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지만, 이들이 종사하는 일자리의 질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표한 '인구·고용동향 &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7.3%로, OECD 평균(13.6%)의 거의 3배에 달했다. 이는 고령사회로 분류되는 일본(25.3%)보다도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다.이처럼 한국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일터로 나서는 주된 이유는 노후 소득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연금 소득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약 80만원에 불과해, 1인 가구 기준 최저 생계비(134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노후 소득 부족으로 인해 많은 고령층이 생계유지를 위해 은퇴 후에도 일자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러나 높은 고용률과는 대조적으로, 노인들이 실제로 종사하는 일자리는 고용 형태, 업종, 임금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65세 이상 임금근로자의 61.2%는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49.4%는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단순 노무직이 35.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계 조작·조립원이 15%로 그 뒤를 이었다.이는 대다수의 고령 근로자들이 자신의 경력이나 전문성과 무관한 단순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력 단절과 일자리 질 저하는 임금 수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년 직전인 50대 후반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약 351만원인데 반해, 재취업 연령대인 60대 초반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279만원으로 20.5%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노인들의 높은 고용률 이면에는 '노인빈곤'이라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는 불충분한 연금 제도와 사회안전망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흘렀고, 많은 노인들이 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우 적은 금액만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전문가들은 "고령층 고용률이 높다는 통계 지표가 긍정적인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노인빈곤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한 "단순히 고용률 수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고령층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과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정책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러한 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와 함께, 고령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연금 제도의 개선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노인들이 생계형 노동에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 신고가 1만 건을 넘어섰다. 지난 17일 발생한 화재는 사흘이 지나서야 진화됐지만, 피해 여파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광산구청에 따르면 26일 기준 금호타이어 화재와 관련해 접수된 주민 피해 신고는 총 1만708건에 달했으며, 신고 인원은 6601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산구 주민이 6380명, 관외 주민이 221명으로 확인됐다.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두통이나 어지럼증, 목과 눈의 따가움, 피부 발진 등 건강 이상을 호소한 인적 피해가 6217건으로 전체의 약 58%를 차지했다. 차량과 주택 외부, 창문, 발코니 등에 쌓인 그을음과 분진 등 물적 피해는 3424건으로 31%, 주변 상가의 영업 중단 등으로 인한 영업 보상 피해는 1067건으로 9%를 차지하고 있다.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간접적인 환경 피해와 고용 불안도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화재 이후 광주 지역의 대기질은 급격히 나빠졌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화재 당일인 17일 광주의 대기 중 납 농도는 18ng/㎥로 평상시 호남권 평균의 3배를 넘었으며, 초미세먼지 농도는 19일 124ng/㎥까지 치솟아 ‘매우 나쁨’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은 화재 이후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약 2300명의 근로자가 일터를 잃은 상태다. 이에 따라 지역 협력업체 210여 곳에도 연쇄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줄도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과거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 이후 희망퇴직과 인력 재배치가 있었던 선례로 인해,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광주시는 이러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호타이어 화재 대응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주민 피해 보상과 함께 근로자 해고 방지, 협력업체의 경영난 대응 등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금호타이어 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노사협의회를 가동해 협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협력업체에는 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 차원의 지원도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는 특별재난지역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광산구에 전달한 상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 주민들은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근로자 1인당 하루 7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180일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 또한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화재는 20일 오전 완전히 진화된 것으로 발표됐지만, 22일 오후 다시 잔불이 살아나 추가 진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잔불이 지속되는 원인은 고무와 특수재료가 혼합된 타이어 원료의 특성 때문으로, 불씨가 쉽게 꺼지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은 추가 확산 위험은 낮다고 보지만, 건물 붕괴 우려로 인해 소방대원이 근접하지 못해 완전 진화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광산구는 화재 발생 직후부터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돌입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을 중심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즉시 가동됐고, 17일부터 20일까지 총 1892명의 공무원이 현장에 투입됐다. 