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지하철 첫차와 막차 시간을 30분씩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서울교통공사의 일부 노동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약자동행’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 아래 청소노동자 등 새벽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노동조합 측은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조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은 실익이 전혀 없는 낭비”라며 “서울시와 시의회, 교통공사 등 누구도 이 정책의 구체적인 수요 분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시 차원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이미 새벽 출근자들을 위해 자율주행 야간버스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교통 수단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전날 지하철 1~8호선의 첫차 운행 시간을 오전 5시로, 막차 시간을 자정 30분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 첫차 시간인 5시30분, 막차 시간인 오전 1시에서 각각 30분 조정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벽 출근자들의 이동 경로를 보완하고, 동행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지역을 담당하는 코레일과 공항철도 등과도 협의해 운행 시간 조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그러나 서울시의 수요 분석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오전 5시30분부터 6시 사이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약 7만 3천여 명으로, 심야 시간대 승객(약 7천 명)보다 10배가 넘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첫차 출발을 30분 앞당기면 추가로 2만 3천 명가량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막차 시간이 앞당겨져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승객은 7천 명 수준이며, 이들은 N버스나 시내버스를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통공사 노조는 근무시간 변경은 단순한 시간 조정이 아니라 노동조건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서울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제1노조, 통합노동조합인 제2노조, 그리고 MZ세대 중심의 제3노조가 있다. 제2노조의 이양섭 위원장은 “4월경 서울시가 의견을 물어온 적은 있었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기지 입고, 차량 검수, 정비 등 작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 시간이 없으며, 무리한 시간 조정은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2025년 임금단체협상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합의 없는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제3노조의 송시영 위원장 역시 “첫차가 오전 5시30분에 출발하더라도 지하철 역사는 새벽 3시50분쯤 문을 연다”며 “역사 개장 시간이 더 빨라지면 안전관리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차량 정비 시간이 줄어들어 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막차를 앞당긴다고 해도 일부 GTX나 코레일 운영 노선은 여전히 심야까지 운행되므로 실효성이 없고, 지하철은 버스와 달리 대규모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수요 분석과 운영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송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내부는 현재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운행 시간 조정보다 산하기관의 비위 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서울시는 앞으로 코레일, 공항철도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르면 8월 중으로 시간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제 시행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자들의 생체리듬과 근무 여건 변화, 수요 분석의 정밀도, 운행 안전 확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실질적인 합의 없이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의 젊은 세대 중심의 'MZ노조'로 알려진 올바른노조가 서울시의 지하철 첫차 운행시간 30분 앞당김 계획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올바른노조는 5월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하철 30분 앞당김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정책이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 아래 새벽 자율주행 버스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요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올바른노조는 "새벽 시간 노동자를 위한다는 감성적인 이유만 언급할 뿐, 운행을 30분 앞당겨야 할 만큼의 구체적인 수송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수요 분석이 전무한 상황에서의 앞당김은 불필요한 인력과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며, 이미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반면 서울시는 전날 발표를 통해 지하철 1~8호선의 첫차 시간을 현행 오전 5시 30분에서 오전 5시로 앞당기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와 정비 시간 확보를 위해 막차 시간도 오전 1시에서 30분 앞당기는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이 면밀한 교통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오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의 예상 지하철 탑승 수요는 약 2만 3천여 명에 달한다. 이는 같은 시간대 버스 통행 인원(3만 2천520명)의 약 71%가 지하철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것으로, 인접 시간대인 오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의 지하철 이용 비율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막차 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오전 0시 30분부터 1시 사이 지하철 이용객이 약 7천 명 수준이며, 이들은 일반 시내버스나 심야 N버스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요 분석 결과 오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 지하철 이용 수요가 더 많았다"면서 "일반 시내버스는 새벽 1시까지 운행하는 만큼 막차 시간 단축으로 인한 불편은 해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논쟁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 방향과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MZ세대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올바른노조가 감성적 접근보다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과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선 점이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노조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교통 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이 ‘허위기사’ 작성 혐의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허위보도 처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접수한 직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기사에서 시작됐다. 