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돌아온 자=호구?' 의대 복귀 특혜에 갈등 재점화
정부가 조만간 의과대학 유급 대상자들의 2학기 복귀를 허용하는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이어진 의대생들의 집단 수업 거부 사태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교육부는 당초 24일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대학과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격 취소했다. 그러나 방안 발표는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이번 방안은 대한의대·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지난 12일 “학생 전원이 학교로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데 따라 마련됐다. 전국 40개 의대는 총장 및 학장 협의를 거쳐 유급 처분은 유지하되, 2학기부터 복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내년에 24·25·26학번이 한꺼번에 1학년에 몰리는 ‘트리플링’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의과대학 총장 협의체인 '의대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학년별 복귀 및 졸업 시기 조율에 나섰다. 예과 1·2학년은 내년 3월 정상 진급하고, 본과 1학년은 2029년 2월, 본과 2학년은 2028년 2월 졸업하게 될 예정이다. 본과 4학년은 내년 8월 ‘코스모스 졸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본과 3학년은 졸업 시기를 두고 2027년 2월과 8월 사이의 이견이 지속됐다. 결국 절충안으로 ‘5월 졸업안’이 부상했다. 이는 전공의 수급 공백 우려를 감안한 결정으로 보인다. 각 대학은 이러한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하면서 국시(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도 함께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교육부는 24일 예정된 브리핑을 취소하며, “졸업 시기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교육부가 ‘5월 졸업안’을 두고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학칙 개정이 필요한 대학도 있어 교육부와의 협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1학기 수업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방학이나 계절학기를 활용해 보완 수업을 받을 예정이다. 의대협 이선우 비대위원장은 지난 12일 복귀 선언 당시 “교육의 질적 하락이나 총량 감소 없이 정상적인 학사일정을 소화하겠다”고 밝혔다.정부의 이번 방안은 그간 ‘학사 유연화는 없다’고 버티던 교육부가 사실상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에 백기투항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복귀 선언을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평가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다만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된 무리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으로 시작된 의정 갈등을, 결국 새 정부가 수습하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최창민 위원장은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며 “복귀 학생들을 위한 이중 커리큘럼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의대생 복귀를 둘러싼 특혜 논란도 거세다. 지난 17일 국회 전자청원에 올라온 ‘의대생 복귀 특혜 반대 청원’은 5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극단적인 집단행동 후에도 아무런 책임 없이 복귀를 허용하는 것은 공공성과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고 주장했다.기존 복귀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학내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연세대 의대에서는 주요 보직 교수들이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집단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복귀 학생들을 둘러싼 협박성 게시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이에 의대협은 복귀생 간 갈등을 막기 위해 서약서를 준비했다. 이 서약서에는 복귀 후 성실한 학사 일정 이행, 기존 복귀생의 학습권 존중, 미이행 시 학칙에 따른 제재 가능성 등의 조항이 담겼다.정부가 곧 발표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은 의대생 복귀의 제도적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이지만, 학내 갈등, 특혜 논란, 형평성 문제 등 여러 후속 과제를 남기고 있다. 무엇보다 공공성과 의료정책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여성 자기결정권? 태아 생명권이 우선"... 천주교 주교단의 충격적 선언
한국 천주교 주교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주교단은 지난 23일 발표한 공식 성명을 통해 태아의 생명권을 여성의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시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남인순 의원은 지난 11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기존 '인공 임신 중절 수술'이라는 용어를 '인공 임신 중지'로 변경하고, 낙태를 정상적인 의료 서비스로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통해 낙태 시술에 공적 자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주교단은 이러한 용어 변경이 낙태의 윤리적 무게를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생명을 제거하는 행위를 일상적 의료 행위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 주교단의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은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낙태를 정상적 의료 서비스로 제도화하고 공적 자금을 동원하여 낙태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생명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태아 생명을 도외시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주교단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의 취지가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서 입법적 균형을 요구한 것이지, 생명 보호를 포기하라는 의미는 아니라는 견해를 강조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은 존중받아야 하나, 그 권리가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특히 주교단은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낙태를 정당화할 수 없으며, 생명은 임신 단계에 따라 보호 수준이 달라질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이는 임신 초기와 후기를 구분해 낙태를 허용하는 방식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주교단은 또한 현재 한국의 저출산 상황을 언급하며 "저출산 시대에 정부는 생명을 지키는 정책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톨릭교회는 앞으로도 생명 존중 교육과 제도 개선에 힘쓰며 공동체 전체의 존엄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성명의 마지막에서 주교단은 "국가 권력이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동시에 존중하고 보호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한다"며, "국가 권력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권리를 모두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한 "가톨릭교회는 생명의 지킴이로서 끝까지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낙태 합법화에 대한 지속적인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이번 천주교 주교단의 공식 성명은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종교계와 여성계,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생활비 안줘!" 