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의 '15억 아파트 서민 발언'이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몰고 왔다. 복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던 중 "15억 정도 아파트면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라는 인식들이 있다"고 언급했고, 이 발언은 즉각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복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공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정확한 용어를 선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지만, 한번 불붙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의원의 말실수를 넘어, 현 정부와 여당이 체감하는 부동산 현실과 일반 국민이 느끼는 괴리감이 얼마나 큰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야권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SNS를 통해 "15억짜리 아파트가 서민 아파트라니, 이재명 정부에서는 중산층은커녕 서민이 되는 것도 힘들어져 버렸다"고 꼬집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론과 직접 연결했다. 손범규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서민 아파트를 15억원 이하라는 민주당 의원의 언급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들끓는 여론을 대변, 공세의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야권의 이러한 공세는 복 의원 개인의 실언을 넘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을 확산시키고, 민심 이반을 가속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논란의 중심에 선 복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섰다. 그는 해당 발언이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 14억 6000만 원에 달하는 현실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양극화로 인해 중산층의 개념이 모호해진 상황에서 '서민'이라는 단어를 급하게 선택한 것이 오해를 불렀다고 해명했다. 복 의원은 자신 역시 10억 미만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서울 시민의 70%가량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행여나 저의 발언이 마음의 상처가 됐다면 공인으로서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스스로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다.복 의원의 해명과 사과에도 불구하고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해명이 '서민'이라는 단어 선택의 부적절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여당 핵심 관계자의 현실 인식이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는 한참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더욱 키우는 동시에, 야권에게는 정국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하게 됐다. 한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정쟁의 새로운 불씨를 지핀 셈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 규명을 향한 국회의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7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사단장의 증언에 심각한 허점이 있으며, 국회를 기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이날 표결은 재적 의원 17명 중 찬성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로 가결되어,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시켰다.법사위가 문제 삼은 첫 번째 위증 혐의는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에 관한 것이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년간 채 상병 순직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국정감사에서도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아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를 불과 하루 앞둔 지난 20일, 그는 돌연 "비밀번호가 기적처럼 생각났다"며 특검에 이를 제공했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법사위는 구속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위증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판단, 이를 고발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두 번째 위증 혐의는 자신의 구명을 위해 로비에 나섰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과의 관계에 대한 증언이다. 임 전 사단장은 국정감사에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 씨를 "모른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이는 특검팀이 확보한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특검은 앞서 영화배우 박성웅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2년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이 전 대표, 임 전 사단장과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박 씨는 이 전 대표와는 본래 알던 사이였고, 임 전 사단장은 그 자리에서 처음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명백한 대질 정황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부인한 것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증이라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이번 위증 고발은 단순히 개인의 거짓 증언을 문제 삼는 것을 넘어,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외압 의혹과 수사 방해 시도의 실체를 밝히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 제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증언했다고 국회가 공식적으로 판단함에 따라, 특검 수사 역시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비록 임 전 사단장과 이 씨 측은 여전히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만, 국회의 고발 조치로 인해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으며, 사법적 판단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과 관련해 다수의 증언 및 영상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김 실장이 '월급만 받고 감시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는 순간 이를 공개하겠다고 23일 예고해 파장이 예상된다.이 대표는 전날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김현지 실장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다투는 모습 등을 담은 영상을 이미 공개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이 외에도 여러 증언과 영상 자료를 추가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실장의 과거 행적에 대한 추가 폭로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이 대표는 김 실장을 옹호하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이 '이분이 레드팀이고, 굉장히 일을 잘하는 분'이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레드팀은 쓴소리를 한다는 의미인데, 대한민국에서 레드팀 역할을 하면서 잘 지낸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개했던 영상에서도 김 실장이 다소곳이 일만 하는 분이 아니라, 이재명 당시 시장의 전위부대 역할을 능동적으로 수행했음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앞서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4년 3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김 실장이 성남시의회에 난입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게시하며 김 실장의 과거 논란을 재점화한 바 있다. 