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위약금 환급해드립니다' 발표 하루 만에... 고객들 '탈출 러시'
SK텔레콤의 위약금 환급 발표 직후, 타사로의 번호이동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동안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건수는 총 1만93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1만836건)보다 무려 78.32% 급증한 수치다.이러한 번호이동 급증 현상은 SK텔레콤이 지난 4일 발표한 위약금 환급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유심(USIM) 해킹 사고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환급해주겠다고 공식 발표했다.실제로 5일 SK텔레콤에서 경쟁사로 이동한 가입자 수는 크게 늘었다. KT로는 1952명, LG유플러스로는 1913명이 각각 이동했다. 이는 직전날 KT로 76명만 이동하고, LG유플러스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192명의 가입자를 SK텔레콤이 유치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이탈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들의 타사 이동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번 사고로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한편, 오는 7월 삼성전자의 7세대 폴더블폰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도 이 시기까지 위약금 환급 등의 문제를 처리하고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 전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7월 폴더블 마케팅을 위한 별도의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며 "차질 없이 준비해 영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지난 5일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알려진 4월 1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한 가입자다. 다만, 결합혜택 가입자의 인터넷이나 TV 등 결합대상 상품의 위약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위약금 조회는 5일부터 가능하며,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환급 신청 종료일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 '도둑들' 촬영지 부산데파트, 50년 만에 재건축 결정
부산 원도심의 상징이자 영화 '도둑들'의 촬영지로 유명한 부산 최초의 주상복합건물 부산데파트가 50년 만에 새 옷을 입게 된다. 부산데파트시장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재건축 시공사로 유림E&C, 설계사로 상지엔지니어링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이번 재건축 사업은 부산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부산데파트 부지 2,995㎡에 지하 6층, 지상 29층 규모의 현대식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것이다. 새 건물의 전체 면적은 4만2,701㎡로, 공동주택 79세대와 오피스텔 186세대, 그리고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 측은 조만간 중구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며, 본 설계와 인가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부산데파트는 1968년 동광동 공설시장을 철거하고 부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건립이 승인된 건물로, 영어 '디파트먼트 스토어(Department Store)'에서 이름을 따온 부산 최초의 백화점 형태 시장이었다. 1970년대에는 쇼핑을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큰 인기를 끌었다.1987년에는 롯데 부산광복지하도상가, 도시철도와 연결되면서 전통시장과 오피스, 아파트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발전했다. 특히 2012년 개봉한 영화 '도둑들'의 주요 촬영지로 등장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그러나 5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 전체가 노후화되어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중구 원도심의 공동화와 주요 상권의 이동으로 상가로서의 기능도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2008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되었으며, 2018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2019년 추진위가 설립 승인을 받았다.다만 부지 면적이 넓지 않아 수익성 문제가 있었고, 동광동 공설시장 시절부터 영업을 해온 1세대 상인들의 동의를 얻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번에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김충진 부산데파트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은 "건물이 50년을 훌쩍 지나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시공사가 결정된 만큼 유림E&C와 잘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에 북항 및 영도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롯데백화점,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이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어 재개발이 완료되면 정주 여건은 물론 상권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이번 재건축으로 부산 원도심의 랜드마크였던 부산데파트는 50년 만에 현대적인 주상복합 건물로 새롭게 태어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숨 쉬기도 힘든 '찜통 코리아'..기후변화, 이제 현실이 됐다!