효자 아들 죽인 '악마 아버지', 사제총 이어 방화 계획했다
인천 송도에서 60대 남성이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로 30대 아들을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하던 피의자가 범행 동기를 밝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 등으로 구속된 A씨는 프로파일러 조사 과정에서 "아들이 생활비 지원을 끊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투입된 프로파일러에게 "그동안 아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줬는데 지난해부터 지원이 끊겼다"며 "아들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도 지원을 해주지 않아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생활비 지원이 끊겼다고 주장하는 시점인 지난해에 총기 제작에 필요한 쇠 파이프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닌, 오랜 기간 계획된 것임을 시사한다.그동안 A씨는 '가정 불화'를 범행의 배경으로 언급하면서도,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유족 측은 A씨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반박하고 나섰다. 유족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가정 불화는 결코 범행 동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며, 피해자인 아들이 부모의 이혼 사실을 8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내색하지 않고 오히려 A씨의 생일잔치를 열어주는 등 지극정성으로 부친을 배려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아들의 효심을 악용한 패륜적인 범죄임을 강조하는 대목이다.더욱 충격적인 것은 A씨가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와 손주 등 같은 자리에 있던 다른 지인들까지 살해하려 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이다. 유족 측은 당시 상황에 대해 "피의자는 생일파티를 마치고 함께 케이크를 먹던 중 편의점에 잠시 다녀온다고 말하고는 총기가 들어 있는 가방을 들고 올라와 피해자를 향해 총 2발을 발사한 뒤,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불발됐다"고 진술했다. 또한 "아이들을 피신시키고 숨어있던 며느리가 잠시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피의자는 총기를 재정비하면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추격했다"고 덧붙여, A씨의 잔혹하고 계획적인 범행 의도를 명확히 드러냈다.경찰은 유족 측의 진술을 토대로 A씨에게 살인미수나 살인예비 혐의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모두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A씨의 범행이 단순히 아들을 살해하는 것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노린 중대한 범죄임을 의미한다.앞서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31분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33층에서 자신의 생일 파티를 열어준 아들을 향해 사제총을 발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신의 집에 인화성 물질을 설치한 뒤 21일 정오에 자동으로 불이 붙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어, 그의 범죄가 얼마나 치밀하고 광범위하게 계획되었는지 짐작게 한다. 이번 사건은 가족 간의 비극을 넘어 사제총기 제작 및 사용, 그리고 방화 예비 혐의까지 겹쳐 사회에 큰 충격과 경종을 울리고 있다.
- 인천서 아들 살해한 60대, 서울 자택엔 '시한폭탄' 있었다
60대 남성이 인천 송도에서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하고 서울 자택에 인화성 물질과 발화 타이머를 설치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유가족은 피의자가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가족들까지 살해하려 했다고 주장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숨진 아들 A씨(33)의 유가족은 언론사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피의자는 아들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려 했으며, 총기 문제로 그 시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유가족의 설명에 따르면, 피의자 B씨(62)는 생일파티를 마친 후 편의점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총기가 든 가방을 들고 돌아와 A씨에게 총 2발을 발사했다. 이후 피해자의 지인에게도 두 차례 방아쇠를 당겼으나 총알이 불발되었다고 한다. 또한 "피의자는 며느리가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방 밖으로 나올 때 총기를 재정비하며 그녀를 추격하고, 며느리가 아이들을 숨기기 위해 문을 잠그자 여러 차례 문을 열려고 시도하며 위협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피의자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만을 목표로 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하며 유가족의 입장과 상반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유가족과 동석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B씨가 실제로 추가 범행을 시도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유가족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에 대한 추측성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밝혔다"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유족의 2차 피해를 우려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이혼 문제로 인한 가정불화'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B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의 33층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은 B씨의 생일로, A씨가 잔치를 열어 A씨, 며느리, 손주 2명 등 가족들이 함께 있었다.