 중계는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직전까지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피고인 없는 법정의 모습만이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범죄는 동남아시아 여행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2.4%가 이번 사태로 인해 동남아 여행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고 답했다. 특히 사회 진출과 해외 경험에 관심이 많은 18세에서 29세 사이 청년층에서는 무려 88.3%가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해당 사안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한 해외 사건을 넘어, 잠재적 여행객들의 심리에 직접적이고도 치명적인 파장을 일으켰음을 시사한다.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외교적 해법에 무게가 실렸다. 응답자의 34.7%는 '현지 정부와 협력 및 공조 수사 집중'을 가장 바람직한 대응으로 꼽았으며, '외교 채널을 통한 강력 항의 및 재발 방지 협약 추진'이 27.5%로 뒤를 이었다. 반면, '군사작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강경론도 25.2%에 달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정작 외교부의 초동 대응에 대해서는 56.0%가 잘못했다고 평가해,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잘했다는 긍정 평가는 35.9%에 그쳤다.이번 사태는 과거 정부가 추진했던 캄보디아 지원사업에 대한 의구심으로까지 번졌다. 일각에서 제기된 졸속 행정이나 이권 개입 등 비위 행위 가능성에 대해 응답자의 57.0%가 '공감한다'고 답해, 국민 과반이 양국 간 협력 사업의 투명성에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하듯 향후 캄보디아와의 경제·개발 협력 관계에 대해서도 신중론이 우세했다. 52.9%는 '협력은 유지하되 관리·감독을 추가해 개입해야 한다'고 답해, 전면 중단보다는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협력 관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강경한 답변도 33.0%나 나왔다.한편, 이번 사건을 통해 2030 청년층이 해외 취업 사기에 취약한 구조적 원인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청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 양질의 일자리 부족'(38.4%)이 꼽혔다. 이어 '임금 및 근로환경 불균형'(18.7%), '청년고용 정책의 부재'(15.7%), '정보 부족'(15.0%) 순으로 나타나, 결국 국내의 불안정한 노동 시장과 미흡한 정책이 청년들을 해외 범죄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경기 고양시에 K-컬처의 새로운 성지가 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드디어 멈춰 섰던 걸음을 다시 내딛는다. 경기도는 23일,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하며, 멈춰있던 사업의 재개를 공식화했다. 이번 결정은 K-팝을 중심으로 한 K-컬처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 변변한 대규모 공연장이 없다는 아쉬움 속에서 나온 단비 같은 소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도 세계적 수준의 K-팝 공연장이 들어서게 될 것”이라며, “K-컬처의 새로운 성지를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사업 재개를 통해 최대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K-컬처 아레나가 조성될 예정이며, 이는 국내 K-팝 팬들은 물론, 전 세계 팬들을 경기도로 불러 모으는 강력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사실 K-컬처밸리 사업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왔다. 애초 CJ라이브시티가 시행사로 참여하며 기대를 모았지만, 착공 지연과 인허가 문제 등 여러 암초에 부딪히며 사업은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었다. 결국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난해 7월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을 해지했고, 이 과정에서 3000억 원대에 달하는 지체상금 분쟁까지 발생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사업 부지 내 폐기물 처리 문제와 전력 공급 지연 등 복합적인 난제들이 얽히고설키면서, 실제 공정률은 고작 3%대에 머무는 등 사업의 미래는 불투명해 보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난 4월 민간공모를 다시 진행했고, 4개 기업이 참가 의향을 밝히는 등 사업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뜨거웠다.치열한 경쟁 끝에 K-컬처밸리의 새로운 파트너로 낙점된 라이브네이션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공연 기획 및 운영사다. ‘폴스타’가 발표한 2024년 티켓 판매 실적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할 만큼 막강한 영향력을 자랑하며, 이미 국내에서도 고양종합운동장 등 주요 공연장에서 대형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그 흥행력을 입증한 바 있다. 이처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라이브네이션과의 협력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성공적인 운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다. 경기도와 GH는 이달 말부터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과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해 내년 2월까지 사업 협약을 마무리 짓고, 이후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거쳐 내년 5월에는 공사를 재개한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멈춰 섰던 K-컬처밸리 사업이 세계적인 기업과 손을 잡고 다시 한번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동력을 얻은 만큼, 이번에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동연 지사가 언급했듯,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K-콘텐츠가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지금, K-컬처밸리가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K-컬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전초기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기도의 품에 안길 세계적 수준의 K-팝 아레나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올지, 그리고 이곳에서 어떤 새로운 신화가 탄생하게 될지, 벌써부터 많은 이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미래 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미래혁신기술박람회 FIX2025'가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고 나흘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기술 전시를 넘어, 대구시가 미래 모빌리티와 로봇 산업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산업 구조 재편의 성과를 확인하고 새로운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개막식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중앙부처 차관, 국회의원 등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GM, 유니버설로봇, 한화 등 국내외 굴지의 기업 대표들이 총출동해, 미래 기술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함께 행사의 높은 위상을 실감케 했다. 