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가정에 국가가 직접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가 시작됐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발표한 '2025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안내 자료를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과 함께,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 처벌 확대, 공공부문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 각종 사회정책 변화를 공개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고, 이후 양육비 지급 의무자인 비양육 부모에게 선지급액을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시행됐으며, 해당 제도를 통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월 20만원 한도로 양육비를 선지급 받을 수 있다.제도의 신청 대상은 양육비 채권자(양육하는 부모)가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3회 연속으로 단 한 차례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다. 동시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예컨대 2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월 21만208원, 지역가입자는 14만3648원, 혼합 가구는 21만3002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양육비 지급을 받기 위한 법률적 노력도 반영된다. 예를 들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법률지원 요청이나, 가사소송 절차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선지급이 이뤄진 경우, 국가가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를 진행하게 되며, 회수 통지와 납부 독촉에도 응하지 않으면 금융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동의 없이 조회하고, 국세 체납 처분과 유사한 방식으로 강제징수 조치에 나서게 된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오는 10월 23일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성착취를 목적으로 한 그루밍 범죄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근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직접 대면을 통한 접근도 범죄로 규정된다.또한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되어, 외국교육기관과 청소년단체 등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관련 기관은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점검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신고 의무 교육도 강화돼, 해당 기관의 종사자 보수교육 과정에서 관련 교육이 의무화된다.10월부터는 공공부문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국가기관, 학교,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은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의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조사 참여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건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 2차 가해 방지와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한편, 지난 5월 23일부터는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 지급이 본격 시행 중이다.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월 5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된다. 이 수당은 ‘행복지킴이통장’이라 불리는 압류방지전용계좌에 입금되며, 해당 통장에는 복지급여 외의 자금은 입금할 수 없고,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압류가 불가능하다. 단, 계좌에서 타 은행으로의 이체나 출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자립을 위한 실질적 소비 활동은 보장된다.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양육비 체납 문제 해결과 아동 대상 범죄 예방,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진 이번 개정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한 의향서를 최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6월 30일 발표했다. 개최 후보 도시로는 부산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 유치가 성공하면 한국은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신규 등재와 보존 현황 점검, 관리 등 주요 업무를 결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정부 간 위원회다. 이 행사에는 유네스코 사무총장과 협약국 대표단, 문화유산 전문가 등 약 3,0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 행사로 알려져 있다.1977년 프랑스 파리에서 처음 개최된 세계유산위원회는 지금까지 한국에서 열린 적이 없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태국 푸껫(1994년), 일본 교토(1998년), 중국 쑤저우(2004년), 캄보디아 프놈펜·시엠레아프(2013년) 등에서 개최된 바 있다. 한국이 이번에 유치에 성공한다면 아시아에서는 다섯 번째로 세계유산위원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된다.다음 세계유산위원회 개최지와 의장국은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 기간인 7월 15일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이 차기 개최지로 최종 선정되면 한국은 세계유산협약 가입 이후 처음으로 이 중요한 국제 행사의 주최국이 되는 영광을 안게 된다.부산은 후보 도시 선정위원회에서 개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으며, 제안서 평가와 현장 조사 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유산청은 "부산의 주 회의장 여건과 도시 접근성, 주변 권역 세계유산과의 연계성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은 국제회의 개최 경험이 풍부하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대규모 국제 행사를 치르기에 적합한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한편, 올해 개최되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울산 반구천의 암각화가 한국의 열일곱 번째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전망이다. 세계유산 분야 자문·심사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는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Petroglyphs along the Bangucheon Stream)'에 대해 '등재' 권고 판단을 내렸다.ICOMOS는 각 국가가 신청한 유산을 조사한 후 '등재', '보류', '반려', '등재 불가' 등 네 가지 권고안 중 하나를 선택해 세계유산센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등재'를 권고받은 유산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등재가 결정된다. 