충격적인 것은 B씨의 서울 도봉구 집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타이머가 설정된 점화장치가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이 물질들은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불이 붙도록 설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B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음을 시사하는 증거로 볼 수 있다.경찰은 B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시도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사제 총기의 입수 경로와 서울 자택에 설치된 발화장치의 목적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 금일이 금요일? 고2 10명 중 1명, 한글도 '외계어' 취급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해력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0명 중 1명꼴로 국어 실력이 기초 학력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기초 학력 미달 고등학생 비율은 최근 6년 연속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해, 교육계에 비상이 걸렸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2일 발표한 ‘2024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어 과목에서 기초 학력에 미달한 고2 학생 비율은 2022년 8.0%에서 2023년 8.6%, 2024년 9.3%로 꾸준히 확대됐다. 이는 표집 집계가 시작된 201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단축 및 원격수업이 반복되면서 발생한 학습 결손이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고2 학생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 중학교에 입학한 세대다.중학교 3학년 역시 국어 과목 기초 학력 미달 비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중3 학생 10명 중 1명꼴인 10.1%가 국어 기초 학력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11.3%에서 2023년 9.1%로 잠시 낮아졌다가 다시 반등한 수치다.현장 교사들의 증언 또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를 뒷받침한다. 지난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초·중·고 교원 58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 문해력 실태 교원 인식 조사’ 결과, 교원 92%가 학생의 문해력이 과거에 비해 ‘저하됐다’고 답했다. 실제로 교실에서는 ‘금일’을 금요일로 착각하거나 ‘이부자리’를 별자리로 생각하는 등 기본적인 어휘와 문맥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종종 목격되는 것이 현실이다.한편, 사회적으로 ‘이과’ 선호 현상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른바 ‘수포자(수학 포기자)’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고2 학생 중 수학 과목에서 기초 학력에도 못 미친 학생 비율은 지난해 12.6%를 기록하며 전년인 2023년 16.6% 대비 크게 감소했다. 이는 2022년 15.0%보다도 낮은 비율이다. 교육부는 수학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에 대한 지도와 관심이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교육부는 국어 과목 기초 학력 저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지역 간 공부 격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했다. 중3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읍면 지역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대도시보다 높았으며, 특히 수학에서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 교육 불평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이번 평가는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중3과 고2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본으로 추출해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 학업 성취 수준을 우수 학력, 보통 학력, 기초 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4단계로 진단한다. 지난해 9월 실시된 이번 평가에는 전국 524개교 2만7606명의 중·고교생이 참여했다.
- '당근'하세요? 민생회복 쿠폰, 이제는 '머니백' 쿠폰
정부가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 첫날부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인 현금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비 진작이라는 본래 취지가 무색하게 쿠폰을 되팔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잇따르면서 제도 악용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이다.지난 21일, 소비쿠폰 신청 시작과 동시에 중고거래 앱 '당근'에는 선불카드 형태의 쿠폰을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는 글들이 등장했다. 15만원 상당의 쿠폰을 13만원에 내놓으며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일하는 곳은 인천이라 쓸 시간이 없다"는 판매글이 대표적이다. 광주광역시에서도 18만원 상당의 쿠폰을 17만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포착됐다.판매 글 아래에는 "우리 지역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다", "신고했다"는 비판과 함께 "나도 주소지와 직장이 달라 팔아야 할 상황"이라는 공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네티즌들은 주로 신용불량자들의 현금 확보 시도로 추정하며 "하루 날 잡고 가서 쓰고 오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내놓았다. 일부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소비쿠폰의 사용 제한 규정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신청을 받으며,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차상위계층 등은 최대 40만원)을 지급한다. 문제는 이 쿠폰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시·군·구 내에서만 사용이 허용된다.이러한 지역 제한 규정이 실제 생활권과 주소지가 다른 이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며, 결국 중고거래를 통한 현금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려는 시도는 정부의 소비 진작 정책 목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정당하게 쿠폰을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소비쿠폰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도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 “쇠구슬 두 발 쐈다”…사제총기로 아들 살해한 비정한 父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기를 사용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데 이어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A씨(63)를 긴급 체포하고 범행 동기와 사용한 총기·폭발물의 제작 경위 등을 집중 수사 중이다.