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했지만, 동시에 심각한 저출산 문제와 살인적인 주거비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아이를 낳아 기를 공간'은 경제적 부담을 넘어선 절망감으로 다가오곤 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최대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통해 '아이 낳아도 살 수 있는 서울'이라는 비전을 제시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정면으로 나섰다.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출산율 반등을 위한 핵심 엔진으로서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이를 낳아도 서울을 떠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이 사업은 월 30만원씩 2년간, 총 72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비 차이를 고려해 책정된 금액으로, 신생아 가구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배려'이다. 지원 기간 중 자녀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기존 2년에 1~2년이 연장되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쌍태아는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추가 연장 혜택이 주어져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지속적인 출산을 장려하는 효과를 노린다.서울시는 이번 사업의 2차 지원 대상 선정을 시작했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신청 대상이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상반기에 진행된 1차 신청에서는 500명 이상이 몰리며 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를 증명했다.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가구로,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환산액) 130만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SH나 L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되는데, 이는 이미 공공의 주거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보다는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출산 가구에 집중하겠다는 서울시의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원 기간 중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시·도로 이주할 경우 지원이 중단되어, 정책의 목표인 '서울 내 무주택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에 충실하도록 설계되었다.서울시의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은 이미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서울시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 증가하여 전국 평균(6.9%)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물론 단일 정책의 효과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주거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서울시의 다양한 출산 친화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서울시가 단순히 저출산 문제를 표면적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거 안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보다 많은 무주택 가구가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비 지원사업 외에도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주거와 양육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들을 선보이며 저출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서울시의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자체의 선도적인 시도이자, 미래 세대에 대한 중요한 투자이다. 주거 불안정이 출산을 가로막는 현실에서, 서울시의 이번 정책은 경제적 지원을 통해 출산의 문턱을 낮추고, 나아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이러한 정책들을 꾸준히 확대하고 발전시켜,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987년 방송법 제정 이후 38년 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대폭 개편된다.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찬성 178표, 반대 2표로 가결된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며 표결에 불참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방송법 개정안 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법안은 이미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는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이어져 왔으며, 여야는 집권 여부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왔다. 특히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특별다수제 법안에 찬성하다가 여당이 된 후 반대로 돌아서는 등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개정된 방송법의 핵심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단체 다양화를 통한 정치적 독립성 강화다. KBS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하며, 국회 교섭단체가 100% 추천권을 가졌던 과거와 달리 의석 비율을 반영해 6명(40%)만 추천한다. 나머지 9명은 KBS 시청자위원회(2명), KBS 보도·제작·기술 직종 대표(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2명), 변호사 단체(2명)가 추천하게 된다.사장 선임 방식도 크게 달라진다. KBS 사장은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3명 이하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임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한다. YTN과 연합뉴스TV 사장은 노사 합의로 구성한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임명하는 방식이다.방송의 독립성 강화와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지상파, 종편, 보도전문채널은 10명의 노사동수 편성위원회를 통해 방송편성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 규약을 제·개정해야 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편성 규약 준수 여부와 편성위 운영 상태를 심사 항목에 추가하고, 위반 시 제재 조항도 신설했다. 