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태로 인한 지도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혁신당이 결국 '조국'이라는 카드를 조기에 꺼내 들었다. 혁신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던 조 원장의 복귀 시점을 대폭 앞당긴 것으로, 그만큼 당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서왕진 원내대표는 "당 내외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이번 추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조 원장이 현시점에 전면에 나서는 것이 여러 정치적 부담과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핵심 창당 주역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책임지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밝혀, 위기 수습의 중책을 조 원장에게 맡기기로 했음을 분명히 했다.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주말 김선민 당 대표 직무대행을 포함한 최고위원단이 당내 성폭력 사건 대응 부실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면서 빚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다.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 등은 당 지도부가 피해자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로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이로 인해 혁신당은 창당 이후 최대의 윤리적,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이처럼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은 당의 위기를 서둘러 수습하고 분열된 당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 역시 지난주 자신의 SNS를 통해 성폭력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조 원장이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큰 걸림돌은 피해자의 시선이다. 강 전 대변인은 과거 수감 중이던 조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원장이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등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임명은 오는 11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11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성폭력 스캔들이라는 암초를 만난 혁신당의 선장으로 다시 호출된 조 원장이 당의 명운이 걸린 이번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의 모든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9일 국회에서 만나,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고 치열한 탐색전에 돌입했다.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첫 회동을 마쳤지만,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바로 다음 날인 10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면서 '빅딜'의 불씨를 남겼다.이날 회동의 핵심 의제는 단연 3대 특검법이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회동 후 브리핑에 나선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법에 대해 야당에서 여러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야당(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수정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민주당이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음을 시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비효율성과 자원 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입장차가 첨예할 수 있는 특검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특검은 이미 상당히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 인력과 기간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실히 전달했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특검법 논의와 함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 안건이 새로운 협상 카드로 떠올랐다. 금감위 설치는 현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 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음에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박수민 대변인은 "금감위 설치는 정무위 검토가 필요한데, (여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해 의견을 교환했고 내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숙원 사업인 금감위 설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중 일부를 수용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한편, 초미의 관심사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문제는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문진석 대변인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루기엔 너무 작은 의제"라며 선을 그어, 현재 여야가 느끼는 현안의 무게감을 드러냈다. 또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10일은 야당 대표 연설이 있어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밝혀, 11일 표결이 유력함을 시사했다.첫 만남에서 서로의 패를 확인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단 하루 만에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특검 정국'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양측이 서로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빅딜'에 성공해 정국 경색을 풀어나갈지, 아니면 이견만 재확인한 채 다시 강대강 대치로 회귀할지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10일 열릴 2차 회동에 집중되고 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의 대규모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의 민감한 뇌관을 건드린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현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을 향해 전례 없이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며 정국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예견된 참사였으며, 실속 없이 겉치레에만 집중한 '질소 외교'의 필연적 결과라고 직격했다.이 대표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우방국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다"라며 미국 이민 당국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동시에, 비판의 칼날을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돌렸다. 그는 최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했다. "우리가 목도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현안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한다기보다는, '젤렌스키처럼 안 되기'만을 목표로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고 꼬집으며, 회담의 본질이 실리 외교가 아닌 생존을 위한 '읍소 외교'에 가까웠다고 평가절하했다.그는 "이번 한미 외교의 목적이 통상 분쟁이나 투자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사실상의 책봉식을 바라고 칭신(臣下로서 임금을 섬김)하고 온 것이 아닌가"라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하며 정상회담의 성과에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으로 인해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비자 발급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었음에도, 비공개 회담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받아내지 못한 것이 이번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다. 만약 정부가 수백조 원에 달하는 대미 투자에 상응하는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편의 제공을 당당히 요구하고 답을 얻어냈다면, 지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이 대표는 현 정부의 외교를 '질소 과자'에 비유하며 비판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그는 "과자가 10%뿐인데 90%를 질소로 충전해 국민에게 내놓으려 한다면 곤란하다"며, 정부가 내세우는 외교적 성과가 대부분 거품이며 실체가 없다고 맹비난했다.나아가 그는 "외교를 대국적으로 하라"고 일갈하며,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아닌, 미국을 깊이 연구하고 폭넓은 인맥을 구축해 온 실력 있는 외교관들을 중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권력이 외교·안보에 실력주의 외에 붕당을 끌어들이면 그 결과는 칠천량"이라며, 편 가르기 인사가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까지 날렸다.이 대표는 박정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리 외교 사례를 거론하며 현 정부의 무능을 더욱 부각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베트남 파병이라는 뼈아픈 선택 속에서도 주한미군 감축 저지, 파병 비용 전액 외화 수령, 베트남 건설 특수 참여 보장 등 국익을 철저히 관철시켰으며, 노무현 대통령 역시 이라크 파병 당시 의료·공병 중심 파병과 재건 사업 참여라는 양해를 끝내 받아냈다는 것이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은 뼈아픈 선택 속에서도 보장받을 것은 확실히 보장받고 이끌어내려 했다"며, 주고받기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한 현 정부의 외교력에 깊은 개탄을 표했다.