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式 '국익 최우선' 외교, 타임지에 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기념하여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며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Time 100)'에 이름을 올리며 이미 국제적 인지도를 쌓았던 이 대통령은 이번에 아시아판 표지를 장식하며 그의 리더십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타임지는 이번 인터뷰 기사를 '가교(Bridge):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을 리부트하다'라는 제목으로 전날(18일) 보도, 한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심층적으로 다뤘다.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이 당면한 현실을 '매우 심각한 위기'로 규정하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세계가 한국을 첨단 기술과 한류(K-팝)의 발원지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선진국 중에서도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 세계 최고 수준의 자살률, 그리고 심각한 청년 실업률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경제를 다시 성장 궤도에 올려놓고, 모든 국민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역설하며, 이러한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이 대통령의 이러한 위기 극복 의지는 그의 파란만장한 개인사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경북의 가난한 농촌에서 일곱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나,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어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해야 했던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특히 산업재해로 손목을 크게 다치고, 생활고 속에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죽는 것도 힘들었다. 죽지도 못한다면, 더 잘살아 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회고한 부분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절망의 나락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워 법대에 진학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인권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마침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그의 서사는, 한국이 최빈국에서 세계적인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한강의 기적'과도 같은 재도약의 과정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자신의 경험과 굳건한 신념, 그리고 한국인의 불굴의 국민성을 바탕으로 '국익 최우선'이라는 확고한 원칙 아래 복잡다단한 국내외 현안들을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곧 한국 사회 전반의 '재시동(리부트)'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타임지는 과거에도 역대 한국 대통령들의 행보와 메시지를 꾸준히 조명해왔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아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의지를 밝히며 개혁·개방 정책을 강조했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검증과 한미동맹 강화를 역설했다. 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독재자의 딸'이라는 이미지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산에 대한 평가를 담은 기사를 내놓았으며,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한반도 평화 구상과 함께 부동산 정책 실패 등 국내 정치적 부담을 함께 언급하며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했다. 이처럼 각 대통령의 인터뷰는 당시의 시대 상황과 한국이 직면했던 정치적 과제들을 반영하는 중요한 기록으로 남아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도발 억제와 인도적 지원, 이명박 대통령의 한미동맹과 비핵화,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부각 등 외교와 안보 현안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전한 점은 역대 대통령들이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방식의 일관성을 보여준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거침없이 솔직한 답변을 내놓았다. 특히 미국과의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협상과 관련하여 "미국 측의 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고까지 언급하며 협상의 난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요청했다"고 밝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무기 중단-감축-비핵화'로 이어지는 3단계 접근 방안을 제시하며, 단계적인 비핵화 진전에 따른 부분적인 제재 완화 가능성도 열어두는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미중 갈등이라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외교적 스탠스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속에서 미국과 함께할 것이지만,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갈등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국익을 위한 실용주의적 외교 노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타임지 인터뷰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과 한국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전달하는 동시에, 그의 임기 동안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연일 '2030'에 파격 구애…'휴머노이드 로봇' 체험까지, 진짜 이유는?