이 매체는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소재 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한국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소식통’은 후일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한 인물 안모 씨로 드러났고, 사실상 신빙성이 전혀 없는 허위 정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안씨는 실제로 한국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이력 외에는 군사·정보 기관과의 연관성이 전무했고, CIA나 모사드의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허위 사실을 꾸며 활동해 온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 및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보도 직후 중앙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 성명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데일리는 이후 1~2월 ‘독자께 알리는 글’을 통해 자신들의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별개로 언론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검증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게 됐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만큼, 허위 정보로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계와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고민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 역시 “해당 보도가 퍼졌을 당시 수사가 필요했다면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 구속까지 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에 대한 법적 잣대는 특히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법무법인 에이치앤케이의 이강혁 변호사는 “이번 보도는 단순 오보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보인다”며 “사회적 파장이 컸고, 기사 작성자의 고의성도 짙게 드러나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사실 오인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의심될 정도로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성순 변호사도 “언론 자유는 보호돼야 마땅하지만, 이번 사안은 면책 조항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고의적 보도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기자와 언론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 사유도 납득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사회적 쟁점을 드러낸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 정보로 인한 공공기관 업무 방해나 사회 혼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속 여부는 21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정국의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는 가운데, 대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란히 사실 확인 및 수사에 착수하며 사건의 무게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내란 혐의 등 굵직한 사건을 맡은 현직 재판장이 피감 대상이 된 만큼, 법조계는 사안의 경과와 향후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에 제기된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와 자료 검토 등 기초 사실 확인에 들어간 상태다. 감사관실은 지난 며칠 사이 지 판사가 출입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해당 주점을 직접 방문해, 업소의 영업 형태와 현장 환경 등을 확인했다. 또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포함된 시간과 장소, 동석자, 결제 방식 등을 포함한 핵심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안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윤리감사1심의담당실은 조만간 지 부장판사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앞서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언론보도 및 국회 제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법관 비위 여부에 초점을 맞춘 본격 조사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 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민주당은 19일 지 판사가 고급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사진에는 접대 여성이나 명백한 접대 상황이 담기지 않아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비용 출처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지 판사는 같은 날 열린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그런 곳에 간 적도,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요즘은 삼겹살에 소맥도 누가 사주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정치적 의도를 내비쳤다. 그러나 공수처도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파문은 계속 확산 중이다. 이날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같은 부서는 지난 3월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지 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고위공직자 사건을 다수 맡고 있어, 이번 의혹이 단순한 개인 신상의 문제가 아닌 재판 공정성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한 시점과 방식, 타이밍 등을 고려할 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편 법원 징계 절차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이 청구하고 법관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위원회에는 대법관 외에도 외부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접대 여부 및 비용 출처, 직무 관련성 등이 핵심 심사 기준이 된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1회 접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명백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관 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서, 사법 신뢰와 정치권의 재판 개입 논란이라는 중층적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공수처 양측 모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예고한 가운데, 지 판사 본인과 사법부 전체의 명예를 둘러싼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전망이다.

 경기 시흥에 위치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다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새벽 3시경,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여성 노동자 A씨(56세)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기 위한 대형 원형 선반 기계에서 윤활유를 뿌리던 중 변을 당했다. 해당 기계는 여러 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선반을 회전시키는 하단 벨트의 틈에 몸을 넣은 채 작업하던 중 갑작스럽게 기계가 작동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직후 공장은 즉각 작업을 중단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흥경찰서도 사고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컨베이어벨트가 삐걱거릴 경우 종종 몸을 넣고 기름칠을 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작업 관행이 안전 수칙에 부합했는지 여부와 함께 현장에 안전장치나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공장 내부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이번 사고는 SPC 계열사의 반복되는 산업재해 중 하나로, 그동안 제기되어온 현장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같은 SPC 그룹의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며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기계에는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방호장치가 없었고, 2인 1조 작업 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손이 끼여 20분간 고통을 호소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8월 SPC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 리프트 기계를 작동하는 도중 다른 반죽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계에 끼어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 이송 후에도 끝내 숨졌다. 당시에는 2인 1조 수칙이 지켜졌으나, 함께 일하던 동료가 기계 하단에 있던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 공장 또한 사망 사고 이전부터 직원들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거나 골절되는 사고가 반복돼왔다. 이처럼 SPC 계열사의 공장에서는 반복적인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고 유형과 희생자의 특성에서도 공통점이 나타난다. 