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선고받은 실형 2년 6개월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으며, 이 같은 결정을 팬덤과 주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는 1심과 동일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김씨의 음주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다.항소심 판결 이후 김씨는 대형 로펌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과 상고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결국 고심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김씨의 2년 6개월 실형은 확정되었으며, 조만간 수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더욱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김씨는 음주 사실 자체는 시인했으나, 술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셨다고 주장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역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못했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창 인기를 누리던 김씨의 연예 활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김씨는 '미스터트롯' 우승자로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방송 출연과 공연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태다. 또한 소속사와의 관계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 이후 연예계 복귀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팬들 사이에서는 김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진정한 반성과 새 출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점이 엄중하게 판단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하고, 오히려 해당 교사가 아동 학대로 신고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교사노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8일 부산 서구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해당 학교의 A 교사는 점심시간 동안 옆 반 친구와 다툰 남학생 B 군을 지도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 B 군은 친구의 안경을 빼앗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를 중재하러 나선 A 교사에게 욕설을 퍼부은 뒤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가격했다.당시 B 군은 물병과 수저통이 들어 있는 가방을 손에 든 채 교사를 노려봤으며, A 교사가 "가방을 내려놓고 이야기하자"며 손목을 잡자마자 이를 뿌리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으로 인해 A 교사는 얼굴과 목, 팔 등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A 교사는 이후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겠다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처음에는 사과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B 군의 학부모는 태도를 바꾸어 A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A 교사는 “아동 학대 신고가 두려워 일단은 맞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며 “학생의 폭력에 방어적으로 손목을 잡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B 군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책임질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B 군 학부모는 초기에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학교 측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입장을 바꿨다”며 “옆 반 학생과의 다툼을 중재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의 민감성으로 인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공정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학교 내 폭력 문제를 넘어, 교권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교사를 고소하는 역전된 구조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들이 직면한 불안과 위축을 드러낸다. 최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 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7.5%는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을 주요 이유로 꼽았으며, ‘낮은 급여’(57.6%)와 ‘과도한 업무’(27.2%)가 뒤를 이었다.교사들의 교직 만족도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직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32.7%였고,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32.3%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평균 만족도 점수는 2.9점에 그쳤으며, ‘교사라는 직업이 사회에서 존중받는다’는 데 동의한 비율은 8.9%에 불과했다. 반면, 64.9%는 ‘존중받지 않는다’고 응답해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정적임을 시사했다.교권 침해는 교사들의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1년간 56.7%의 교사가 학생에게, 56.0%는 보호자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교사 23.3%는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방해 학생 분리 제도’나 ‘민원 응대 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도 각각 13.4%, 14.0%에 불과해 제도적 한계 역시 드러났다.‘교권 5법’이 통과되며 제도적 보호장치는 마련됐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교육 정책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응답자의 96.9%는 교육 정책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고, 95.8%는 교육 정책 간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번 부산 초등학교 교사 폭행 사건은 단지 한 교사의 피해 사례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위기와 교권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자동차 제조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고의 원인을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판단하면서, 제조사의 차량 결함 가능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의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71세였던 운전자 A씨는 손자 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태우고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 차량은 갑작스러운 속도로 돌진해 구조물과 충돌했고, 이 사고로 도현 군이 사망했다.도현 군의 유족은 사고 직후부터 차량의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제조사인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차량 전자제어장치(ECU)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자동 긴급제동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사고 직전 약 30초간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가속을 지속했으며,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가속페달로 착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ECU는 차량의 전자 기능 전반을 제어하는 ‘차량의 두뇌’로 불리는 장치로, 차량의 센서와 데이터를 분석해 다양한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법원은 이 같은 주장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5월 13일, 원고인 도현 군의 유족이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약 9억 2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핵심 증거는 사고 당시 차량에 기록된 EDR(Event Data Recorder, 사고기록장치)의 데이터였다. EDR에는 운전자가 충돌 직전까지 ‘풀 악셀’, 즉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은 상태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또한 페달 오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조사의 입장을 뒷받침했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술 분석을 넘어,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도현 군의 가족은 사고 직후부터 언론과 시민사회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해 왔고,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유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특히 사고 당시 블랙박스에서 “이게 왜 안 돼, 도현아”라고 외치는 A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개되면서, 급발진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수많은 시민이 A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경찰은 결국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한계를 인정하고 A씨를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처분했다.