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 수를 법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환자 안전과 간호사 보호를 위한 간호법 개정 토론회'에서는 간호사 배치 기준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이 활발히 오갔다.이날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간호대학 배성희 교수는 한국의 간호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배 교수는 "한국은 OECD 국가 중 간호 인력 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법제화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동시에 환자 안전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배 교수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줄어들수록 병원 내 사망률, 감염 발생률, 입원 기간이 유의미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외에서 다수 축적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간호사 배치 기준 법제화의 근거를 제시했다.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등은 이미 병동별 간호사 대 환자 수를 법으로 규정해 운영 중이다. 반면 한국은 아직 유도적 정책 수준에 머물러 있어 법적 강제력이 없는 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문제 인식 속에 대한간호협회는 '병원급 간호사 배치 기준 마련 TF'를 통해 다음 달까지 구체적인 기준안을 도출한 뒤, 법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국민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 확보, 간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정됐지만 현재의 간호법과 시행규칙은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신 회장은 특히 "환자 안전과 간호사 권익보다 직역 간 갈등을 의식한 조항들이 많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간호계는 이에 맞서 핵심 과제인 '간호인력 배치 기준' 마련을 통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딛고자 한다"고 강조했다.신 회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속에서도 현장을 지키는 간호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야 진정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이 가능해진다"며 간호사 배치 기준 법제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검찰이 4년 반 수사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던 가운데, 재수사 착수 두 달여 만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육성 증거가 새롭게 확보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했다. 이 녹음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김 여사 계좌를 담당한 직원과의 대화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2차 주가조작 시기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향후 법적 판단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검찰이 확보한 일부 파일에서는 김 여사가 ‘블랙펄’이라는 계좌 관리 업체에 본인의 계좌를 맡기고 수익의 40%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다고 직접 언급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여사가 계좌 담당 직원과 함께 주식 인출 내역 및 잔고를 검토하며 이른바 ‘김건희 엑스파일’을 논의한 정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김 여사가 단순히 계좌 명의인에 그치지 않고, 시세조종에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함께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본인의 명의 계좌를 포함한 6개 계좌를 주가조작에 활용하도록 위탁하거나 매매 요청을 한 혐의로 오랜 기간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다.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4년 반에 걸쳐 수사했지만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당시 "김 여사의 계좌가 일부 시세조종에 동원된 정황은 있으나, 김 여사가 범행을 인지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한 증거는 없다"고 밝혀 논란을 키웠다.그러나 4월 25일 서울고검이 재수사에 착수한 이후 불과 두 달여 만에 확보된 통화 녹음 파일은 기존 수사의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최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관련 책임자들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당시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한 적절한 수사나 지휘·감독이 이뤄졌는지 의문이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은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 회복이 필요한 상황임을 시사한다.검찰은 현재 김 여사 측에 다음 주까지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16일 출석 요구서가 전달된 이후 몇 시간 만에 김 여사는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김 여사는 기존의 내·외과 질환이 악화되었고, 극심한 우울 증세까지 겹쳐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고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 일정은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 사건을 이어받을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 특검은 17일 "아직 대면조사를 요청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며 향후 수사 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건강 상태와 검찰 또는 특검의 조사 여부가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번에 새롭게 확보된 육성 파일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기존 수사 결론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로써 김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의혹은 다시 본격적인 사법적 검토의 단계로 접어들며,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도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수사 무능 논란이 다시 불붙는 가운데, 특검의 손에 넘어갈 이 사건이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에서 훈련 중이던 한국 소방관들이 현지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구조 활동을 펼쳐 미국 소방당국과 언론으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이들은 공식 임무가 아닌 개인 복귀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고, 현지 소방당국은 이들의 행동을 “모든 소방관이 본받아야 할 교과서 같은 대응”이라며 극찬했다.주인공은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이기평, 편영범, 조인성 소방장과 김영진 소방교, 그리고 전남소방본부 소속 김구현 소방위 등 총 5명의 소방관들이다. 이들은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급류구조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하던 중, 지난 13일 오후 10시 50분경(현지시각) 덴버 인근 I-76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했다.사고는 차량 두 대가 고속도로에서 충돌하면서 발생했고, 그 중 한 대는 전복되었다.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었고, 문 4개 모두 열리지 않는 상태였으며, 내부 운전자는 의식을 잃은 채 갇혀 있었다. 한국 소방대원들이 탄 차량과도 충돌 직전까지 갔던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망설임 없이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구조에 착수했다.