구는 즉각적인 대피소 운영과 구호물품 배치, 의료 및 심리 상담까지 다양한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화재 당일부터 설치된 임시대피소에는 총 1653명의 주민이 수용됐으며, 응급 구호세트, 도시락, 생수 등 필수 물품이 신속히 공급됐다.화재로 피해가 집중된 송정동과 수완동에는 맞춤형 물품이 우선 배부됐고, 북구와 남구 등 인근 지자체에서도 구호 장비가 지원됐다. 광산구는 금호타이어 측과 신속한 보상 절차도 협의 중이다. 24일 기준 피해 접수는 9610건(5957명)이며, 이 중 2700명에 대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자가 수질검사와 하천 감시, 대기질 측정 등 환경 피해 대응도 병행되고 있다.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이번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주민의 삶을 위협한 재난”이라며 “광산구는 끝까지 주민 곁에서 일상 회복을 위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3일 부산고등법원에서는 낙동강하구 대저대교 공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관련 2심 재판이 열렸다. 습지와 새들의 친구(습새) 집행위원장 박중록의 절실한 호소에 방청석의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감과 응원의 박수를 보냈다.낙동강하구를 가로지르는 대저대교 건설은 2001년 부산시가 수립한 도시계획에 따른 것으로, 24년간 부산시와 환경청, 환경단체 간 협의와 갈등을 거쳐왔다. 작년 10월 부산시가 '원안대로 추진'을 선언하자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시민행동)은 올해 2월 '고시 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1심 재판부는 단 한 번의 심문 후 시민단체의 신청을 '각하'와 '기각'으로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에게는 '법률상 보호되는 환경상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고, 하구 주변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들에게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심지어 강서주민 5인의 신청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각했다.시민행동 측은 이러한 판단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기준은 무엇인가? 재판부가 그 기준을 계량화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부산시에게는 대저대교 건설이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증거를 요구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2심 재판에서 박중록 집행위원장은 세 가지 핵심 주장을 펼쳤다. 첫째, 2001년 계획 당시 5개였던 낙동강 하구 교량은 현재 10개로 늘었고, 부산 인구와 교통량은 예측과 달리 감소하고 있다는 점, 둘째, 이로 인해 부산시민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떠안게 된다는 점, 셋째, 부산시가 환경청의 대안 노선 채택 약속을 저버리고 큰고니 서식지 파편화 문제를 외면했으며, 환경부와 국가유산청이 이를 승인했다는 점이다.박 위원장은 이 사안이 단순히 신청인 자격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의 협약 파기와 탈법적 행정, 환경부의 반환경적 태도, 경제적 손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한 환경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연파괴야말로 인류 전체의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낳습니다. 낙동강하구를 찾아오는 큰고니를 지켜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매년 낙동강하구를 찾는 큰고니의 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부에게는 중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법과 재판부가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민행동은 재판부가 자연과 인간, 큰고니와 인간, 낙동강하구와 부산시민, 기후변화와 인류 생존 간의 상호관련성에 관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를 소망하고 있다.대저대교 고시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 기일은 오는 6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영적 능력이 있다”며 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하고 신도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3일 허 대표를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 조사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 양주시 장흥면에 위치한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자신이 영적 능력을 지녔다고 주장하며 다양한 영성상품을 판매했다. 또한, 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와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 치료’라는 명목으로 신도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준강제추행을 저지른 정황도 확인됐다.허 대표는 2023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80여 명과 20여 명의 신도로부터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인들은 허 대표가 “120억 광년 떨어진 우주 중심 백궁에서 온 신인, 재림예수, 미륵부처, 창조주”라고 주장하며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영성상품을 강매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가 판매한 영성상품은 강연비 2만~10만원, 상담비 10만원부터 시작해 네잎클로버 100만~~200만원, 백궁명패 300만~500만원, 축복에너지 100만원, 대천사 1억원, 대통령대리 1000만원 등 다양했다. 특히 ‘대통령대리’ 상품은 허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구매자를 대통령 대리인으로 임명해 수사기관의 조사나 체포를 면제해 준다는 허위 사실을 내세워, 강연비 100회분을 미리 결제한다는 조건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축복에너지’ 상품 역시 “축복이 들어간다”는 말과 함께 1인당 100만원씩을 받는 방식으로 판매됐다.