이들은 개막식 직후 동관과 서관을 오가며 차세대 혁신 기술들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번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의 시선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단연 인간을 닮은 로봇, 즉 휴머노이드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었다. 국내 최초로 공개된 유니트리의 '휴머노이드 복싱' 시연에서는 두 로봇이 링 위에서 격렬하게 주먹을 주고받는 진풍경이 연출됐으며, 탑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들은 정교한 움직임으로 축구 경기를 선보여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K-휴머노이드의 자존심'으로 불리는 에이로봇의 기술 시연과 HL로보틱스의 자율주행 주차 로봇 시연 역시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 기술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는 로봇 기술이 단순한 산업 현장을 넘어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들어올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하늘을 나는 자동차, 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역시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샤오펑 에어로의 UAM 기체 'X2'에 직접 탑승해보는 체험 행사는 박람회 기간 내내 가장 뜨거운 인기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며, 왕담 부사장은 '3D 모빌리티로 개척하는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UAM이 가져올 이동의 혁신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땅 위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총출동시킨 차세대 수소·전기차 라인업이 미래 모빌리티의 방향을 제시했으며, 한편에서는 세계 최초의 대량생산 자동차인 포드 T모델부터 영화배우 제임스 딘의 애마였던 포르쉐 356까지 전시된 클래식카들이 기술 발전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며 색다른 재미를 선사했다.이번 박람회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미래 기술을 이끄는 세계적 석학들의 지혜를 공유하는 장으로도 꾸며졌다. 딥러닝의 창시자 제프리 힌튼 교수가 공동 설립한 벡터AI연구소의 고탐 카마스 교수를 비롯해 협동로봇 세계 1위 유니버설로봇의 CEO, 국내 생성형 AI 1위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 대표 등 각 분야 최고 권위자들이 연단에 올라 인사이트를 나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개회사를 통해 "FIX 2025는 대구 산업혁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미래모빌리티와 로봇 중심의 지역산업 AX(인공지능 전환) 대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혀, 이번 행사가 대구의 미래를 건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충남 공주에서 열린 '산불진화 통합훈련' 현장을 찾아, 갈수록 대형화되고 빨라지는 산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 의지를 천명했다. 김 총리는 산불 진화 작업으로 검게 그을린 헬기 동체를 직접 확인한 뒤 "산림청 진화 대원들이 얼마나 험한 현장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지 절감했다"며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이어 "정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정부의 확고한 실천 약속임을 분명히 했다. 이날 훈련은 산림청, 소방 등 유관기관 인력 250여 명이 참여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특히 김 총리는 기존의 산불 대응 방식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올봄 산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양상이 '초고속', '초대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더는 한두 부처나 지자체가 이전의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는 사실상 기존 대응 체계의 한계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산불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김 총리는 이러한 문제의식이야말로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부터 군 헬기 조기 투입 등 즉각적인 범부처 산불 진화 시스템 구축을 강조한 이유"라고 설명하며, 새로운 대응 체계 구축이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 사항임을 강조했다.이러한 정부의 새로운 대응 기조는 이날 30분간 진행된 통합 훈련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김 총리는 훈련에 앞서 산불진화차량, 기상관측차, 드론 등 첨단 장비들의 운용 현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화 시스템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어 시작된 훈련에서는 헬기에서 진화 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하강(레펠)해 지상으로 신속하게 투입되는 초기 대응 장면이 연출됐다. 곧이어 소방헬기가 상공에서 정확하게 물을 투하하며 입체적인 진화 작전을 펼쳤고, 동시에 지상에서는 주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고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는 등 일사불란한 통합 대응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한 당부 메시지를 전하며 범정부적 총력 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시켰다. 그는 이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 직후 '군 헬기의 물 투하 등에 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훈련을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는 산불 대응에 군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통해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라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를 바탕으로 ▲철저한 산불 예방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 초동 대응 ▲철저한 주민 대피체계 준비 ▲실전과 같은 훈련의 반복 등 4가지 원칙을 거듭 강조하며, 산불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비전을 제시했다.