소방관들은 911에 즉시 신고한 뒤, 후면 유리가 파손된 차량으로 접근해 구조를 시도했다. 이기평 소방장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각자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2명은 현장 안전 확보와 2차 사고 방지를 위한 차량 통제를 맡았고, 나머지 3명은 차량에 갇힌 부상자 구조에 나섰다. 이들은 장비도 없이 맨손으로 차 내부로 진입해 부상자를 꺼낸 후,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했다.이기평 소방장은 “운전자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 얼굴과 몸에서 출혈이 심한 상황이었다”며 “장비가 없어 아쉬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국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구조와 응급처치를 계속 이어갔고, 이후 사고 발생 13분 만에 도착한 현지 구조대에 환자를 인계하며 구조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타깝게도 구조된 운전자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부상자는 미국 구조대의 유압장비를 통해 구조됐고, 반대 차량의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자력으로 탈출했다.비록 생명을 구하진 못했지만, 한국 소방관들의 즉각적인 대응은 미국 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콜로라도 아담스 카운티 소방서는 공식 SNS를 통해 이들의 구조 활동에 감사를 표하며 “모든 소방관의 교과서적인 대응”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현장 사진과 함께 “누구나 CPR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문구도 함께 실렸다.현지 언론도 빠르게 이 소식을 보도했다. 미국 주요 방송사인 ABC 채널7, FOX32 등은 한국 구조대원들이 훈련 중 맞닥뜨린 교통사고 현장에서 보여준 침착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상세히 전하며 “진정한 영웅들”이라 소개했다.중앙119구조본부 김재현 특수대응훈련과장은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사명감을 국제적으로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과 인류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이 되겠다”고 밝혔다.해당 소방대원들은 구조 활동 후 다시 훈련에 복귀했으며, 현지 소방당국은 그들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구조 활동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소방관들의 이 같은 행동은 단순한 구조 활동을 넘어, 국경을 넘는 생명 존중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부산시가 새 정부의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부산 이전 정책에 발맞춰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 부산'이라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 박형준 시장은 18일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해양클러스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열린 '제22차 부산미래혁신회의'에서 세계 상위 5대 해양도시 진입을 목표로 하는 신해양수도 그랜드 디자인을 발표했다.박 시장은 "우리 시는 '해양'이라는 강력한 도메인을 가진, 부산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고자 한다"며 부산의 해양 도시로서의 정체성과 잠재력을 강조했다.부산시의 핵심 전략은 해양 중추 기능 확대 강화다. 이를 위해 해수부를 포함한 해양 공공기관 통합 이전, 해사 전문법원 설립, 대형 해운선사 유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히 한 부처의 공간 이동이 아닌 기능의 집적화가 절실하다"며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권한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해수부 이전 지역으로는 '북항재개발' 지역이 가장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해수부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북항 일원이 가장 적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해수부 이전이 확정되고 기능 확충 등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이전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해사 전문법원은 1심 및 1심 단독 항소심을 담당하는 전국 관할 지방법원의 부산 설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해운 물류 대기업인 HMM의 부산 이전뿐만 아니라 대형 해운선사, 수산·물류 대기업들을 집중 유치하는 계획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해양 기업 이전 지원 TF' 구성을 제안하고, 시 차원의 행정·재정적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부산시는 해양 첨단 기술 테스트 베드를 선언하며 해양 신산업의 '발굴-사업화-실행'이라는 생태계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해양 디지털 경제를 선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비-오션(B-Ocean) 데이터 특구 조성, 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양식·스마트 항만 등 해양산업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시도하고, 해양과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 융합을 가속화할 계획이다.해양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도 주요 과제로 추진한다. 권역별로 국가 해양 생태공원 추진, 민관 협력 바다숲 조성사업 확대 등 해양 생태자원의 미래가치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박 시장은 "새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부산 관련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북극항로 관련 법안과 통합하거나, 각 법안의 특수성을 인정해 병행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과 이상직 전 의원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로 합일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송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향범이란 서로 대향하는 행위, 즉 한쪽의 행위가 다른 쪽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공동으로 재판하여 통일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또한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달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련 당사자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진행의 효율성이나 목적 달성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재판부는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언론의 접근이 용이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신청이었다.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이 왕복 8~10시간이 걸리는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며 "경호 인력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피고인의 편의보다는 수사 기관의 편의에 맞춰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재판부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상직 전 의원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6월 2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만약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은 당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이 주목된다.