통상 종교단체의 영성상품 판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경찰은 허 대표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과도하게 비싼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 점을 근거로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실제로 허 대표를 고발한 신도 8명이 약 3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허 대표는 또한 법인 자금 약 380억 원을 횡령했고, 이 중 80억 원을 국가혁명당의 정치자금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허 대표가 자신의 급여를 ‘차용금’ 명목으로 처리해 조세 포탈한 사실도 드러나 세무 당국에 통보됐다. 준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선 최소 10여 명의 피해자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허 대표를 30여 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하늘궁 시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월 8일에는 허 대표가 수사관에 대한 고소 및 감찰 요청 등 방해 행위를 시도하자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발부했다.아울러 경찰은 허 대표가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 붙은 ‘불로유’라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제품과 관련해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이번 사건은 허경영 명예대표가 자신을 신격화하며 고가의 영성상품 판매와 정치자금 유용, 신도 강제 추행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 행위를 벌인 정황을 담고 있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엄정한 법적 대응을 통해 사법 처리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가 오는 8월부터 지하철 첫차와 막차 시간을 30분씩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서울교통공사의 일부 노동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약자동행’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 아래 청소노동자 등 새벽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지만, 노동조합 측은 실효성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 올바른노조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것은 실익이 전혀 없는 낭비”라며 “서울시와 시의회, 교통공사 등 누구도 이 정책의 구체적인 수요 분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시 차원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이미 새벽 출근자들을 위해 자율주행 야간버스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교통 수단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서울시는 전날 지하철 1~8호선의 첫차 운행 시간을 오전 5시로, 막차 시간을 자정 30분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기존 첫차 시간인 5시30분, 막차 시간인 오전 1시에서 각각 30분 조정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새벽 출근자들의 이동 경로를 보완하고, 동행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도권 지역을 담당하는 코레일과 공항철도 등과도 협의해 운행 시간 조정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그러나 서울시의 수요 분석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 오전 5시30분부터 6시 사이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이 약 7만 3천여 명으로, 심야 시간대 승객(약 7천 명)보다 10배가 넘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첫차 출발을 30분 앞당기면 추가로 2만 3천 명가량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반면 막차 시간이 앞당겨져 지하철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승객은 7천 명 수준이며, 이들은 N버스나 시내버스를 대체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교통공사 노조는 근무시간 변경은 단순한 시간 조정이 아니라 노동조건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한다. 서울교통공사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제1노조, 통합노동조합인 제2노조, 그리고 MZ세대 중심의 제3노조가 있다. 제2노조의 이양섭 위원장은 “4월경 서울시가 의견을 물어온 적은 있었지만,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지하철 운행이 종료된 후에는 기지 입고, 차량 검수, 정비 등 작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휴식 시간이 없으며, 무리한 시간 조정은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2025년 임금단체협상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합의 없는 시행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제3노조의 송시영 위원장 역시 “첫차가 오전 5시30분에 출발하더라도 지하철 역사는 새벽 3시50분쯤 문을 연다”며 “역사 개장 시간이 더 빨라지면 안전관리 인력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차량 정비 시간이 줄어들어 사고 위험도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막차를 앞당긴다고 해도 일부 GTX나 코레일 운영 노선은 여전히 심야까지 운행되므로 실효성이 없고, 지하철은 버스와 달리 대규모 운송 수단이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수요 분석과 운영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송 위원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교통공사 내부는 현재 경영진의 비리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지하철 운행 시간 조정보다 산하기관의 비위 문제 해결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서울시는 앞으로 코레일, 공항철도 등과 협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르면 8월 중으로 시간 조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노조와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실제 시행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자들의 생체리듬과 근무 여건 변화, 수요 분석의 정밀도, 운행 안전 확보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실질적인 합의 없이는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의 젊은 세대 중심의 'MZ노조'로 알려진 올바른노조가 서울시의 지하철 첫차 운행시간 30분 앞당김 계획에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해 논란이 일고 있다.