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란 세력' vs '정치 깡패'…대통령마저 패싱, 대한민국 정치는 왜 '지옥'이 되었나
대화와 타협은 실종되고, 적의와 대립만이 남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정치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빙하기'로 접어들었다. 정기국회 개회식 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화합을 상징하는 '한복'을,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항을 의미하는 '상복'을 입고 나타난 장면은 현재의 파국적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 그 자체였다.이 극단적 대치의 중심에는 강성 지지층의 선택을 받은 양당의 '강경파' 대표들이 있다. 서로를 '내란 세력'과 '내란 교사범'이라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언어로 규정하며 모든 소통의 가능성을 차단했다.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를 명분으로 각종 개혁 입법과 야당을 겨냥한 압박을 밀어붙이고, 코너에 몰린 국민의힘은 이를 '의회 독재'이자 '입법 폭주'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으로 맞서는 형국이다.더 심각한 문제는 이 살얼음판 같은 정국을 풀어야 할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의지마저 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성과를 안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대표를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을 지시하며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 외치에서의 성공을 내치에서의 안정으로 연결하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의지였다. 하지만 양당 대표는 대통령의 제안을 사실상 무시한 채, 오히려 서로를 향한 공세의 수위만 높이며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를 냈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도권은 명백히 민주당에 있다. 정국을 뒤흔드는 '3대 특검'의 칼날이 활동 종료를 한 달여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부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 초기, 지난 정부를 향했던 수사망은 이제 권성동, 나경원 등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명의 이름을 직접 겨냥하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되어 특검의 압수수색을 몸으로 막아내는 처절한 저항을 이어가고 있지만, 압도적인 수적 열세와 비상계엄 사태라는 악재 속에서 실효성 있는 방어는 역부족인 모양새다.궁지에 몰린 국민의힘이 기댈 곳은 '여론전'뿐이다. 장동혁 대표는 특검을 "정치깡패들의 저질 폭력"이라 비난하며 강성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정국의 판을 완전히 뒤흔들 '핵폭탄급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이다.이는 1948년 반민특위 이후 유일무이한 사례가 될 수 있는 초강수로, 입법부가 특정 사건을 위해 사법부와 별개의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등에서 드러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청래 대표가 현 상황을 "해방 정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고 언급하며 "내란 척결이 실패할 수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 당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었다.이처럼 여야가 '특별재판부'냐 '인민재판부'냐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동안, 이 대통령의 입지는 더욱 난처해지고 있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 처리부터 각종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동력은 여야의 극한 대치에 발목 잡혀 표류하고 있다.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대통령과 '개혁'의 깃발을 내세우며 폭주하는 거대 여당 사이의 보이지 않는 균열마저 감지된다. 중대범죄수사청의 소속을 두고 정부와 당이 엇박자를 내다 결국 당의 뜻대로 관철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대통령과 당, 그리고 야당이라는 세 축의 위태로운 '삼국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안갯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는데…'추상적 유감'만 늘어놓은 조국에 박지현 일갈
'혁신'을 기치로 내걸었던 조국혁신당이 창당 이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 당내 성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강미정 대변인이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전 대표)을 정면으로 겨냥해 "자기 변명"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면서, 논란은 조 원장의 리더십과 책임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사건의 발단은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발생한 성 비위 사건과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불만이었다. 핵심 당직자인 강미정 대변인이 이 과정에 절망감을 표하며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하자, 모든 시선은 당의 상징적 존재인 조국 원장에게로 쏠렸다. 조 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프다", "피해자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어진 그의 해명은 오히려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는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저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비당원인 제가 이 절차에 개입하는 것이 공당의 체계와 절차를 무너뜨린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자신의 역할에 선을 그은 것이다.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내세운 해명에 대해 박지현 전 위원장이 직격탄을 날렸다. 박 전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조국 전 대표의 입장문은 피해자에게 사과가 아니라 자기 변명에 가깝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녀는 조 원장의 '비당원'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누구도 조국 전 대표가 '비당원'이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의 창립자이자 실질적인 지도자인 조 원장이 공식 직함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비켜설 수 없다는 날카로운 지적이다.박 전 위원장의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피해자의 고통은 구체적인데 조국 전 대표의 입장문은 추상적이다"라고 비판하며, 감정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감정적 후회가 아니라 실질적 대책으로 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녀는 조 원장이 진정으로 책임감을 느낀다면, 피해자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직접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사과는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다. 정치인의 무게는 그 책임에서 나온다"는 일침을 남기며, 조 원장에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결국 이번 사태는 조국혁신당이 내세운 '혁신'과 '개혁'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당내 성 비위라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당의 최고 지도자가 '비당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역할을 회피했다는 비판은 뼈아플 수밖에 없다. 박지현 전 위원장의 지적처럼, 추상적인 위로와 절차론적 변명을 넘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조국 원장과 조국혁신당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계엄 막았더니 내란 공범?"… 나경원의 '물귀신 작전'에 민주당 폭발, 그 속내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비상계엄을 알고도 방조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는 폭탄 발언을 던지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민주당은 즉각 "희대의 사이비 논리"라며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여야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사건의 발단은 4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야당말살 정치탄압 특검수사 규탄대회'였다. 