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사건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이재명 정권이 특검을 앞세워 ‘용팔이 사건’과 같은 깡패짓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대전 서구 배재대학교에서 열린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시작 전 긴급 브리핑을 열고 “극악무도한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정권이 조국, 윤미향, 최강욱 전 의원 등 파렴치범들을 사면한 뒤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특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제1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임을 알면서도 당원과 지도부가 대전에 모여 있는 틈을 타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은 “유례없는 천인공노할 행위”라고 규정했다.송 위원장은 특검이 통일교 교인들의 당원 가입 의혹 확인을 위해 전산 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 “당원 입당원서에는 종교를 기재하는 란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설령 종교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당을 거부할 근거는 없으며, 당 강령과 철학에 동의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입당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의원들에 대한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도 “수사 목적이 어떻든 의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의원들이 상황을 판단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시도에 대해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날 당의 심장부를 털러 온 것은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강경 대응 가능성도 내비쳤다. 송 위원장은 “무기한 국회 농성을 포함해 모든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특검이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집권세력의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와 당대표·최고위원 후보들은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곧바로 압수수색 현장인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로 이동해 항의 행동에 나설 계획이다. 송 위원장은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도 “대전 연설회 일정이 사전에 공개돼 당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대전에 모인 상황에서 당사에 들이닥쳤다”며 “행사가 끝나면 지도부와 후보자, 선관위원, 의원, 당협위원장 등과 함께 중앙당사로 가 무차별적인 야당 말살 시도를 규탄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 시절과 대선 기간 내내 협치를 말했지만, 현재 집권여당 대표인 정청래 대표는 야당 말살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역할 분담인지, 아니면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 불협화음인지 알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저들이 어떤 탄압을 하더라도 우리는 의연하고 당당하게 하나가 되어 단결된 모습으로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당원들에게 결집을 촉구했다.현재 국민의힘 중앙당사에는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다수의 당 소속 의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으며, 나경원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은 예정된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당사로 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가 시작되자 “특검 수사의 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회 경내에 있거나 이동이 가능한 의원들은 중앙당사 3층으로 집결해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역시 보좌진들에게 “국회 경내에 있는 인원은 지금 바로 중앙당사 3층으로 모여 달라”고 요청하며 대응 태세를 갖췄다.이번 특검의 압수수색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그리고 통일교 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겨냥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보복’과 ‘야당 말살 시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며 “특검이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당당하고 의연하게 전당대회를 치를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 여야 간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한층 격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당대회라는 당내 최대 정치 이벤트 도중 발생한 압수수색은 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고, 향후 국회와 정치권 전반에서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를 계기로 당원 결집을 도모하는 한편, 특검과 현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 측은 수사의 독립성과 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압수수색이 불가피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이번 사건이 향후 정치 지형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전한길 씨 논란 이후 좀처럼 진정되지 않으며 내홍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권 합동연설회는 시작부터 극도의 긴장과 대립 속에서 진행됐다. 행사장에는 ‘탄핵 반대파(반탄)’ 지지자들과 ‘탄핵 찬성파(찬탄)’ 후보들이 한 공간에 모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화합적이지 않았다. 사회자는 이례적으로 개회 전 “행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은 퇴장 조치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렸다. 이는 이전 지역 연설회에서 발생한 소란 사태를 의식한 조치였다. 모든 후보들은 ‘경쟁 후보 비방과 모함을 하지 않겠다’는 공정경쟁 준수 서약에 서명하며 단상에 올랐지만, 장내 공기는 차갑고 불안정했다.전날까지도 논란의 중심이었던 전한길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권 합동연설회에서의 소란 이후 당 지도부의 결정으로 행사장 출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전 씨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강성 당원들은 그의 목소리를 대변하듯 거친 구호와 야유를 쏟아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연단에 오르는 순간, 여기저기서 항의와 고성이 터져 나왔다. 잠시 멈칫한 송 위원장은 “부울경 당원들이 활기와 열정이 넘친다”고 웃어 넘기려 했지만, 계속되는 항의에 “여러분이 분노를 터뜨려야 할 대상은 이재명 정권”이라고 맞받았다.