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별검사팀이 9일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항명 혐의를 받았던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소를 전격 취하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박 전 대령은 형사적으로 완전한 무죄를 확정받게 됐고, 해당 사건을 둘러싼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 논란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이명현 특별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에 대한 항소는 취하하기로 결정했다”며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의 항소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를 유지할 법리적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박 대령의 초동수사 및 경찰 이첩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이를 항명으로 간주한 군검찰의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단언했다.박 전 대령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해병대원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단장으로서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이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같은 해 8월 2일,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중단 지시에 불응했다며 박 대령을 항명죄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군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대령에게 ‘집단항명 수괴’라는 중대 혐의를 적용하며 ‘VIP 격노는 망상’이라는 표현을 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군검찰은 혐의를 항명죄로 낮춰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사령관의 지휘·감독 권한이 수사기록 이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막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박 대령이 이첩을 강행한 것은 법령상 책임에 따른 조치였다는 점을 들어 군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사령관의 지시는 정당한 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고 못 박았다.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 불복종 사실을 공소장에 추가하는 등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특검팀은 항소 유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를 철회함으로써 사건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오늘 오전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하면 박 대령의 무죄가 확정된다”며 “재판과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추가 소송을 이어가는 건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특검의 항소취하 결정에 대해 이종섭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번 결정은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선언이며, 편파 수사를 공개적으로 자인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특검 측은 “충분한 법리적 검토를 거쳤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반박했다. 실제로 박 대령 항소심 공소유지를 맡았던 특검 4팀은 향후 군 관계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이번 특검의 결정은 단순한 항소 취하를 넘어 군 내부의 기소 남용과 외압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이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직무 배제를 국방부에 요청한 상태이며, 군검찰 수뇌부와 관련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적용을 포함한 수사를 검토 중이다.아울러 특검은 오는 11일, ‘VIP 격노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나”라고 격노해 해병대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이후 국방부는 이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서 회수해 재검토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요 피의자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이 혐의 대상에서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이명현 특검팀의 행보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이라는 단일 사건을 넘어, 군 수사체계 전반과 국가 최고 권력층의 외압 가능성까지 겨누고 있다. 항소 취하로 인해 사건의 한 축은 정리됐지만, 수사 외압 실체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의 긴장감은 오히려 더 고조되고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가운데, 인상 폭을 놓고 노사 간 협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시급 1만30원인 최저임금은 내년에 최소 180원에서 최대 41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인 시급 1만210원~1만440원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심의촉진구간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 차이가 크거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 공익위원들이 논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제시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심의촉진구간이 수정된 적이 없어, 2026년 최저임금은 이 구간 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지난 7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협상이 이어졌지만, 노사 양측은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계는 처음에 시급 1만1500원을 요구했고, 경영계는 현행 1만30원 동결을 주장하며 협상을 시작했다. 8차례의 수정안을 거치면서 노동계는 1만900원까지 낮추고, 경영계는 1만180원까지 올리며 간극을 좁혔지만, 여전히 720원의 차이가 있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1만210원~1만440원으로 설정하여 상하한선의 격차를 230원으로 더욱 좁혔다.