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에서 훈련 중 추락한 해군 초계기는 한국 해군이 1995년부터 운용해 온 미국산 대잠초계기 P-3 시리즈 가운데 하나인 P-3CK 기종으로 확인됐다. 이 항공기는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개발한 P-3 계열의 일부로, 원형은 1960년대 초부터 생산된 P-3A다. 우리 군은 성능이 개량된 P-3C형을 도입했으며, 이후 예비용으로 보관되던 P-3B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내 실정에 맞게 개조한 P-3CK 8대도 추가로 확보해 총 16대를 전력화했다.사고는 2025년 5월 29일 오후 1시 35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야산에서 발생했다. 초계기는 해군 포항기지를 이륙한 직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로 인해 기지 인근 야산에 추락했고, 기체는 곧바로 전소되었다. 이 사고로 소령급 조종사와 대위급 승무원, 그리고 두 명의 부사관 등 총 4명이 탑승 중이었으며, 이들 모두 사망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6시 20분경 마지막 실종 승무원의 시신까지 수습을 마쳤다고 밝혔다. 추락 직후 기체가 화염에 휩싸인 탓에 일부 시신은 심하게 훼손된 상태였으며, 해군은 사망자들의 시신을 해군 포항병원으로 이송해 정확한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의 기종인 P-3CK는 ‘잠수함 킬러’로 불릴 만큼 강력한 대잠 탐지 및 타격 능력을 지닌 해상 초계기로, 전장 35m, 전폭 30m, 전고 11m의 크기에 터보프롭 엔진 4기를 장착하고 있다. 어뢰, 폭뢰, 대함미사일 등을 탑재할 수 있어 다양한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P-3 계열은 특히 동해, 서해, 남해를 넘나들며 장시간 해상 초계 활동에 투입돼 왔다.과거에도 이 기종은 뛰어난 작전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7년 한미 연합 해상훈련 도중 러시아 해군 잠수함을 70시간 이상 추적해 결국 수면 위로 떠오르게 만든 일이 있었다. 하지만 16대라는 제한된 수량으로 삼면 해역을 감시하는 현실에서 기체 피로도와 노후화 우려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본의 경우 같은 기종인 P-3C를 102기나 보유하고 있어 한국보다 월등한 해상 초계 전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었다.해군은 P-3 초계기 도입 10주년인 2005년과 20주년인 2015년에 각각 ‘무사고 10년’, ‘무사고 20년’을 기념했으나, 도입 30주년을 맞은 올해 처음으로 치명적인 추락 사고가 발생하며 비극을 맞았다. 앞서 2017년 1월에도 P-3CK가 초계 임무 중 승무원의 실수로 하푼 대함미사일 등 총 6발의 무기를 해상에 투하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안전 운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돼 왔다.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일각에서는 기체의 전반적 노후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과정에서의 시스템 호환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해군은 사고 직후 항공기 운영을 중단하고 사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한편, 사고 현장에서는 소방당국과 해군 항공사령부 소방대가 신속히 진화 및 수색 작업에 나섰으며, 인근 주민과 관련 부대원들도 큰 충격에 빠졌다. 군은 희생자들에 대한 예우와 함께, 향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설 방침이다. 추후 국방부 및 해군은 사고 경위와 원인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인근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 차량과 정면으로 마주친 뒤 발생한 시비 끝에 60대 남성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 운전자는 경찰에 붙잡혔으며,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사건은 지난 28일 오후 6시 50분께 평택시 포승읍의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발생했다. 가해자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해당 도로로 역주행했다. 그 시각, 반대편에서는 정방향으로 주행하던 승합차가 좌회전해 좁은 길로 진입하려고 했고, A씨 역시 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하면서 양측이 좁은 길 입구에서 맞부딪히는 상황이 됐다.두 차량이 좁은 길을 두고 동시에 진입하려다 보니 다툼이 벌어졌다. 피해자인 60대 남성 B씨는 당시 승합차의 동승자였으며, A씨가 차를 빼주지 않자 차량에서 내려 A씨의 차량 쪽으로 다가갔다. B씨는 운전석 창문 쪽을 붙잡고 항의하던 중이었다.그러나 A씨는 B씨가 자신의 차량 창문을 붙잡고 있는 상황에서도 차량을 그대로 출발시켰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중심을 잃고 쓰러지며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다. 목격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A씨의 차량이 B씨를 그대로 밟고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고 하나,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차량에 깔리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고 직후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피해자 B씨가 사고 발생 약 50분 뒤 끝내 숨지면서 혐의 적용을 재검토했다. 이후 판례 검토 등을 통해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살인 대신 상해치사 혐의로 방향을 선회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고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출발시킨 점을 고려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더는 싸우기 싫어 차량을 출발시킨 것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과는 달리, 상대가 차량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인 것은 위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일방통행 구간으로, A씨는 이를 역주행해 진입한 상태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역주행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해당 구간에서 역주행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다.경찰은 이번 사고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당시 양측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인근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교통 시비가 얼마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일방통행 도로에서의 역주행 행위와 충동적 행동의 위험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절차도 함께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9일 부산대학교와 부산교육대학교의 통합을 최종 승인했다. 두 대학은 2027년 3월 1일 '부산대학교'라는 교명으로 통합 대학을 공식 출범시킨다. 이번 통합은 글로컬대학30 사업 추진을 계기로 지난해 4월 양 대학이 교육부에 신청한 이후, 교육부 통폐합 심사위원회의 8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통합 후 대학 운영 체계에서는 현 부산대 총장이 통합 대학의 총장직을 맡고, 부산교대 총장은 교육특화 캠퍼스를 관장하는 연제 부총장으로 임명된다. 