대한민국 혁신 경제의 심장부, 경기도 성남 판교가 미래를 향한 청년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후,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슬로건 아래 청년 창업가들과 직접 소통하는 타운홀 미팅 형식의 토크 콘서트를 가졌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기업들을 향해 청년 고용 확대를 강력히 주문한 데 이어, 연일 2030 세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파격적인 민심 행보를 이어가는 모습이다.'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무장한 청년 기업가들은 물론, 그들의 가능성에 투자할 벤처 투자자, 정부 및 유관 협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1999년과 2017년에 이은 '제3의 벤처붐'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담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는 "미래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스타트업에 있다"고 단언하며, "청년 기업인들의 뜨거운 열정과 혁신적인 도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책으로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 실현'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며 시장에 강력한 신뢰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123개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제3 벤처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약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50개 이상 육성하고, 수도권에 편중된 창업 생태계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역균형 창업도시'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무엇보다 현장의 청년 창업가들에게 가장 큰 환호를 받은 것은 '실패'를 용인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이었다. 이 대통령은 "한 번의 실패가 영원한 낙오로 이어지는 사회에서는 혁신이 꽃필 수 없다"고 지적하며, "실패의 쓰라린 경험이 오히려 더 큰 도약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창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주고, 청년들이 더욱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이날 행사에서는 스모어톡, 팩토스퀘어, 뤼튼테크놀로지스 등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청년 대표들이 참여해 규제 혁신, 인재 확보의 어려움 등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으며, 대통령실은 현장에서 수렴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 추미애 "尹과 한통속" 다음날, 조국 "탄핵 준비"…野, 조희대 동시 타격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야권의 사퇴 압박 수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여권의 비판에 이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연일 사퇴를 촉구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이미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준비를 마쳤다고 공식화하며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그는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하며,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며 탄핵 절차 돌입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특히 조 위원장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주장해 파장을 예고했다. 이는 단순한 사법 불신을 넘어, 사법부가 '내란'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까지 제기하며 공세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이와 함께 그는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와 사법기관의 지방 분산 등 구체적인 사법개혁 방안도 제시했다.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더불어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하루 전인 16일, "내란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가 엄호하는 조 대법원장은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 통속"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바 있다. 추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던 행태와 다를 바 없다며, 이는 사법 독립의 외피를 쓴 '자신을 향한 엄호'이자 '내란전담재판부 거부' 시도라고 맹비난했다.조국혁신당 서상범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대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하며, 발의 시기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여 빈말이 아님을 확인시켰다. 이처럼 야권이 '내란' 프레임 아래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하며 탄핵과 특검 카드를 모두 꺼내 듦에 따라,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 "나 말고 민주당 수사하라"…한동훈의 폭탄선언, 계엄 정국 뒤집히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계엄 사태의 칼끝을 자신을 겨누는 야권을 향해 되돌렸다. 그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계엄 선포 4개월 전부터 이미 계엄 계획을 확신할 만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었다며, 이를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고 특별검사팀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사실상 계엄 사태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수사의 초점이 자신이 아닌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한 전 대표는 "내가 특검이라면,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한 나를 상대로 집요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대신, 민주당을 상대로 '지난해 8, 9월 이후 12·3 계엄 당일까지 민주당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에 대해 집중 조사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계엄 당일의 행적에만 매달리는 현재의 수사 방식으로는 사건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그는 계엄 선포 4개월 전 시점에 민주당이 확보했다는 '결정적 근거'를 수사해야만, 이 계엄이 언제부터, 누가, 어떤 경위로 준비되었는지 거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8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일찌감치 '계엄설'을 주장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 주장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특검의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한 전 대표는 과거 자신이 민주당에 근거 제시를 요구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래서 저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같은 늘상 보던 민주당식 가짜뉴스로 생각해 믿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돌이켜보면 결국 민주당 말이 맞았고, 민주당은 그때 정말 계엄 계획을 확신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제는 그 근거를 내놓아야 할 때라고 압박했다.압박의 수위는 더욱 높아졌다. 한 전 대표는 "특검은 만약 민주당이 제출을 거부하면, 미국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산 군부대를 압수수색하던 패기로 민주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특검이 민주당을 상대로도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다.