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 1.8%를 적용한 수치(+180원)이다. 상한선 1만440원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0.8%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1.8%를 합한 값에서 취업자 증가율 0.4%를 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2%에,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간의 차이인 1.9%포인트를 합한 4.1%(+410원)를 반영한 금액이다.근로자위원들은 이러한 심의촉진구간 제시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심의촉진구간이 철회된 전례가 없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공익위원 측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민 통합 차원에서 노·사·공익 간 합의를 이루는 데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노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최저임금제가 1988년 시행된 이래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사례는 단 7차례에 불과하며, 마지막 합의는 2008년에 이루어졌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노사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2026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간은 이미 6월 29일로 지났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아직 합의의 여지는 남아있다.최저임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경영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다. 특히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적정 인상률을 찾기 위한 노사정의 협상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노사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가운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막판 수사 전략 점검과 영장 청구 논리를 정비하며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심사는 단순한 전직 대통령 개인의 신병 처리에 그치지 않고, 내란 범죄와 관련된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정면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적·법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다섯 가지로, 모두 2025년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벌어진 사후 은폐 시도와 연관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첫 번째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심의·의결권을 차단한 직권남용 혐의이며, 두 번째는 계엄의 절차적 하자를 감추기 위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함께 서명한 허위 계엄 문건을 사후 작성하고 폐기한 행위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가 적용된다. 세 번째는 외신을 통해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이며, 네 번째는 군 고위 관계자들의 비화폰 통신기록 확보를 막기 위해 대통령경호처에 삭제 지시를 내린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이를 물리적으로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포함된다.특검은 이러한 혐의들이 단순한 위법이 아닌, 내란이라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사법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리적 근거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60쪽이 넘는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을 포함한 파워포인트 자료도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내뱉은 "총은 경호관이 더 잘 쏜다", "비화폰 조치해라", "총을 보여줘라" 등의 지시는 하급자 진술과 통신기록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특검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사법방해에 강경 대응했던 전력이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국정원의 정치개입 수사를 진행하며 수사방해 행위에 대해 "사법방해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발언한 그는, 대검 중수부 시절에도 론스타·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과 관련해 자료 조작, 위증 등을 적극적으로 기소했던 인물이다. 이 같은 과거의 태도와 현재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태도 간 괴리는 특검 측이 지적할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사법방해’에 대한 법률적 정의다. 현행법에는 사법방해죄라는 명시적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위증, 범인도피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이번에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방어권 행사나 개인적 대응이 아닌, 수사 시스템 전반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법리를 구성한 것이다.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률대리인단은 구속의 사유가 부족하며, 혐의 자체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과 자진 출석 등 수사 협조 이력,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불구속 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김계리·유정화 변호사 등이 법정에서 방어에 나선다. 