이에 따라 울산 반구천 암각화는 올해 세계유산 목록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올해 여름휴가 트렌드가 단순히 개인의 여가 활동을 넘어, 국내 경제의 활력과 직장인들의 변화된 소비 패턴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임을 보여준다.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해외 대신 국내를 선택한 배경에는 고물가 시대의 합리적 소비 심리와 더불어, 짧은 일정 속에서도 효율적인 재충전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조사에 따르면, 여름휴가 계획이 있는 직장인의 83.5%가 국내 여행을 선호했으며, 이는 작년 대비 더욱 높아진 수치다. 팬데믹 이후 해외여행의 문이 다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이 국내로 눈을 돌리는 것은 비용 효율성과 이동의 편리성, 그리고 국내 관광 인프라의 발전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강원권(34.9%), 경상권(27.9%), 제주(22.4%), 전라권(20.0%) 등 전국 각지의 매력적인 여행지가 고루 선택된 점은 국내 여행지의 다양성과 접근성이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해외여행을 선택한 이들 역시 일본, 동남아 등 근거리를 선호하며, 전반적으로 '가성비'와 '가심비'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휴가 일정은 '2박 3일'(38.9%)이 가장 많고, '1박 2일'(21.3%)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등 짧은 기간 내 효율적인 휴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직장인들이 긴 휴가를 내기 어려운 현실과 더불어, 짧은 주기로 자주 떠나는 '소확행' 여행을 선호하는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휴가비 지출 계획은 1인당 평균 53만 5천 원으로 작년 대비 9.4% 증가했다. 이는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더라도, 국내 여행에 대한 지출 의사가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식비(74.8%) 지출 의사가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은, 여행지에서의 미식 경험이 휴가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역별, 연령별 휴가비 격차도 흥미로운데, 서울 직장인의 지출 계획이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고 30대의 지출이 가장 많다는 점은 소득 수준과 소비 여력, 그리고 여행에 대한 가치 부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직장인들이 정부에 바라는 지원책으로는 '숙박권 할인'(50.8%),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혜택 확대'(36.5%), '교통비 할인'(35.8%) 등 실질적인 할인 혜택이 상위를 차지했다. 이는 형식적인 캠페인이나 사용처가 제한적인 쿠폰보다는, 직접적으로 휴가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체감형 지원책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대한상의 김민석 팀장의 언급처럼, 이번 여름휴가 시즌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다. 직장인들의 국내 여행 선호와 소비 증가 의지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숙박, 교통, 지역 상품권 등 실생활에 밀접한 할인을 확대함으로써, 직장인들의 휴가 소비가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고물가 시대에 지친 직장인들에게는 재충전의 기회를, 지역 경제에는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의 해법이 될 것이다.

 여름의 문턱을 넘어서며 붉은등우단털파리, 일명 '러브버그'의 대규모 출현이 전국 곳곳에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인천 계양산에서는 러브버그의 사체가 산 정상부를 검은 카펫처럼 뒤덮는 충격적인 광경이 포착되어 시민들의 우려와 불편이 증폭되고 있다. 온라인상에 공개된 영상과 사진들은 러브버그 떼가 하늘을 가리고, 죽은 개체들이 바닥에 쌓여 마치 검은 아스팔트를 연상시키는 모습을 담고 있어 '재앙 수준'이라는 탄식이 터져 나오고 있다.이러한 대규모 발생은 러브버그가 단순히 '불쾌한 곤충'을 넘어 생태계의 미묘한 변화를 시사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러브버그는 붉은색 가슴과 검은색 날개를 가진 소형 곤충으로, 암수 한 쌍이 짝짓기 상태로 날아다니는 모습 때문에 '러브버그'라는 이름이 붙었다. 본래 중국 동남부나 일본 오키나와 등 아열대 기후 지역에 주로 서식했으나, 2022년부터 국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지역까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지목하고 있다. 따뜻해진 기온과 습한 환경이 러브버그의 번식에 유리한 조건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흥미로운 점은 러브버그가 사람을 물거나 질병을 옮기지 않아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은 유기물을 분해하여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다른 곤충이나 새의 먹이가 되는 '익충'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출몰하여 차량 부식, 건물 외벽 오염, 심지어 호흡 곤란을 유발할 정도의 밀집도를 보이는 등 생활 환경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돌발곤충' 또는 '생활불쾌곤충'으로 인식되고 있다.러브버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살충제를 이용한 대규모 방역보다는 친환경적인 퇴치 방식이 권장된다. 야간 조명 밝기 최소화, 방충망 점검, 외출 시 어두운색 옷 착용, 차량 자주 세차하기, 끈끈이 트랩 설치 등이 대표적인 예방 및 관리 수칙이다. 특히 벽이나 창문에 붙은 개체는 살충제 대신 물을 뿌리거나 휴지, 빗자루 등을 이용해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는 러브버그의 생태적 이점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함이다.다행히 러브버그는 생존율이 높지 않아 대규모 발생 이후 약 2주가량이 지나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문가들은 7월 중순경에는 러브버그의 활동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러브버그 대란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지만, 매년 여름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해충 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계양산의 '러브버그 카펫'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배달 앱에서 2000원의 추가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불해야만 주문이 가능하도록 설정한 한 피자 가게가 소비자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이 가게가 이미 계약이 종료된 프랜차이즈 '피굽남피자'의 메뉴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경기도 부천에 위치한 이 피자 가게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주문 시 '잘 먹을게요'라는 항목을 2000원짜리 필수 옵션으로 설정해 놓았다. 소비자들이 이 항목에 체크하지 않으면 주문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사실상 배달 팁을 강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실상 팁을 강제로 받는 꼼수"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소비자들은 "배달비도 따로 받으면서 추가로 팁까지 강요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이런 방식의 영업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논란이 확산되자 해당 가게는 한발 물러서는 듯했다. 