이날 연설회에서 반탄파 후보들은 장내 격앙된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조경태 당 대표 후보는 전날 내란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국민의힘 지도부의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한 진술을 한 뒤, 찬탄파로 분류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김문수 후보는 “내란특검에 동조해 당을 내란동조세력으로 몰아선 안 된다”며 “이재명 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미국 등 우방과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헌법기관인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는 소리 없는 계엄의 주체”라고 규정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이재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후보 역시 조 후보를 겨냥해 “대선이 끝나고도 내부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내란동조세력 운운하는 발언은 내부 총질”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신동욱 후보는 “특검 앞에 나가 동지의 등에 칼을 꽂는 자들이 있다”며 “이번 전당대회는 불순 세력을 척결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범규·최수진 후보도 “내부 총질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반탄파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박홍준 청년최고위원 후보는 “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의 문으로 밀어넣은 세력이 당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반면 찬탄파와 쇄신파 후보들은 당원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조경태 후보가 연단에 오르자 장내 곳곳에서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조 후보는 손짓으로 조용히 해달라는 제스처를 보냈으나 소동은 계속됐다. 사회자가 나서서 진정시키는 가운데 어렵게 연설을 시작한 그는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윤석열 재집권을 주장하는 세력을 반드시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훼방꾼을 청산하지 않으면 당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강력한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전한길 씨로부터 “배신자” 공격을 받았던 김근식 후보 역시 연설 전 장내가 조용해지기를 기다려야 했다. 일부 당원들이 “배신자”라고 외치자 그는 “배신자라는 단어를 즐겨 쓰는 집단은 조폭”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의리보다 중요한 건 국민과의 신뢰”라고 맞받았다. 안철수 후보는 전 씨를 겨냥해 “한 마리 미꾸라지가 난동을 부렸다”며 “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 재집권을 신봉하는 극단 세력에 기대 표를 구걸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보수정당의 근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무대 밖에서도 갈등은 이어졌다. 김문수 후보는 조경태 후보의 발언을 “민주당보다 과격하다”고 평가했고, 조 후보는 “바른말이 왜 내부 총질이냐”고 반박했다. 입장이 제지된 전한길 씨는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열고 “조금 억울한 면도 있지만 지도부 결정을 대승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좋은 지도부와 최고위원이 선출돼 무너진 당을 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이번 부울경 합동연설회는 단순한 지역 유세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의 뿌리 깊은 갈등과 진영 대립이 공개적으로 폭발한 장면이었다. 반탄파와 찬탄파 간의 극한 대립은 후보 연설마다 고성과 야유로 이어졌고, 일부 후보는 이를 지지 결집의 기회로 삼았으나, 쇄신파 후보들은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채 방해를 받았다. 전당대회가 막판까지 이런 양상으로 이어질 경우, 당의 결속력 약화와 대외 신뢰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도부와 후보들이 이번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리고 이러한 대립 속에서 어떤 지도부가 탄생할지가 당의 향후 정치적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국민임명식이 보수 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행사가 될 전망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민통합 메시지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84세)은 건강상의 이유로 행사장에 오래 앉아있기 어렵다며 불참 의사를 전달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을 통해 초청장이 전달됐으나, 참석 의사를 밝히지 않아 불참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전직 영부인들도 고령과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90세)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86세)도 불참한다. 일각에서는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유족까지 초청하는 것이 행사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현재 구속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처음부터 초청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 내외는 현재 구속 중이거나 수사 중이라 초대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설명했다.보수 정당들도 국민임명식 불참을 선언했다. 이들은 80주년 광복절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면·복권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개혁신당 역시 특별사면·복권에 항의하는 의미로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이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화문광장에서 국민임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그는 지난달 29일 SNS를 통해 "진정한 국민주권 가치와 소중함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며 "주권자인 국민이 21대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고 각자 기대와 바람을 전하는 자리"라고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국민임명식에는 1945년생 광복둥이,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당시 상장한 12개 기업, 1971년 카이스트 설립 주도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등반대를 비롯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파독 근로자 등이 초대되었다.또한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의 기업인과 연구인들,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입은 시민들, 한국전쟁·베트남전·이라크전 참전 용사들도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이 특별히 신경 쓰는 사회적 참사 및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들도 초대 명단에 포함되었다.