이들은 이미 특검 소환 조사에 동행해 온 핵심 대리인들로, 공소사실의 모호함, 피의사실 공표 논란 등도 함께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첫 구속영장 발부 당시 지지자 일부가 법원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이번에도 서울중앙지법 주변에 보안과 질서 유지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출입구 폐쇄, 차량 통제, 보안검색 강화 등이 예고된 가운데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이날 법원의 판단은 향후 내란 특별수사의 방향과 정국에 결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구속이 결정될 경우 특검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이며, 반대로 기각된다면 특검의 정당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어, 이번 심리는 윤 전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운명을 넘어 정치권 전체의 격랑 속 도화선이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배우자라고 자신을 밝힌 시민 A씨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담은 편지를 세종시에 전달했다. 이 편지는 공무원 가족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불안을 생생하게 담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7일 세종시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시가 운영하는 '시민의창' 민원 접수 코너를 통해 "연내 이전을 목표로 하는 정부 정책이 참 너무 하다"며 "왜 공무원들과 그와 관련된 이들의 목소리를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는 건지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호소했다.A씨는 편지에서 해수부가 수년간 세종시에 맞춰 행정 체계와 생활 기반을 구축해왔음을 강조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가족 단위로 정착한 수많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큰 혼란과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을 비판했다.특히 A씨는 아이가 있는 가정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저희처럼 아이가 있는 가정은 전학, 주거 문제, 배우자의 직장 등 삶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겪게 될 혼란과 불안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미 해수부 직원의 86%가 반대하는 이 정책에 대해서 부디 졸속 추진이 아닌, 실질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이전 문제를 다시 정부에서 검토해 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좀 더 힘써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A씨는 편지 말미에 "저 역시 거리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싶지만, 육아와 직장 근무 등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이렇게 민원을 통해 진심으로 저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여, 많은 공무원 가족들이 처한 딜레마를 드러냈다. 공개적인 항의 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일상의 책임과 의무로 인해 그럴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이 편지는 해수부 부산 이전 정책이 단순한 행정 조직 개편이 아니라, 수많은 가족의 삶과 직결된 문제임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더 많은 소통과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해수부 이전 추진을 재고해 달라는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문'을 대통령실에 보내면서 A씨의 편지도 함께 전달했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 결정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시장의 노력으로 볼 수 있으며, 해수부 이전 문제가 단순한 행정 문제를 넘어 많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울산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 직원이 집단 사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일부 동대표들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부당 대우에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9명의 직원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아파트 문제를 넘어, 건강한 공동체 관계 정립의 중요성을 역설한다.7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는 "관리실 직원 전원 사직"이라는 충격적인 공고문이 게시되어 입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공고문은 "일부 동대표들의 반복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부득이하게 관리실 직원 전원이 사직하게 됐다"고 명확히 밝혔다. 직원들이 나열한 사직 사유는 실로 다양하고 구체적이었다. 부당한 책임 전가, 인격 모독에 가까운 언어폭력, 모욕적인 발언, 상식 밖의 업무 지시가 일상화되었고, 심지어 직원 채용 간섭, 과도한 보고 요구, 기본적인 휴가 일정 자율성 침해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관리사무소 총 9명의 직원들은 이달 말까지 근무한 뒤 아파트를 떠날 예정이다. 이들의 증언은 충격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민원 업무 중 한 동대표로부터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을 때 인간적인 모멸감을 느꼈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직원은 "공용 쓰레기통 정비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들 앞에서 발로 쓰레기통을 차며 면박을 줘 자존심을 넘어 인간 존엄성마저 훼손당하는 기분이었다"고 당시의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장기간 이어진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일부 직원들은 심장 두근거림, 이명 등의 증상으로 병원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들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인 북구청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한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번 사태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실태조사 결과를 지켜본 후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이번 울산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전원 사직은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갑질' 문제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으로, 건전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 전반의 성찰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함을 강력히 시사한다.