기존에 '팁을 내지 않으면 주문 취소'라고 명시했던 문구를 '소스만 제공'으로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마저도 "여전히 2000원을 강제로 내게 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문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가게가 피굽남피자의 정식 가맹점이 아니라는 점이었다. 피굽남피자 본사는 25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며 이 사실을 명확히 했다. 본사는 "최근 뉴스와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된 '추가 요금' 옵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찾아주셨다"며 "논란의 중심에 피굽남피자가 거론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피굽남피자 본사에 따르면, 문제의 가게 점주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까지 피굽남피자 가맹점으로 운영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인물이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이 점주는 다른 상호명을 사용하면서도 피굽남피자에서 사용하던 메뉴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사는 "피굽남피자는 전국 가맹점의 옵션과 메뉴를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며 "확인 결과, 해당 매장은 피굽남피자 가맹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피굽남피자 본사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계약이 종료됐더라도 메뉴명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이 같은 상황으로 본사의 브랜드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계약서상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이므로,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혀 강력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이번 사건은 배달 앱에서의 불공정한 영업 관행과 함께 프랜차이즈 계약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브랜드 도용 문제까지 복합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프랜차이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배달 앱에서 주문할 때 옵션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지난 24일 저녁, 사직한 전공의 2명과 24학번 의대생 1명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만나 약 2시간 동안 전공의 복귀 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국회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는 원광대병원에서 사직한 전공의 김찬규씨를 포함한 사직 전공의들이 참석했다.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측은 이번 면담에 대해 "거버넌스 구조를 포함한 여러 제안과 복귀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받았으며, 두 위원장은 이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다른 의대생·전공의 면담에서도 여러 제안은 있었지만, 복귀를 위한 이렇게 구체적인 대안은 처음이었다"고 강조했다.그동안 의료계에서는 '7대 요구안' 등 여러 요구사항을 제시해왔으나, 이들 요구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면담에서는 이전보다 진전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면담에서는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수련기간 및 전문의 시험 특례 등에 관한 대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전공의들이 9월 추가모집을 통해 복귀하려면 수련기간 조정·완화 등이 이루어져 내년 초에 있을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복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지만, 전공의 측에서 복귀 관련 일정 조정 등 돌아갈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면담에 참석한 김찬규씨는 "의정갈등에 대한 대안을 담아 발표했고, 두 위원장의 소견 등을 듣는 자리였다"고 밝혔다.또한 이번 면담에서는 보건의료정책을 결정하는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제안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지난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결정했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보건의료정책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해왔다. 특히 의사 수를 조율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입법을 앞두고 위원 중 의사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이번 면담은 장기화되고 있는 의료계 파업 사태에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을 타진하는 중요한 자리였으며,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면담 결과가 실제 전공의들의 복귀로 이어질지, 그리고 정부가 이들의 제안을 어떻게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 부평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중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의 과잉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경 인천시 부평동에서 발생했으며, 현재 이 사건은 형사 고소 및 국가배상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사건 당시 A군과 또래 청소년 1명은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한 대의 전동킥보드에 2명이 동승한 채 주행하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경찰이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이들에게 정차를 지시하고 이들의 팔을 붙잡아 제지하려 했으나, 이 과정에서 킥보드가 넘어졌고, 특히 A군은 땅에 강하게 넘어지며 의식을 잃고 경련과 발작 증상을 보였다. 현장에 있던 경찰은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며, 이후 A군은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병원 진단 결과 A군은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었으며, 약 10일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최근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가족은 사고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헬멧을 쓰지 않고 탑승한 것은 잘못이지만, 경찰이 무리하게 단속을 진행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A군의 아버지는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아들을 붙잡았다고 주장하며, 과잉 단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경찰 측은 현장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단속 당시 미리 정차를 지시했으며, 학생들이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인도에서 고속으로 주행하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역시 이에 대해 “객관적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제지의 필요성과 위법성 등 구체적인 당시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물리력 사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재점화됐다. 