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이기인 사무총장의 폭로에 이은 후속 조치이자, 김 실장을 둘러싼 논란을 더욱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상식과 관례에서 벗어나는 판단을 한 것은 현 정부"라며, "현 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김 실장 인사를 둘러싼 논란의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다. 개혁신당의 연이은 공세에 김현지 실장과 대통령실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노선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유시민 작가는 현 한미 관세 협상 국면과 맞물려,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압박 카드로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의지에 힘을 실었다. 그는 미국이 대미 투자를 약속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현대차그룹 공장을 단속했다고 주장하며, 설령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이는 사실상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국방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현 정부의 기조를 강하게 옹호하는 목소리로 해석된다.이러한 주장은 이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방 구상과 궤를 같이한다. 이 대통령은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R&D에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핵심 기술과 독자적 역량을 확보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국방용 특수반도체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강조하며 '국방 기술 주권'을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신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7년, "외국 군대에 국가방위를 맡기는 독립국가가 어디 있느냐"며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한 자주국방 정책 수립을 촉구했던 발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난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것 역시 이러한 맥락에 있다.하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자주국방론에 대한 우려와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자주'와 같은 감성적 접근이 아닌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안보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세 협상과 같은 경제 현안과 한미동맹을 결부시키는 것은 동맹의 기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이 먼저 한미연합 지휘체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 내에서조차 '한국은 스스로 방어가 가능하니 주한미군을 철수하자'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것이다.결국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경우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비판론의 핵심이다. 한 전 대표는 주한미군 철수 시 병력 보충을 위한 '청년 복무기간 연장'과 '국방비 대폭 증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한미군이 단순한 병력 수를 넘어 실질적, 심리적 억제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전작권 전환과 자주국방 문제에 있어 감상적 민족주의가 아닌 냉철한 현실 인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26년 지방선거를 2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옥석을 가릴 새로운 평가 기준을 확정하며 공천 혁신의 칼을 빼 들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사회적으로 높아진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춰 ‘도덕성’과 ‘혁신’, 그리고 ‘성과’라는 세 가지 잣대를 더욱 엄격하게 들이대는 데 있다. 기존 평가의 큰 틀은 유지하되, 공직자의 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한 인재를 공천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현역 의원들에게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단연 ‘도덕성’ 검증의 강화다. 기존에는 직계 가족의 비위 행위가 주된 검증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 범위가 공직자를 둘러싼 친인척과 측근까지로 넓어졌다. 사실상 공직자의 사회적 관계 전반을 촘촘한 그물망으로 훑어보겠다는 의미로, 사소한 흠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단체장 평가 기준 역시 대대적으로 손질됐다. 각종 재난·재해에 대한 위기 대응 능력과 사전 예방 노력이 새로운 평가 항목으로 추가됐으며, 실패한 정책이라도 그로부터 교훈을 얻어 개선하는 과정까지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특히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귀촌·기업 유치 노력, 극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 당과의 정책 소통 강화 등 현실적인 지방 행정 과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지방의원들에 대한 평가는 ‘일하는 의회’를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름만 걸어놓고 의정활동에 소홀한 의원들을 걸러내기 위해,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 활동, 재정 기여, 행정사무감사 관련 항목의 배점을 대폭 상향했다. 얼마나 많은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켰는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거나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그리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인 성과로 입증해야만 한다. 또한, 주민들과 얼마나 자주 소통하고 지역의 해묵은 현안을 공론화하여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했는지도 주요 평가 지표로 삼아, 생활 정치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평가 기준 개편이 시대적 변화와 국민의 기대를 충실히 반영한 결과물이라고 자평했다. 당 관계자는 “선출직 공직자의 책임성과 도덕성, 혁신 행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새로운 공직 문화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개편안은 현역 의원들에게는 더 높은 수준의 자기 검증과 성과 창출을 요구하는 ‘압박 카드’로, 당에게는 차기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인적 쇄신의 명분을 확보하는 ‘전략적 포석’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새로운 평가 잣대가 얼마나 엄정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민주당의 혁신 의지와 차기 지방선거의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의혹 백화점'을 방불케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잔재 청산 국감'을 내걸고 대통령 관저 공사 특혜 의혹부터 고가 목걸이 수수, 종묘 사적 이용 논란에 이르기까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증을 시도하며 쟁점화를 이끌었다.