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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저널

  • 재판 8번까지 가능? 법조계가 경고한 무한 소송의 늪

     대한민국 사법 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법왜곡죄'가 여당의 거센 반발과 무제한 토론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26일 오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직후 단독 표결을 통해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법안은 판사와 검사가 법을 왜곡해 기소하거나 판결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은 사법부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필수 장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 사법 3법 강행에 국회 마비,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카드 꺼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쥐기 위해 강경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무릅쓰고 주요 쟁점 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는 이른바 '입법 전쟁'을 공식화했다. 법 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등을 골자로 한 사법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시작으로, 향후 여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단독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입법으로 뒷받

  • 외국인도 한국인처럼… 이부진이 그리는 관광 미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민관이 힘을 합쳐 대한민국을 세계적인 관광 대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대통령과 재계의 핵심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관광 산업의 고도화를 논의한 이번 자리는 단순한 정책 발표를 넘어 한국 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 손가락 하나까지 배려했다… 룰라 감동시킨 '디테일 의전'

    외교의 언어는 때로 화려한 수사보다 세심한 배려 하나에서 더 큰 울림을 준다. 2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한국 정부가 준비한 '작은 장갑' 하나에 감동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룰라 대통령, 두 '소년공 출신' 지도자가 보여준 공감의 리더십이 화제다.지난 24일 외교가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화제는 단연 룰라 대통령의 '왼손'이었다. 룰라 대통령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국립현충

  • 李 대통령 일침, "열심히 일하면 감사받는 공직사회"

     이재명 대통령이 공직 사회의 소극적 업무 행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국무위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줄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 감사나 수사를 받는다"는 인식이 공직 사회에 만연해 있다며, 이로 인해 관행을 벗어난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러한 문제의 해법으로 이 대통령은 장관들이 책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 '장관급'으로 돌아온 김여정의 칼날은 어디로 향하나

     북한이 제9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의 정치적 위상을 한층 격상시켰다. 당 중앙위원회 제9기 1차 전원회의에서 기존 당 부부장이었던 그를 장관급인 당 부장으로 승진시키고, 당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이는 2021년 8차 당 대회에서 정치국에서 제외된 지 5년 만의 복귀로, 그의 역할 변화에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김여정의 이번 승진은 단순한 직위 상승 이상의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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