특히 미성년자이자 면허가 없는 청소년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동반된 물리적 제지가 과연 정당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경찰의 대응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미성년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단속 행위의 비례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A군 측은 이번 사고에 대해 단속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고소하는 한편,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준비 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은 최근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와 단속 실태를 다시 한 번 공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전기로 주행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이용이 가능하다.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되며,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운전자에게 4만 원, 동승자에게는 과태료 2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기준과 별개로, 실제 단속 현장에서의 물리력 사용 범위와 방식에 대해서는 보다 세심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이번 사건은 단속과 안전,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미성년자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이 정당한 공권력 행사로 이어질 수 있는 한편, 그 과정에서의 물리적 제지는 언제나 그 비례성과 필요성이 엄격히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A군 가족의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실제로 진행될 경우, 이번 사건은 경찰의 단속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성형 인공지능(AI)에서 한국 관련 이미지를 검색하면 실제와 동떨어진 결과물이 나오는 문제가 심각하다. 독도를 검색하면 실제 독도와는 전혀 다른 동남아 다도해와 같은 모습이 생성되고, 경복궁은 중국 궁궐과 유사한 형태로 왜곡되어 표현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가 나섰다. 관광공사는 24일 네이버의 생성형 인공지능(AI) '하이퍼클로바X'에 약 7만 건의 고화질 한국관광 사진을 학습용 데이터셋으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업은 글로벌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한국과 한국 문화 관련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고, 국내 기업인 네이버의 생성형 AI를 통해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더욱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제공되는 사진은 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사진 플랫폼 '포토코리아'의 약 10만 건 중 관광공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고화질 사진 7만 건이다. 포토코리아는 고궁, 한옥, 한식,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 한국 고유의 매력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을 담고 있다.이번 협업을 통해 하이퍼클로바X는 보다 정확한 한국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글로벌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한국 관련 콘텐츠를 생성할 때 발생하는 오류와 왜곡을 바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문선옥 한국관광공사 디지털콘텐츠팀장은 "이번 네이버와의 협업을 통해 토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발판으로 해외 시장에서 한국과 한국의 고유문화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생성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십 년간 축적한 약 176만 건의 관광콘텐츠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AI 시대에 국가 이미지와 문화적 정체성을 정확히 보존하고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독도나 경복궁 같은 한국의 주요 문화유산과 영토가 AI에 의해 왜곡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공사의 이러한 노력이 디지털 공간에서 한국의 올바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어린이집 등 영유아 급식시설에 대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 관리 점검 결과, 총 11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5월 7일부터 2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536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위생점검과 조리식품 샘플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무더위를 앞두고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 점검과 함께 조리용 기계 및 기구,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 검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역별로 적발된 업체는 전북 익산 1곳, 경남 창원 3곳, 경기 용인 2곳, 경기 화성 1곳, 경북 봉화 1곳, 경기 김포 2곳, 경남 양산 1곳 등이다.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용 기계 및 기구의 청결 관리 미흡과 조리 종사자의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이 4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1건, 건강진단 미실시 4건, 보존식 미보관 2건이었다. 식약처는 이들 시설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으며, 해당 시설들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받게 돼 다시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조리식품과 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해 진행한 식중독균 오염 검사에서는 현재까지 693건이 검사 완료됐으며, 그 중 한 어린이집에서 조리한 브로콜리참깨무침에서 대장균이 기준치의 37배인 370이 검출돼 해당 시설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나머지 73건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특히 대장균 검출 사례가 적발된 충북 청원구 어린이집 급식에서는 식중독균 기준을 크게 초과한 것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에서 대장균이 이렇게 많이 검출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해당 시설에 대한 엄중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도 다수 적발됐다. 