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특혜 및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후원사인 '21그램'이라는 무면허 업체가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하고, 선공사 후승인이라는 비정상적 절차를 밟았다"고 강력히 지적했다. 나아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이 21그램에 대한 직접 조사를 막고 서면조사로 한정하도록 지시했으며, 최재해 감사원장 또한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면죄부를 줬다는 정황을 포함해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관저에 히노키탕과 다다미방이 설치됐음을 인정하며 "김 여사와는 10년간 거래했던 거래처 대표 관계"라고 밝혔다.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고가 목걸이의 과세 문제가 논의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러한 청탁성 금품을 기타소득이나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임광현 국세청장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정무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권익위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집중 추궁됐다. 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명확한 얘기 아니냐"며 유철환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했으나, 유 위원장은 "압력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가유산청 국감에서는 김 여사의 '종묘 비공개 차담회' 논란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개인이 국가 유산을 침탈하고 사유화하며 농단한 현장이었다"고 맹비난했다. 임오경 의원은 "방문 결과 기록을 남기지 않아 사적 사용을 은폐했다. 특혜·불법 종합선물 세트"라고 지적했으며, 조계원 의원은 "종묘가 무슨 카페냐. '만사건통 김건희'에 대한 은혜를 가장 많이 베푼 기관이 국가유산청"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처럼 국정감사 전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이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의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1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실수요자 보호와 집값 안정을 위한 초강수'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엄호에 나섰다. 문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제기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비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프레임"이라고 선을 그으며, 이번 대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것을 두고 "과거에 없던 강수"라고 평가하며, 이로 인한 일부의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당위성을 역설했다.논쟁의 중심에는 '서민'에 대한 그의 인식이 있었다. 문 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이 빚을 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고 발언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그는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고 싶어 하는 국민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욕구를 '모든 서민'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자들이 '서민이 빚을 내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모든 서민이 빚을 내 집을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와 같은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전체 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이어졌다.문 수석부대표는 이번 대책이 고가주택에 초점을 맞췄을 뿐, 실수요층에 대한 규제는 최소화했다고 항변했다. 그는 "1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6억 원이라는 대출 총액을 조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통상적으로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15억 원 이하 아파트라는 인식을 드러냈다. 대출 금액 자체를 줄인 것이 아니므로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나아가 그는 "20억 원이 넘어가는 아파트를 사는 데 대출 2억 원을 줄인 것이 과연 치명적인 것이냐"고 반문하며, 초고가 주택 구매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그러나 '1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면 6억 원을 대출받아도 현금 9억 원이 필요한데, 이들을 서민으로 볼 수 있느냐'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되자, 그는 "서민의 기준을 여기서 논할 수는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많이 분포된 건 그 가격대라고 본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결국 그의 발언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적 수요가 몰리는 고가주택 시장을 겨냥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부의 불만은 '전체 서민'의 목소리와는 구분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격 공개하며 사법부를 향한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분노의 본질은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총체적 불신"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현재 사법부가 내란 사태를 제대로 단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팽배한 상황임을 지적하며, 이번 탄핵 추진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최고 법원이라는 이유로 이 문제를 어물쩍 넘어가려 한다면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 뿐"이라며, 국회가 더 이상 '조희대 탄핵'이라는 본질적인 해결책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조국혁신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둘째, 사법부 수장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피소추자 조희대는 대선 개입 판결을 통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 실질적 법치국가 원칙 등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이므로, 탄핵을 통한 파면이 정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공개를 시작으로 범여권 정당들과의 '사법개혁 연대'를 추진하며 동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강경 노선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현재로서 다르다"고 밝히며, 조국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을 일축했다. 