그러나 보수 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과 영부인들의 불참, 그리고 보수 정당들의 불참 선언으로 인해 이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민통합의 메시지는 상당 부분 퇴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첫 광복절 국민임명식은 정치적 갈등과 분열 속에서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가 12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당대회는 부·울·경을 시작으로 13일 충청·호남, 14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당대표 경선에는 조경태,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총 4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을 기준으로 양분되어 있다. 김문수·장동혁 후보는 탄핵 반대파(반탄파), 조경태·안철수 후보는 탄핵 찬성파(찬탄파)로 분류된다. 최고위원 후보로는 김근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향자, 최수진 8명이, 청년최고위원 후보로는 박홍준, 손수조, 우재준, 최우성 4명이 경쟁한다.이번 합동연설회의 최대 관심사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의 참석 여부다. 전씨는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파 후보들을 '배신자'라고 비난하며 소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했으나, 전씨는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당원들과 함께하는 마음만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행사장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출입비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표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제공자와 수령자 모두 퇴장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으며, 이르면 14일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씨의 영향력은 여전히 상당하다. 징계 개시가 결정된 11일, 전씨는 유튜버 '고성국TV'와 함께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4명(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한 모든 후보자들은 당의 징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전씨를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다.이번 전당대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행사로, 당 내부의 노선 갈등과 외부 인사의 영향력이 복잡하게 얽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11일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추진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 씨의 징계 수위를 논의했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제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12일부터 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권역별 합동연설회가 연달아 이어지는 만큼 전대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전 씨는 지난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전한길뉴스’ 발행인 자격으로 입장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는 이른바 ‘찬탄파’ 후보의 연설 도중 방청석 일부를 선동해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연설회 진행이 방해를 받았고 현장 분위기가 급격히 과열되면서 파장이 커졌다. 지도부는 사건 직후 전 씨의 향후 전대 행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징계 절차 착수를 결정했다. 내부적으로는 전 씨의 행동이 당헌·당규상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인 ‘심각한 해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제명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이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 씨가 연단에 올라 집단적인 야유와 고함을 선동한 것은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윤리위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비대위원인 김대식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에 해를 끼치고 앞으로의 방향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징계는 물론 출당 조치까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전 씨 입당 당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었고 과거 발언만으로는 징계 명분이 부족했지만, 이번 연설회 소동으로 신속히 제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전 씨의 입당 직후부터 내분 유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음에도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수도권 원외당협위원장은 “책임 당원도 아닌 인물이 전대의 관심을 독점한 것은 당 운영 부실의 증거”라며 “과거 발언을 문제 삼겠다고 해놓고 사건을 서울시당으로 넘겨 시간을 끌다가 결국 이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문제는 전 씨가 제명 절차와 출입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설회 참석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날 일부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참여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100분 토론회’에서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도 갈 것이냐”는 질문에 단호히 “네”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당 관련 취재 활동은 중앙당 출입기자 등록 규칙에 따라 공보실 등록 기자만 가능하다”며 “전한길뉴스는 국회 출입기자 등록이 돼 있지 않아 합동연설회 취재 신청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다만 전 씨가 개인 자격으로 연설회장 외부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거나 장외 활동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당대회장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이며,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것은 불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제명 조치가 내려지더라도 전 씨가 행사장 주변에서 소동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어 향후 전대 일정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사 방해를 넘어 전당대회 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부실과 지도부의 대응력 부족 문제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은 전 씨의 제명을 통해 분란을 조기 진화하고 전대 분위기를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전 씨가 장외에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내홍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역사 분야, 특히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헌정질서를 교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삼권분립을 침해했다는 것이다.2018년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제3자 변제' 방식을 추진했다. 