올바른노조는 5월 22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 일방적인 지하철 30분 앞당김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정책이 서울시의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 아래 새벽 자율주행 버스 확대와 함께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수요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특히 올바른노조는 "새벽 시간 노동자를 위한다는 감성적인 이유만 언급할 뿐, 운행을 30분 앞당겨야 할 만큼의 구체적인 수송 수요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수요 분석이 전무한 상황에서의 앞당김은 불필요한 인력과 에너지 낭비일 뿐"이라며, 이미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교통공사의 재정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반면 서울시는 전날 발표를 통해 지하철 1~8호선의 첫차 시간을 현행 오전 5시 30분에서 오전 5시로 앞당기고, 이에 따라 유지보수와 정비 시간 확보를 위해 막차 시간도 오전 1시에서 30분 앞당기는 계획을 공개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이 면밀한 교통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서울시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 오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의 예상 지하철 탑승 수요는 약 2만 3천여 명에 달한다. 이는 같은 시간대 버스 통행 인원(3만 2천520명)의 약 71%가 지하철로 전환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것으로, 인접 시간대인 오전 5시 30분에서 6시 사이의 지하철 이용 비율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막차 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는, 현재 오전 0시 30분부터 1시 사이 지하철 이용객이 약 7천 명 수준이며, 이들은 일반 시내버스나 심야 N버스로 대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요 분석 결과 오전 5시부터 5시 30분 사이 지하철 이용 수요가 더 많았다"면서 "일반 시내버스는 새벽 1시까지 운행하는 만큼 막차 시간 단축으로 인한 불편은 해소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논쟁은 서울시의 대중교통 정책 방향과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그리고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MZ세대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올바른노조가 감성적 접근보다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과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고 나선 점이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가 노조의 반발에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이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시민들의 교통 패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찰이 ‘허위기사’ 작성 혐의로 인터넷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언론의 자유와 허위보도 처벌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스카이데일리 소속 A기자가 허위기사를 게재하여 위계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접수한 직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으며,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1월 20일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16일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한 기사에서 시작됐다. 이 매체는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소재 선관위 산하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해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기지로 압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이 “미군의 심문 과정에서 한국 선거 개입 혐의를 모두 자백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당 ‘소식통’은 후일 마블 캐릭터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극우 집회에 참여한 인물 안모 씨로 드러났고, 사실상 신빙성이 전혀 없는 허위 정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안씨는 실제로 한국 육군 병장으로 제대한 이력 외에는 군사·정보 기관과의 연관성이 전무했고, CIA나 모사드의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는 등 허위 사실을 꾸며 활동해 온 인물이었다. 그는 현재 주한 중국대사관 및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보도 직후 중앙선관위와 주한미군사령부는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전면 반박 성명을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데일리는 이후 1~2월 ‘독자께 알리는 글’을 통해 자신들의 보도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는 사안의 중대성과는 별개로 언론기관으로서 최소한의 검증 책임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경찰은 지난달 9일 스카이데일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구속영장 신청에 이르게 됐다.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는 만큼, 허위 정보로 공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언론계와 법조계에서는 상반된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 강릉원주대학교 고민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까지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 역시 “해당 보도가 퍼졌을 당시 수사가 필요했다면 몰라도 지금 시점에서 구속까지 할 실익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언론에 대한 법적 잣대는 특히 신중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반면 법무법인 에이치앤케이의 이강혁 변호사는 “이번 보도는 단순 오보 수준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로 보인다”며 “사회적 파장이 컸고, 기사 작성자의 고의성도 짙게 드러나는 만큼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사실 오인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의심될 정도로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김성순 변호사도 “언론 자유는 보호돼야 마땅하지만, 이번 사안은 면책 조항의 범위를 한참 넘어선 고의적 보도로 볼 여지가 있다”며 “기자와 언론사가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구속 사유도 납득 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언론의 자유와 허위보도에 대한 책임 사이의 균형을 어디에 둘 것인가에 대한 첨예한 사회적 쟁점을 드러낸다.