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K-팝 프로젝트 ‘패노메논’을 둘러싼 상표권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미국과 일본에 이어 멕시코에서도 관련 상표가 JYP엔터테인먼트 명의로 출원·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특히 이 사업을 이끄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라는 점에서, 공공 프로젝트의 핵심 브랜드를 민간 기업이 먼저 확보한 것이 적절하냐는 논쟁이 커지고 있다.7일 지식재산권 관련 자료에 따르면 ‘FAN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한인 만큼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헌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김 대표는 관련 사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3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1억2000만 원이 넘는 주식과 26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신고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38억759만4000원이다.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17억1743만 원, 배우자는 20억1229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