숨 막히는 열기가 한반도를 집어삼켰다. 구름은 꼈지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 아래, 후끈하고 끈적이는 공기는 피부에 달라붙어 불쾌지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손에는 차가운 음료가, 목에는 휴대용 선풍기가 필수가 된 지 오래. 땀으로 축축한 얼굴에는 짜증과 피로가 역력했다."올해는 정말 미쳤어요. 일찍부터 에어컨을 켰고, 밤에도 안 틀면 잠을 못 자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어떻게 자겠어요." 그늘에서 겨우 더위를 피하던 40대 여성은 지친 목소리로 토로했다. 광장을 지나던 50대 회사원 김모씨는 "기온보다 습도 때문에 더 죽을 맛이다. 여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모르겠다"며 얼굴을 찡그렸다.전국을 덮친 이례적인 폭염의 근원에는 '장마의 실종'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이 자리한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3일 기준 강원 산간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경기도 일부와 강원, 충청 이남 곳곳은 폭염주의보를 넘어 경보가 발효되며 '재난 수준'의 더위를 예고했다.기상청은 3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각각 지난달 26일, 이달 1일 종료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남부지방은 13일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를 기록했으며, 제주도는 15일에 그쳐 관측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장마가 끝나 역대 가장 빠른 장마 종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 영향권에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비는 찾아볼 수 없어 사실상 '장마는 끝났다'는 냉정한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러한 기후 비상사태의 주범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 바로 '북태평양고기압'이다. 이 거대한 고기압이 빠르게 팽창해 한반도 남쪽을 뒤덮으면서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내거나 소멸시켜버린 것이다.전문가들은 지금의 기상 상황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진단하며, 올해 남은 여름 동안 '더 길고, 더 강한' 폭염이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미 경남 밀양은 지난 2일 한낮 기온이 38.3도까지 치솟아 7월 상순 기준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을 덮쳤고, 강릉에서는 2일 밤 최저기온이 30.4도를 기록하며 '초열대야'라는 전례 없는 무더운 밤을 맞았다.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연구센터장은 "모든 지표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기상 시계가 한 달씩은 당긴 듯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기를 봤을 때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역대급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례 없는 현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심지어 올해는 엘니뇨나 라니냐와 같은 특정 기후 현상의 영향이 없는 '중립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심한 폭염이 닥쳤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의 본질적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김해동 계명대 기후환경공학과 교수는 "만약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도 폭염 현상이 나타난다면 추후 그와 같은 기후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마가 사라진 자리, '불지옥' 같은 폭염이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경고음이 한반도 상공에 울려 퍼지고 있다.
- 한국 공립학교보다 대학 진학률 높은 '대안학교'의 기적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약 3,000명의 고려인이 모여 사는 땟골마을에 위치한 자이언 국제 상호문화 대안학교(자이언 국제학교)는 이주민 자녀들에게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 2018년 문을 연 이 학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함께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며, 현재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운영 중이다.교실에 들어서면 "사디찻스"라며 일어나 인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곳이 일반 공립학교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곳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어권 학교의 전통을 따라 교실에 어른이 들어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고, 발표할 때도 한 손으로 팔꿈치를 받치는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려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려는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다. 재외동포 비자로 한국에 살고 있지만 영주권을 얻기는 쉽지 않아, 혹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 러시아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자이언 국제학교는 오전에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오후에는 러시아어나 영어로 각 과목을 가르친다.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본국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20명의 선생님들이 한 반을 전담해 수업한다는 점이다. 공립학교에서는 이중언어 선생님이 통역을 도와주는 방식과 달리, 이곳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해당 언어로 수업을 진행해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인다. 또한 러시아어권 학교 방식을 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같은 선생님이 담임을 맡아 안정감을 준다.자이언 국제학교는 '다문화'가 아닌 '상호문화'를 지향한다. "다문화는 '우리나라에 왔으니 우리나라에 따르라'는 것이지만, 상호문화는 '너희 문화와 합쳐서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최혁수 이사장은 설명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리터러시 능력이 뛰어나고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학교는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되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돌본다. 교직원들은 병원 동행부터 학교 상담까지 부모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며, 방학에도 교실을 똑같이 운영한다. 학생 중 40%가 학비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자이언 국제학교의 가장 큰 성과는 9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이다. 졸업생들은 러시아에서 학력을 인정받아 외국인 특별전형 등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는 이주 배경 청소년이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힘든 현실과 대조적이다.