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허위 정보로 인한 공공기관 업무 방해나 사회 혼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구속 여부는 21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이른바 ‘유흥업소 접대 의혹’이 정국의 또 다른 파장을 예고하는 가운데, 대법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나란히 사실 확인 및 수사에 착수하며 사건의 무게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내란 혐의 등 굵직한 사건을 맡은 현직 재판장이 피감 대상이 된 만큼, 법조계는 사안의 경과와 향후 조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에 제기된 유흥업소 접대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와 자료 검토 등 기초 사실 확인에 들어간 상태다. 감사관실은 지난 며칠 사이 지 판사가 출입한 것으로 지목된 서울 강남의 해당 주점을 직접 방문해, 업소의 영업 형태와 현장 환경 등을 확인했다. 또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포함된 시간과 장소, 동석자, 결제 방식 등을 포함한 핵심 정보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사안을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윤리감사1심의담당실은 조만간 지 부장판사 본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앞서 윤리감사관실은 16일 “언론보도 및 국회 제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으며, 현재 법관 비위 여부에 초점을 맞춘 본격 조사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 판사에 대한 의혹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민주당은 19일 지 판사가 고급 룸살롱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지인들과 함께 앉아 있는 사진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사진에는 접대 여성이나 명백한 접대 상황이 담기지 않아 진위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비용 출처나 직무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해당 업소는 유흥주점이 아닌 단란주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대해 지 판사는 같은 날 열린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그런 곳에 간 적도, 접대를 받은 적도 없다”며 “요즘은 삼겹살에 소맥도 누가 사주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정치적 의도를 내비쳤다. 그러나 공수처도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며 파문은 계속 확산 중이다. 이날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이 지 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같은 부서는 지난 3월 지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도 함께 수사 중이다.지 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주요 고위공직자 사건을 다수 맡고 있어, 이번 의혹이 단순한 개인 신상의 문제가 아닌 재판 공정성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법조계의 우려가 크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사진을 공개한 시점과 방식, 타이밍 등을 고려할 때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한편 법원 징계 절차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는 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대법원장 또는 법원장이 청구하고 법관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위원회에는 대법관 외에도 외부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접대 여부 및 비용 출처, 직무 관련성 등이 핵심 심사 기준이 된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1회 접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직무 관련성이 명백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이번 사안은 단순한 법관 개인의 비위 여부를 넘어서, 사법 신뢰와 정치권의 재판 개입 논란이라는 중층적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공수처 양측 모두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을 예고한 가운데, 지 판사 본인과 사법부 전체의 명예를 둘러싼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전망이다.

 경기 시흥에 위치한 SPC 삼립 시화공장에서 또 다시 끼임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새벽 3시경,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여성 노동자 A씨(56세)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현장에서 사망한 것이다.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기 위한 대형 원형 선반 기계에서 윤활유를 뿌리던 중 변을 당했다. 해당 기계는 여러 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그중 선반을 회전시키는 하단 벨트의 틈에 몸을 넣은 채 작업하던 중 갑작스럽게 기계가 작동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직후 공장은 즉각 작업을 중단했으며,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시흥경찰서도 사고 경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컨베이어벨트가 삐걱거릴 경우 종종 몸을 넣고 기름칠을 해왔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작업 관행이 안전 수칙에 부합했는지 여부와 함께 현장에 안전장치나 경고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사고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공장 내부 CCTV를 확보해 분석 중이며, 안전관리 책임자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도 검토하고 있다.