한편, 이번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은 현지 시각으로 10일경 한국행 전세기를 통해 사실상의 추방 조치를 당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0%로 3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8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 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56.0%로 나타났다. 이는 전주보다 2.4%포인트(p) 오른 수치다.반면 국정수행 부정 평가는 39.2%로 전주 대비 3.1%p 하락했다. 긍정과 부정 평가의 격차는 16.8%p로 벌어졌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리얼미터는 "강릉 가뭄 재난사태 선포, 임금 체불 중대 범죄 규정, 지역 바가지 개선 대책 지시 등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민생 현안에 직접 목소리를 내고 신속한 대처를 주문한 것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는 의미다.한편, 정당 지지도는 대통령 지지율과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4.6%, 국민의힘은 36.2%를 각각 기록했다.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2.1%p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도는 0.1%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0.6%p에서 이번 주 8.4%p로 좁혀졌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당 지지율로 곧장 연결되지는 않는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그 외 조국혁신당 지지도는 2.7%, 개혁신당은 4.5%, 진보당은 1.3%였다.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응답률은 4.1%다.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4.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첫 공식 회담을 앞두고 날 선 경고장을 날렸다. 그는 이번 만남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 대통령이 국정 난맥상을 풀고 민주당의 의회 독주와 정치 특검을 막아내는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압박했다.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작심한 듯 현 정국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고 특검만 보이고, 국회에는 민주당만 보인다"는 한 문장으로 현 상황을 규정했다. 이는 대통령의 존재감이 정치 공방과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묻혀버렸다는 위기감을 드러낸 발언이다. 그는 이어 "이것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데 이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이번 만남은 그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사실상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의 가시적인 변화 의지'를 내건 셈이다.물론 장 대표는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앞둔 시점에 야당 지도부와 대화의 물꼬를 튼 것 자체는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그러나 변화가 없다면 만남은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으며, "변화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만 이번 만남이 국민께 의미 있는 만남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는 공허한 대화가 아닌, 국정 기조의 실질적인 전환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장 대표의 칼날은 외교 현안으로도 향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미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예견된 인재(人災)였음을 분명히 했다. "관세 협상에 따라 우리는 엄청난 규모의 미국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건 이미 예전부터 누구에게나 다 알려진 사실"이라며 정부의 무능과 방치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그는 "그러나 정부는 방치했고 지금 후폭풍을 맞고 있다"고 지적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투자해야 할 기업, 지금 미국 내에 있는 한국 기업은 공포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히 구금된 근로자들의 귀국 문제를 넘어, 향후 대미 투자를 앞둔 한국 기업 전체의 신뢰와 안전에 관한 문제임을 역설한 것이다. 장 대표는 "미국에 구금된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국은 성과가 아니라 필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규정하며, 정부가 이번 사태를 미봉책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향후 대미 투자에 대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적의와 대립만이 남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정기국회 개회식 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합을 상징하는 '한복'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항을 의미하는 '상복'을 입고 나타난 장면은 현재의 파국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였다.이 극단적 대치의 중심에는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은 양당의 '강경파' 대표들이 있다. 서로를 '내란 세력'과 '내란 교사범'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언어로 규정하며 모든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각종 개혁 입법과 야당을 겨냥한 압박을 밀어붙이고,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재'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형국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살얼음판 같은 정국을 풀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의지마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안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지시하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외치에서의 성공을 내치에서의 안정으로 연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였다. 하지만 양당 대표는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한 채, 오히려 서로를 향한 공세의 수위만 높이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도권은 명백히 민주당에 있다. 정국을 뒤흔드는 '3대 특검'의 칼날이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 초기, 지난 정부를 향했던 수사망은 이제 권성동, 나경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명의 이름을 직접 겨냥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되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아내는 처절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비상계엄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어는 역부족인 모양새다.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기댈 곳은 '여론전'뿐이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 비난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국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핵폭탄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다.이는 1948년 반민특위 이후 유일무이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초강수로,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위해 사법부와 별개의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청래 대표가 현 상황을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내란 척결이 실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당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다.이처럼 여야가 '특별재판부'냐 '인민재판부'냐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과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거대 여당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마저 감지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두고 정부와 당이 엇박자를 내다 결국 당의 뜻대로 관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과 당, 그리고 야당이라는 세 축의 위태로운 '삼국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갯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던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전 대표)을 정면으로 겨냥해 "자기 변명"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논란은 조 원장의 리더십과 책임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사건의 발단은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불만이었다. 핵심 당직자인 강미정 대변인이 이 과정에 절망감을 표하며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모든 시선은 당의 상징적 존재인 조국 원장에게로 쏠렸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자신의 역할에 선을 그은 것이다.