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 씨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참석차 한국을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파장이 예상된다. 전씨는 2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대한민국의 찰리 커크’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기라고 진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할을 촉구하는 장문의 한영 편지를 게시했다. 그는 미국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며, 이번 방한 기간 중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편지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명 요청이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이로 인해 정치적 보복을 당해 현재 독방에 감금된 채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 이재명 정권이 비합법적으로 집권했으며,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할 목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과 혁명을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한 첫날 예정된 정상회담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감옥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면회해달라고 간곡히 읍소했다.윤 전 대통령 면회 요청 외에도 두 가지 추가적인 부탁이 이어졌다. 전씨는 이재명 정권의 교회 및 종교 탄압으로 인해 손현보 목사가 부산구치소에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미국의 보수 논객인 찰리 커크와 랍 멕코이 목사의 친구이기도 한 손 목사를 만나 그에게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미국 국제선거감시단의 공식 보고서에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대한민국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FBI 조사를 지시하여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간청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CCP)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바로잡아달라는 요청으로, 사법 체계를 넘어선 국제적 개입을 촉구한 것이다.전씨는 편지를 마무리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으며, 주한미군과 미국 정부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피로 맺어진 한미 혈맹을 더욱 굳건히 다져 중국의 팽창을 함께 견제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 나가기를 소망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아 APEC 정상회의 참석 및 제2차 한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전씨의 이러한 공개서한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잠시 정쟁을 멈추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두고 여야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적 행사인 APEC의 외교적 성과가 정치적 공방에 묻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무정쟁 주간’을 거듭 제안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민감한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한 개인적이고 돌출적인 발언을 삼가달라고 요청하는 등 내부 단속에 들어갔으며,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적 논평마저 수위를 조절하거나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1988년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한일 월드컵처럼 국가적 대사를 치를 때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APEC 정상회의 역시 그에 못지않은 중요한 행사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익 추구와 국운 상승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이번 행사에 정치권이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자신부터 정쟁적 발언을 삼가고 정책 발언에만 집중하겠다고 솔선수범을 약속했다. 이러한 기조에 발맞춰 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이번 APEC이 세계 경제 질서 재편과 한반도 안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리더십 발휘를 응원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제안을 즉각 비판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외국 손님이 오니 조용히 하자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이는 당면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국민의 고통에 눈감자는 이야기와 다름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현재 국민들이 집값 폭등과 과도한 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고 있으며, 중산층은 세금, 물가, 금리라는 삼중고에 허덕이며 절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쟁 중단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국민의힘은 '무정쟁' 제안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현 정부를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는 모양새다. 특히 각종 국정농단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지목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혈세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의 의혹을 밝히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29일로 예정된 운영위원회에서 김 실장의 출석 문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논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혀, APEC 기간에도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의 첨예한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라고 단언한 것을 계기로, 국민의힘은 고발 및 탄핵이라는 초강수를 두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5개 재판과 12개 혐의에 대한 질의에 "가장 대표적인 대장동 사건은 제가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안다"며 대통령의 무죄를 확신하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은 즉각 현직 법제처장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급부상했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 처장의 발언을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개인 변호사비를 대납한 꼴'이라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이는 조 처장이 국민 전체에 봉사해야 할 공직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대통령 개인의 법률 대리인처럼 행동했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법제처장 탄핵 불가론'에 대해서도 헌법 65조 1항을 근거로 들며 반박했다. 해당 조항이 국회 소추 대상을 '기타 법률에서 정한 공직자'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법제처장 역시 탄핵소추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관련 법적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사실상 조 처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최후통첩을 날렸다.여당의 공세는 조 처장 개인을 넘어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 처장을 '홍위병의 끝판왕'이라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하며 이 대통령을 향해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단순히 한 공직자의 실언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 최측근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는 '방탄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정면으로 제기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 최측근 변호인단에 대한 인사를 원점 재검토하라"고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통령의 인사 시스템 전체를 문제 삼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이번 논란의 핵심에는 조원철 처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인연이 자리 잡고 있다. 판사 출신인 조 처장은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오랜 기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다. 특히 그는 이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에서 핵심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을 방어했다. 이처럼 대통령의 최측근 법률 참모였던 인물이 대통령 취임 후 정부의 법령 해석과 입법 총괄을 책임지는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결국 이번 '무죄' 발언은 그의 임명이 가진 본질적인 이해충돌 문제를 수면 위로 터뜨린 기폭제가 된 셈이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불거진 시장의 혼란과 국민적 불만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와 해명을 내놓았다. 이 수석은 27일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 이번 대책을 '고육지책'이었다고 표현하며, 일부에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해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미래 세대에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이를 방치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에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고 강변했다. 