반면 인근의 안산원곡초등학교는 전교생의 85.2%가 이주 배경 아동인 상황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새롭게 출발했다. 전자칠판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등 디지털 기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문화적 맥락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한다.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더 이상 이주 배경 아이에게 원래 정체성과 문화 감각, 언어까지 다 버리라고 강요할 수 없는 시대"라며 다양한 교육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자이언 국제학교를 포함해 몇 개의 대안학교가 있지만, 19만여 명의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 금요일 출근 안하는데 연봉은 그대로?... 매출 20배 폭증한 기업의 충격 비결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주 4.5일 근무제가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관련 핵심 공약이기도 한데, 일부 기업들은 정부 정책을 앞서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선제적으로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전자상거래 플랫폼 카페24는 7월 1일부터 주 4일제 근무를 본격 시행했다. 이 회사는 2021년부터 매월 격주 금요일을 '오프데이(휴무)'로 운영해왔으나, 4년 만에 이를 매주 금요일 전체 휴무로 확대했다. 주목할 점은 근무일이 줄었음에도 연차 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평일 근무시간과 임금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카페24가 주 4일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2021년부터 실시한 격주 4일제가 기업 운영에 효율적이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로 카페24는 지난해 세계 최초 유튜브 쇼핑 전용 스토어 기능을 출시하며 영업이익 319억원을 달성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약 20배 증가한 수치다.프랜차이즈 기업 60계치킨은 더 과감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2023년부터 주 4.5일제를 시행하다 올해 초부터는 주 4일(36시간)을 넘어선 3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다. 수요일은 오후 1시 30분 출근, 금요일은 오후 3시 30분에 퇴근하는 방식이며, 평일에도 오전 9시 50분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유연한 근무 체계를 갖추고 있다.이러한 근무 체계 변화는 60계치킨의 실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주 4.5일제를 실시했던 2023년에는 매출 1500억원과 흑자 전환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매출이 164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침대 업계 1위 기업 시몬스도 2019년부터 주 4.5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이다.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근무 후 퇴근하는 유연 근무제를 통해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시몬스는 주 4.5일제 도입 당시인 2019년 2038억원이던 매출이 지난해 3295억원으로 약 62% 증가하는 놀라운 성장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시몬스는 수십 년간 업계 1위를 차지했던 에이스침대를 제치고 시장 선두 자리를 차지하는 성과도 거뒀다.시몬스의 이러한 근무 방식은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젊은 인재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023년 진행된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에서는 14명 선발에 1085명이 지원해 7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일하고 싶은 직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다.기업들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주된 이유는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직장인 3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주 4일제에 대해 86.7%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 긍정적인 이유로는 '휴식권이 보장되고 워라밸이 정착될 수 있어서'(80.3%), '재충전으로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 같아서'(64.8%),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44.6%) 등이 꼽혔다.업계 관계자는 "요즘 직원들은 워라밸을 중시하기 때문에 좋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보다 짧은 근무시간과 효율적인 업무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다"며 "근무 시간이 짧다고 업무나 성과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만 보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 4.5일 또는 4일 근무제는 단순한 근로시간 단축을 넘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 한시간 알바해도 한끼 못 먹는다! 대학가 물가 폭탄에 신음하는 청년들
대학가의 '밥약' 문화가 고물가 시대를 맞아 위기를 겪고 있다. '밥약'은 선배가 신입생에게 밥을 사주며 학교 적응을 돕는 캠퍼스 전통으로, 이른바 '내리사랑'의 품앗이 문화다. 봄철은 '밥약의 계절'이라 불릴 정도로 신입생들이 교통비만 들고 다녀도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다.하지만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 문화가 부담으로 변하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교 2학년 유지상 씨는 "후배들 밥을 사줘야 하는데 밥값이 많이 들어서 제 식비라도 아껴야 해요"라며 고민을 토로했다. 혼자 먹어도 1만 원이 넘는 식비에 후배 몫까지 부담하면 한 번에 최소 3만 원이 들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이에 지상 씨는 '천 원의 아침밥'으로 자신의 식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택했다. 정부와 대학이 협력해 운영하는 이 사업은 학생 식당에서 아침에만 천 원에 식사를 제공한다. 남양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30분 통학하는 그는 식비 절약을 위해 일주일에 수업이 있는 3일 내내 이 아침밥을 이용한다.다른 대학생 2학년 이동현 씨와 정승민 씨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동현 씨는 "물가가 오르니까 밥약이 너무 부담스러워요"라고 말했고, 승민 씨는 "한 끼에 2~3만 원씩 쓰면 용돈이 순식간에 없어진다"고 털어놨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식비를 절약하고 있다. 승민 씨는 저녁을 굶고 다음 날 천 원의 아침밥을 먹기 위해 버티고, 동현 씨는 프랜차이즈 할인 행사를 따라다니며 저렴한 식사를 찾는다.