 최근 캄보디아 등지에서 발생한 청년 해외취업 사기 사건을 계기로, 구직자들을 범죄의 늪으로 빠뜨리는 허위·과장 구인공고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잡코리아, 사람인 등 국내 주요 채용플랫폼 기업들을 소집하여 '안전한 채용환경 조성을 위한 채용플랫폼 간담회'를 개최하고, 구인공고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들이 믿고 지원할 수 있는 채용 시장을 만들고, 구인공고가 범죄의 통로로 악용되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졌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 채용플랫폼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시장 동향과 최신 채용 경향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한국직업정보협회는 취업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공-민간 거짓구인광고처리 통합시스템' 구축을 제안해 주목받았다. 이는 정부와 민간 플랫폼이 허위 공고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 확산을 막는 강력한 협력 체계를 골자로 한다. 또한, 사회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취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구인공고 등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감시하는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었다.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민간 취업플랫폼과 함께 정기적인 공동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이는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감시망을 가동하여 범죄 조직이 채용플랫폼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정부와 민간이 각자 흩어져서 대응하는 방식으로는 진화하는 범죄 수법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구인공고는 청년들에게 노동시장과의 첫 연결고리이지만, 검증되지 않은 정보는 순식간에 범죄의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청년의 일자리와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못 박으며, 이번 협업을 통해 청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이고 정밀한 구인공고 모니터링 체계를 반드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취업의 문을 두드리는 청년들이 더 이상 범죄의 위협에 불안해하지 않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을 분명히 한 것이다.

 가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뇌사자 본인의 확고한 의사가 있다면 장기 기증을 가능하게 하려던 법안이, 그 취지를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철회되는 비운을 맞았다. 생명 나눔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고, 절박한 심정으로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려는 선한 의도로 출발한 법안이었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가짜뉴스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국정감사에 앞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철회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한 입법 시도가 혐오와 불신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좌초했음을 공식화했다.이번 법안 철회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준의 음모론과 가짜뉴스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기 때문이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국가가 장기를 강제로 적출해 팔아넘길 것", "멀쩡한 사람을 납치하거나 정신병원에 감금하고 장기를 빼낼 것"이라는 등,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극단적인 내용의 허위 정보가 조직적으로 유포되었다. 특히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향해서는 "자신의 눈을 이식받으려고 법을 만든다"는 식의, 사실관계를 떠나 한 인간의 존엄성마저 짓밟는 황당무계한 인신공격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비이성적인 선동은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켰고, 결국 입법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법안을 발의했던 김예지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직접 철회 배경을 설명하며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입법의 본뜻이 국민에게 왜곡되어 전달되고, 그 피해가 오히려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분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느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번 철회가 결코 '물러섬'이 아니라, 생명 나눔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고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임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허위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성숙한 입법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며 씁쓸하게 발걸음을 돌렸다.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악의적인 선동에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그는 "해당 법률안 어디에도 국가나 의료기관이 본인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는 문구는 단 한 줄도 없으며, 현행법상 장기를 강제로 적출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는 상상할 수 없는 중범죄로 엄격히 처벌된다"고 못 박으며 가짜뉴스의 허구성을 명확히 지적했다. 이어 "마치 한국이 강제 장기 적출을 하고 국가가 살인을 승인했다는 식의 악의적인 거짓 선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극우 세력의 혐오 선동이 진실을 왜곡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치 못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8살 아이에게는 가장 끔찍한 비극의 장소가 되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 명재완(48) 씨가 자신의 제자인 1학년 김하늘(8) 양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회로부터의 영구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법이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벌 중 하나를 선택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돌봄교실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김 양을 "책을 주겠다"는 말로 시청각실로 유인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 준비해 온 흉기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폭력성은 이미 범행 며칠 전부터 예고되고 있었다.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끔찍한 비극을 막지는 못했다.수사 결과와 재판 과정에서 명 씨의 범행은 전형적인 '이상 동기 범죄'로 분석됐다. 가정에서의 불화와 소외감, 성급하게 복직한 데 대한 후회, 새로운 직장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스트레스가 그의 내면을 병들게 했다. 차곡차곡 쌓인 분노는 결국 터져 나올 곳을 찾았고, 그 대상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 바로 어린 제자였다. 분노 해소라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잔혹한 목적을 위해 한 아이의 생명을 짓밟은 것이다. 사회적, 교육적 지탄이 쏟아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대전시교육청은 사건 발생 두 달 만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고, 명 씨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교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재판부는 명 씨가 범행 당시 일부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었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감형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책을 주겠다"며 아이를 유인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정황을 볼 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가정불화나 직장 부적응과 같은 개인적인 불행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를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의 무게를 법원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결국 법원은 그에게 사회로부터의 영구한 격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또한 범행의 목적이 지극히 반사회적이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아이의 생명을 앗아간 대가로 자신의 남은 생 전부를 차가운 철창 안에서 보내야 한다는 준엄한 판결이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어른들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기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