공영방송 3사와 보도전문채널의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으며, 케이블TV·IPTV·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 구성 의무가 생긴다.방송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필리버스터 등으로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언론노조 이호찬 위원장은 "공영방송 역사의 새로운 길을 여는 법안으로, 정치적 독립과 민주화를 위한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더 이상 정권의 낙하산 사장은 불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도 "공영방송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정신을 입법화하는 첫 사례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안의 한계도 지적된다. 정치권 추천 몫을 줄였으나 여전히 40% 가량을 정치권이 추천하고, 그동안 비공식적 관행이었던 정치권 추천 몫을 오히려 제도화했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민영 지상파방송과 지역MBC가 제외된 점도 언론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언론개혁시민연대는 "협치의 관점에서 이번 입법이 숙의 과정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된 점은 아쉽다"며 "법안을 주도한 여당 의원들도 법의 미비점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만큼, 후속 논의는 개방적인 공론장에서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식 수사 개시 한 달여 만인 6일, 김 여사를 전격 공개 소환했다. 현직 영부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공개적으로 응하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전례 없는 일로,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조사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 앞에 서는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김건희특검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건진법사 및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무려 16개에 달하는 방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번 소환과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통상의 절차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조사에는 부장검사급 인력이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측 역시 특검의 소환에 응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이번 조사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과거 전현직 영부인의 수사기관 조사는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되어 왔다. 2004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를 남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조사 사실은 조사가 끝난 후에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역시 2009년 ‘박연차 게이트’로 검찰에서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받았으며, 이 역시 조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세상에 전해졌다. 김 여사 본인 또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검찰이 비공개 방문 조사를 진행한 탓에 출석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전담 수사팀과 서울고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거듭 소환 통보를 했지만, 김 여사 측은 모두 불응 입장을 밝혀왔기에 이번 특검의 공개 소환은 더욱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특검은 이날 소환된 김 여사를 상대로 16개 의혹 중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핵심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전망이다. 주요 조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통일교 관련 청탁 의혹 사건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등이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앞서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김 여사가 사전에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해 특검에 넘긴 바 있다. 특검은 이를 토대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른바 ‘7초 매매’ 의혹 당사자인 주가조작 선수 민 모씨, 주포 김 모씨 등을 소환 조사하며 관련 증거를 확보해왔다.건진법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이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청탁 브로커 이성재 씨를 구속해 연일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지시를 받고 김 여사에게 선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검은 김 여사의 수행비서로 지목된 유경옥 전 행정관 등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하며 의혹의 실체를 파악 중이다. 특히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상대로 오빠인 김진우 씨의 장모 집에서 압수한 목걸이와 현금, 유명 화가의 그림 등 고가 물품에 대해 청탁성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압수품에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걸이가 포함되어 있는데, 특검은 이를 모조품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물건의 이동 경로와 취득 경위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질문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2022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지낸 윤상현 의원을 불러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윤 전 대통령 등의 전화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 사건 제보자인 강혜경 씨와 핵심 피의자인 명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소환하여 20대 대선 