대학가 물가 상승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성북구 소재 대학교 인근 식당 11곳을 조사한 결과, 대표 메뉴 1인분 평균 가격이 1만 427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이 1만 30원인 점을 감안하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학생들은 한 시간을 꼬박 일해도 한 끼를 채 해결하지 못하는 셈이다.8년째 대학가에서 닭갈비 집을 운영 중인 장기민 씨는 "업주 입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편인데도 학생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는 최근 학생들의 소비 패턴 변화를 목격했다고 한다. "돈이 없는 학생들은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먹거나, 비싼 음식 위주로 소비를 줄이고, 일주일에 5번 먹던 것을 2~3번으로 줄이는 경우도 있어요."대학생들은 비싼 외식 대신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을 찾는다. 1학년 안도준 씨는 "돈 없을 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라면 같은 거 먹어요"라고 말했고, 이기흥 씨는 "다른 데는 다 1만 원 넘어가서 부담스러운데, 맥도날드는 1만 원 아래로 먹을 수 있어서 싸게 먹을 수 있어요"라고 설명했다.그러나 패스트푸드 가격마저 상승 중이다. 맥도날드 빅맥 세트는 2020년 5,900원에서 올해 7,400원으로 5년 사이 25% 올랐다. 저렴한 밥상을 찾아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먹고사는 문제는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과거 대학가의 상징이었던 '밥약' 문화와 저렴한 식사는 이제 고물가의 파고 앞에 흔들리고 있다.
- 형사 재판 올스톱! 이재명 대통령, 임기 끝날 때까지 면죄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형사 재판이 연기되었다. 이는 대선 전후 이 대통령의 공판 절차가 연기된 네 번째 사례로, 대통령 임기 동안 대부분의 형사 재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수원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식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적용하였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죄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번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 연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들 중 네 번째로,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다.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가 담당하고 있어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로써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사실상 모두 임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재판부는 이번 연기 결정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법적·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다.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과 동시에, 재판이 장기적으로 미뤄질 경우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법적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다섯 개의 혐의는 모두 대선 이전에 기소된 사건들로, 대통령 당선 이후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면서 재판 일정이 줄줄이 연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사건의 증거 보전이나 공소 유지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재판이 임기 종료 후에 집중적으로 진행될 경우 공판 과정에서의 혼란이나 정치적 논란이 더욱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동일하게 이 사건도 맡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임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헌법적 권리와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가운데, 대통령 임기 동안 사실상 중단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정치적, 법적 논란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크며, 임기 종료 후 재판이 재개될 때까지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가 대신 '이것'까지 준다..7월부터 시작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자료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 처벌 확대, 공공부문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각종 사회정책 변화를 공개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이후 양육비 지급 의무자인 비양육 부모에게 선지급액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 한도로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제도의 신청 대상은 양육비 채권자(양육하는 부모)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으로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다. 동시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예컨대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21만208원, 지역가입자는 14만3648원, 혼합 가구는 21만3002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한 법률적 노력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지원 요청이나, 가사소송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선지급이 이뤄진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를 진행하게 되며, 회수 통지와 납부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금융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고, 국세 체납 처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징수 조치에 나서게 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오는 10월 23일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대면을 통한 접근도 범죄로 규정된다.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되어,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점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도 강화돼, 해당 기관의 종사자 보수교육 과정에서 관련 교육이 의무화된다.10월부터는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국가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의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사 참여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2차 가해 방지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한편, 지난 5월 23일부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 지급이 본격 시행 중이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된다. 이 수당은 ‘행복지킴이통장’이라 불리는 압류방지전용계좌에 입금되며, 해당 통장에는 복지급여 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고,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단,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나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자립을 위한 실질적 소비 활동은 보장된다.