즉, 단기적인 불편과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역설한 것이다.이 수석은 이번 대책을 둘러싼 일부 오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다. 그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로 유지되고 있으며, 15억 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려 했다. 이는 정부가 대출의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그는 앞으로도 정부가 실수요자, 신혼부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며 정책 신뢰도 회복을 시도했다.한편, 시장의 관심이 쏠렸던 후속 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와 같은 추가적인 규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수석은 "10·15 대책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는지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재까지는 시장이 안정화 추세로 접어들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만약 이 대책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굳이 추가적인 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더 이상의 충격을 주기보다는 현재 대책의 효과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속도 조절'의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이 수석은 부동산 논란으로 촉발된 여러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갭투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었다면 이를 수용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경질이었음을 시사했다. 동시에 최근 대통령실 관계자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비판한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으며, 야당 대표의 개인적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부가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별개로 북미 정상회담 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북미가 실질적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확실한 정보는 알지 못한다"며 현재로서는 가시적인 진전이 없음을 인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서울공예박물관을 찾아 전시를 관람하고,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옷, 한복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복해요 챌린지 이벤트'에 직접 동참하며 문화 홍보대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진행된 김 여사의 일정은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우리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재조명하고, 국민들의 일상 속 한복 착용을 독려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특히 김 여사는 지난 21일 한복의 날을 기념해 열린 '2025 한복문화주간 기념행사'에도 참석하는 등 최근 들어 한복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우리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한복이 가진 현대적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박물관에 도착한 김 여사는 보자기와 자수 등 다채로운 전통 공예품 전시를 세심하게 관람했다. 특히 궁중에서 사용되던 것부터 민간에서 쓰이던 것까지, 크기와 소재, 구성이 각기 다른 보자기들의 향연에 깊은 감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단순히 물건을 싸는 용도로만 생각했던 보자기에서 이토록 다채롭고 빼어난 아름다움을 재발견할 수 있어 매우 놀랍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또한 19세기와 20세기에 제작된 섬세한 자수 안경 주머니들을 접한 뒤에는 "지금 당장 상품으로 출시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현대적인 감각과 높은 완성도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며 우리 전통 공예의 뛰어난 예술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했다. 그녀의 이러한 발언은 전통 공예품이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전시 관람을 마친 김 여사는 박물관 앞마당으로 자리를 옮겨 '한복해요 챌린지 이벤트'에 동참했다. 그녀는 화사한 연분홍빛 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한복해요'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쓰인 팻말을 직접 들고 시민들과 함께 한복의 아름다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 챌린지는 한복문화주간을 기념하여 일상생활에서 한복을 착용하거나 즐기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공유하며 한복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된 행사다. 박물관 앞마당에 모여 있던 많은 시민들은 김 여사의 등장에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며 뜨거운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김 여사는 시민들에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자 이곳에 왔다"고 화답하며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어주는 등 소탈하고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와 함께 사진을 찍기 위해 시민들이 박물관 앞마당에 길게 줄을 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김 여사는 이날 행사를 통해 한복이 단순한 의복을 넘어선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부심을 담고 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녀는 "한복은 시대를 초월하여 세대를 잇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자, 전 세계 속에서 한국의 독창적인 아름다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상징과도 같다"고 역설했다. 이어 "일상 속에서 한복을 입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고유의 문화를 세계 무대로 더욱 확장시키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한복 사랑을 당부했다. 김 여사의 이번 행보는 한복이 특별한 날에만 입는 옷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즐길 수 있는 패션이자 문화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우리 한복 문화의 세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제사회의 이목이 대한민국 경주로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미중 정상이 마주하는 자리가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언급했듯, 두 정상의 참석 확정만으로도 회의의 성공 가능성은 이미 열려 있는 셈이다.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관세 전쟁과 무역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이 외교적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복잡하게 얽힌 국제 현안들을 풀어내는 지혜를 모으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APEC은 단순한 경제 협력 논의를 넘어,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역학 관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회의의 주 무대가 될 경주는 손님맞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핵심 시설인 화백컨벤션센터(HICO)는 신라의 유려한 누각과 금관을 형상화한 외관을 자랑하며, 내부적으로는 최첨단 시설을 갖춘 정상회의장과 양자회담장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다. 이는 천년고도의 역사적 숨결과 대한민국의 현대적 발전상을 동시에 세계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한 보문단지 일대에서는 한국형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행을 시작하며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미래 기술력을 선보이고, 엑스포대공원에 새롭게 조성된 '경제 전시장'은 대한민국 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을 파노라마처럼 펼쳐 보일 준비를 마쳤다. 첨단미래산업관부터 지역 강소기업들의 기술력을 뽐내는 공간까지, 이번 회의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실질적인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이번 APEC 정상회의가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려 7조 4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직결된다. 특히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전 세계 1700여 명의 글로벌 경제 리더들이 경주를 찾는다는 사실은 한국 경제의 위상을 실감케 한다. 이들은 CEO 서밋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미래를 논의하는 한편, 경제 전시장에 참여하는 30~40개의 국내 지역기업들과 일대일 미팅 및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가지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하게 된다. 이는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과 혁신적인 국내 기업 간의 실질적인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는 기회이며, K-경북푸드 홍보관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세계에 알리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회의의 성공을 위한 마지막 1%의 디테일을 채우는 작업도 한창이다. 