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제청 권한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 과정에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헌법에 따라 보장된 권한인 만큼 다른 국가기관이 이를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했지만,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싸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과 관련해 헌법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김 대표는 관련 사안을 처리하지 못한다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7일 민주당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약 38억 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우자는 1억2000만 원이 넘는 주식과 260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도 신고했다. 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와 배우자, 두 자녀가 신고한 재산은 모두 38억759만4000원이다. 김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17억1743만 원, 배우자는 20억1229만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비용을 제3자가 대신 지급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요청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일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각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