나아가 그는 민주당을 향해 도덕적 책임을 묻기도 했다. "민주당은 왜 자신들이 확보한 계엄을 확신할 근거를 미리 공개해서 계엄 실행을 막지 않았는지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민주당이 해당 근거를 8, 9월이나 늦어도 12월 3일 이전에 공개했다면, "유혈사태가 초래될 수 있었던 위헌·위법한 계엄 실행은 예방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이 계엄 사태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자리 보전할까? 여권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내부 문제 해결 부재를 문제 삼아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15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는 전날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내란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사법 세탁소"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한 데 이은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 또한 추 위원장의 주장에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은 돌이켜봐야 한다"며 사실상 사퇴 압박에 동참했다.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실이 일제히 조 대법원장을 겨냥하며 사퇴 공세에 나선 것이다.여권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결정과 궐석 재판 진행 등을 정치적 편향의 증거로 지목하며 사법부의 자정 노력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 특히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도 불구하고 법원 내부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다. 더 나아가 조 대법원장이 이러한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반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반발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및 신속한 파기환송 결정 또한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여당의 이러한 공세는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작용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법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지귀연 판사 징계 또는 재판 배제를 1차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는 동시에 대법원장 사퇴 압박 카드를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또한 사법부 압박용 카드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다.정청래 대표는 법원 내부의 조 대법원장 비판글을 인용하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라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 신념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저해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퇴의 당위성을 주장한 것이다.여권의 사법부 압박은 검찰 개혁, 언론 개혁에 이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 개혁 추진을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다른 개혁 과제에 비해 사법 개혁은 진행 속도가 더디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정치적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등을 통해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고, 향후 대법관 증원 등의 개혁안 추진을 위한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그러나 야당은 여권의 사법부 압박을 "인민재판부", "나치 독재" 등으로 비유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장 사퇴 촉구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여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 사퇴 촉구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나온다. 대법원장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고, 여당의 압박만으로 사퇴를 결정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또한 실제 추진보다는 대야 협상용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하지만 사법부가 여당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여당이 실제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거나 대법원장 탄핵 절차를 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권의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전한길, 美서 '정치적 탄압' 주장하며 방탄복 고백… 유튜브 수익 정지, 이민법 위반 '첩첩산중'
한국사 스타 강사 출신으로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전한길 씨가 최근 미국 방문 중 파격적인 발언과 행동으로 국내외에서 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트루스포럼'에 초청 연사로 참석하여, 최근 피격 사망한 미국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를 언급하며 자신 또한 저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와 함께 "실제로 걱정돼 150만원짜리 방탄복을 구입했다"고 밝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전 씨는 지난 13일(현지시간) 트루스포럼 연단에서, 불과 며칠 전 유타주 토론회 중 총격으로 사망한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 찰리 커크를 자신의 롤모델로 지칭하며 깊은 애도를 표했다. 그는 커크의 비극적인 죽음을 언급하며 "언제 죽을지 몰라 이 행사를 오면서도 누가 총 들고 있을까 걱정돼 이틀 전 150만 원짜리 방탄복을 샀다"고 고백, 자신의 신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러한 발언은 그의 주장에 대한 진위 여부와 함께 과도한 불안감 표출이라는 비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더욱 논란이 된 것은 전 씨가 찰리 커크 피살 사건을 한국의 정치 상황,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종교 탄압'과 연결시켰다는 점이다. 그는 "일주일 전 한국에서 종교 탄압을 목격한 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리겠다고 말한 뒤 3일 전 유타대에서 유명을 달리했다"는 다소 비약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는 커크의 사망 원인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해석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정치적 의도를 부여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전 씨는 또한 미국 방문 이유에 대해 "언제 출국 금지·구속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밝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깊은 불신과 불안감을 내비쳤다.한편, 전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가 구글로부터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 또한 정치적 탄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감한 문제'로 수익 정지 명령을 받았다"며, "이재명 비판이 민감한 문제가 된 것 같다.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정직한 보도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튜브 측은 '민감한 콘텐츠' 정책 위반을 이유로 수익 창출을 중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전 씨는 이를 정치적 검열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현재 그의 채널은 자율 후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 씨는 채널에 직접 계좌 번호를 공개하여 '자율 구독료' 명목으로 시청자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전 씨가 연사로 참여한 '트루스포럼'은 국내 강경 보수 청년단체가 주최한 행사로, 2025년 대선 '부정선거론'과 '윤 어게인' 정당성을 미국 사회에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개최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 씨의 발언들은 국내 보수층의 특정 정치적 주장을 대변하고 확산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더불어, 전 씨의 미국 방문 방식과 활동 내용에 대한 법적 논란도 제기되었다. 