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관련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측과 이상직 전 의원의 관할 법원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열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첫 공판 준비 기일에서 이같이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두 피고인이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판결로 합일 확정될 필요가 있다"며 이송 신청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향범이란 서로 대향하는 행위, 즉 한쪽의 행위가 다른 쪽의 행위를 전제로 하는 관계에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건의 특성상 공동으로 재판하여 통일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또한 재판부는 "울산지법이나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신청 목적 달성이 어렵고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하더라도 사건의 복잡성이나 관련 당사자 등을 고려할 때 재판 진행의 효율성이나 목적 달성에 큰 이득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재판부는 더불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것이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에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고려할 때, 언론의 접근이 용이한 서울중앙지법이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부는 이송 신청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거주지인 울산지법으로, 이 전 의원 측은 전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신청이었다.문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신청 당시 "고령인 문 전 대통령이 왕복 8~10시간이 걸리는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큰 부담이 따른다"며 "경호 인력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에 별다른 영향이 없는데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것은 순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다수 검사를 투입하기 위한 검찰의 편의 때문"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 결정이 피고인의 편의보다는 수사 기관의 편의에 맞춰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재판부가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상직 전 의원에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상직 전 의원은 이미 6월 2일 국민참여재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으며, 만약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일반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유무죄 평결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 재판부는 이를 존중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에 대한 뇌물 혐의 재판은 당초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과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등이 주목된다.

 목욕탕 엘리베이터에 부착된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고의로 바꿔 여성 이용객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해당 남성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건은 지난 5월 26일 오후 11시경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한 대형 목욕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 목욕탕 건물 내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에 붙어 있던 남탕 표시와 5층 버튼 옆 여탕 표시를 바꿔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스티커가 바뀐 탓에 20대 여성 이용객 B씨는 여탕으로 착각하고 엘리베이터에서 3층을 눌렀고, 남탕으로 잘못 들어가 신체가 고스란히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이 일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극심한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남편 A씨는 “아내가 맨발로 달려와 손을 떨며 울기 시작했다. 너무 황당했고, 화가 많이 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경찰은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사건 발생 약 4시간 전, 남성 무리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스티커를 바꿔 붙이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들은 범행 직후 장난스레 웃으며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다. 경찰은 해당 남성들 중 스티커를 직접 바꾼 인물인 A씨를 특정해 지난 16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있었던 다른 남성에 대해서는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현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여성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 노출과 정신적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성범죄 관련 법률상 고의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유도한 경우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한편, 해당 목욕탕 측은 이번 사건 이전에도 동일한 방식의 스티커 변경이 있었던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당시에도 누군가 남탕과 여탕 스티커를 바꿔 붙인 일이 있었으며, 동일 인물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목욕탕 운영 측은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부 보안과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B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그 사건 이후 옷을 입고 있어도 남성과 마주치면 벌거벗은 느낌이 든다. 매우 불안하고 두렵다. 이건 단순 장난이 아니라 사람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라며 강한 분노와 고통을 호소했다. 