과정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의 연관성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경우, 특검은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주가조작의 실체를 상당 부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다만 특검은 아직 이 사건과 김 여사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상태로,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를 상대로 주가조작 인지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2023년 5월 해병대 출신 지인들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삼부 내일 체크하고”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여사 또한 주가조작에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이번 특검 조사는 김 여사가 받고 있는 16개 의혹 중 수사가 진척된 일부 사건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만큼, 향후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은 이번 첫 조사를 통해 김 여사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수사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 영부인의 공개 소환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특검 수사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의 한 주택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30대)에게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달 11일 발생한 이 사건은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충격을 주고 있다.공개된 영상에는 A씨와 대화하던 B씨가 갑자기 A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를 수차례 내려치는 모습이 담겨 있다. B씨는 A씨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바닥에 주저앉은 A씨를 발로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끌고 다니는 장면도 있었다. 주변에 이웃 주민들이 있었음에도 B씨는 폭행을 계속했다.A씨는 당일 우연히 길에서 B씨를 만났고, 관계를 확실히 정리하고자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후 실랑이가 벌어졌고, 헤어진 뒤 A씨가 집에 도착했을 때 주차장에서 B씨가 기다리고 있었다.알고 보니 B씨는 이미 A씨의 집을 방문했다가 내려온 상황이었다. A씨의 집에서 자고 있던 남동생을 본 B씨는 새 남자친구로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친동생이라고 설명했는데 못 알아봤다. 사귈 때 남동생을 만난 적이 있어서 당연히 알아볼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A씨가 동생을 깨워 확인시켜주는 것을 거부하자 B씨는 "남자 맞네. 그럼 너 바람 핀 거냐"며 격분했고, 이후 폭행이 시작됐다.영상에서 A씨는 폭행에도 크게 저항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대해 A씨는 "이전에 싸웠을 때 경찰에 신고했으나 제가 저항했다는 이유로 쌍방 폭행이 됐다"며 "또 저항하면 쌍방 폭행이 될까 봐 일부러 가만히 맞고만 있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폭행으로 A씨는 양쪽 팔꿈치가 골절돼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교제 1년간 두 번의 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올해 초 첫 번째 폭행 당시에는 집 안에서 발생한 일이라 CCTV 영상이 없었고, B씨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에 A씨는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CCTV가 있는 주차장에서 대화했고, B씨가 사람 없는 곳으로 끌고 가려 하자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한다.A씨는 피해자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SNS에 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영상을 올리면 B씨가 해코지를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다.현재 경찰은 B씨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며, A씨는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다.A씨는 "1년간 이런 폭행이 있었지만,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해서 넘어갔다.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났고, 지금도 미안하다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지만 더 이상 봐주면 안 되겠다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에 이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속옷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버티기’에 나서며 특검과의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특검팀은 법에 따라 강제력을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물리력 행사 여부를 놓고 법조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구속된 뒤, 모든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으며, 수감 이후 특검이 세 차례에 걸쳐 시도한 강제 인치마저 무산됐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엔 김건희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집행에 나섰지만, 그 역시 강한 저항에 부딪힌 상태다.특검팀에 따르면 지난 1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으로 수용실 바닥에 드러누운 채 체포를 거부했다. 특검은 “강제력 행사를 포함해 반드시 체포를 완료하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해당 상황을 외부에 알린 특검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언론 브리핑을 가장한 인신 모욕이 이루어졌으며, 복장 상태까지 낱낱이 공개하는 저열한 언사가 언론을 통해 확산되도록 방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변호인단을 새로 꾸리며 특검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1일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맞물려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를 통해 특검에 선임계를 제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특검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개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은 빠르면 4일, 늦어도 5일 중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영장 시한은 7일까지다.