이는 두 대학의 특성과 전문성을 존중하면서도 효율적인 통합 운영을 위한 결정으로 보인다.통합 부산대학교는 교원양성 교육의 혁신을 위해 현 부산교대 캠퍼스를 '교원양성 교육특화 캠퍼스'인 연제캠퍼스로 지정하고, 이곳을 중심으로 교원 양성 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협의 체계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총장 직속으로 '교육특화총괄위원회'와 '총괄본부'를 설치해 교육대학원과 연수원, 교육대·사범대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제캠퍼스에는 교직통합연구센터와 융합교육학과 등 새로운 학과와 연구 기관이 신설된다.각 캠퍼스는 특성화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연제캠퍼스(현 부산교대)는 에듀테크 중심의 교원양성 특성화를, 부산캠퍼스(현 부산대 본캠퍼스)는 지역인재 양성과 창업 중심 교육을 맡는다. 이 외에도 양산캠퍼스는 첨단 의생명 분야, 밀양캠퍼스는 나노·생명과학 특화로 운영되어 각 캠퍼스별 전문성을 강화한다.학사 구조도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간 융합 중심으로 재편된다. 인공지능(AI) 기반의 디지털 교직 과목이 신설되고, 유아교육부터 초등, 중등까지 연계하는 교차실습제와 같은 혁신적인 실습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원 양성을 목표로 한다.부산대 측은 "그간 두 대학은 학령인구 감소, 교원양성체제의 혁신, 지역 공교육의 질적 도약이라는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자 통합을 추진해 왔다"며 "이번 통합을 통해 부산대는 종합대학이 가진 폭넓은 학문 기반과 교육대학이 축적한 전문성을 하나로 묶어, 단순한 조직 통합을 넘어 글로벌 교육 환경을 선도할 교원양성 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이번 교육부 발표에서는 부산대-부산교대 외에도 총 4건(9개교)의 대학 통합이 최종 승인됐다. 강원대와 국립강릉원주대는 통합 '강원대학교'로, 국립목포대와 전남도립대는 '국립목포대'로, 국립창원대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국립창원대'로 각각 통합된다. 이들 3곳의 통합대학은 부산대보다 1년 앞선 내년 3월에 개교할 예정이다.한편, 교육부는 지난 27일 2025년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예비지정 대학을 발표했으며, 부산에서는 한국해양대, 경성대, 부산외국어대 등 3개 대학이 포함됐다. 특히 한국해양대는 목포해양대와의 통합을 전제로 예비지정을 받은 상태로, 오는 9월 본지정 대학이 확정되면 부산에서 부산대-부산교대 통합에 이어 두 번째 대학 통합 사례가 될 전망이다.이러한 대학 통합 움직임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28일, 경남 창원과 서울, 부산, 울산 등 전국 주요 도시의 시내버스 노조들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제히 파업을 예고했지만, 실제 파업은 지역마다 엇갈린 양상을 보이며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특히 창원에서는 전체 시내버스의 95%가 멈춰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서울과 울산은 극적으로 파업을 유보했다. 부산은 파업 직전 협상이 타결돼 혼란을 피할 수 있었다.이날 오전 7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회사원 김모 씨(43)는 “파업 소식을 듣고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지만, 버스를 40분 넘게 기다려도 오지 않아 결국 택시를 탈 수밖에 없었다”며 불편을 토로했다. 실제로 창원시의 14개 시내버스 회사 중 9개 준공영제 업체가 이날 오전 5시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하면서 대중교통이 사실상 마비됐다.이번 시내버스 노조의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주요 쟁점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27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8일 첫차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사전 예고했으며, 실제로 창원과 일부 지역에서 파업이 강행됐다.창원에서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주관으로 노사가 조정회의를 가졌지만, 이날 오전 3시경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노조는 통상임금 반영뿐만 아니라 임금 8.2% 인상, 정년 65세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반면 서울과 울산에서는 파업이 유보되며 최악의 교통 대란은 피할 수 있었다. 서울시내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2시 용산구 노조 사무실에서 지부장 총회를 열고 파업 유보를 결정했다. 총 63명의 재적인원 중 49명이 유보에 찬성했으며, 11명이 찬성, 3명이 기권했다. 서울 노조는 앞서 오후 3시부터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날 오전 0시경 협상이 결렬됐고, 파업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서울 노조는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파업 강행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법적 대응에 주력하기로 했다. 동아운수의 통상임금 관련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만큼 그 결과가 향후 협상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노조는 “현 시점에서 파업을 강행해도 서울시와 사업주 측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소송과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권리 구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울산도 교섭 마감 시한을 연장하며 파업을 보류했다. 반면 부산에서는 극적으로 임금 협상이 타결돼 파업이 종료됐다. 부산 노사는 성과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폐지하고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기사들의 총임금은 약 10.48%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국 최초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의 임단협 타결 사례로, 타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서울에서는 파업이 유보되면서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 불편이 최소화된 점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향후 돌발 상황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당초 계획했던 비상수송대책도 전면 취소했다.한편 이번 임단협에서 사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반영과 동시에 노조의 8.2% 임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 전체 인건비가 최대 25% 증가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통상임금은 법원에서 인정한 정당한 권리이며, 더 이상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노조의 파업 유보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조속히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인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노사 간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아, 향후 정권 교체 이후 다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노조 측은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새 정부가 구성되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체불임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며 정치적 기대감을 드러냈다.