사건은 지난 20일 오후 9시 31분쯤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A씨는 30대 아들 B씨에게 사제 총기를 발사해 살해했다. 현장에 있던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급대는 심정지 상태의 피해자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결국 숨졌다.현장에서는 쇠 파이프 형태로 제작된 사제 총기가 발견됐으며, A씨는 이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 있는 산탄을 두 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탄은 내부에 작은 탄환이 다수 들어 있어 한 번에 여러 탄환이 발사되는 총알이다. 피해자 B씨는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범행 직후 도주한 A씨는 약 3시간 만에 서울 서초구 노상에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수색과 검거 작업을 벌였고, A씨는 별다른 대치 없이 검거됐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 외에도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체포된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진술을 했다. 이에 경찰은 21일 새벽 해당 아파트 단지로 출동해 주민 106명을 긴급 대피시킨 뒤, 특공대를 동원해 자택 내부를 수색했다. 그 결과, 거실과 방에서 시너 14통이 타이머·격발 장치와 연결된 형태의 사제 폭발물이 발견됐다. 이들 폭발물은 21일 정오에 작동되도록 설정돼 있었으며, 경찰은 오전 3시 54분쯤 이를 안전하게 제거했다.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터뜨려 보지 않아 폭발 위력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조상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예정된 시간에 폭발했다면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행히 신속한 대피와 폭발물 제거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수사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총기와 폭발물 등을 보내 제작 경위를 분석 중이며, 피의자가 직접 제작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파이프 형태의 총기는 조잡한 구조였지만 살상력이 있었다"며 "구매했는지, 제작했는지 여부는 수사로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범행은 A씨의 생일날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 B씨는 이날 아버지를 위해 생일 파티를 열었고, 가족들과 지인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비극이 벌어졌다. 경찰은 범행 당시 A씨의 정신 상태와 사건에 영향을 미친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은 21일 정례 간담회에서 “범행 동기와 전체 과정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A씨의 정신 건강 상태와 과거 병력, 가족 간 갈등 여부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21일 오후 4시 공식 브리핑을 통해 A씨의 진술 내용과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살인을 넘어, 자칫 다수의 사상자를 낳을 수 있었던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더하고 있다. 특히, 일반 시민이 사제 총기와 폭발물을 제작하고 사용한 사실은 사회 전반에 걸친 우려를 낳고 있다. 경찰은 사제 무기의 접근성 문제와 관련한 재발 방지 대책도 검토 중이다.
- 또다시 시작된 ‘부정선거 동맹’..윤석열·모스 탄 ‘비밀서신’ 주고받아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미국 리버티대학교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교수에게 전달한 자필 편지가 탄 교수의 서신에 대한 답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박주현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모스 탄 교수의 영문 편지 원문과 번역본, 윤 전 대통령의 자필 답장을 함께 공개했다. 이 편지는 16일 서울구치소에서 예정되어 있던 접견이 무산된 직후 전달된 것이다.당초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구치소에서 모스 탄 교수와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란 혐의로 기소한 특별검사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 접견을 금지하면서 접촉이 무산됐다. 이에 탄 교수는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은 이 나라의 영웅”이라며 “얼마나 많은 국민이 아직도 윤 대통령을 열정적으로 지지하는지 꼭 보여드리고 싶어 편지를 썼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대학교와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렸던 행사들을 언급하며 “여전히(still) 많은 이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편지에서는 ‘still’이라는 단어에 밑줄까지 그으며 감정을 표현했다.탄 교수의 편지는 신앙고백문 형식에 가까웠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쳤다는 말을 들었다”며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제 하나님께서 대통령님과 함께하실 것이며, 당신의 모든 날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국가적 고난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기도하며, 수많은 이들이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편지는 변호인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윤 전 대통령은 현장에서 자필로 답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전 대통령은 답장에서 “갑작스러운 특검의 접견 금지 조치로 인해 만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아쉽다”고 밝히며 “이미 교정당국과 접견 약속이 있었음에도 모스 탄 교수와의 만남을 막기 위해 전격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은 악의적이고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모스 탄 교수와 미국 정부가 세상의 정의를 왜곡하는 세력 및 그들이 구축한 시스템에 맞서 싸우는 모습을 알고 있다”며 “나 역시 대선 출마 선언과 대통령 취임사에서 그런 철학을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 재구속돼 하루하루가 쉽지 않지만,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기 위해 싸우는 모든 동지들에게 안부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답장에는 개인적인 고통보다도 '정의'라는 대의를 앞세운 정치적 메시지가 강하게 담겨 있었으며, 자신이 여전히 보수 진영의 상징적 인물임을 강조하는 의도가 엿보였다.모스 탄 교수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트럼프 행정부 1기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한국 사회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중국 공산당이 한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다양한 음모론을 퍼뜨려왔다. 지난 6월에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국제선거감시단’이라는 이름으로 방한해 6·3 지방선거 역시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반복했다.