문제는 강제 집행의 실효성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감 중인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교도관이 검사의 지휘 하에 집행해야 한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상징성과 현실적 부담으로 인해 교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정농단 특검이 구인영장을 집행하려 했으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하면서 강제구인에 실패한 바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수사팀장은 현재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이었다.이와 관련해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제구인을 시도하더라도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고, 현재 상황은 법적 대응보다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를 핑계로 수사 자체를 거부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며, "체포영장 자체는 유효하지만, 물리적 집행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고 진단했다.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행태는 조폭보다 못하다"고 비판하며, "법 집행의 공정성과 엄정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혜성 접견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시스템 내에서 대통령급 수감자의 법적 대응에 허점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처럼 윤 전 대통령의 ‘속옷 저항’은 단순한 개인적 고집을 넘어서 법 집행의 정당성과 인권 사이의 충돌을 야기하는 정치·사법적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향후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와 특검의 대응, 교정당국의 판단이 사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건희 여사의 공개 소환이 예고된 만큼, 특검의 행보는 보다 전방위적인 수사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국은 다시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에 들어간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존 기초연금 선정 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에 공식 착수하면서, 향후 제도 개혁의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시작됐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은 최근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연구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히 검증하고 향후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없는 자격을 나누는 '소득의 기준선'을 의미한다. 이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모두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하위 70%가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 및 재산 분포를 예측해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하고 있다.기초연금은 돈을 낸 것에 비례해 받는 국민연금과는 확연히 다르다. 기초연금은 국민 세금인 국비와 지방비로 지급되며, 소요 예산은 2014년 6조 9000억원에서 올해 26조 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말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하며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선정 기준금액이 계속 상승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올해는 월 228만원(부부 월 364만 8000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상황이다.주목할 점은 이 선정 기준액이 실제 소득에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근로소득이 월 437만원에 달하는 독거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부부 기준으로는 월 745만원, 연환산 시 8940만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에 기초연금 대상자를 지금보다 대폭 줄이고, 절대 빈곤 노인에게 연금액을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이번 연구에서는 소득·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심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위원들은 이번 연구가 "기초연금 제도 개혁의 중요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시의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 위원은 "기존에 보건복지부에서 해온 용역에 오류가 없는지 세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산출 과정의 정확성을 정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위원회에서는 "현행 기초연금제도에 국한하지 말고 향후 예상되는 개편 방향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출석한 이른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국민의힘 대선 경선 및 공천 과정에 있었던 조직적 개입 의혹을 폭로하면서 정치권이 큰 충격에 빠졌다. 명씨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 약 10만 명이 책임당원으로 대거 가입한 사건과 관련해, 그 실질적인 배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는 자신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매우 가까운 사이였다고 전제하며, 그러나 신천지 관련 조직적 움직임의 실제 책임은 홍 전 시장에 있다는 폭로를 이어갔다.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후보 선출 배경에 신천지 및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해 조직표를 행사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홍 전 시장 본인도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들어오기 전까지 국민의힘은 당원의 뜻이 존중되는 민주 정당이었으나, 그 이후 사이비 종교와 유튜버들에 좌우되는 꼭두각시 정당이 됐다”고 비판한 바 있다. 명씨의 이날 발언은 해당 의혹의 성격을 단순한 추정에서 구체적 실명 폭로로 옮겨놓으며 파장을 키우고 있다.