특히 세간의 관심은 미중 정상회담이 과연 어디서 열릴 것인가에 쏠리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국립경주박물관 내 새롭게 조성된 만찬장을 회담 장소로 강력히 추천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신라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두 강대국 정상이 마주 앉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이는 단순한 장소 제공을 넘어, 평화와 화합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되새기며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한국의 외교적 메시지가 담긴 전략적 제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경주는 이제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쓰일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의 '15억 아파트 서민 발언'이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복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던 중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 발언은 즉각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복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한번 불붙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의원의 말실수를 넘어, 현 정부와 여당이 체감하는 부동산 현실과 일반 국민이 느끼는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야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SNS를 통해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꼬집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론과 직접 연결했다. 손범규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서민 아파트를 15억원 이하라는 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들끓는 여론을 대변,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야권의 이러한 공세는 복 의원 개인의 실언을 넘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민심 이반을 가속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논란의 중심에 선 복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해당 발언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60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의 개념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서민'이라는 단어를 급하게 선택한 것이 오해를 불렀다고 해명했다. 복 의원은 자신 역시 10억 미만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시민의 70%가량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행여나 저의 발언이 마음의 상처가 됐다면 공인으로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복 의원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해명이 '서민'이라는 단어 선택의 부적절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여당 핵심 관계자의 현실 인식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우는 동시에, 야권에게는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게 됐다. 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정쟁의 새로운 불씨를 지핀 셈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을 향한 국회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의 증언에 심각한 허점이 있으며, 국회를 기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이날 표결은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되어,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법사위가 문제 삼은 첫 번째 위증 혐의는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관한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국정감사에서도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불과 하루 앞둔 지난 20일, 그는 돌연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에 이를 제공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법사위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위증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판단, 이를 고발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두 번째 위증 혐의는 자신의 구명을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국정감사에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는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은 앞서 영화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박 씨는 이 전 대표와는 본래 알던 사이였고,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처음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명백한 대질 정황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부인한 것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이번 위증 고발은 단순히 개인의 거짓 증언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과 수사 방해 시도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국회가 공식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특검 수사 역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비록 임 전 사단장과 이 씨 측은 여전히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의 고발 조치로 인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으며,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과 관련해 다수의 증언 및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김 실장이 '월급만 받고 감시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순간 이를 공개하겠다고 23일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이 대표는 전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투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 외에도 여러 증언과 영상 자료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실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이 대표는 김 실장을 옹호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이분이 레드팀이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분'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레드팀은 쓴소리를 한다는 의미인데, 대한민국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낸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개했던 영상에서도 김 실장이 다소곳이 일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의 전위부대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앞서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4년 3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 실장이 성남시의회에 난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며 김 실장의 과거 논란을 재점화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기인 사무총장의 폭로에 이은 후속 조치이자, 김 실장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한 것은 현 정부"라며, "현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김 실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개혁신당의 연이은 공세에 김현지 실장과 대통령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현 한미 관세 협상 국면과 맞물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미국이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현대차그룹 공장을 단속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방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강하게 옹호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이러한 주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방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핵심 기술과 독자적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방용 특수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국방 기술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신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외국 군대에 국가방위를 맡기는 독립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한 자주국방 정책 수립을 촉구했던 발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 있다.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자주국방론에 대한 우려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주'와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닌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안보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같은 경제 현안과 한미동맹을 결부시키는 것은 동맹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먼저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 내에서조차 '한국은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비판론의 핵심이다. 한 전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시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 복무기간 연장'과 '국방비 대폭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미군이 단순한 병력 수를 넘어 실질적,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문제에 있어 감상적 민족주의가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