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양육비 체납 문제 해결과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 이번 개정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후보' 부산이 3000명 세계 문화 권력자들 접수한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한 의향서를 최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6월 30일 발표했다. 개최 후보 도시로는 부산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유치가 성공하면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신규 등재와 보존 현황 점검, 관리 등 주요 업무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정부 간 위원회다. 이 행사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협약국 대표단, 문화유산 전문가 등 약 3,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알려져 있다.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열린 적이 없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푸껫(1994년), 일본 교토(1998년), 중국 쑤저우(2004년),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레아프(2013년) 등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국이 이번에 유치에 성공한다면 아시아에서는 다섯 번째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된다.다음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와 의장국은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인 7월 15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이 차기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은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이 중요한 국제 행사의 주최국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된다.부산은 후보 도시 선정위원회에서 개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으며, 제안서 평가와 현장 조사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부산의 주 회의장 여건과 도시 접근성, 주변 권역 세계유산과의 연계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은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풍부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 적합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올해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한국의 열일곱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세계유산 분야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다.ICOMOS는 각 국가가 신청한 유산을 조사한 후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네 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세계유산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등재'를 권고받은 유산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울산 반구천 암각화는 올해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해외 안 가고 국내에서 플렉스? K-직장인, 여름휴가 '맛캉스' 지갑 활짝
올해 여름휴가 트렌드가 단순히 개인의 여가 활동을 넘어, 국내 경제의 활력과 직장인들의 변화된 소비 패턴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준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해외 대신 국내를 선택한 배경에는 고물가 시대의 합리적 소비 심리와 더불어, 짧은 일정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충전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조사에 따르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직장인의 83.5%가 국내 여행을 선호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더욱 높아진 수치다.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의 문이 다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국내로 눈을 돌리는 것은 비용 효율성과 이동의 편리성, 그리고 국내 관광 인프라의 발전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강원권(34.9%), 경상권(27.9%), 제주(22.4%), 전라권(20.0%) 등 전국 각지의 매력적인 여행지가 고루 선택된 점은 국내 여행지의 다양성과 접근성이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해외여행을 선택한 이들 역시 일본, 동남아 등 근거리를 선호하며, 전반적으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휴가 일정은 '2박 3일'(38.9%)이 가장 많고, '1박 2일'(21.3%)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짧은 기간 내 효율적인 휴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직장인들이 긴 휴가를 내기 어려운 현실과 더불어, 짧은 주기로 자주 떠나는 '소확행' 여행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휴가비 지출 계획은 1인당 평균 53만 5천 원으로 작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여행에 대한 지출 의사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식비(74.8%) 지출 의사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여행지에서의 미식 경험이 휴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별, 연령별 휴가비 격차도 흥미로운데, 서울 직장인의 지출 계획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30대의 지출이 가장 많다는 점은 소득 수준과 소비 여력, 그리고 여행에 대한 가치 부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직장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숙박권 할인'(50.8%),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 '교통비 할인'(35.8%) 등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는 형식적인 캠페인이나 사용처가 제한적인 쿠폰보다는, 직접적으로 휴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체감형 지원책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대한상의 김민석 팀장의 언급처럼, 이번 여름휴가 시즌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다. 직장인들의 국내 여행 선호와 소비 증가 의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숙박, 교통, 지역 상품권 등 실생활에 밀접한 할인을 확대함으로써, 직장인들의 휴가 소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지친 직장인들에게는 재충전의 기회를,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해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