재판 과정에서는 국내 최초로 사고 현장을 실제 차량으로 재현하는 실도로 주행시험이 이뤄졌고, 차량 ECU 전문가의 법정 증언도 이어졌다. 감정인은 “EDR은 일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료지만, 해당 소프트웨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지에 따라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실수가 사고 원인으로 보이며,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차량 기능 오류로 인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판결 직후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차량 안전 문제를 되짚어보는 계기”라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KG모빌리티 측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쓰겠다”는 입장을 전했다.이번 판결은 그간 수차례 논란이 됐던 ‘급발진’ 의심 사고 중 하나로, 특히 제조사 책임 여부가 법적 판단을 받은 드문 사례다. 대부분의 유사 사고가 ‘운전자 실수’로 결론 나왔던 만큼, 이번 판결 역시 관련 논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급발진 사고의 원인을 완전히 규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피해자 가족의 고통은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프랑스 한복판에서 한국인 여성이 라이브 방송 도중 인종차별적 폭언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에 대해 "일부 유럽인들의 잘못된 우월 의식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저한 수사와 결과 공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고스란히 전달되며 전 세계적인 공분을 사고 있다.13일 서경덕 교수는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알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르 피가로의 보도를 인용하며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전했다. 인터넷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1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스트리머 진니티 씨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도시 툴루즈 거리를 거닐며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방송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악몽으로 변했다.공개된 영상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한 현지 남성이 진니티 씨에게 갑자기 다가와 입에 담기 힘든 모욕적인 욕설을 퍼붓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다. 남성은 진니티 씨에게 "뭘 원하냐, 더러운 창녀. 꺼져"와 같은 명백한 인종차별적이고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남성은 진니티 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으로 강하게 내리쳐 떨어뜨리려 했으며,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진니티 씨는 큰 충격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이 모든 과정이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많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면서 영상은 삽시간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었다.충격적인 장면에 분노한 전 세계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고, 특히 많은 프랑스 시민들은 자국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대신 사과하며 진니티 씨에게 위로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소수의 잘못된 행동이 프랑스 전체의 모습이 아님을 보여주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프랑스 사회의 건강한 목소리를 보여주었다.툴루즈 시의 공식적인 반응도 이어졌다. 툴루즈 부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모욕과 공격을 당한 진니티 씨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진니티 씨는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당했으며, 이런 부당한 일을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권력이 인종차별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시사했다.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함께 인종차별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서경덕 교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에서 아시아인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과 행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일부 유럽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잘못된 우월의식이 이런 문제를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으며, 이러한 우월의식이 과거 식민지 시대의 잔재이거나 문화적 편견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서 교수는 "비슷한 일을 당한 한국인 제보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프랑스 툴루즈 사건 역시 빙산의 일각일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는 유럽 내 아시아인 혐오 및 인종차별 문제가 특정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닌, 유럽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시사한다.현재 툴루즈 검찰은 해당 가해 남성에 대한 신원 파악 및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서경덕 교수는 수사 당국에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나아가 "수사 결과를 양국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유하여 향후 좋은 본보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가해자 처벌을 넘어 유사 범죄 예방과 국제적인 인종차별 근절 노력에 기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 수사 과정과 결과 공유는 피해자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고를 분명히 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다.이번 프랑스 툴루즈에서 발생한 한국인 여성 인종차별 사건은 해외에서 유학, 여행, 또는 거주하는 많은 한국인들이 겪을 수 있는 인종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신체적, 정신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현지 당국 및 재외공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번 사건이 인종차별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유가족들이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이 비극적 사고의 책임을 묻기 위해 유가족 72명이 국토교통부 장관과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 총 15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이번 고소는 참사가 단순한 사고가 아닌 '중대 시민 재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유가족들은 항공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자들의 과실이 179명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주장하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 항공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특히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여러 의문점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원하고 있다. 