이 자리에 선 나 의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을 비판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의 논리를 비꼬며 "그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공범"이라고 주장했다.나 의원이 내세운 근거는 두 가지다. 첫째, 민주당 소속 김민석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몇 달 전부터 '계엄'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이다. 둘째, 계엄 선포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보다 훨씬 빨리, 순식간에 국회에 집결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일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을 미리 알았다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알고도 막지 않고 방조한 그들이 내란 공범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을 향하자, 계엄 정국의 책임론을 오히려 민주당으로 돌리려는 '역공'으로 풀이된다.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 의원이 망언을 쏟아냈다"며 "내란을 경고하고 내란을 막아낸 민주당이 내란 공범이라는 희대의 사이비 논리에 온 국민이 할 말을 잃었다"고 직격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김민석 총리가 계엄의 위험성을 경고할 당시, 정부와 국민의힘은 '계획이 없다', '괴담 선동이다'라며 비난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민주당은 국회로 신속히 복귀해 해제 의결을 주도했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의원 집결 장소를 바꿔가며 의결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2024년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으나,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문 원내대변인은 "명백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희대의 사이비 논리로 국민을 속이려는 행위는 국민 기만"이라며 "국민 앞에 사죄는커녕 내란을 옹호하고 흑백을 바꾸는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인지 의문"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한편, 나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향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반말로 면박을 줘 '꼰대'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결국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초선의원들은 나 의원의 '막말'을 문제 삼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 '벼랑 끝' 국민의힘, 6년 만의 장외투쟁 카드 만지작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의 국회 압수수색이 사흘간의 대치 끝에 임의제출 방식으로 종결되었다. 향후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며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국민의힘은 특검팀과의 협의를 통해 기간, 범위, 검색 방식 등을 조율하여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당내에서는 추가 압수수색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수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국회 본청 앞에서 개최된 규탄대회에서 장동혁 대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국민의힘은 장외투쟁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의 수사기관·범위·인력 확대 및 관련 재판 중계를 포함하는 '더 센 특검법'과 내란특별재판부 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의도나 광화문에서의 장외투쟁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법안들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경색 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여야 대치의 핵심 전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더 센' 3대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본회의 통과를 목표하고 있다.12·3 비상계엄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 심사도 착수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재판부의 재판 지연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만료 가능성을 언급하며 입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북한식 인민재판', '해방정국 반민특위'에 비유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특검 재판 중계 조항에 대해서는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법사위 간사 선임을 두고도 양측의 대립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5선 중진 나 의원을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 중임을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며 거부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지난 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안을 철회했으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당의 오명을 쓰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여야 간 극한 대치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 지도부 회동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일정과 의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시국에 영수회담은 한가한 얘기'라는 강경론이 제기되며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 장성철, 나경원에 직격탄 "尹 지킬 때부터 한계 보여…정치 역량 부적절"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터져 나온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라는 발언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보수 성향의 정치평론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와 본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을 내놓았다. 장 소장은 3일 CBS라디오에 출연하여, 나 의원의 발언 자체는 명백히 부적절했지만, 사태를 촉발한 근본적인 빌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먼저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의 이면을 파고들었다.장 소장은 먼저 나경원 의원의 최근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판으로 포문을 열었다. 그는 "나경원 의원의 정치적인 행위와 메시지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단언하며, 특히 과거 "관저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을 때부터 저분이 정치적인 역량의 한계를 드러내는구나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번 '초선 발언'이 돌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 판단력과 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일련의 흐름 속에 있다는 신랄한 비판이다.하지만 장 소장은 나 의원에 대한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태의 전후 맥락을 짚으며 책임의 화살을 추미애 위원장에게 돌렸다. 그는 "그런데 이번 사태의 빌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먼저 제공한 것은 맞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문제의 근원을 추 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에서 찾았다. 