위험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물리적인 부담이 큰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사례가 다수다. SPL 평택공장 사고 당시 노동조합은 “배합 수당이 지급될 정도로 과중한 공정에 여성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데 대한 현장의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SPC 측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해왔다. 평택 사고 이후엔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시흥 사고 직후에도 SPC 삼립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이 발표됐다. 회사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SPC가 제시한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오세형 부장은 “대량생산 체제 속에서 위험 공정이 상존하는 만큼 현장의 밀착 감시와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취지대로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SPC 계열사의 사고들은 단순한 현장 과실을 넘어, 구조적인 안전불감증과 경영진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공식 입장으로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시작에 앞서 지 부장판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지 부장판사는 “아마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아무런 언급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평소에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며 지내고 있고, 의혹으로 제기된 유흥업소에 가서 접대를 받는 일은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시대도 지났다”라며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또한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와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판부의 의지를 밝혔다.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단 한 번도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은 최소한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접대 주체와 윤 전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의혹의 근거라며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후 민주당 측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 일행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정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와 관련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한 내부 조사를 개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출입 부인’ 입장에 대응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부인함에 따라 관련 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오후 브리핑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사 개인을 둘러싼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원 내부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불필요한 공격이 멈추길 바란다”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 부장판사의 신뢰 회복 여부가 재판부의 권위와 직접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국내외 타이어 공급망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화재는 금호타이어 전체 생산량의 20%를 차지하는 광주공장의 핵심 공정에서 발생했으며, 불길은 2공장 절반 이상을 집어삼키며 공장 전체가 셧다운 상태에 들어갔다. 화재 발생 시점은 17일 오전 7시경으로, 이후 하루가 지난 18일 오전 8시 기준 공장 2공장의 50\~60%가 연소된 것으로 파악됐다.불길이 시작된 고무정련 공정은 타이어 생산에 핵심적인 공정으로, 약 7000㎡ 규모의 공간에 생고무, 합성고무, 카본블랙 등 20여종의 원료가 저장돼 있었다. 보관 중이던 생고무만 20톤에 달하며, 대부분이 인화성이 강한 화학물질이었던 만큼 화재는 순식간에 번졌다. 당국은 소방헬기, 고성능 화학차, 대용량 방수포 등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으며, 이틀째인 18일 오전 기준 화재 진화율은 80%에 도달한 상태다.화재 여파로 인해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 전체 가동을 중단했다. 금호타이어는 국내외 공장을 통해 연간 약 6300만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광주공장 1·2공장은 연간 1200만 개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2공장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해외 완성차업체에 공급되는 신차용·교체용 타이어의 주된 생산 거점으로, 생산 중단이 길어질 경우 파급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과거 사례를 보면 상황은 더욱 불투명하다. 2023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의 경우 완진까지 58시간, 생산 정상화까지는 6개월이 걸렸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는 타 생산기지인 곡성공장과 평택공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나, 두 공장 모두 가동률이 이미 포화 상태여서 추가 생산 여력은 크지 않다. 다만 현재까지 완성차 업계는 큰 동요는 없는 분위기다. 국내 주요 자동차업체는 금호타이어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다수 업체로부터 타이어를 공급받는 체계이며, 단기 재고 역시 확보돼 있어 당장 차량 생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아 광주공장 관계자는 “내부 재고와 타 업체 조달망으로 큰 영향은 없다”고 밝혔으며, 현대차 캐스퍼를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도 타이어를 전량 곡성공장에서 공급받고 있어 현재로선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인명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공장 직원 1명과 소방관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중 직원 1명은 대피 중 추락해 머리와 허리에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주민 96가구, 176명이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상태다. 소방당국은 “화재가 완전히 진화되더라도 2\~3일간 연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화재로 인한 피해는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은 검은 연기와 분진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유리창에 묻은 그을음은 쉽게 제거되지 않아 교체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상권 일대 통제 또한 지속되면서 손님이 급감해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광산구청은 분진 피해 실태 파악과 함께 보상 방안을 검토 중이다.정일택 금호타이어 대표이사는 화재 다음 날 현장을 찾아 “광주공장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심으로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금호타이어는 향후 피해 복구와 공장 재가동, 공급망 유지 방안 등을 긴급하게 논의 중이다. 하지만 피해 규모가 크고 화재 원인 규명도 아직 이뤄지지 않아 생산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예약부도’ 또는 ‘노쇼(No-Show)’ 현상이 단순한 민폐를 넘어 조직적 사기로 진화하면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외식업계에서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예약 취소가 아닌, 특정 회사나 유명 인사를 사칭하며 계획적으로 방문을 하지 않는 상습 노쇼 사기범들이 등장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 사례는 전국의 자영업자 커뮤니티에서 빈번하게 공유되며 ‘블랙리스트’가 돌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노쇼 피해를 호소하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급격히 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커뮤니티 게시판과 SNS를 통해 피해 사례와 사기범의 연락처를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노쇼 사기가 단순히 갑작스러운 변심이나 일정 변경이 아닌,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범죄로 진화하면서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정현 씨(가명)는 이달 초 28명 단체 예약을 받고 정성껏 준비했으나 손님이 오지 않는 피해를 봤다. 예약자는 회사 부서 단체라고 소개하며 식사와 함께 주류로 100만 원대 위스키 구매를 요청했다. 김 씨는 식사 당일에도 전화 확인을 하며 방문 여부를 재차 확인했으나 약속 시간인 저녁 7시가 지나도록 손님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예약자는 연락을 끊었다.