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역사 분야, 특히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헌정질서를 교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것이다.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했다. 이는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방안은 '역사 쿠데타'라는 비판을 받았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5월 9일,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정부는 외형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듯 행동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주재한 민관협의회가 그 예로, 피해자 지원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여론 수렴 의사가 없었음이 곧 드러났다. 민관협의회 출범 한 달도 안 된 2022년 7월 26일, 외교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받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해자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민관협의회가 파행을 겪자 윤 정부는 2022년 12월 '현인회의'를 출범시켰다. 이어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정관을 개정해 "피해보상 및 변제"를 재단 활동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재단의 설립 근거인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르면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위로금 지급뿐이었다.결국 2023년 3월 6일, 박진 외교부장관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선언'을 발표했다. 열흘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공동기자회견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기까지 했다.그러나 국민과 법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2023년 6월 29일, 시민단체들은 '역사정의 시민모금'을 시작해 이듬해 6월까지 6억 5천만 원 이상을 모금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전국 8개 지방법원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결정적으로 2024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범기업 히타치조센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확정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것이 합법임을 증명했다. 제3자 변제가 옳은 해법이 아님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이처럼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역사와 피해자를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쿠데타'는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삼권분립 침해와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진영 간 비방전으로 변질되면서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유튜버 전한길씨의 난입 행위가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를 덮어버리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대구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한길 난입에 '이런 전대가 대체 어딨노'라며 성토하는 당원들이 있을 정도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대선 패배를 수습하는 전대라 플래카드, 꽹과리 등 과도한 응원을 자제하며 조용하게 하자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소란이 일었다"고 설명했다.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대 첫 합동연설회는 전씨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전한길 뉴스' 대표인 전씨는 취재진 비표를 받아 전대에 참석했으며, 탄핵 찬성파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이 과정에서 물통이 날아들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대구의 한 다선 의원은 "국민 80% 이상이 계엄이 잘못됐다는데 탄핵에 반대하며 난동을 부리면 당이 살아날 길이 있겠느냐"며 "방해꾼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전씨의 전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전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전씨 징계에 관한 지도부의 조속하고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주 징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당의 공식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 자체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탈당 권유나 제명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 제명도 염두에 두고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한편,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들은 채널A 첫 TV 토론회에서 '찬탄(조경태·안철수)' 대 '반탄(김문수·장동혁)'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다. 장 후보자가 안 후보자에게 "저를 자꾸 극우라고 하는데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묻자, 안 후보자는 "전씨와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에 경고를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은 만고의 역적"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이들이 극우"라고 규정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 극우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토론회 후 김 후보자는 전씨 징계와 관련해 "다 징계한다면 누가 남겠는가"라며 "극우 프레임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는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할 예정이다.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는 남아 있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한편,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특사 포함 가능성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송 위원장은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됐을 뿐"이라며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다. 사면에서 제외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재한 것"이라며 "이번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이후 국무회의 의결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행보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복 80주년 특사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인사의 사면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이번 건의의 배경과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으나, 이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건의는 조 전 대표의 현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으며, 향후 사면심사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며, 현재 '민생 사면'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기에,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나, 아직 최종적인 검토나 결정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히며,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면 폭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1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이는 주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 회복'과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명분으로 한다. 이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면 대상자를 논의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하며,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면 건의가 이번 심사 과정과 최종 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그리고 이번 광복절 특사가 단순한 민생 사면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체 응답자의 40%로부터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24%로 2위,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로 3위를 기록했다.연령대별 분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30% 이상의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는 5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면 60대에서는 31%, 70대 이상에서는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체 2위(24%)였지만,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각각 43%, 5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나, 젊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에서는 각각 1%, 3%에 그쳐 같은 연령대 남성(20대 남성 18%, 30대 남성 21%)과 큰 차이를 보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체 4위(6%)를 기록했으며, 20~30대 여성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20대 여성 25%, 30대 여성 17%)를 받았다.