항공기가 조류와 충돌한 직후 왜 복행을 시도했는지, 긴급 동체 착륙을 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관제탑의 대응은 과연 적절했는지 등 사고 발생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사고를 더욱 참혹하게 만든 것으로 지목된 활주로 끝단의 콘크리트 둔덕(방위각 시설)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 시설이 국제 규정을 위반해 설치되고 유지·관리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유가족들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법률지원단장 임태호 변호사는 "이번 고소를 통해 유가족들은 형사 절차상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책임자 처벌을 넘어,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들이 정보를 제공받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됐음을 의미한다.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유가족들에게 수사 상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고 이후 정부와 관련 기관들이 보여준 소통 부재와 정보 비공개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만이 반영된 요구사항이기도 하다.이번 고소는 단순한 책임 추궁을 넘어, 179명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항공 안전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가족들의 처절한 외침으로 볼 수 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진실이 한국 항공 안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11일 저녁 성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7세. 경기 광주에 위치한 ‘나눔의 집’은 이날 오후 8시 5분경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이 할머니는 그동안 나눔의 집에서 거주해오다, 건강 악화로 지난해 3월부터 해당 요양병원에서 요양 생활을 이어왔다.1928년 부산에서 태어난 이옥선 할머니는 14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군에 의해 중국 옌지로 끌려가 3년간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해방 이후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 머무르다, 2000년 6월에야 58년 만에 귀국했고, 이듬해 국적을 회복했다. 그가 위안부로서 겪은 고통은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 치유될 수 없었다. 위안소에서 일본군 도검에 찔려 손과 발에 남은 깊은 상처, 반복된 구타로 인한 치아 손실과 청력 저하 등은 생전에 이 할머니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안겼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옥선 할머니는 증언의 현장에 앞장섰다. 퇴행성 관절염으로 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내외에서 위안부 피해를 알리는 요청이 있으면 빠짐없이 응했다. 2002년 미국 브라운대에서의 강연을 시작으로 약 2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일본, 호주 등 세계 각지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헌신했다. 특히 2013년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3개국 12개 도시를 순회하며 '인권 대장정'이라 불릴 만한 여정을 소화했다. 도시 간 이동 거리만 약 5만㎞에 달하는 이 여정은 지구 한 바퀴를 넘는 거리였으며, 그녀가 인권 회복을 위해 얼마나 큰 의지로 움직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기록이기도 하다. 당시 미국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법원 앞 ‘메모리얼 아일랜드’에 세워진 위안부 기림비를 방문했을 때, 카운티장으로부터 꽃을 받고 포옹을 나누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이 할머니는 영화 <귀향> 제작진과 함께 미국을 방문해 상영회 및 증언 활동도 펼쳤다. 나이 아흔을 바라보던 시기였음에도 “내 목소리로 직접 들려주고 싶었다”는 일념 하나로 해외 증언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활동은 피해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 인류 보편의 인권 문제로 위안부 문제를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한편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2016년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에 대해서도 이옥선 할머니는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합의는 잘못된 것이다. 정부를 믿고 사는데 너무 섭섭하다”며 당시 합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는 피해 당사자로서, 또 역사의 증언자로서 보여준 용기 있는 목소리였다. 이후 국내외 반발 여론이 고조되자 정부는 2018년 해당 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이옥선 할머니의 별세에 정부와 사회 각계의 애도도 이어졌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다”며 “생전에 많은 풍파를 겪으셨던 만큼 평안을 찾으시길 바란다”고 추모했다. 이어 현재 정부에 등록된 생존 피해자가 단 6명뿐임을 상기시키며, “정부는 생존자 분들의 편안한 여생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할머니의 빈소는 용인 쉴락원 10호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유해는 고인의 뜻에 따라 인천 앞바다에 뿌려질 계획이다. 이옥선 할머니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 그 자체이며, 인권과 정의를 향한 걸음은 끝까지 멈추지 않았던 삶이었다. 그가 남긴 발자취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과 책임을 남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어버이날인 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 인근에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유니즈(YOONIS)'라는 이름의 윤 전 대통령 지지자 모임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어버이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윤버지께 드리는 사랑의 하루'라는 제목의 행사를 진행했다. 유니즈는 '윤(YOON)'과 '이즈(IS)'를 합성한 단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는 팬클럽 성격의 모임이다.이날 아크로비스타 서문 인근 담장에는 가로·세로 약 1m 크기의 하트 모양 풍선 5개가 설치되어 눈길을 끌었다. 풍선 중앙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어버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윤 아버지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종이가 부착되었으며, 인근에는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어버이날을 맞아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행사장 입구에 설치된 입간판 형태의 배너에는 '우리 마음속 국가대표 부모님 감사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지지자들이 직접 작성한 손 편지로, 이 편지들은 실에 매달려 행사장 곳곳에 전시되었다. 편지에는 '윤버지, 계몽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윤 어게인(Yoon Again)', '처음 사랑한 대통령 윤석열' 등 다양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행사에 참여한 한 지지자는 "윤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동안 국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마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아버지 같았다"며 "비록 임기를 마쳤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국가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소감을 밝혔다. 