이처럼 전국 주요 도시에서 벌어진 시내버스 노사 갈등은 일단락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통상임금 문제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해석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한, 향후 노사 충돌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시내버스 노사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28일 새벽부터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로 인해 출근길에 나선 부산 시민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이날 오전 7시 30분, 부산 서면 일대는 평소 같으면 출근길 직장인들로 붐비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류장은 텅 비어 있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파업 사실을 뒤늦게 알고 당황하며 발길을 돌려야 했다.서면 정류장에서 만난 자영업자 전 모(65) 씨는 “버스가 오지 않아 한참을 기다렸는데, 뒤늦게 파업 소식을 알게 됐다”며 “택시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택시도 잘 보이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말했다.정류장에는 파업 안내문이 설치된 곳도 있었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종이로 붙여져 있거나 아예 부착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전광판이 설치된 정류장에서는 오전 7시 20분이 지나서야 파업 안내 문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부산시는 대체버스를 투입했지만,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관광버스나 유치원 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대체노선’이라는 표식을 붙이고 운행했으나, 배차 간격이 길어 많은 시민이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서면역에서 대체버스를 이용한 직장인 차 모(35) 씨는 “버스를 기다리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며 “대체버스를 타고 지하철로 환승해 출근했지만 평소보다 훨씬 늦었다”고 말했다.해운대 센텀시티 일대 역시 혼잡한 풍경이 이어졌다. 아침에 버스를 타지 못한 직장인들은 택시나 지하철을 이용해 출근길에 나섰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역에서 내린 뒤 직장 방향으로 뛰어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택시 승강장은 평소와 달리 한산한 모습이었다. 직장인 김 모(36) 씨는 “비 오는 날처럼 택시가 오기 무섭게 사람들이 타고 가버려 승강장이 텅 비어 있었다”며 “겨우 택시를 잡았지만 교통 체증으로 요금이 많이 나왔고, 직장에 늦을까 봐 조마조마했다”고 전했다.지하철과 동해남부선에도 많은 시민이 몰렸다. 동해남부선 재송역을 이용하는 최 모(38) 씨는 “평소보다 사람이 1.5배는 더 많아 보였다”며 “기차에 사람이 꽉 차서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말했다. 서면역에서는 도시철도 안내원이 확성기를 들고 “너무 밀착하지 말라”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모습도 보였다.덕천역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김 모(32) 씨는 “버스를 타지 못해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태풍이 올 때처럼 사람이 많아 숨이 막혔다”며 “오후에는 노사가 합의해 퇴근길에는 버스를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부산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버스와 지하철 증편 운행을 이어가고 있지만, 시민들의 불만은 여전히 크다. 노사 간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지 않을 경우, 출퇴근길 대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들이 26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경찰은 대통령실 내부 CCTV 영상 분석과 이들의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판단해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계엄 선포와 관련된 핵심 증거로 여겨지는 비화폰 서버 분석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이 포착돼 증거인멸 수사에도 착수한 상태다.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정오부터는 최 전 부총리를 차례로 불러 9\~11시간에 걸쳐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대접견실에서 열린 이른바 ‘요식적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인사들로, 경찰은 해당 회의 당시 CCTV와 이들의 진술 간 불일치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수사의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이미 내란 혐의 등으로 입건된 상태로, 앞서 검찰과 경찰 조사를 한 차례 이상 받은 바 있다.문제가 된 대접견실은 대통령 집무실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당시 계엄 선포와 관련된 회의 장소로 지목되고 있다. 경찰은 이 공간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수령하거나, 후속 조치 지시가 오간 정황이 있다고 보고 관련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불러 각종 문건을 전달하고 지시했다는 공소장이 제출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이상민 전 장관에게 언론사 봉쇄 및 소방청을 통한 단전·단수 등 조치를, 최 전 부총리에게는 비상입법기구 창설과 관련된 쪽지를, 한 전 총리에게는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그러나 관련자들의 진술은 상반된다. 한 전 총리는 국회에서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출근해서야 양복 주머니에 있던 문건을 발견했다”고 말했고, 최 전 부총리는 “접힌 쪽지 형태로 누군가 줬지만, 자세히 보지 않고 덮어뒀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역시 “종이 쪽지를 멀리서 본 기억이 있지만, 단전·단수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해 공소장 내용과 충돌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계엄 선포 전후 9개월간의 비화폰 서버 분석 과정에서 일부 사용자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비화폰은 보안이 강화된 전용 통신기기로, 정부 고위 인사들이 사용하며 통화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의 비화폰은 외부에서 원격으로 로그아웃 처리됐고, 이로 인해 통화 내역 등이 모두 삭제됐다. 경찰은 이를 ‘초기화’와 유사한 수준의 조치로 판단하고 있으며, 명백한 증거인멸 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다.비화폰 정보가 삭제된 시점은 2023년 12월 6일로, 계엄 선포 사흘 뒤다. 