장 소장에 따르면, 국회에는 오랜 '관례와 전례'가 있으며 국회법에도 명시된 절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 위원장이 "상대 당에서 간사를 추천했는데 그 간사 안건을 올리지 않는다는 것은 법사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제대로 못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추 위원장이 기본적인 원칙과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야당의 반발을 유도했고, 이것이 결국 나 의원의 과격한 발언으로 이어지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분석이다.더 나아가 장 소장은 이들의 격한 충돌 이면에 깔린 정치적 야망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그러고, 나경원 의원은 호시탐탐 서울시장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차기 대권을 향한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광역단체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각자의 지지층에게 선명하고 강한 인상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 법사위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단순한 기싸움이나 정책 대결이 아니라, 미래의 더 큰 정치적 목표를 위한 '이미지 정치'이자 '명분 쌓기'의 일환이라는 해석이다.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장 소장은 앞으로 두 사람의 갈등이 더욱 격화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지지층에게 본인의 이미지와 본인의 역할을 강하게 인식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에 저런 싸움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결국 국회 법사위는 두 잠룡의 대권 행보를 위한 대리전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생 법안 처리보다는 정쟁으로 얼룩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 "임기 4년 9개월밖에 안 남아"…취임 3개월 만에 '초조함' 드러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개월을 맞은 2일, 더불어민주당의 원외지역위원장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과 향후 계획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이 자리는 대선 승리의 숨은 공신이자 당의 근간을 이루는 원외위원장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한 단합과 헌신을 재차 당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말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임기는 벌써 4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막중한 책임감이 파도처럼 몰려온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강한 의욕과 함께 시간적 제약에 대한 조급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는 남은 임기 동안 처리해야 할 국정 과제의 방대함을 시사하는 동시에, 임기 초반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당장의 지지율이나 인기를 누리는 것보다는, 퇴임하는 날 국민들로부터 '일 잘했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실적과 성과로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기적인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장기적인 정책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국정 철학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분당갑 원외지역위원장 출신으로 소개받으며 연설을 시작한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을 향해 "여러분들은 지난 대선에서 승리의 전쟁을 함께 치른 동지들이자 전우들"이라 칭하며 깊은 유대감을 드러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원외지역위원장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이들의 노고가 정부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임을 역설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당내 역할 분담을 나무에 비유하며 "화려한 꽃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당의 뿌리나 줄기처럼 어렵고 힘든 역할을 훌륭히 맡아주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는 "정치란 결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농부가 농사를 잘 지으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듯, 지역구라는 밭을 잘 가꾸면 민심이라는 수확물도 달라질 것"이라며 지역 민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원외위원장들이 맡고 있는 어려운 지역구에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정부의 성공이 곧 여러분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와 당이 '운명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성과를 위해 당의 최일선 조직까지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이에 남영희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원외의 고충을 누구보다 잘 헤아려주시는 대통령께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한 역군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 "모든 책임 나에게"…옥중 尹, '계엄 군인' 수사 중단 요구하며 '초강수'
내란 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로 12·3 비상계엄에 참여했던 군인들에 대한 모든 법적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모든 책임은 군 통수권자였던 자신에게 있다며, 사실상 '부하' 군인들을 향한 사법적 압박을 멈추라는 옥중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다.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전했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무고한 군인들과 군 조직 전체에 대한 탄압을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군인들에 대한 모든 수사와 재판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기소된 군인들에 대해서는 공소를 취소하라"고 명확하게 요구했다. 이는 계엄 사태의 법적 책임을 온전히 자신이 지겠다는 의사를 피력함으로써, 실무를 담당했던 군인들을 보호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송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군인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인간적인 심경을 토로했다고 덧붙였다.특히 윤 전 대통령은 현재의 수사 상황에 대해 극심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상관의 명령에 따라 비무장 상태로 2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기동했을 뿐인 충성스러운 군인들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 상황과, 이를 주도하는 반국가 세력에 대해 참을 수 없는 울분을 느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계엄 실행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동시에, 현 정권의 사법 절차를 '반국가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이러한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 온 '경고성 계엄' 혹은 '호소형 계엄'이라는 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는 계엄 선포의 목적이 국정 마비 사태를 막기 위한 경고의 의미였을 뿐, 내란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강변해왔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이미 탄핵 심판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에 의해 전부 기각되며 설득력을 잃은 바 있다. 헌재는 당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민주적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한편, 내란 수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재수감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자신의 내란 혐의 재판에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다. 재판 출석은 거부하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는 행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 나경원 "초선은 가만히!" 