남편 A씨도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해당 남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사회적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이번 사건은 공공장소에서의 일탈적 장난이 어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됐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웃음을 위한 행동이 타인에게 깊은 상처와 충격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엄정한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함께 관련 법조항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추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잠든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중국 국적의 아내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존속살해미수 및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58·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0시경, 충남 아산시 시댁 거실에서 잠들어 있던 남편 B씨(59)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소란을 듣고 거실로 나온 시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렀으며, 시어머니에게 “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말을 던지며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피해자인 남편과 시어머니는 각각 5주에서 10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A씨의 범행 동기는 오랜 기간 쌓여온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었다. A씨는 17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남편 B씨의 반복된 외도와 폭행, 경제적 무책임에 시달려 왔다고 진술했다. 특히 범행 약 열흘 전, 남편이 오랜만에 장모를 만나 용돈을 건넨 사건이 결정적인 도화선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때 자신이 무시당하고 괄시받고 있다고 느꼈으며, 이후 감정을 억누르다 결국 범행 당일 폭발했다고 털어놨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단순한 충동 범죄를 넘어선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나 법적 절차 대신 극단적인 폭력으로 대응한 것은 반인륜적인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특히 피해자들이 수면 중에 공격을 당했고,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남편과 시어머니가 모두 A씨를 용서하고 관계 회복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정신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정황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게 선처를 요청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재판부의 판단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반성의 뜻을 밝혔고, 피해자들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향후 이 같은 유사 사건에 대해 법원이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린다.가정 내 장기간 누적된 갈등과 폭력이 극단적 사태로 이어지는 일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결혼 생활에서 쌓인 감정이 어떻게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 전문가들은 법적 대응이나 상담 등 제도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부산 연제구 연산로터리에 설치된 두 개의 대형 옥외 전광판이 지역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로 떠올랐다. 불과 두 달 사이 10m 거리에 위아래로 설치된 초대형 광고판은 인허가 과정의 형평성 문제와 교통안전 우려까지 불러일으키며 시민단체와 업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첫 번째 전광판은 지난 2월 M건물 외벽에 설치됐다. 가로 9.12m, 세로 15.36m 규모로, A사는 1년 6개월에 걸친 심의 끝에 수억 원을 들여 각종 민원과 빛공해 문제를 해결한 후에야 허가를 받았다. 연제구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허가한 사례라며 "첫 사례인 만큼 인허가 과정에서 신중한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두 달 후, 불과 10m 거리의 D건물에 유사한 전광판이 추가로 설치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D건물의 최초 신청자인 B사는 '신호등 30m 이내 설치 금지' 규정을 어기고 무단 공사를 진행하다 구청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이후 사업자가 C사로 교체됐고, 한 달 만에 재허가가 이루어졌다.이에 A사는 "우리는 수개월에 걸쳐 까다로운 인허가 과정을 거친 반면, 후발 업체는 쉽게 인허가가 승인됐다"며 "형평성과 절차가 모두 무너졌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A사는 연제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며 "유사 전광판 설치는 영업권 침해"라고 주장했고, 관련 심의 과정에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전문가들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중요한 인허가 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조항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A사 측은 "행정기관이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A사에는 주민 합의서 제출을 조건으로 내건 반면, D사에는 이와 유사한 조건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중잣대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위반 가능성을 포함한다"며 "공공기관 역시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침해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연제구청은 "(D사가 설치한 전광판의) 해당 위치는 민원이 없고 빛공해 우려도 낮기 때문"이라고 형평성 문제를 해명했다. 사업자 교체에도 심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는 "기존 B사·C사가 동일한 인물이 대표로 있어 실질적 연속성 있는 사업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령상 사업자 변경에 따른 신규 심의 의무와 배치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행정절차 문제뿐 아니라 교통안전 우려도 크다. 하루 수만 대 차량이 오가는 연산로터리에서 상하로 배치된 광고 영상이 신호등과 혼선을 일으킨다는 민원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신호등과 영상광고가 겹쳐 보여 순간적으로 혼란이 온다"며 사고 위험을 호소했고, 시민들도 "운전 중 시각 공해"라는 불만을 토로했다.논란이 커지자 연제구청은 "행안부 등 중앙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법령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공정거래법과 행정절차법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겠다"고 해명했다. 부산지역 한 시민단체는 "이미 무단 공사, 주민 민원 무시, 기준 불일치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 만큼 부산시나 감사원이 직접 나서 이 전광판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결정으로 오는 8월부터 일반 관람이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청와대로 이어지고 있다. '국정 운영'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국민에게 개방되었으나, 이제 다시 대통령 집무 공간으로 활용될 준비를 하고 있다.