이는 배상금이 아닌 지원금을, 일본 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한일관계 개선과 한미일 군사협력체제 구축이라는 명분 아래 추진된 이 방안은 '역사 쿠데타'라는 비판을 받았다.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2년 5월 9일,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일본 외무대신과 만나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정부는 외형상으로는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듯 행동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이 주재한 민관협의회가 그 예로, 피해자 지원단체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했다.그러나 실제로는 여론 수렴 의사가 없었음이 곧 드러났다. 민관협의회 출범 한 달도 안 된 2022년 7월 26일, 외교부는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재판 진행에 제동을 걸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직접 배상받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였다. 이에 피해자 측은 "피해자 권리행사를 제약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민관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민관협의회가 파행을 겪자 윤 정부는 2022년 12월 '현인회의'를 출범시켰다. 이어 행정안전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정관을 개정해 "피해보상 및 변제"를 재단 활동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한국 정부가 전범기업의 책임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으나, 재단의 설립 근거인 강제동원조사법에 따르면 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위로금 지급뿐이었다.결국 2023년 3월 6일, 박진 외교부장관은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제3자 변제 선언'을 발표했다. 열흘 후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고, 공동기자회견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기까지 했다.그러나 국민과 법원은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2023년 6월 29일, 시민단체들은 '역사정의 시민모금'을 시작해 이듬해 6월까지 6억 5천만 원 이상을 모금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제3자 변제를 수용하지 않는 피해자들의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전국 8개 지방법원은 모두 이를 기각했다.결정적으로 2024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범기업 히타치조센에 대한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이는 확정판결 이행을 거부하는 전범기업을 상대로 피해자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것이 합법임을 증명했다. 제3자 변제가 옳은 해법이 아님을 보여주는 판결이었다.이처럼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역사와 피해자를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 쿠데타'는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삼권분립 침해와 불법·위법 행위에 대한 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진영 간 비방전으로 변질되면서 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 유튜버 전한길씨의 난입 행위가 전당대회의 핵심 이슈를 덮어버리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대구의 한 국민의힘 의원은 "전한길 난입에 '이런 전대가 대체 어딨노'라며 성토하는 당원들이 있을 정도로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그는 "대선 패배를 수습하는 전대라 플래카드, 꽹과리 등 과도한 응원을 자제하며 조용하게 하자는 분위기였는데 이런 소란이 일었다"고 설명했다.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대 첫 합동연설회는 전씨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전한길 뉴스' 대표인 전씨는 취재진 비표를 받아 전대에 참석했으며, 탄핵 찬성파 후보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자 방청석 연단에 올라 "배신자" 구호를 외치며 당원들을 선동했다. 이 과정에서 물통이 날아들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혼란이 가중됐다.대구의 한 다선 의원은 "국민 80% 이상이 계엄이 잘못됐다는데 탄핵에 반대하며 난동을 부리면 당이 살아날 길이 있겠느냐"며 "방해꾼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논란이 확산되자 국민의힘은 전씨의 전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전씨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윤리위 관계자는 "전씨 징계에 관한 지도부의 조속하고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며 "이번 주 징계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원내대표실 관계자는 "당의 공식 행사장에서 소란을 피운 것 자체가 심각한 해당 행위"라며 "탈당 권유나 제명까지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당원 제명도 염두에 두고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한편,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자들은 채널A 첫 TV 토론회에서 '찬탄(조경태·안철수)' 대 '반탄(김문수·장동혁)'으로 나뉘어 설전을 벌였다. 장 후보자가 안 후보자에게 "저를 자꾸 극우라고 하는데 기준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고 묻자, 안 후보자는 "전씨와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에 경고를 했던 것"이라고 답했다.조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은 만고의 역적"이라며 "부정선거 음모론자들,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이들이 극우"라고 규정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 극우는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같은 사람이 극좌 테러리스트"라고 반박했다. 토론회 후 김 후보자는 전씨 징계와 관련해 "다 징계한다면 누가 남겠는가"라며 "극우 프레임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덮어씌우는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될 가능성이 커졌다.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법무부 심사 명단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사면심사위 논의에서 조 전 대표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그 결과를 상신할 예정이다.아직 이 대통령의 '최종 결심' 단계는 남아 있다. 명단은 오는 1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가 법무부의 심사 대상에 오른 만큼, 사실상 사면·복권 수순을 밟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기는 만큼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는 분석이다.