명씨는 이뿐만 아니라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에 실질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는 "2022년 5월 14일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출정식에서 권 의원이 강남구청장 조성명 후보에게 '내가 너 공천 줬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며, 그 장면을 목격한 복수 인사들이 자신에게 직접 연락을 해온 기억도 있다고 덧붙였다. 명씨는 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특검에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공천 개입 의혹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또 2024년 4·10 총선 과정에서 김상민 전 검사의 공천과 관련해 “서정욱 변호사가 추천했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에게 전달됐다”는 내용을 모 의원을 통해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가 해당 지역구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맥락을 같이한다. 특히 이 사건은 김 전 검사를 경남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하려 한 시도와 관련되어 있다. 특검팀은 명씨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하면서 이 같은 폭로의 진위 여부와 배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에게 총 81회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특정 인사를 공천했다는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금품수수나 정치적 유착을 넘어선 조직적 대선 공작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또한 특검은 명씨가 언급한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2022년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과 당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 및 사무실을 최근 압수수색했다. 이는 관련 문서 및 자료 확보를 통해 명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명씨는 이와 관련해 특검 조사 직후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며,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직접적 수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명씨는 전날에도 13시간 30분에 걸친 특검 조사를 받은 후,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상현 의원이 핵심 인물일 수 있다고 지목한 바 있다. 그가 언급한 인물 대부분이 국민의힘의 중진 또는 핵심 요직에 있던 정치인들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은 향후 여권 전반에 중대한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의혹이 단순한 정치 로비를 넘어서 특정 종교단체를 통한 조직적 당원 가입, 불법 여론조사, 전략공천 등 복합적 정치공작 의혹으로 번지면서, 특검 수사의 향배에 정치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다.민주당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단순한 의혹 차원을 넘어서 대한민국 선거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정당성에 대한 도전”이라며 특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특검팀은 명씨에 대한 추가 조사와 더불어 윤 전 대통령 및 김 여사의 소환 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사안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건희 리스크’가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프랑스 툴루즈대학 주도 국제공동연구팀이 일상 환경에서 우리가 흡입하는 미세플라스틱의 양이 기존 추정치보다 훨씬 많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30일 국제학술지 '플로스원'에 게재된 이 연구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에 약 6만8천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흡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팀은 집과 자동차 내부의 공기 샘플을 수집해 라만 분광법으로 분석했다. 이 방법은 레이저를 시료에 쏘아 분자와 상호작용하며 산란되는 빛의 에너지 변화를 분석해 물질의 화학적 성질을 파악하는 기술이다. 16개의 공기 샘플에서 1~10마이크로미터(μm) 크기의 미세플라스틱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존에 추정했던 양보다 100배나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됐다.특히 우려되는 점은 이 미세플라스틱의 크기다. 연구팀은 가정과 차량 모두에서 공기 중 미세플라스틱 입자의 90% 이상이 직경 10μm 미만으로,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을 만큼 작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전 연구들은 주로 20~200μm 크기의 큰 입자에 초점을 맞췄으나, 이번 연구는 더 작고 위험한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에 주목했다.연구팀은 이전에 발표된 실내 미세플라스틱 노출 데이터와 결합해 성인이 하루에 약 3,200개의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흡입한다는 결과를 도출했으며, 1~10μm 크기의 입자는 무려 6만8천개에 달한다고 추정했다.미세플라스틱을 흡입할 경우 폐에 침투해 산화 스트레스, 면역 체계 이상, 장기 손상 위험 등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미세플라스틱 흡입으로 인한 건강 위험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또한 이 연구는 차량 내부 환경에서 미세플라스틱을 측정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연구팀은 실내 공기가 미세플라스틱 흡입의 주요 노출 경로이며, 이전에는 그 심각성이 과소평가되었다고 강조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우리가 일상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미세플라스틱에 노출되어 있으며, 특히 폐 깊숙이 침투할 수 있는 작은 크기의 미세플라스틱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공중보건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상위권 채용 플랫폼 진학사 캐치가 Z세대 구직자 1,7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직장 내 개인적인 질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 관련 질문이 가장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진학사 캐치는 1일 '상사와의 식사 자리에서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에 관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개인사를 묻는 상사'가 50%로 1위를 차지했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상사(26%)'와 '계속 일 얘기만 하는 상사(24%)'가 그 뒤를 이었다.