한마디에 법사위 '팝콘각'…간사 선임 뭐길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시작부터 거센 파열음을 냈다. 3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펼쳐졌다. 특히 나 의원의 과거 '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이력과 맞물려 간사 자격 논란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나 의원의 "초선은 가만히 있어" 발언이 나오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회의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의 악수로 시작됐으나, 평화로운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다. 추 위원장이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을 상정하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위원장석으로 몰려들었다. 신동욱 의원은 "간사를 안 뽑아주면서 합의를 못 했다는 게 무슨 얘기냐"며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날치기"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물리적 충돌 직전의 상황까지 연출됐다.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나경원 의원이 "초선은 가만히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발언하자, 회의장의 분위기는 더욱 격화됐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본인이 윤석열 내란 옹호한 것 사과나 하시라"며 맞받아쳤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간사까지 탐내실 줄이야. 5선이나 되셔서. 내란 앞잡이에 준하는 나경원 의원이 어떻게 이 법사위의 간사를 한단 말입니까"라며 맹비난했다. 나 의원의 '초선' 발언은 단순히 연차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 야당 의원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됐다.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나경원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이런 법사위 처음 봤다"며 추미애 위원장의 독단적이고 편파적인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오로지 민주당 정권의 법사위원회였다"고 덧붙이며 불만을 쏟아냈다.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의 CCTV 공개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다. 당초 CCTV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망신주기'라는 지적을 의식한 듯 서울구치소에 접견 기록 등만을 요구하기로 의결하며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이번 법사위의 파행은 향후 국회 운영의 험난함을 예고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히 법사위가 국회 내 핵심 상임위원회인 만큼, 여야 간 극한 대립이 지속될 경우 입법 과정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속옷 차림으로…'몸에 손대지 마라' 윤석열, 체포 거부 CCTV 공개되나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의 일부가 온라인에 유출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해당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19초 분량의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을 향해 무언가 말하는 모습과 당혹스러워하는 집행관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미결수복을 입고 있었는지, 혹은 상의를 탈의한 상태였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CCTV를 직접 열람한 법사위원들의 증언은 더욱 충격적이다. 김용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나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몸에 손대지 마라" 등 반말을 섞어가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처음에는 긴 옷을 입고 있다가, 특검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속옷 차림으로 갈아입고 이불을 덮은 채 집행을 거부하는 '속옷 저항'을 이어갔다는 것이다.지난달 7일 2차 집행 당시의 상황은 더욱 기묘했다. 특검팀이 도착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속옷 차림으로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성경책을 읽고 있었다. 그는 출정과장의 집행 요구에 "내가 집행을 거부하겠다는데 무슨 자격으로 영장을 집행하냐. 변호인을 만나게 해달라"며 완강히 버텼다고 법사위원들은 전했다. 또한, 민주당 측은 특검이 물리력을 행사해 윤 전 대통령을 다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앉아 있던 의자를 밖으로 끌어당기는 정도였다"고 반박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국민의힘과 윤 전 대통령 측은 "명백한 망신 주기"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CCTV 열람은 형집행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교정시설 내부 CCTV는 수용자 인권 보호와 시설 보안을 위해 비공개가 원칙이며, 국회가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이를 열람하는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라며 국회의 개입을 비판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추가 논의를 거쳐 윤 전 대통령의 CCTV 영상 전체를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혀, '속옷 저항'의 진실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 '조국 사냥'이라더니…돌연 "2030에 죄송하다" 고개 숙인 진짜 이유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치 무대에 복귀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후의 정치 지형에서 지금과 같은 극우 국민의힘은 존재해선 안 된다"며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내란 세력·국민의힘 제로(0)'로 규정하며, 보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는 식의 보수"는 사라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을 한 명도 당선시키지 않고, 2028년 총선에서는 의석수를 반 토막 내야 한다는 파격적인 목표를 제시했다.자신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오는 11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가 된다는 전제하에 연말연초에 선거기획단을 꾸려 자신의 역할을 결정하겠다고 밝혀, 내년 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자숙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충언으로 생각하고 감사히 돌아보고 있다"면서도, "비판받더라도 혁신당의 역할과 시대적 과제를 이야기하고 움직이는 것이 맞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최근 논란이 된 '2030세대 남성 일부 극우화' 주장에 대해서는 "연구·조사 결과에 기반한 것"이라면서도, "2030 남성들이 가진 소외감은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좌완투수 역할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중도보수 정당을 자임하며 공정·성장 전략을 펴는 것은 현명한 전략"이라고 평가하며, "혁신당의 역할은 불평등 제로 전략을 펴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석열이 감옥에 간다고 삶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라며, 등록금, 주거, 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가 재정·조세정책으로 더 깊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러한 노선 차이를 근거로, 민주당 일각의 합당설에는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 주거·의료 등 '민생 개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인권 개혁' 과제에서 민주당과 이견이 존재한다며, "지금은 '따로 또 같이' 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자녀 입시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를 '조국 사냥'으로 규정하면서도 "2030 분들이 왜 분노하고 화를 내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점에 대해 죄송하다. 더욱더 낮은 마음과 자세로 정치를 할 것"이라며 몸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