김 씨는 “단체 예약이라 평소보다 일찍 가게를 열고 가족까지 불러서 준비했는데, 노쇼가 너무 속상하다”며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이런 상습 사기범들이 더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이 밖에도 다양한 유형의 노쇼 사기가 보고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최근 선거운동 현장 소리가 들리는 상황에서 30명 단체 방문 예약을 받고 식사를 준비했으나 결국 노쇼를 당했다. 예약자는 확인 문자에도 ‘꼭 방문하겠다’고 답했으나 나타나지 않았고, 이 번호는 다른 지역에서도 노쇼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더 나아가 연예인이나 회사, 방송국 직원을 사칭하는 노쇼 사기도 발견되고 있다. 경북의 한 고깃집 운영자 B 씨는 방송국 촬영 스태프로 자신을 소개한 예약자가 32명을 예약하면서 고가 위스키 ‘멕켈란’ 구매를 요청했지만, 이들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B 씨는 이후 다른 체인점에도 같은 번호로 예약 전화가 걸려오자 예약금을 요구했고, 그제서야 예약자는 입금을 미루다 잠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노쇼 피해 구제 건수는 212건으로, 전년도의 150건보다 41% 증가했다. 2021년 45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371%나 급증한 수치다. 또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외식업주 4명 중 3명(78.3%)이 최근 1년 내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외식업계 관계자는 “최근 연예인 사칭 등 노쇼 사기 수법이 더욱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예약 전 ‘노쇼 시 손해배상 청구’를 고지하고 증빙 자료를 남기며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소상공인 피해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올해 1월부터 노쇼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노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온라인과 전화(지방중기청 및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 피해 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피해 복구와 법적 대응 지원을 받을 수 있다.노쇼 사기 피해는 소상공인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는 심각한 문제로,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법적 처벌 강화, 그리고 사회적 인식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힘든 경영 환경 속에서 부당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여전히 노쇼 사기범들의 교묘한 수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와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과 관련해 16일 국토교통부와 양평군청, 그리고 용역업체인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해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강제수사 착수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경찰은 노선 변경 과정과 공사 전반에 관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대규모 도로 건설 사업이다. 애초 계획에 따르면 양서면이 종점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대안 노선으로 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강상면 노선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재지 인근에 위치해, 해당 변경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이러한 특혜 의혹은 2023년 7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며 본격화됐다. 고발은 총 5건에 달하며, 고발인들은 원 전 장관이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당시부터 유지돼 오던 양서면 종점 노선을 윤석열 전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제공하려는 의도로 강상면 노선으로 바꿨다고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는 거론되었으며, 야권은 강상면 종점이 중부내륙고속도로 접속 분기점(JCT)과 맞닿으면서 김 여사 일가가 토지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2022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경동엔지니어링이 이후 수주 규모를 대폭 늘린 점도 의혹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본래 해당 고발장은 검찰을 거쳐 지난해 7월 경기남부경찰청에 배당되었으며, 경찰은 약 10개월간 고발인 및 참고인 조사와 자료 분석 등 기초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후 15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로 전환, 이날 국토부와 양평군청, 경동엔지니어링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현재까지 피고발인인 원희룡 전 장관은 경찰 소환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국토부와 양평군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은 사실이나 그 이상의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한편,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강상면 노선 논란이 확산되자 사업 중단을 선언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에 국력을 낭비할 수 없어 모든 사항을 백지화한다”며 “노선 검토뿐 아니라 도로 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서울~양평 고속도로는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양서면 종점 노선이 원안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대안 노선으로 강상면 종점을 검토하면서 야권과 시민단체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며 정치·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다.경찰의 이번 압수수색과 강제수사는 장기간 이어진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향후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의 직권남용 여부와 특혜 제공 가능성에 대해 법적 책임 추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행정절차 논란을 넘어 공직자들의 권한 남용과 사적 이익 추구 문제로 비화되어,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선고받은 실형 2년 6개월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으며, 이 같은 결정을 팬덤과 주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월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는 1심과 동일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특히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김씨의 음주 사고 은폐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또한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유지되었다.항소심 판결 이후 김씨는 대형 로펌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 전문가들과 상고 가능성을 검토해왔으나, 결국 고심 끝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김씨의 2년 6개월 실형은 확정되었으며, 조만간 수감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했다. 이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더욱 문제가 된 것은 김씨가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김씨는 음주 사실 자체는 시인했으나, 술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셨다고 주장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역추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되지 못했다.이번 사건으로 인해 한창 인기를 누리던 김씨의 연예 활동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김씨는 '미스터트롯' 우승자로 트로트계의 새로운 스타로 떠올랐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방송 출연과 공연 일정이 모두 취소된 상태다. 또한 소속사와의 관계도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2년 6개월의 수감 생활 이후 연예계 복귀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팬들 사이에서는 김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향후 진정한 반성과 새 출발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공인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한 점이 엄중하게 판단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