같은 날 홍 전 차장은 국회 정보위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발언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화폰 로그아웃 조치가 이뤄졌다는 점은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특히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실무자에게 “비화폰 원격 로그아웃을 대통령 지시로 하라”고 말한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다만 당시 실무자는 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해 관련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있다.경찰은 경호처로부터 비화폰을 포함한 실물 업무폰 19대를 확보했으며, 비화폰 서버 자료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삭제 정황과 통화 기록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복원되거나, 다른 인사들 역시 관련 통신을 통해 계엄과 관련된 지시를 주고받은 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사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앞으로 경호처로부터 안전가옥(일명 ‘안가’)의 CCTV 영상까지 확보된다면, 계엄 전후 안가를 드나든 인물들에 대한 추가 수사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계엄 선포의 진위 여부를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핵심 국무위원들의 허위 진술 여부 및 증거인멸 정황 등을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들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13.6%)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이는 고령사회로 분류되는 일본(25.3%)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이처럼 한국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터로 나서는 주된 이유는 노후 소득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80만원에 불과해,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134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후 소득 부족으로 인해 많은 고령층이 생계유지를 위해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높은 고용률과는 대조적으로, 노인들이 실제로 종사하는 일자리는 고용 형태, 업종, 임금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61.2%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49.4%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단순 노무직이 3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계 조작·조립원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이는 대다수의 고령 근로자들이 자신의 경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력 단절과 일자리 질 저하는 임금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년 직전인 50대 후반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약 351만원인데 반해, 재취업 연령대인 60대 초반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79만원으로 20.5%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들의 높은 고용률 이면에는 '노인빈곤'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는 불충분한 연금 제도와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노인들이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고령층 고용률이 높다는 통계 지표가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노인빈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단순히 고용률 수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와 함께, 고령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연금 제도의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노인들이 생계형 노동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 신고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는 사흘이 지나서야 진화됐지만, 피해 여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광산구청에 따르면 26일 기준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접수된 주민 피해 신고는 총 1만708건에 달했으며, 신고 인원은 660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산구 주민이 6380명, 관외 주민이 221명으로 확인됐다.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목과 눈의 따가움, 피부 발진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한 인적 피해가 6217건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다. 차량과 주택 외부, 창문, 발코니 등에 쌓인 그을음과 분진 등 물적 피해는 3424건으로 31%, 주변 상가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영업 보상 피해는 1067건으로 9%를 차지하고 있다.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환경 피해와 고용 불안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재 이후 광주 지역의 대기질은 급격히 나빠졌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화재 당일인 17일 광주의 대기 중 납 농도는 18ng/㎥로 평상시 호남권 평균의 3배를 넘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일 124ng/㎥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화재 이후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약 2300명의 근로자가 일터를 잃은 상태다. 이에 따라 지역 협력업체 210여 곳에도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줄도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이후 희망퇴직과 인력 재배치가 있었던 선례로 인해,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광주시는 이러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주민 피해 보상과 함께 근로자 해고 방지, 협력업체의 경영난 대응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금호타이어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노사협의회를 가동해 협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특별재난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광산구에 전달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주민들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근로자 1인당 하루 7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화재는 20일 오전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발표됐지만, 22일 오후 다시 잔불이 살아나 추가 진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잔불이 지속되는 원인은 고무와 특수재료가 혼합된 타이어 원료의 특성 때문으로,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추가 확산 위험은 낮다고 보지만, 건물 붕괴 우려로 인해 소방대원이 근접하지 못해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광산구는 화재 발생 직후부터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즉시 가동됐고, 17일부터 20일까지 총 1892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됐다. 