 목욕탕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고의로 바꿔 여성 이용객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대형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 목욕탕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에 붙어 있던 남탕 표시와 5층 버튼 옆 여탕 표시를 바꿔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스티커가 바뀐 탓에 20대 여성 이용객 B씨는 여탕으로 착각하고 엘리베이터에서 3층을 눌렀고, 남탕으로 잘못 들어가 신체가 고스란히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아내가 맨발로 달려와 손을 떨며 울기 시작했다. 너무 황당했고, 화가 많이 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경찰은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발생 약 4시간 전, 남성 무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장난스레 웃으며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들 중 스티커를 직접 바꾼 인물인 A씨를 특정해 지난 16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있었던 다른 남성에 대해서는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여성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 노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 관련 법률상 고의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유도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한편, 해당 목욕탕 측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의 스티커 변경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누군가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바꿔 붙인 일이 있었으며,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목욕탕 운영 측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부 보안과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사건 이후 옷을 입고 있어도 남성과 마주치면 벌거벗은 느낌이 든다. 매우 불안하고 두렵다. 이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라며 강한 분노와 고통을 호소했다. 남편 A씨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일탈적 장난이 어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웃음을 위한 행동이 타인에게 깊은 상처와 충격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엄정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 법조항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잠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의 아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존속살해미수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5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경, 충남 아산시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 B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시어머니에게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던지며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인 남편과 시어머니는 각각 5주에서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행 동기는 오랜 기간 쌓여온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었다. A씨는 1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 B씨의 반복된 외도와 폭행, 경제적 무책임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범행 약 열흘 전, 남편이 오랜만에 장모를 만나 용돈을 건넨 사건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때 자신이 무시당하고 괄시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후 감정을 억누르다 결국 범행 당일 폭발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충동 범죄를 넘어선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나 법적 절차 대신 극단적인 폭력으로 대응한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수면 중에 공격을 당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두 A씨를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정황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요청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향후 이 같은 유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가정 내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폭력이 극단적 사태로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결혼 생활에서 쌓인 감정이 어떻게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 전문가들은 법적 대응이나 상담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부산 연제구 연산로터리에 설치된 두 개의 대형 옥외 전광판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불과 두 달 사이 10m 거리에 위아래로 설치된 초대형 광고판은 인허가 과정의 형평성 문제와 교통안전 우려까지 불러일으키며 시민단체와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첫 번째 전광판은 지난 2월 M건물 외벽에 설치됐다. 가로 9.12m, 세로 15.36m 규모로, A사는 1년 6개월에 걸친 심의 끝에 수억 원을 들여 각종 민원과 빛공해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허가를 받았다. 연제구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허가한 사례라며 "첫 사례인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신중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두 달 후, 불과 10m 거리의 D건물에 유사한 전광판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D건물의 최초 신청자인 B사는 '신호등 30m 이내 설치 금지' 규정을 어기고 무단 공사를 진행하다 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이후 사업자가 C사로 교체됐고, 한 달 만에 재허가가 이루어졌다.이에 A사는 "우리는 수개월에 걸쳐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친 반면, 후발 업체는 쉽게 인허가가 승인됐다"며 "형평성과 절차가 모두 무너졌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사는 연제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유사 전광판 설치는 영업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관련 심의 과정에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전문가들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중요한 인허가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A사 측은 "행정기관이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A사에는 주민 합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내건 반면, D사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중잣대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을 포함한다"며 "공공기관 역시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연제구청은 "(D사가 설치한 전광판의) 해당 위치는 민원이 없고 빛공해 우려도 낮기 때문"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해명했다. 사업자 교체에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B사·C사가 동일한 인물이 대표로 있어 실질적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령상 사업자 변경에 따른 신규 심의 의무와 배치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행정절차 문제뿐 아니라 교통안전 우려도 크다. 