이번 접견 불발 사태와 편지 공개는 단순한 외교적 또는 개인적 교류가 아니라 정치적 상징성이 짙은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접견 무산 이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글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실시간으로 공개하겠다”며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게 도와줘 고맙다”고 밝힌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사안을 국제적 이슈로 키우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외부 접견을 전격 금지한 배경에는, 정치적 메시지 전달과 사법방해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내 발언이나 외부 인물과의 접촉이 국내외 정치 이슈로 확산될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나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윤 전 대통령과 극우적 시각을 공유하는 외국 인사의 연대는 향후 정치적 논란을 더욱 증폭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
- 돈 없는데 소비쿠폰은 뿌려라?... 부산 16개 구·군 '예산 쓰나미' 직면
오는 21일부터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고 부산시와 16개 구·군이 예산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부산시는 약 320만 명의 시민에게 총 6455억 원 규모의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 중 10%인 645억 원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한다.부산시는 지난 14일 각 구·군에 지방비 645억 원을 5 대 5 비율로 분담하자고 제안했으나, 현재까지 이를 공식적으로 수락한 구·군은 없는 상황이다. 시의 요청대로라면 각 구·군은 평균 20억 원대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구·군은 예비비가 부족하거나 빠듯한 상태라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부산 중구청의 경우 남은 예비비가 약 11억 원에 불과해 소비쿠폰 재원으로 사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하반기에 긴급하게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인구가 많은 지자체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운대구는 1차와 2차 쿠폰 지급을 합쳐 총 53억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예비비는 1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구민 수가 많아 다른 구들보다 3~4배 많은 예산이 필요하며, 축소하거나 미룰 수 있는 기존 사업도 없다"고 토로했다.지방채 발행도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다. 영도구청 관계자는 "지방채를 발행해도 상환할 여력이 없어 고려한 적이 없다"며 "부산시에 분담금 비율 조정을 요청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이러한 문제는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에서는 도와 시·군이 5대 5로 분담하기로 했으나, 원주시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재원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시의 경우 시와 기초지자체가 6대 4로 부담하기로 했으나, 기초지자체에서는 분담 비율을 10% 더 낮춰달라는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부산시 역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돌려막기' 형태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달 카드사를 통한 소비쿠폰 사용 금액은 정부가 선지급한 5810억 원으로 충당하고,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약 966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 금액은 1차 지급에 필요한 지방비 645억 원과 2차 소비쿠폰 지급 예상 금액을 합한 것이다.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건강보험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예비비 활용이나 지방채 발행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에서 어떤 결정도 쉽지 않다"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분담 비율을 확정한 후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 '대프리카'는 옛말... 대구보다 더 뜨거운 '진짜 불지옥' 지역들 공개됐다
'대프리카'(대구+아프리카)라는 표현은 2010년대 중반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시작되어 2015~2016년경 언론에도 등장하며 대중화됐다. 이 별명은 대구가 한국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라는 인식을 심어줬지만, 최근 기후 데이터는 이러한 통념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님을 보여준다.대구는 과거 1942년 8월 1일에 기록한 40도로 오랫동안 한국 역대 최고기온 기록을 보유했다. 그러나 이 기록은 2018년 8월 1일 홍천(41도), 북춘천(40.6도), 의성(40.4도), 양평(40.1도) 등 여러 지역에 의해 76년 만에 깨졌다. 현재 한국 최고기온 기록은 강원도 홍천이 보유하고 있다.여름철 평균 최고기온을 살펴보면,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8월 최고기온 평균값은 대구 달성이 32.1도로, 광주 풍암(32.3도)보다 낮고 경남 양산과 같은 수준이다. 7월 기준으로는 대구 달성이 31.1도로, 경북 경산(31.3도)보다 낮다. 즉, 최근 30년 기상 통계상으로는 7월에는 경북 경산이, 8월에는 광주 풍암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폭염 지속일수 측면에서도 대구는 더 이상 독보적이지 않다. 최근 5년간 데이터를 보면, 2024년 7월 15일 현재 구미의 폭염일수가 17일로 가장 길고, 2023년에는 구미·밀양·의성이 27일로 공동 1위였다. 2021년에는 밀양(19일), 2022년에는 제주(13일), 2023년에는 양산·의성(14일)이 가장 긴 폭염 지속일수를 기록했다.연평균 기온을 비교해도 대구(14.1~14.5도)는 제주 서귀포(16.9도), 제주(16.2도), 부산 남구(15.4도) 등 여러 지역보다 낮다. 30년 평균 최고기온도 대구 달성(20.4도)보다 경남 함안(20.7도)이 더 높게 나타났다.김해동 계명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대구가 전형적인 내륙 분지형 도시여서 여름이 덥고 겨울은 추운 특성이 있지만, 알려진 것과 달리 대구가 가장 더운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기상 관측이 이뤄지는 219개 지점의 데이터만으로 어느 지역이 가장 덥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측정 지점의 지리적 특성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반인의 체감 온도는 통계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기상청 우진규 통보관은 "기상 관측은 지역 간 순위 비교가 아닌 각 지점의 기후 변화 추이를 보기 위한 것"이라며 "점진적으로 전국의 기후가 계속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 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열섬 현상 등으로 앞으로도 대구보다 더 더운 지역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