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2%로 공동 5위를 차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에 그쳤다.특이한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다.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3% 이하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20대 남성에서만 15%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대남'(20대 남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4%에 불과했다.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사실상 0%에 가까웠다. 이는 쿠데타와 같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나 탄핵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퇴진이 국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번 조사 결과는 세대별, 성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2030 세대는 남녀 간 정치적 선호도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녀 간 응답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그의 정치적 유산이 세대를 초월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보좌진 명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제기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전격적인 탈당이 이뤄지면서, 이는 단순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정청래 대표 체제의 초기 리더십과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논란의 확산을 최소화하고 당의 부담을 덜어내려는 '속전속결'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다.지난 5일 의혹은 이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사진 보도 직후 정청래 대표는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지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했다. 이 의원은 초기에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며 당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보좌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는 사과했으나, 차명 거래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듯했다.그러나 불과 몇 시간 후, 이 의원은 돌연 정 대표에게 전화로 탈당 의사를 밝히고 이는 즉시 수용됐다. 이러한 급박한 전개는 단순히 이 의원의 개인적 판단을 넘어선 당 차원의 강력한 압박이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목표로 내세우고 주식 시장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상황에서, 현직 의원의 차명 거래 의혹은 당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로 주식 투자자들의 불만이 고조된 시점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절실했다.권향엽 대변인이 전한 정 대표의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발언은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당내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진짜네. 가짜뉴스인 줄 알았더니"라는 탄식에서 보듯 당혹감과 함께 '쉴드 불가'라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국민의힘과 진보당 등 야권의 거센 공세는 민주당이 이 의원 문제를 조속히 정리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됐다.무엇보다 정청래 대표 체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핵심 개혁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개혁 입법의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의 의혹은 자칫 개혁 동력을 훼손하고 야당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이 의원의 '속전속결 탈당'은 정 대표가 강조하는 '기강 확립'과 '개혁 추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정 대표가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고 의원들의 기강을 바로잡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내 윤리 기강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국민의힘 전직 의원과 관련 인물들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당내외에서 강한 비판이 일고 있다. 송 위원장이 강하게 비판해왔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광복절 사면과는 배치되는 행보를 보인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4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송언석 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 김 씨,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요청하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대통령실과 여야 간 비공식적 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뒤에서 몰래 흥정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도부가 조국 전 대표 사면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점이 당 지도부의 권위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매우 안타깝고 부적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몇몇 인사들끼리의 논의인지, 송 위원장 혼자 결정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면서 “억울한 피해자에 대한 사면은 타당하지만, 이번에 요청된 인사들은 그렇지 않아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실제로 송 위원장이 요청한 인물들은 대부분 실형 선고를 받고 선거권 제한까지 받은 중대 범죄자들이다.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 김 씨는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업체 대표에게 수억 원대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찬민 전 의원은 용인시장 재임 시절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홍문종 전 의원은 사학재단 이사장 재직 당시 수십억 원의 교비를 횡령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심학봉 전 의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혐의로 징역 4년 3개월 형이 확정돼 10년간 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의 비판은 윤희석 전 대변인도 가세하며 강도를 높였다. 윤 전 대변인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사면 요청”이라며 “이런 식으로 정치인 사면복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또 다른 기득권 확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전 대표 사면을 반대하던 논리가 어떻게 되느냐”며 송 위원장의 행보에 대한 모순을 지적했다.특히 송언석 위원장은 지난달 29일과 4일에도 공개석상에서 조국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4일 아침에는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광복절에 사면해 달라는 요구가 여당에서 쏟아지고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런 발언과는 상반된 사면 요청 메시지가 같은 날 대통령실에 전달된 것이어서 자기모순 논란도 불거졌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주진우 의원은 5일 SNS를 통해 “조국 전 대표가 사면을 기대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줄을 섰고, 이화영 부지사는 북한에 거액을 송금해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당당히 사면을 요구한다”며 “정치인 사면은 거부하고 민생 사면만 요구하자”고 주장하며 정치인 사면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1차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인 사면에 관한 다양한 의견 수렴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최종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국민의힘 측은 이번 사면 요청 건이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사 과정마다 대통령실과 여야 간 의견 교환은 있었다”며 “이번도 그 정도 차원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이 사면 요청한 인물들이 당 차원에서 선정한 것인지 묻자 “그런 건 아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정된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한편, 사면 요청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당내에서 ‘뒤로 몰래 흥정한다’는 비판과 함께 ‘지도부의 신뢰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정하 의원은 “앞에서는 사면을 반대하면서 뒤에서는 거래를 하는 모습은 국민에게 매우 부적절하게 비칠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스스로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이번 논란은 국민의힘이 정치인 사면 문제를 놓고 국민적 눈높이와 당 내부 의견 조율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는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형이 확정된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 요청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크다. 