하루 수만 대 차량이 오가는 연산로터리에서 상하로 배치된 광고 영상이 신호등과 혼선을 일으킨다는 민원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신호등과 영상광고가 겹쳐 보여 순간적으로 혼란이 온다"며 사고 위험을 호소했고, 시민들도 "운전 중 시각 공해"라는 불만을 토로했다.논란이 커지자 연제구청은 "행안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령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공정거래법과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산지역 한 시민단체는 "이미 무단 공사, 주민 민원 무시, 기준 불일치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 만큼 부산시나 감사원이 직접 나서 이 전광판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결정으로 오는 8월부터 일반 관람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청와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개방되었으나, 이제 다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활용될 준비를 하고 있다.지난 13일 금요일, 충북 진천에서 새벽부터 올라온 김윤목(69)·장덕자(68)씨 부부는 청와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장씨는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주말에는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놀라워했다. 이날 청와대 관람 시작 시각 한 시간 전부터 본관 정문에서 춘추문까지 300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섰고, 안내 요원은 "입장 시간 전부터 2000명 이상이 기다렸다"고 전했다.청와대 개방 종료 소식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모씨(57)는 "청와대 관람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관람을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본관, 영빈관, 춘추관 등 청와대 경내 어디를 가나 마지막 관람을 기념하려는 시민들의 촬영 열기로 가득했다. 울산에서 왔다는 김두홍씨(22)는 입대를 며칠 앞두고 급하게 방문했다며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멋진 곳을 두고 왜 집무실을 옮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지후씨(32)는 "청와대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며 "아침 일찍 출발해 오래 줄 선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특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됐던 본관 내부에 들어가려면 최소 90분 이상 줄을 서야 했다. 가족과 함께 온 유진구씨(41)는 연차를 쓰고 청와대 나들이를 왔는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 순천에서 온 박옥분씨(72)는 너무 긴 줄 때문에 내부 관람을 포기해야 했다.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태국에서 가족여행을 온 차이야폰씨(50)는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면 좋은 정책이 절로 나올 것 같다"며 청와대 방문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의 매디슨 클라크씨(29)는 한국이 백악관처럼 상징적인 공간인 청와대를 국민과 나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평했다.청와대 인근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카페 직원 이모씨는 "청와대 개방 후 평일 오전은 한산했는데, 대선 이후 주문 건수가 50%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윤진옥씨(70)는 청와대가 다시 집무 공간으로 활용되면 많은 공무원이 점심때 방문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다.청와대재단 통계에 따르면, 개방 첫해인 2022년 월평균 34만명에 달했던 방문객 수는 2023년 17만명, 지난해 16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관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지난 4월 갑자기 26만명으로 뛰었고, 지난달에는 42만명이 찾았다. 이달 12일까지도 이미 20만명이 방문했다. 청와대재단 관계자는 "8월부터 보안 점검 등을 위해 관람이 중단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마지막 관람 기회를 얻으려는 국민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리박스쿨’이 인천, 대전, 세종 지역의 초등학교 등 공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시교육청은 13일, 교육부의 전국 전수조사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7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리박스쿨을 비롯한 7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된 늘봄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다만, 인천 지역에서는 전체 1만1774건의 프로그램 중 2명의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즉시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들 강사는 보드게임, 미술 등의 수업을 담당했을 뿐, 편향된 역사 교육이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부와의 2차 합동 점검을 통해 관련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대전시교육청 또한 이날 리박스쿨 등 특정 단체와 관련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과 직접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없으며, 해당 단체가 운영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연계된 강사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리박스쿨 등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는 16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이 운영한 프로그램 중 정치적 발언이나 교육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은 자격증 소지 강사가 근무 중인 학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이나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강사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교에 교육적 중립성과 정치적 편향 금지를 재차 강조하고, 관련 민원 발생 시 ‘늘봄학교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세종시교육청도 같은 기간 내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직접적인 연계 사례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세종 지역에서도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나 교육 이수 강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세종교육청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맺고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세 교육청 모두 교육부가 제시한 특정 단체와 학교 간의 협약 여부, 늘봄 프로그램 강사와 해당 단체 간의 연계 여부, 자격증 소지 현황, 그리고 지난 4년간 교육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민원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인천 리박스쿨 주니어 역사교실’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 강사 모두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를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치적 편향 논란이 불거진 리박스쿨에 대해 교육 현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중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 체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