지난 13일 금요일, 충북 진천에서 새벽부터 올라온 김윤목(69)·장덕자(68)씨 부부는 청와대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기념사진을 찍었다. 장씨는 "평일인데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주말에는 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놀라워했다. 이날 청와대 관람 시작 시각 한 시간 전부터 본관 정문에서 춘추문까지 300m가 넘는 긴 줄이 늘어섰고, 안내 요원은 "입장 시간 전부터 2000명 이상이 기다렸다"고 전했다.청와대 개방 종료 소식에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황모씨(57)는 "청와대 관람이 끝나는 것이 아쉽다"며 "국민과의 소통을 위해 몇 개월에 한 번이라도 관람을 허용해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본관, 영빈관, 춘추관 등 청와대 경내 어디를 가나 마지막 관람을 기념하려는 시민들의 촬영 열기로 가득했다. 울산에서 왔다는 김두홍씨(22)는 입대를 며칠 앞두고 급하게 방문했다며 "'전직 대통령은 이렇게 멋진 곳을 두고 왜 집무실을 옮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지후씨(32)는 "청와대 경치가 정말 아름답다"며 "아침 일찍 출발해 오래 줄 선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특히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됐던 본관 내부에 들어가려면 최소 90분 이상 줄을 서야 했다. 가족과 함께 온 유진구씨(41)는 연차를 쓰고 청와대 나들이를 왔는데, 나중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남 순천에서 온 박옥분씨(72)는 너무 긴 줄 때문에 내부 관람을 포기해야 했다.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태국에서 가족여행을 온 차이야폰씨(50)는 "이렇게 아름답고 평화로운 공간이 대통령 집무실이라면 좋은 정책이 절로 나올 것 같다"며 청와대 방문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의 매디슨 클라크씨(29)는 한국이 백악관처럼 상징적인 공간인 청와대를 국민과 나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평했다.청와대 인근 상권도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카페 직원 이모씨는 "청와대 개방 후 평일 오전은 한산했는데, 대선 이후 주문 건수가 50%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김밥 가게를 운영하는 윤진옥씨(70)는 청와대가 다시 집무 공간으로 활용되면 많은 공무원이 점심때 방문해주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보였다.청와대재단 통계에 따르면, 개방 첫해인 2022년 월평균 34만명에 달했던 방문객 수는 2023년 17만명, 지난해 16만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관람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지난 4월 갑자기 26만명으로 뛰었고, 지난달에는 42만명이 찾았다. 이달 12일까지도 이미 20만명이 방문했다. 청와대재단 관계자는 "8월부터 보안 점검 등을 위해 관람이 중단되는 것이 확실시되면서 마지막 관람 기회를 얻으려는 국민들이 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리박스쿨’이 인천, 대전, 세종 지역의 초등학교 등 공교육 현장에서는 교육부 주관 ‘늘봄학교’ 프로그램과 직접적인 연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인천시교육청은 13일, 교육부의 전국 전수조사에 따라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지역 내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274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리박스쿨을 비롯한 7개 단체와 협약을 맺고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운영된 늘봄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다만, 인천 지역에서는 전체 1만1774건의 프로그램 중 2명의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즉시 현장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들 강사는 보드게임, 미술 등의 수업을 담당했을 뿐, 편향된 역사 교육이나 정치적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앞으로도 교육부와의 2차 합동 점검을 통해 관련 문제가 발견될 경우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대전시교육청 또한 이날 리박스쿨 등 특정 단체와 관련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과 직접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는 없으며, 해당 단체가 운영한 교육을 이수하거나 연계된 강사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다만, 리박스쿨 등 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는 16명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들이 운영한 프로그램 중 정치적 발언이나 교육적 중립성 위반과 관련된 민원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교육청은 자격증 소지 강사가 근무 중인 학교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이나 부당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 강사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모든 학교에 교육적 중립성과 정치적 편향 금지를 재차 강조하고, 관련 민원 발생 시 ‘늘봄학교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세종시교육청도 같은 기간 내 전체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늘봄 프로그램과 리박스쿨 간 직접적인 연계 사례는 전무하다고 밝혔다. 세종 지역에서도 리박스쿨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나 교육 이수 강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세종교육청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약을 맺고 늘봄 프로그램을 운영한 전례도 없다고 설명했다.세 교육청 모두 교육부가 제시한 특정 단체와 학교 간의 협약 여부, 늘봄 프로그램 강사와 해당 단체 간의 연계 여부, 자격증 소지 현황, 그리고 지난 4년간 교육적 중립성을 위반한 사례나 정치적 발언에 대한 민원 발생 여부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제기한 ‘인천 리박스쿨 주니어 역사교실’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교육청이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가 아닌 민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선을 그었다.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봄학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감시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 강사 모두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를 언제든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정치적 편향 논란이 불거진 리박스쿨에 대해 교육 현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당국은 공교육의 중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 체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가 도주하다 '프로 복서' 경찰관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3일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도망은 선택, 체포는 결과'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 18일 오후 5시 30분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사거리 횡단보도에서 한 차량이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해 경찰 단속에 걸렸다. 