이번 사고는 SPC 계열사의 반복되는 산업재해 중 하나로, 그동안 제기되어온 현장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같은 SPC 그룹의 SPL 평택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소스 배합기에 앞치마가 빨려 들어가며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기계에는 자동으로 작동을 멈추는 방호장치가 없었고, 2인 1조 작업 수칙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같은 공장에서 비정규직 직원이 손이 끼여 20분간 고통을 호소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2023년 8월 SPC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반죽 리프트 기계를 작동하는 도중 다른 반죽통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계에 끼어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병원 이송 후에도 끝내 숨졌다. 당시에는 2인 1조 수칙이 지켜졌으나, 함께 일하던 동료가 기계 하단에 있던 피해자의 위치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남 공장 또한 사망 사고 이전부터 직원들의 손가락이 기계에 끼이거나 골절되는 사고가 반복돼왔다. 이처럼 SPC 계열사의 공장에서는 반복적인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사고 유형과 희생자의 특성에서도 공통점이 나타난다. 위험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물리적인 부담이 큰 작업을 수행하다 사고를 당한 사례가 다수다. SPL 평택공장 사고 당시 노동조합은 “배합 수당이 지급될 정도로 과중한 공정에 여성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데 대한 현장의 불만이 누적돼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SPC 측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해왔다. 평택 사고 이후엔 그룹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1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번 시흥 사고 직후에도 SPC 삼립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이 발표됐다. 회사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반복되는 사망사고에도 불구하고 SPC가 제시한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로 현장에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도 거세다. SPL 강동석 전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올해 1월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오세형 부장은 “대량생산 체제 속에서 위험 공정이 상존하는 만큼 현장의 밀착 감시와 관리가 중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취지대로 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재발 방지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SPC 계열사의 사고들은 단순한 현장 과실을 넘어, 구조적인 안전불감증과 경영진의 책임 회피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제기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며 해당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공식 입장으로 밝혔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사건 재판 시작에 앞서 지 부장판사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지 부장판사는 “아마도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 아무런 언급 없이 재판을 진행하면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입을 열었다. 그는 “평소에 삼겹살과 소주를 즐기며 지내고 있고, 의혹으로 제기된 유흥업소에 가서 접대를 받는 일은 전혀 생각해본 적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시대도 지났다”라며 “삼겹살에 소맥도 사주는 사람이 없고, 그런 곳에서 접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또한 지 부장판사는 “중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판사 개인에 대한 뒷조사와 외부 공격에 대해 재판부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 자체가 재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저와 재판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판부의 의지를 밝혔다.이번 논란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4일 지 부장판사가 직무 관련자로부터 여러 차례 고급 룸살롱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촉발됐다. 김 의원은 “1인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으며, 단 한 번도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사안은 최소한 뇌물죄 성립 가능성이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접대 주체와 윤 전 대통령 재판과의 연관성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민주당 김기표 의원도 의혹의 근거라며 유흥주점 사진을 공개하며 “지 부장판사와 함께 간 사람이 직무 관련자라고 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이후 민주당 측은 제보자가 지 부장판사 일행인지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정정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와 관련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16일부터 지 부장판사에 대한 내부 조사를 개시했다.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민주당 선대위 내란종식 헌정수호 추진본부는 이날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출입 부인’ 입장에 대응해 사진 공개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의혹을 부인함에 따라 관련 사진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오후 브리핑에서 자세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이번 사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판사 개인을 둘러싼 접대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원 내부와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외부의 불필요한 공격이 멈추길 바란다”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향후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결과에 따라 지 부장판사의 신뢰 회복 여부가 재판부의 권위와 직접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이번 사건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민주당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