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운 해명에 대해 박지현 전 위원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 전 대표의 입장문은 피해자에게 사과가 아니라 자기 변명에 가깝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조 원장의 '비당원'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누구도 조국 전 대표가 '비당원'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의 창립자이자 실질적인 지도자인 조 원장이 공식 직함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비켜설 수 없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다.박 전 위원장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피해자의 고통은 구체적인데 조국 전 대표의 입장문은 추상적이다"라고 비판하며, 감정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실질적 대책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조 원장이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면, 피해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직접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과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다. 정치인의 무게는 그 책임에서 나온다"는 일침을 남기며, 조 원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결국 이번 사태는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혁신'과 '개혁'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내 성 비위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당의 최고 지도자가 '비당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역할을 회피했다는 비판은 뼈아플 수밖에 없다. 박지현 전 위원장의 지적처럼, 추상적인 위로와 절차론적 변명을 넘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국 원장과 조국혁신당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는 폭탄 발언을 던지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은 즉각 "희대의 사이비 논리"라며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였다. 이 자리에 선 나 의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의 논리를 비꼬며 "그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이 내세운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몇 달 전부터 '계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둘째, 계엄 선포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훨씬 빨리, 순식간에 국회에 집결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알고도 막지 않고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을 향하자, 계엄 정국의 책임론을 오히려 민주당으로 돌리려는 '역공'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 의원이 망언을 쏟아냈다"며 "내란을 경고하고 내란을 막아낸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는 희대의 사이비 논리에 온 국민이 할 말을 잃었다"고 직격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가 계엄의 위험성을 경고할 당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계획이 없다', '괴담 선동이다'라며 비난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민주당은 국회로 신속히 복귀해 해제 의결을 주도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의원 집결 장소를 바꿔가며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4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문 원내대변인은 "명백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희대의 사이비 논리로 국민을 속이려는 행위는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는커녕 내란을 옹호하고 흑백을 바꾸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인지 의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한편, 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반말로 면박을 줘 '꼰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초선의원들은 나 의원의 '막말'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국회 압수수색이 사흘간의 대치 끝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향후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국민의힘은 특검팀과의 협의를 통해 기간, 범위, 검색 방식 등을 조율하여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당내에서는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된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수사기관·범위·인력 확대 및 관련 재판 중계를 포함하는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의도나 광화문에서의 장외투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들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경색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 대치의 핵심 전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 심사도 착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재판부의 재판 지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가능성을 언급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북한식 인민재판', '해방정국 반민특위'에 비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특검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법사위 간사 선임을 두고도 양측의 대립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5선 중진 나 의원을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 중임을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부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안을 철회했으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시국에 영수회담은 한가한 얘기'라는 강경론이 제기되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터져 나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발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와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장 소장은 3일 CBS라디오에 출연하여, 나 의원의 발언 자체는 명백히 부적절했지만, 사태를 촉발한 근본적인 빌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먼저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이면을 파고들었다.장 소장은 먼저 나경원 의원의 최근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인 행위와 메시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단언하며, 특히 과거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을 때부터 저분이 정치적인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초선 발언'이 돌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 판단력과 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 속에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다.하지만 장 소장은 나 의원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태의 전후 맥락을 짚으며 책임의 화살을 추미애 위원장에게 돌렸다. 그는 "그런데 이번 사태의 빌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먼저 제공한 것은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문제의 근원을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서 찾았다. 장 소장에 따르면, 국회에는 오랜 '관례와 전례'가 있으며 국회법에도 명시된 절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위원장이 "상대 당에서 간사를 추천했는데 그 간사 안건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추 위원장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야당의 반발을 유도했고, 이것이 결국 나 의원의 과격한 발언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분석이다.더 나아가 장 소장은 이들의 격한 충돌 이면에 깔린 정치적 야망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그러고, 나경원 의원은 호시탐탐 서울시장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차기 대권을 향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자의 지지층에게 선명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단순한 기싸움이나 정책 대결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정치적 목표를 위한 '이미지 정치'이자 '명분 쌓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 소장은 앞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지지층에게 본인의 이미지와 본인의 역할을 강하게 인식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에 저런 싸움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국 국회 법사위는 두 잠룡의 대권 행보를 위한 대리전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생 법안 처리보다는 정쟁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