일각에서는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그가 유튜브 라이브 후원 등 영리 활동을 한 것이 미국 이민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ESTA는 관광이나 단순 비즈니스 방문만을 허용하며, 영리 목적의 활동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러한 지적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 씨는 미국 이민법 위반으로 인해 향후 미국 입국에 제한을 받거나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전한길 씨의 이번 미국 방문과 발언들은 단순한 개인적 견해 표명을 넘어, 국내외 정치적 논란을 증폭시키고 여러 법적, 윤리적 문제 제기를 야기하며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그의 주장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혹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그의 행동이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 '손절' 당한 김병기, 지도부 향한 분노 '부글부글'
여야 특검법 합의를 둘러싼 번복 사태로 폭발 직전까지 치달았던 더불어민주당의 '투톱' 갈등이 위태로운 휴전에 들어갔다. 정청래 당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일단 공개적인 확전을 자제하며 갈등 봉합에 나섰지만, 이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 위에서의 일시적 봉합일 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초반, 집권 여당의 리더십 분열이 국정 동력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대한 위기감이 두 사람을 일단 카메라 앞에 나란히 앉혔다.갈등의 중심에 선 정청래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먼저 화해의 손짓을 보냈다. 그는 특검법 처리 과정의 혼란을 의식한 듯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며 '찰떡 원팀'을 외쳤다. 이는 사실상 전날 자신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한 유화적 메시지였다.김병기 원내대표 역시 일단은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전날 "정청래한테 사과하라고 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비공개 최고위에 불참했던 그였지만, 이날은 항의성 불참이라는 예상을 깨고 정 대표의 바로 옆자리를 지켰다. 심지어 공개 발언에서는 특검법 사태에 대한 언급을 일절 배제하고 현안에 대해서만 발언하며 논란의 확산을 경계했다.그러나 수면 아래에서는 여전히 부글부글 끓는 용암 같은 감정의 골이 감지된다. 카메라 앞에서의 어색한 동석과 달리, 물밑에서는 앙금이 가라앉지 않은 냉기류가 흐르고 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전날 밤 연출됐다. 정 대표 측이 갈등을 풀기 위해 제안한 저녁 식사 자리를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지도부가 통째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단순한 감정싸움을 넘어, 원내 사안에 대한 당 지도부의 개입, 즉 '월권'이라는 근본적인 불만이 폭발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김 원내대표 측의 분노는 '토사구팽' 당했다는 배신감에서 비롯된다. 당내 협의를 거쳐 어렵게 여야 협상을 타결했음에도,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 대표를 위시한 최고위원들이 '우리는 몰랐다'는 식으로 거리를 두며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구도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원내에서 어렵게 협상한 것을 당 지도부가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일이 벌어지자 '손절'하는 듯한 모습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도부를 직격했다.여기에 당내 다른 인사들의 발언은 갈등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김 원내대표가 '법사위와 협의했다'고 말한 데 대해 "유감"이라며 공개 반박했고, 이언주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거절하기 어려울 땐 핑계를 대야 하는데, 그분이 너무 스트릭트(엄격)한 것 같다"며 협상 방식의 유연성 부족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는 '투톱'의 갈등을 넘어, 당내 여러 세력의 복잡한 역학관계가 얽혀 있음을 보여주며, 이번 '살얼음판 휴전'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증명하고 있다.
- 미국이 문 열었다! 300명 한국인, 구금 기록 없이 '클린 귀국' 합의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재입국 불이익 방지에 대한 최종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11일 확인된 바에 따르면, 양국은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이들의 구금 및 불법체류 기록이 미국 시스템에 남지 않도록 합의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으로, 한국인들의 귀국길에 놓인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셈이다.당초 10일 출발 예정이던 전세기 지연의 주된 원인은 '수갑 착용' 문제였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이송 원칙에 따라 구금된 한국인들에게 애틀랜타 공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갑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세관단속국에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지시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고, 이로 인한 행정 절차로 인해 출발이 다소 지연되었을 뿐, 곧 귀국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조현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각)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 같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새벽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인들이 재입국해 공장에서 일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금 기록이나 불법체류 기록 등이 시스템에 남지 않도록 하는 파격적인 합의로 평가된다. 이로써 구금되었던 한국인들은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을 염려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었다.앞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 9일 저녁 조지아주에 꾸려진 정부 현장대책반에 “상부의 지시로 출발이 어렵게 됐다. 10일 비행기가 뜨지는 못한다”고 일방 통보하면서, 애초 10일 오후 2시 30분께 출발 예정이었던 전세기 출발이 지연된 바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아닌, 양국 정상 간의 직접적인 소통과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었음을 시사한다.이번 조 장관과 루비오 장관의 회동에서는 한미 양국이 ‘워킹그룹’을 통해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도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새로 투자하는 기업들의 공장을 위해서 비자를 만들자고 해서 (한-미간) 워킹그룹도 만들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활성화와 관련 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양국 간의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현재 구금된 한국인들이 10일 출발할지 여부에 대해선 “기술적으로 10일은 안될 수도 있다”며 “다만 원칙에 대해 합의가 된 만큼 곧 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300여 명의 한국인들은 재입국에 대한 우려 없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으며, 이번 사태는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외교적 협력과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넘어, 향후 양국 간의 인적 교류 및 경제 협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성추문으로 지도부 '증발'한 혁신당, '구원투수' 조국의 귀환은 독이 든 성배인가?