상사가 연애나 가족 등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봤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 응답자의 69%가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괜찮다'는 응답은 18%에 그쳤고, 13%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불편한 질문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대통령 누구 뽑을 거야?"와 같은 '정치(53%)' 질문이 1위로 꼽혔다. 2위는 "연애는 해?" 등의 '연애/결혼(41%)', 3위는 "주말에는 뭐해?" 등의 '취미/여가(38%)'였다. 이외에도 종교(32%), 외모(27%), 주소(21%), 출신학교(17%), 나이(15%), 출신지역(8%), 성격/성향(7%) 순으로 나타났다.해당 질문이 불편한 이유로는 '너무 사적인 이야기라서'가 5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존중이 부족하다고 느껴서'가 17%, '농담, 뒷말, 소문으로 이어질까 봐(11%)', '아직 친밀하지 않은 사이여서(11%)', '상황이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아서(5%)' 등이 뒤를 이었다.한편, '직장 동료와 친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2%가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는 초기에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길 바라지만, 신뢰가 쌓인 이후에는 동료와의 친밀한 관계에 열려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진학사 캐치 김정현 본부장은 "친밀하지 않은 관계에서 과도한 개인 질문은 세대를 불문하고 불편함을 줄 수 있다"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최근 즐겨 본 콘텐츠나 선호하는 메뉴, 날씨처럼 가볍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상위권 채용 플랫폼 캐치는 구직자들에게 대기업, 중견, 상위 10% 중소 기업정보와 채용공고를 제공하며 효율적인 취업 준비를 돕고 있다. 또한, 기업에는 상위권 신입, 경력 풀을 통해 퀄리티 높은 인재 채용을 지원하고 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가 전 세계적인 K팝 열풍을 타고 돌풍을 일으키며, 이에 발맞춰 공식 기념품(굿즈)들이 대거 출시되어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작품 속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에 열광하는 팬덤 사이에서는 이 기념품들이 필수 소장품으로 자리매김한다.넷플릭스 공식 상품 판매 웹사이트에서는 현재 ‘케데헌’ 관련 기념품이 총 55가지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글로벌 흥행 초창기, ‘케데헌’은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기념품 구색이 미흡하다는 팬들의 아쉬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하듯, 넷플릭스는 휴대폰 케이스, 컵, 에코백, 다채로운 의류 등 일상생활에 활용 가능한 품목들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며 팬들의 소장 욕구를 북돋는다. 이처럼 활발한 기념품 출시는 작품의 인기를 한층 공고히 하는 한편, 팬들이 작품을 보다 심도 있게 즐길 기회를 선사하며 호평을 얻는다.최근 추가된 기념품 중에서도 특히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개성을 고스란히 담아낸 의류 제품들이다. 사자보이즈의 근육질 멤버 애비의 상징인 ‘王자 복근’이 선명하게 표현된 티셔츠는 단연 최고의 인기 품목으로 꼽힌다. 6만 8000원에 판매되는 이 티셔츠는 첫 만남에서 애비의 복근을 보고 주인공 걸그룹 헌트릭스 멤버들이 눈에서 하트를 발사하던 명장면을 떠올리게 하며 팬들에게 큰 즐거움을 안겨준다.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헌트릭스 멤버 조이로 프로필을 설정하고 ‘케데헌’에 푹 빠져 있는 한 외국인 팬이 복근 티셔츠 캡처 사진을 올리며 “나 울어. 공식 기념품으로 나오다니”라고 감격스러운 소감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한다. 이는 팬들이 작품과 캐릭터에 얼마나 깊이 몰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헌트릭스의 또 다른 멤버 미라가 작품 속에서 입었던 북극곰 잠옷 또한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되는 기념품 중 하나이다. 시큰둥한 표정의 북극곰이 잠옷 전체를 가득 채울 만큼 큼직하게 그려진 것이 특징인 이 잠옷은 미라 캐릭터의 독특한 매력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다만, 작품 속 원피스형 잠옷이 실제 판매용으로는 맨투맨 스타일로 길이가 짧아졌고, 원작의 질감과 세부 묘사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여 팬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온다. 공식 기념품 중에서는 비교적 고가인 8만 9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작과의 괴리가 크다는 평이 지배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라의 북극곰 잠옷은 꾸준히 판매되며 캐릭터의 높은 인기를 증명한다.한편, 공개 6주차를 맞은 ‘케데헌’은 여전히 식을 줄 모르는 인기 고공행진을 이어간다. 넷플릭스는 전날 공식 발표를 통해 “‘케데헌’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 시청 기록을 세운 작품으로 공식 인정받았다”고 밝히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현재 ‘케데헌’은 누적 1억 3420만 시청 수를 기록하며, 이는 종전 넷플릭스 역대 최고 흥행 애니메이션이었던 2023년작 ‘레오’가 7주차에 달성했던 1억 120만 시청 수를 가뿐히 뛰어넘는 수치이다. ‘케데헌’의 이러한 경이로운 성공은 K팝이라는 매력적인 문화 콘텐츠와 넷플릭스의 세계적인 유통망이 만나 시너지를 극대화한 결과로 평가된다.K팝을 핵심 소재로 다룬 ‘케데헌’은 애니메이션 본편의 성공을 넘어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또한 선풍적인 인기를 모으며 엄청난 파급력을 자랑한다. 지난 29일 빌보드가 발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헌트릭스가 부른 주제곡 ‘골든’(Golden)은 메인 싱글차트인 ‘핫100’에서 무려 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한다. 이 곡은 이달 초 81위로 차트에 진입한 이후 23위, 6위, 4위로 꾸준히 순위가 상승하며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는 K팝 애니메이션의 OST가 세계적인 음악 차트에서 최상위권에 오르는 이례적인 성과로, ‘케데헌’이 단순한 애니메이션을 넘어 K팝 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하나의 거대한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