수원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소속 조여훈 경사(34)를 비롯한 경찰관들이 해당 차량을 정차시키고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20대 운전자 A씨에게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다.그러나 A씨는 운전면허증 대신 외국인 등록증을 제시했는데, 등록증의 사진이 A씨 본인과 일치하지 않았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조 경사가 추가 질문을 하자, A씨는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말한 뒤 갑자기 도로 한가운데로 달아나기 시작했다.하지만 A씨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프로 복서 출신인 조 경사가 곧바로 추격에 나서 약 150m 전력 질주 끝에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외국인 등록증을 위조한 불법체류자로,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체류 기간 만료) 혐의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됐다.A씨를 검거한 조여훈 경사는 2015년 경찰관이 된 이후 2016년부터 꾸준히 복싱 훈련을 해온 프로 복서다. 사단법인 한국권투협회(KBA) 라이트급(61kg) 랭킹 3위까지 오른 실력자로, 2022년에는 세계경찰소방관대회 복싱 부문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이러한 조 경사의 활약상은 JTBC 드라마 '굿보이'에서 복싱 금메달리스트 출신 경찰 역할을 맡은 배우 박보검을 연상케 했다. 드라마 속 인물처럼 정의를 위해 몸을 던지는 모습이 현실에서 재현된 것이다.조 경사는 이날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저뿐만 아니라 전국 모든 경찰관이 이렇게 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제 한 몸을 다 바치겠다. 항상 발에 불이 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번 사건은 경찰관의 신속한 대응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 추격 검거 과정이 생생하게 담겨 있어, 국민들에게 경찰의 활약상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됐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테러 모의'를 암시하는 듯한 글을 게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남성은 자신의 글이 '풍자'였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경찰은 실행 의사와 무관하게 협박성 게시글은 명백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2일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 관련 정보가 담긴 청첩장 사진 등을 접한 뒤,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일거에 척결', '진입차량 번호 딸 수 있겠군' 등의 문구를 포함한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대통령 가족의 경사를 앞두고 올라온 이 글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테러를 모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제의 게시글을 자신이 작성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실제 테러를 실행하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가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단지 정치적인 '풍자'의 의미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의 글이 과도하게 해석되고 확대 재생산되었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반면 경찰의 입장은 단호하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실행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가족에 대한 협박성 게시글을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국민적 불안감을 야기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게시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치의 예외 없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이 알려진 후, A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사과문을 게시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경솔하게 결혼식 관련 풍자성 게시물을 올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해당 글이 '순전히 풍자로 적은 것'임을 거듭 주장했다. A씨는 문제의 글에서 자신이 '우파'임을 밝히며 정치적인 의도를 담은 풍자였음을 강조했다.이어 그는 "그 두 줄이 테러 모의로 의도하고 올린 것도 아니고, 확대 재생산한 책임은 저에게 없다"며, 언론 보도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반응이 상황과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과도하게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다. A씨는 "저 테러 안 할 테니 동호 님은 식구들과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을 하시라"며 이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축복하는 듯한 언급을 덧붙이기도 했다.A씨는 이번 사태를 겪으며 언론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극심한 심적 고통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사실 확인도, 의미와 상황 파악도 안 하고 커뮤니티에서 받아다 그대로 보도하는 언론의 가벼움에 경멸감을 느낀다"며 언론 보도로 인해 극도로 우울해지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정도의 풍자성 게시물을 가지고 목숨 걸 듯 좌파와 우파가 싸우게 된 현실. 게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는 비참한 현실에 눈물이 쏟아진다"며 자신의 상황과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적 대립 구도에 대한 비통함을 드러냈다.현재 A씨의 문제 게시글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이며, 경찰은 A씨의 진술과 게시글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며 추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그 책임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정치적 대립이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인터넷 도박으로 빌린 돈을 모두 탕진한 20대 남성 A 씨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보험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와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한 1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 의정부시 일대에서 사전에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총 18건의 보험사기를 저질러 약 2,9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부러 차량 충돌 사고를 내거나 실제로는 발생하지 않은 허위 사고를 보험사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했다.