 SK텔레콤의 위약금 환급 발표 직후, 타사로의 번호이동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5일 하루 동안 이동통신 3사 간 번호이동 건수는 총 1만932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날(1만836건)보다 무려 78.32% 급증한 수치다.이러한 번호이동 급증 현상은 SK텔레콤이 지난 4일 발표한 위약금 환급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K텔레콤은 유심(USIM) 해킹 사고로 인해 서비스를 해지하는 가입자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하거나 환급해주겠다고 공식 발표했다.실제로 5일 SK텔레콤에서 경쟁사로 이동한 가입자 수는 크게 늘었다. KT로는 1952명, LG유플러스로는 1913명이 각각 이동했다. 이는 직전날 KT로 76명만 이동하고, LG유플러스와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192명의 가입자를 SK텔레콤이 유치했던 상황과 비교하면 이탈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지난 4월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심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들의 타사 이동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번 사고로 가입자의 유심 관련 정보 일부가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한편, 오는 7월 삼성전자의 7세대 폴더블폰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 3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SK텔레콤도 이 시기까지 위약금 환급 등의 문제를 처리하고 본격적인 가입자 유치 전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임봉호 MNO사업부장은 지난달 24일 브리핑에서 "7월 폴더블 마케팅을 위한 별도의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며 "차질 없이 준비해 영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지난 5일 자사 온라인 서비스 앱 T월드에 통신 위약금 환급 안내와 함께 환급 조회 페이지를 공개했다. 위약금 환급 대상은 해킹 사고가 알려진 4월 19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비스를 해지한 가입자다. 다만, 결합혜택 가입자의 인터넷이나 TV 등 결합대상 상품의 위약금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위약금 조회는 5일부터 가능하며, 환급 신청은 15일부터 시작된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인이 입력한 계좌번호로 환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환급 신청 종료일은 추후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부산 원도심의 상징이자 영화 '도둑들'의 촬영지로 유명한 부산 최초의 주상복합건물 부산데파트가 50년 만에 새 옷을 입게 된다. 부산데파트시장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고 재건축 시공사로 유림E&C, 설계사로 상지엔지니어링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발표했다.이번 재건축 사업은 부산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부산데파트 부지 2,995㎡에 지하 6층, 지상 29층 규모의 현대식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것이다. 새 건물의 전체 면적은 4만2,701㎡로, 공동주택 79세대와 오피스텔 186세대, 그리고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조합 측은 조만간 중구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할 계획이며, 본 설계와 인가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일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부산데파트는 1968년 동광동 공설시장을 철거하고 부산상공회의소 주관으로 건립이 승인된 건물로, 영어 '디파트먼트 스토어(Department Store)'에서 이름을 따온 부산 최초의 백화점 형태 시장이었다. 1970년대에는 쇼핑을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큰 인기를 끌었다.1987년에는 롯데 부산광복지하도상가, 도시철도와 연결되면서 전통시장과 오피스, 아파트가 공존하는 복합 공간으로 발전했다. 특히 2012년 개봉한 영화 '도둑들'의 주요 촬영지로 등장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그러나 50여 년이 지나면서 건물 전체가 노후화되어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고, 중구 원도심의 공동화와 주요 상권의 이동으로 상가로서의 기능도 크게 약화되었다. 이에 2008년부터 재건축이 추진되었으며, 2018년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결성되고 2019년 추진위가 설립 승인을 받았다.다만 부지 면적이 넓지 않아 수익성 문제가 있었고, 동광동 공설시장 시절부터 영업을 해온 1세대 상인들의 동의를 얻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번에 시공사 선정까지 마무리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김충진 부산데파트시장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은 "건물이 50년을 훌쩍 지나 노후화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번에 시공사가 결정된 만큼 유림E&C와 잘 협력해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근에 북항 및 영도 재개발이 진행 중이고, 롯데백화점,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이 있는 요지에 위치해 있어 재개발이 완료되면 정주 여건은 물론 상권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했다.이번 재건축으로 부산 원도심의 랜드마크였던 부산데파트는 50년 만에 현대적인 주상복합 건물로 새롭게 태어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숨 막히는 열기가 한반도를 집어삼켰다. 구름은 꼈지만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하늘 아래, 후끈하고 끈적이는 공기는 피부에 달라붙어 불쾌지수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손에는 차가운 음료가, 목에는 휴대용 선풍기가 필수가 된 지 오래. 땀으로 축축한 얼굴에는 짜증과 피로가 역력했다."올해는 정말 미쳤어요. 일찍부터 에어컨을 켰고, 밤에도 안 틀면 잠을 못 자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어떻게 자겠어요." 그늘에서 겨우 더위를 피하던 40대 여성은 지친 목소리로 토로했다. 광장을 지나던 50대 회사원 김모씨는 "기온보다 습도 때문에 더 죽을 맛이다. 여기가 한국인지 동남아인지 모르겠다"며 얼굴을 찡그렸다.전국을 덮친 이례적인 폭염의 근원에는 '장마의 실종'이라는 충격적인 현실이 자리한다.