성폭력 사태로 인한 지도부 공백이라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직면한 혁신당이 결국 '조국'이라는 카드를 조기에 꺼내 들었다. 혁신당은 9일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단수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당권을 잡을 것으로 예상됐던 조 원장의 복귀 시점을 대폭 앞당긴 것으로, 그만큼 당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방증한다.서왕진 원내대표는 "당 내외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 당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이번 추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조 원장이 현시점에 전면에 나서는 것이 여러 정치적 부담과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핵심 창당 주역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책임지고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 올바른 역할이라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고 밝혀, 위기 수습의 중책을 조 원장에게 맡기기로 했음을 분명히 했다.이번 결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 주말 김선민 당 대표 직무대행을 포함한 최고위원단이 당내 성폭력 사건 대응 부실의 책임을 지고 일괄 사퇴하면서 빚어진 리더십 공백 사태다. 피해자인 강미정 전 대변인 등은 당 지도부가 피해자 구제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로 2차 가해를 자행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이로 인해 혁신당은 창당 이후 최대의 윤리적,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다.이처럼 당의 존립 기반마저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 원장의 조기 등판은 당의 위기를 서둘러 수습하고 분열된 당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해석된다. 조 원장 역시 지난주 자신의 SNS를 통해 성폭력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며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을 위한 제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그러나 조 원장이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가장 큰 걸림돌은 피해자의 시선이다. 강 전 대변인은 과거 수감 중이던 조 원장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별다른 답변이나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조 원장이 당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내놓아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것이다.서 원내대표는 "조 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후속 조치 등을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조 원장의 비대위원장 임명은 오는 11일 당무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후 11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성폭력 스캔들이라는 암초를 만난 혁신당의 선장으로 다시 호출된 조 원장이 당의 명운이 걸린 이번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의 모든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김건희·채상병 특검' 놓고 마주앉은 여야, 살벌한 탐색전…내일 재격돌 예고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9일 국회에서 만나,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특검법 개정안과 정부조직개편안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리고 치열한 탐색전에 돌입했다. 양측은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첫 회동을 마쳤지만,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바로 다음 날인 10일 다시 만나기로 합의하면서 '빅딜'의 불씨를 남겼다.이날 회동의 핵심 의제는 단연 3대 특검법이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회동 후 브리핑에 나선 문진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대 특검법에 대해 야당에서 여러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대한 각 당의 의견을 수렴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야당(국민의힘) 의견을 수용하게 되면 수정안을 내게 될 것"이라고 언급해, 민주당이 기존의 강경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었음을 시사했다.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비효율성과 자원 낭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입장차가 첨예할 수 있는 특검법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기회가 마련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특검은 이미 상당히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됐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 인력과 기간을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실히 전달했다"고 밝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이처럼 평행선을 달리는 특검법 논의와 함께,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 안건이 새로운 협상 카드로 떠올랐다. 금감위 설치는 현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 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의 핵심 사안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해야 할 국회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음에도,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박수민 대변인은 "금감위 설치는 정무위 검토가 필요한데, (여당이) 선제적으로 제안해 의견을 교환했고 내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숙원 사업인 금감위 설치를 위해, 민주당이 요구하는 특검법 중 일부를 수용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한편, 초미의 관심사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임 문제는 이날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다. 문진석 대변인은 "특검법과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루기엔 너무 작은 의제"라며 선을 그어, 현재 여야가 느끼는 현안의 무게감을 드러냈다. 또한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는 "10일은 야당 대표 연설이 있어 상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밝혀, 11일 표결이 유력함을 시사했다.첫 만남에서 서로의 패를 확인한 여야 원내지도부가 단 하루 만에 다시 만나기로 하면서, '특검 정국'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양측이 서로의 명분과 실리를 챙기는 '빅딜'에 성공해 정국 경색을 풀어나갈지, 아니면 이견만 재확인한 채 다시 강대강 대치로 회귀할지 정치권의 모든 시선이 10일 열릴 2차 회동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