민주당은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향해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는 '압박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민주당이 요구하는 두 가지 답변은 내란 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이재명 대표 관련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의 배경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초 석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상고심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파기환송된 이유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명을 촉구하고 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 두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이 우선"이라며 "국정조사나 탄핵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여, 조국혁신당의 탄핵 추진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정책을 논해야 할 국정감사장이 두 의원의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얼룩지며 또다시 멈춰 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우주항공청 등 국가의 미래가 걸린 기관들을 검증해야 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16일 국정감사는 시작된 지 고작 41분 만에 파행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이 모든 소동의 중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 두 사람의 이른바 ‘문자 폭로 사태’가 있었다.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채, 두 의원의 날 선 공방과 진실게임이 국감장을 집어삼키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실종되고 말았다.포문은 박정훈 의원이 열었다.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는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도, 정작 당사자인 김우영 의원에게는 “전혀 미안한 마음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달 5일, 김 의원이 자신의 장인 사진을 공개하고 멱살까지 잡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욕설 문자는 이러한 도발에 대한 반응이었음을 분명히 했다. 심지어 김 의원이 자신의 전화번호를 고의로 노출해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김 의원이 자신에게도 ‘찌질한 XX’라는 욕설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하며, 한 달 전 자신이 대통령실 실장을 공격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우영 의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박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즉각 맞받아쳤다. 전화번호 노출은 문자 캡처본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일 뿐이며,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는 공인인 국회의원의 전화번호가 비밀 정보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박 의원에게 똑같이 욕설 문자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관련 기간 통화 내역까지 공개할 수 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국감장은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를 가리는 진실게임의 장으로 변질되었다. 두 의원의 감정 섞인 설전은 끝없이 이어졌고, 국정감사는 본래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채 표류했다.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회의장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위원장의 의사진행이 편파적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싸움을 붙이자는 거냐”는 항의부터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진행하지 마시라”는 원색적인 비난까지 터져 나왔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께 ‘그딴 식’이라니”라며 맞서면서 회의장은 고성과 삿대질로 가득 찼다. 결국 최민희 위원장이 “솔직히 이 시간에 이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자괴감 섞인 한탄과 함께 정회를 선언하면서, 2025년도 과방위 국감은 또 한 번 오점을 남긴 채 멈춰버렸다.

 검찰 내부의 치부가 현직 부장검사의 입을 통해 국정감사장에서 터져 나왔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15일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상부로부터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라는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쿠팡 사건의 불기소 처분에 동의했느냐'고 묻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작심 발언을 시작했다. 이는 일선에서 수사를 진행한 검사의 판단과 의지가 상부의 지시에 의해 묵살되었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검찰 조직의 의사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 충격적인 증언이었다.문 부장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상부의 개입은 매우 구체적이고 노골적이었다. 그는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직접 전달했으며,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적인 압수수색 결과가 보고서에서 누락된 채 대검찰청에 보고되어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심지어 자신과 전임 주임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명백한 불법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김동희 차장검사에게 보고했지만, 돌아온 것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니 괜히 힘 빼지 말라"는 식의 노골적인 묵살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일선 검사의 노력을 상급자가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왜곡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다.특히 문 부장검사는 엄희준 지청장의 행동이 극히 이례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엄 지청장이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개인적으로 불러 사건 기록을 전혀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혐의 처리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사건의 처분은 수사 검사의 충분한 기록 검토와 법리적 판단을 거쳐 결정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조차 무시된 채 지휘관의 '가이드라인'이 일방적으로 하달된 셈이다. 문 부장검사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으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남짓한 퇴직금을 신속히 받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들은 상응하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해, 이번 폭로가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한 공익적 목적임을 분명히 했다.이번 국정감사 증언은 문 부장검사가 이전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상관들을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진정서에는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벌어진 '수사 뭉개기' 정황과 검사와 김앤장 변호사 간의 수사 정보 유착 의혹까지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 지청장과 김 차장검사 등은 진정서 내용이 "거짓"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쿠팡 사건'을 둘러싼 검찰 내부의 진실 공방은 한층 더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