구는 즉각적인 대피소 운영과 구호물품 배치, 의료 및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화재 당일부터 설치된 임시대피소에는 총 1653명의 주민이 수용됐으며, 응급 구호세트, 도시락, 생수 등 필수 물품이 신속히 공급됐다.화재로 피해가 집중된 송정동과 수완동에는 맞춤형 물품이 우선 배부됐고, 북구와 남구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구호 장비가 지원됐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측과 신속한 보상 절차도 협의 중이다. 24일 기준 피해 접수는 9610건(5957명)이며, 이 중 2700명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자가 수질검사와 하천 감시, 대기질 측정 등 환경 피해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위협한 재난”이라며 “광산구는 끝까지 주민 곁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공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2심 재판이 열렸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습새) 집행위원장 박중록의 절실한 호소에 방청석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감과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낙동강하구를 가로지르는 대저대교 건설은 2001년 부산시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24년간 부산시와 환경청, 환경단체 간 협의와 갈등을 거쳐왔다. 작년 10월 부산시가 '원안대로 추진'을 선언하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은 올해 2월 '고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단 한 번의 심문 후 시민단체의 신청을 '각하'와 '기각'으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고, 하구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들에게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강서주민 5인의 신청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시민행동 측은 이러한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기준은 무엇인가? 재판부가 그 기준을 계량화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부산시에게는 대저대교 건설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2심 재판에서 박중록 집행위원장은 세 가지 핵심 주장을 펼쳤다. 첫째, 2001년 계획 당시 5개였던 낙동강 하구 교량은 현재 10개로 늘었고, 부산 인구와 교통량은 예측과 달리 감소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로 인해 부산시민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 셋째, 부산시가 환경청의 대안 노선 채택 약속을 저버리고 큰고니 서식지 파편화 문제를 외면했으며,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이 이를 승인했다는 점이다.박 위원장은 이 사안이 단순히 신청인 자격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협약 파기와 탈법적 행정, 환경부의 반환경적 태도, 경제적 손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연파괴야말로 인류 전체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낳습니다. 낙동강하구를 찾아오는 큰고니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매년 낙동강하구를 찾는 큰고니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부에게는 중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법과 재판부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행동은 재판부가 자연과 인간, 큰고니와 인간, 낙동강하구와 부산시민, 기후변화와 인류 생존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대저대교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허 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와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치료’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다.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주장하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영성상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 2만~10만원, 상담비 10만원부터 시작해 네잎클로버 100만~~200만원, 백궁명패 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 100만원, 대천사 1억원, 대통령대리 1000만원 등 다양했다. 특히 ‘대통령대리’ 상품은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해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해 준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강연비 100회분을 미리 결제한다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축복에너지’ 상품 역시 “축복이 들어간다”는 말과 함께 1인당 100만원씩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됐다.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허 대표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8명이 약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허 대표는 또한 법인 자금 약 380억 원을 횡령했고, 이 중 80억 원을 국가혁명당의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명목으로 처리해 조세 포탈한 사실도 드러나 세무 당국에 통보됐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최소 10여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하늘궁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에 대한 고소 및 감찰 요청 등 방해 행위를 시도하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발부했다.아울러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붙은 ‘불로유’라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제품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을 신격화하며 고가의 영성상품 판매와 정치자금 유용, 신도 강제 추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벌인 정황을 담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