정치권은 앞으로 사면 대상 선정과 논의 과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결국 송언석 위원장의 메시지 공개는 국민의힘 지도부 내부 갈등과 당내 신뢰 문제, 그리고 정치권 사면 정책의 근본적 논쟁을 재점화시키는 계기가 됐다. 대통령실 역시 사회적 약자 중심 사면 원칙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인 사면 여부는 향후 정치적 파장과 맞물려 더욱 뜨거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충청권을 찾아 이재명 정부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두 후보는 지난 4일 대전과 세종을 각각 방문해 지역 민심에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대전시청에서 이장우 시장을 만나 "대전이 수도권만큼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하지만 쏠림 현상은 여전하기에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는 현안은 지속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전·충남 행정통합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부서를 나눠 흩어 놓으면 국민이 불편을 느낀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해수부는 농림축산부와 환경부, 국토부, 국방부 등 많은 부처와 협력해야 할 게 많은 부서 중 하나"라며 "중앙 부처를 여기저기 나눠 놓으면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이 불편해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불편이 있는데도 선거 때마다 하나씩 떼어 떡 주듯 지역마다 선심성으로 나눠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주목할 점은 김 후보가 대선후보 시절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당시 그는 부산에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했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조기에 추진하고, 600여 개 이상의 이전 대상을 취임 1년 내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도 이전 대상으로 언급됐다.'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을 내세우며 공공기관 이전과 지방분권을 강조했던 과거와는 달리, 이번에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업무 효율성과 국민 불편"을 이유로 선을 그은 것이다.같은 날 장동혁 후보는 세종시를 방문해 해수부 이전 추진에 대해 "이율배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국회 이전을 약속해 놓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라며 "해수부 이전은 행복도시법을 위반하는 결정이므로, 충청권 의원들과 함께 법적·정치적으로 강력히 맞서겠다"고 밝혔다.장 후보는 "대선후보 시절과 정반대 방향"이라고 지적하면서, "민주당 충청권 의원들은 해수부 이전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말로만 법안(행정수도 특별법)을 발의해 놓고 실제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저해하는 행동을 한다면, 그 법안은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한편 국민의힘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전당대회 예비경선을 진행한다. 예비경선 결과는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7일 발표된다. 이번 선거에는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주진우 후보가 출마했으며, 투표 결과에 따라 이들 중 1명이 탈락하게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개월 만에 첫 여름휴가를 떠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월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공식 휴가 기간은 4일부터 8일까지다. 대통령실은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조기 대선을 거치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취임 후에도 '워커홀릭'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밤낮없는 일정을 소화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현지 보고를 받느라 수면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는 "이빨이 흔들린다"며 피로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그러나 휴가 이후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은 이르면 8월 둘째 주, 늦어도 8월 말에는 성사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세 협상과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 외교·안보 현안 전반을 검토하고 회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에 대한 입장도 세밀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전국적인 폭우 상황에서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광복절 특별사면, 첫 광복절과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의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 선출에 따른 여당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구상도 휴가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이 머무르는 거제 저도는 '청해대'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섬이다.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름 휴양지로 사용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자주 찾았으며,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됐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 청산 차원에서 별장 지정을 해제했으나,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별장으로 지정하면서 해군이 관리하게 됐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전국에 폭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규모 재난 예고에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다면 국민은 대통령 통치 리더십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영화감상이 아니라 상황실 전광판이며, 있어야 할 곳은 바닷가가 아니라 재난대책본부"라고 지적했다.

 2025년 6월 18~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은 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모이는 한국 최대의 '책 축제'였지만, 행사 내내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도서전은 1947년 교육박람회에서 시작되어 1995년부터 국제행사로 발돋움했으며, 현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서전으로 자리매김했다.서울국제도서전의 성장 배경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대출협)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대출협은 1957년 국제출판협회에 가입한 한국 유일의 창구로서, 외국 출판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 또한 1997년부터 정부의 지정국고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9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공적 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은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그러나 2025년 도서전은 "영리화× 주식회사× 사유화×, 서울국제도서전의 믿을 구석은 공공성"이라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갈등의 핵심은 2024년 4월 서울국제도서전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대출협 30%, 윤철호 대출협 회장이 운영하는 사회평론 30%, 노원문고 30%, 기타 출판사 10%의 지분 구조를 갖게 된 것이었다.'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는 개막일에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식회사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대에는 문화연대, 민변, 블랙리스트 이후,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다.이 갈등의 시작은 202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협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였다. 문체부는 대출협이 2018~2022년 수익을 내고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서울국제도서전 보조금을 포함한 30억 원의 정부 지원이 중단됐다.그러나 2025년 7월 7일, 경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출협과 문체부는 '수익금의 범위'를 사전에 협의했으며, 일부 항목은 '자기부담금'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문체부는 납득할 만한 반박 자료 없이 수익금 누락 주장만 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출판업계에서는 이 사태가 2023년 6월 14일 김건희 여사의 예고 없는 서울국제도서전 참석과 그로 인한 좌석 배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두 달 후 문체부의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대출협은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전환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화'를 꾀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