한편,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특사 포함 가능성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정치인 사면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다"고 비판했다.송 위원장은 "광복절 특사는 민생 사범을 중심으로 국민 통합과 화합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사면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큰, 지탄 대상이었던 조국 (전) 대표를 포함했다는 것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기어이 국민 역린을 건드릴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로 징역 2년을 받아 이제 6개월 정도 수감됐을 뿐"이라며 "입시 비리는 청년의 꿈을 짓밟고 공정한 경쟁을 막는 중대 범죄다. 사면에서 제외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이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돕고 들이민 계산서에 결재한 것"이라며 "이번 이재명 정부도 내로남불 시즌2, 불공정 정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사면심사위원회의 결정과 이후 국무회의 의결 결과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적 행보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해줄 것을 대통령실에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광복 80주년 특사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이 특정 인사의 사면을 직접적으로 거론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이번 건의의 배경과 향후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6일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방문한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비서관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을 위해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으나, 이 자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 문제가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의 이번 건의는 조 전 대표의 현 상황과 맞물려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으며, 향후 사면심사 과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대통령실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며, 현재 '민생 사면'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인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기에,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이나, 아직 최종적인 검토나 결정에 이르지 않았다"고 밝히며,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의 최종 판단에 따라 사면 폭이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조국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현재 수감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내년 12월 15일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종교계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는데, 이는 주로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 회복'과 '분열된 사회의 통합'을 명분으로 한다. 이들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법무부는 오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면 대상자를 논의할 방침이다. 심사 결과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하며, 이르면 12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대상자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면 건의가 이번 심사 과정과 최종 결정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그리고 이번 광복절 특사가 단순한 민생 사면을 넘어 정치적 메시지를 담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가장 높은 호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전체 응답자의 40%로부터 지지를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24%로 2위, 김대중 전 대통령이 10%로 3위를 기록했다.연령대별 분석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30% 이상의 고른 지지율을 보였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는 5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반면 60대에서는 31%, 70대 이상에서는 19%로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박정희 전 대통령은 전체 2위(24%)였지만,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60대와 70대 이상에서는 각각 43%, 5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으나, 젊은 층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20대 여성과 30대 여성에서는 각각 1%, 3%에 그쳐 같은 연령대 남성(20대 남성 18%, 30대 남성 21%)과 큰 차이를 보였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체 4위(6%)를 기록했으며, 20~30대 여성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20대 여성 25%, 30대 여성 17%)를 받았다.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각각 2%로 공동 5위를 차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에 그쳤다.특이한 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0대 남성의 지지율이다. 다른 모든 연령대에서 3% 이하의 지지율을 보인 반면, 20대 남성에서만 15%대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이대남'(20대 남성)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는 4%에 불과했다.12·12 군사쿠데타의 주역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과 탄핵으로 불명예 퇴진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호감도는 사실상 0%에 가까웠다. 이는 쿠데타와 같은 헌정 질서 파괴 행위나 탄핵과 같은 불명예스러운 퇴진이 국민들에게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번 조사 결과는 세대별, 성별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크게 다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2030 세대는 남녀 간 정치적 선호도의 차이가 두드러졌으며,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녀 간 응답에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노무현 전 대통령이 70세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고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그의 정치적 유산이 세대를 초월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