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비는 거의 내리지 않고 푹푹 찌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3일 기준 강원 산간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경기도 일부와 강원, 충청 이남 곳곳은 폭염주의보를 넘어 경보가 발효되며 '재난 수준'의 더위를 예고했다.기상청은 3일 제주도와 남부지방의 장마가 각각 지난달 26일, 이달 1일 종료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남부지방은 13일로 기상 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짧은 장마를 기록했으며, 제주도는 15일에 그쳐 관측 사상 처음으로 6월에 장마가 끝나 역대 가장 빠른 장마 종료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부지방은 아직 장마 영향권에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비는 찾아볼 수 없어 사실상 '장마는 끝났다'는 냉정한 평가가 지배적이다.이러한 기후 비상사태의 주범은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 덩어리, 바로 '북태평양고기압'이다. 이 거대한 고기압이 빠르게 팽창해 한반도 남쪽을 뒤덮으면서 장마전선을 북쪽으로 밀어내거나 소멸시켜버린 것이다.전문가들은 지금의 기상 상황을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진단하며, 올해 남은 여름 동안 '더 길고, 더 강한' 폭염이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미 경남 밀양은 지난 2일 한낮 기온이 38.3도까지 치솟아 7월 상순 기준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밤에도 최저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전국을 덮쳤고, 강릉에서는 2일 밤 최저기온이 30.4도를 기록하며 '초열대야'라는 전례 없는 무더운 밤을 맞았다.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폭염연구센터장은 "모든 지표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기상 시계가 한 달씩은 당긴 듯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기를 봤을 때 폭염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역대급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전례 없는 현상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심지어 올해는 엘니뇨나 라니냐와 같은 특정 기후 현상의 영향이 없는 '중립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극심한 폭염이 닥쳤다는 점에서, 기후 위기의 본질적인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김해동 계명대 기후환경공학과 교수는 "만약 지금과 같은 환경에서도 폭염 현상이 나타난다면 추후 그와 같은 기후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마가 사라진 자리, '불지옥' 같은 폭염이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경고음이 한반도 상공에 울려 퍼지고 있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약 3,000명의 고려인이 모여 사는 땟골마을에 위치한 자이언 국제 상호문화 대안학교(자이언 국제학교)는 이주민 자녀들에게 새로운 교육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주민시민연대 사회적협동조합이 2018년 문을 연 이 학교는 러시아어와 한국어를 함께 가르치는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하며, 현재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운영 중이다.교실에 들어서면 "사디찻스"라며 일어나 인사하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이곳이 일반 공립학교와는 다른 문화를 가진 곳임을 알 수 있다. 러시아어권 학교의 전통을 따라 교실에 어른이 들어오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고, 발표할 때도 한 손으로 팔꿈치를 받치는 문화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고려인 부모들이 자녀에게 러시아어를 가르치려는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다. 재외동포 비자로 한국에 살고 있지만 영주권을 얻기는 쉽지 않아, 혹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경우를 대비해 러시아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자이언 국제학교는 오전에는 수준별 한국어 교육을, 오후에는 러시아어나 영어로 각 과목을 가르친다.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본국에서 교육 경험이 있는 20명의 선생님들이 한 반을 전담해 수업한다는 점이다. 공립학교에서는 이중언어 선생님이 통역을 도와주는 방식과 달리, 이곳에서는 선생님이 직접 해당 언어로 수업을 진행해 아이들의 집중력을 높인다. 또한 러시아어권 학교 방식을 따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같은 선생님이 담임을 맡아 안정감을 준다.자이언 국제학교는 '다문화'가 아닌 '상호문화'를 지향한다. "다문화는 '우리나라에 왔으니 우리나라에 따르라'는 것이지만, 상호문화는 '너희 문화와 합쳐서 더 좋은 문화를 만들어보자'는 것"이라고 최혁수 이사장은 설명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리터러시 능력이 뛰어나고 이중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인재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학교는 아침 7시부터 밤 8시까지 운영되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는 부모들을 대신해 아이들을 돌본다. 교직원들은 병원 동행부터 학교 상담까지 부모 역할을 대신하기도 하며, 방학에도 교실을 똑같이 운영한다. 학생 중 40%가 학비를 내지 못하는 형편이지만, 후원금과 기부금으로 학교를 유지하고 있다.자이언 국제학교의 가장 큰 성과는 90%가 넘는 대학 진학률이다. 졸업생들은 러시아에서 학력을 인정받아 외국인 특별전형 등으로 국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이는 이주 배경 청소년이 공립학교에서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힘든 현실과 대조적이다.반면 인근의 안산원곡초등학교는 전교생의 85.2%가 이주 배경 아동인 상황에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새롭게 출발했다. 전자칠판을 통해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등 디지털 기기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는 문화적 맥락과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한다.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더 이상 이주 배경 아이에게 원래 정체성과 문화 감각, 언어까지 다 버리라고 강요할 수 없는 시대"라며 다양한 교육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현재 자이언 국제학교를 포함해 몇 개의 대안학교가 있지만, 19만여 명의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