또 다른 참가자는 "윤 전 대통령이 보여준 리더십과 국정 운영 방식에 감동받아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유니즈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순수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정치적 의도가 아닌 어버이날을 맞아 국가를 위해 헌신한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자리"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오전부터 수십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들었으며, 일부는 카네이션과 함께 직접 만든 선물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메시지 보드에는 "다시 돌아와 주세요", "우리의 대통령은 언제나 윤석열입니다" 등의 글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행사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인근에서 목격된 경호원들이 행사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지지자들의 행사가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복귀를 바라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정치 평론가 김모 씨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의 이러한 행사는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윤 어게인'과 같은 문구는 향후 정치적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SK텔레콤(SKT) 해킹 사태로 인한 유심 교체 대란을 틈타 일부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고가 휴대전화 기기 변경을 강매하고 계약 서류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60대 고객이 유심 교체를 위해 대리점을 찾았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알려지면서 취약 계층을 노린 불법 영업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린다.8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SKT 가입자인 60대 A씨는 지난달 29일 유심 교체를위해 서울 중랑구의 한 대리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대리점 직원은 유심 재고가 소진됐다며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권했고, 더 나아가 A씨에게 "갤럭시 S24 울트라로 기기를 변경하면 요금제가 더 저렴해진다"고 설명하며 기기 변경을 유도했다.결국 A씨는 유심 교체는 하지 못한 채 169만8400원 상당의 갤럭시 S24 울트라를 36개월 할부로 구매했다. 대리점에서 나올 때 받은 계약서는 단 한 장뿐이었으며, 요금제명, 청구 금액, 휴대폰 구입비 등 주요 항목이 대부분 빈칸으로 남아 있었다. 심지어 A씨가 요청하지 않은 웨이브, 플로 등 부가서비스 가입 내역만 기재돼 있었다.A씨의 딸 B씨는 다음날 대리점을 찾아 계약 철회를 요구했다. 하지만 직원은 개봉한 기기의 원상복구를 언급하며 철회를 어렵게 만들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단순 변심으로 포장을 뜯은 스마트폰도 개통 철회가 가능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배치되는 부분이다.B씨가 세부 계약 서류를 요구하자 대리점 측은 권한 문제로 즉시 제공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다른 대리점을 방문해 세부 계약 서류를 출력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서류에는 항목마다 총 20여 차례 A씨의 이름 또는 서명이 적혀 있었는데, 이는 A씨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며 당일 받은 한 장짜리 서류의 필체와도 명확히 달랐다. 5G 서비스 안내 확인란에도 A씨의 필체가 아닌 글씨로 '안내받았음'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A씨는 다른 서류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A씨는 SKT 고객센터에 서류 날조에 대해 항의했지만, 고객센터는 "고객님의 서명이 들어가 있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 조사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내놨다. 대리점 직원들은 B씨에게 "기기를 저렴하게 사려는 고객의 일방적 주장"이라며 비방 목적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결국 A씨 부녀는 지난달 30일 대리점 직원 2명을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 접수 일주일 만인 지난 7일, 대리점 측은 A씨의 단말기 변경 계약을 철회했다. 대리점 관리자는 A씨에게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SKT 본사 차원에서도 해당 대리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SKT 측은 유심 교체 고객에게 추가 권매를 가이드한 적 없으며, 고객이 원치 않는 서비스 가입이나 변심 철회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A씨는 "딸이 도와줘서 계약을 철회했지만 다른 어르신들은 과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번 사건은 통신 대리점의 불법 영업 행태와 고령층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최종 집행에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했다. 이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공수처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첫 사례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5월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집행을 중단하고 철수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또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책임자 승낙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고, 이에 따라 압수수색 집행은 지연되다가 결국 불발됐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며, 향후 협의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의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도 피의자로 함께 기재됐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 관련 자료, 당시 대통령실 출입 기록, 대통령실 내선전화 ‘02-800-7070’의 통신 내용이 저장된 서버 등도 포함됐다. 이 내선번호는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수사 결과 보고를 받고 격노한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직후, 이종섭 전 장관이 통화한 번호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장관은 해당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고 168초간 통화했으며, 이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려 했던 절차가 중단됐다. 이 번호의 가입자 명의는 대통령경호처로 확인됐지만,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박정훈 전 단장은 지난해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 사망한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며,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혐의를 적시해 사건을 경찰에 넘기려 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가 대통령실에 보고된 후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고, 이로 인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박 전 단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류하라고 압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경찰 이첩을 막으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대통령실의 전화 서버와 회의 자료, 내선번호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했으나 이번 시도는 무위로 돌아갔다.공수처가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수사 착수 1년 9개월 만이며, 지난해 12·3 비상계엄 수사에 전 인력을 집중 투입하면서 이 사건 수사는 한동안 중단됐었다. 그러나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형사소추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수처는 다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작업이 재개됐으며, 오는 9일에는 임 전 사단장을 다시 불러 포렌식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에 야간 집행 허용 조항이 없어 일몰 전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공수처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뿐 아니라, 임 전 사단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통해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또 다른 의혹도 수사 중이다. 특히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의 연관성이 주목된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군 내 사건을 넘어,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의 직권남용 가능성까지 수사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핵심 관련자들의 통신 기록, 회의 자료, 통화 내역 확보에 집중하면서 향후 대통령실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재차 압수수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