지난 5월 7일에는 소비기한이 2025년 2월 24일인 토스트식빵이 어린이집 급식소에서 발견됐고, 고칼슘 우유의 경우 2025년 5월 2일과 3일자로 지난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그대로 보관하거나 급식에 사용하는 등 관리 소홀 사례로, 어린이 식품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를 드러냈다.식약처는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등 영유아 대상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및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정기적인 위생 점검과 식품 검사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식약처는 식중독 예방 차원에서 조리시설 및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한 법적 기준 준수를 엄격히 감독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은 물론, 필요 시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 외에도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소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무더운 여름철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인 만큼,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세밀히 조사하고, 조리종사자 위생 교육 강화, 시설 청결 유지, 소비기한 철저 준수 등의 방안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있다. 국민들도 영유아 급식 시설 이용 시 위생 상태에 대한 관심과 신고를 당부받고 있다.이번 점검 결과는 영유아 급식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사태’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 감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담자 10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각자에게 징역 1년6개월에서 2년6개월까지의 실형을 요청했다.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복귀하던 공수처 차량을 피고인들이 스크럼을 짜 차량을 감금하는 방식으로 막았다는 혐의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차량을 직접 주먹으로 두드려 손상한 김모 씨와 장모 씨에게 “죄질이 불량하다”며 가장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각각 즉흥적 행동과 차량을 심하게 두드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스크럼으로 차량을 감금한 8명 중 범행을 부인한 4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이 구형됐으며, 이 중 일부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부정선거’ 주장을 되풀이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씨는 “5년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부정선거가 빈번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접했다”며 차량 감금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4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구형됐다. 이들 8명은 지난 12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는 서부지법 사태 관련 보석 인용 사례 중 처음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이들에게 허가된 것으로 해석된다.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장씨는 차량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할 정도로 차량을 강하게 두드리는 등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차량 내 공수처장이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려고 문을 당겼고,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주먹으로 차량을 친 점을 변론했다.이 사건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후에 벌어진 것으로,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스크럼을 짜 통행을 방해했다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 특수감금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 밖에도 차량 감금 행위에 가담한 이들에게도 죄질과 태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실형을 구형했다.피고인 중 치과의사 이모 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치과의사 자격이 박탈되면 30년 넘게 운영한 병원을 닫아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들은 ‘부정선거 반대’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해당 공무집행이 정당하지 않으며, 영상 증거의 원본성 부재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기존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국회나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을 모은 이 사건은, 법원의 선고가 오는 8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실형 구형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주목된다.이번 사건은 법원 내 난동과 공무집행 방해라는 중대 사안으로, 특히 국가 주요 공직자 수사기관 차량을 대상으로 한 감금 행위여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라는 점에서 무거운 법적 판단이 요구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일부가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은 사회적 논란과 정치적 파장을 부추기며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사건 전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직후, 해당 차량을 감싸고 막아 이동을 방해하며 차량에 손상을 가하는 등 공수처 수사진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행위 경위와 범행의 고의성 여부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피고인 변호인 측은 감금 혐의와 손상 혐의 모두에 대해 일부 부인하면서도, 당시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는 점과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하며 형량 감경을 호소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사건의 사회적 중대성과 공권력 침해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엄벌을 요청했다.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우리 사회와 정치권에서 갖는 상징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결이 향후 공권력 집행과 관련한 사건 처리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만큼, 법원은 신중한 심리와 엄정한 판단으로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