특히 A 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빌린 돈을 모두 잃고 빚을 갚는 방법으로 보험사기밖에 없다고 판단해, 자신의 친구와 전 연인, 동료 등 주변 지인들을 꼬드겨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5명은 A 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그가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하는 것을 지켜보다 결국 보험사기에 연루됐다. 더욱이 A 씨는 범행 과정에서 공범들을 속여 보험금 일부를 다시 편취한 정황도 포착됐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험사 관계자인 것처럼 꾸민 뒤, 공범들에게 “보험 사기가 발각돼 보험금을 배상해야 하며, 배상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기로 구속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며 약 600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보험사로부터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 씨와 관련된 교통사고 관계자들을 파악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면밀히 분석했으며, 결국 이들의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이 과정에서 치밀하게 짜인 계획과 반복된 범행 패턴이 드러나 보험사기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 사기는 단순히 금전적 피해를 넘어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모든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이라는 사회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보험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와 같은 보험사기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사건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인터넷 도박 등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발생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과 함께, 도박 문제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도박 중독과 범죄 연계 문제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교육부가 극우 성향으로 논란이 된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한 정황과 관련해 자격증 전수조사에 이어 별도의 신고센터 운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리박스쿨과 같은 단체가 발급한 자격증을 근거로 강사 활동을 해온 사례에 대한 실태 파악을 강화하고, 학부모와 학생 등 수요자들의 직접적인 제보를 통해 교육의 중립성 침해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부 시·도교육청은 민원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교육부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10일 교육 당국에 따르면 교육부는 리박스쿨을 포함한 일부 민간 단체와 관련된 늘봄학교 강사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신고센터 설치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가 수업 중 편향적인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만큼, 학부모나 학생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업 중 정치적 편향이나 교육 중립성 위반 가능성을 신속하게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점에서, 신고센터가 보완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신고센터 설치 논의는 최근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 채용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언론 보도 이후 본격화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리박스쿨 측은 '늘봄학교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자손군’이라는 댓글팀을 조직하고, 이들이 방과후 수업 강사로 활동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자손군은 ‘자유 손가락 군대’의 줄임말로, 온라인 여론전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교육부는 자격증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조사 대상은 늘봄학교 강사들이 제출한 자격증 가운데 리박스쿨 외에도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한국늘봄교육연합회,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학회 등 5개 기관이 발급한 총 31종의 자격증이다. 교육부는 이들 자격증을 소지한 강사들의 수업에 대해 1차적으로 자격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학교별 수요자 만족도 조사, 공개수업 및 모니터링, 컨설팅 등을 통해 교육 내용의 중립성 위반 여부를 2차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모든 현장을 직접 조사하기에는 행정력 한계가 있는 만큼, 제보를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이 보완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민감한 사항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직접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정기적 모니터링 자료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신고센터 추가 설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늘봄학교와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별도의 채널이 더해질 경우 행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시·도교육청들은 “기존 민원창구만으로도 처리 역량이 벅찬 상황에서 또 다른 채널을 개설하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독립된 창구를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과 협의는 계속 진행 중이지만, 협조가 여의치 않을 경우 교육부 차원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교육을 공교육 내에서 확장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강사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자격 검증 절차나 교육 중립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번 리박스쿨 사태를 계기로 보다 체계적인 관리 체계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신고센터 논의가 늘봄학교의 근본적인 운영 방식을 재검토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