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국 무릎 꿇은 강준욱, "식민지 미화·계엄 찬양"에 낙마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22일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은 강 비서관의 사퇴를 수용했으며, 후임 역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은 임명을 유지할 방침이었으나,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에서 사퇴 요구가 거세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12·3 비상계엄을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평가하고,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상황의 답답함과 막막함을 알리는 방식”이라고 표현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그는 지난 20일 사과문을 통해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책의 내용과 표현으로 깊은 상처를 드렸다”고 사과했지만, 비판 여론은 진정되지 않았다.특히 그의 과거 발언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강 비서관은 과거 SNS에서 “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믿는다”며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을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고, 5·18 민주화운동을 ‘폭도’로 지칭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는 등 극우 성향의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그에 대한 거취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이에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강 비서관이 오전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통합비서관은 분열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설된 자리이며,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직책”이라며 “보수계 인사 가운데 추천을 받아 임명했지만,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국민 여론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후임자는 이재명 정부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 진영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의 반응도 이어졌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강 비서관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미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후임자는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통합 가치와 철학을 이해하는 인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박찬대 의원 등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공개적으로 강 비서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이번 논란은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로까지 번졌다. 이에 대해 강유정 대변인은 “예상 범주를 넘어서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사의 표명으로 답을 드리는 상황까지 왔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인사 검증의 과정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지만, 사후적으로라도 검증 한도를 넘어서는 문제가 발견됐을 때 책임지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강 대변인은 “인수위원회 없이 정부가 출범해 인사 검증 비서관실에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행정관이 과로로 쓰러질 정도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내부 여건의 한계도 언급했다.한편, 대통령실은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임명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중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에 재송부 요청할 계획이다. 청문회법에 따라 국회가 보고서를 기한 내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 임명이 가능하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내 임명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강 후보자의 임명을 두고는 야당뿐 아니라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진보 진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대통령실은 "번복은 없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통합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위한 인사 판단이 국민 여론과 얼마나 조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전한길의 '당권 장악' 선언에 국민의힘 지도부 비상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우파의 개딸을 수십만 명 만들겠다"는 발언으로 국민의힘 내부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전한길씨는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평당원으로서 망가진 국민의힘을 되살리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권 진출 소문에 대해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나 당대표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지만,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할 것"이며 "평당원의 한 사람으로 권리 행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특히 주목받은 것은 "좌파에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있었다면, 제가 '우파의 개딸'을 만들어갈 생각도 있다. 수십만 명을 만들 것"이라는 발언이었다. 전씨는 "평당원끼리 뭉쳐서 평당원들이 이끌어가는 상향식 공천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저와 평당원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후보에 대한 영향력은 행사할 것"이라며 "후보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을 계속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함께 갈 것이냐'를 물어보겠다"고 주장했다. "함께 간다는 후보를 무조건 지지할 것"이며, "친한파가 당선되면 계속 국민의힘을 분열시킬 것이기에 친윤 후보도 통합을 약속받고 지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전씨는 자신을 비판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에 있어서 안 될 사람"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권 탄생 일등 공신이 한동훈이다. 한동훈만 없었더라면 조기 대선도 없었을 것"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에 유해한 행위나 민심을 벗어나는 언행이 확인되면 당헌·당규에 따라 차분하면서도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길씨 관련 사안에 대해 비대위원장으로서 지난 주말에도 여러 의견을 듣고 많은 우려도 전달받았다"며 "오늘 비대위 논의를 거쳐 서울시당에 관련 사안을 검토·조사토록 다시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송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특정 개인의 입당으로 정체성이나 가치가 흔들리는 정당이 아니다"라면서 "한 사람의 입당을 빌미로 '극우 프레임'을 씌우거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당과 당원에 대한 심각한 폄훼이자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료 의원들에게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거나 당을 과장되게 비난하는 주장도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정신과 당헌·당규에 의거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전한길씨의 발언과 송언석 비대위원장의 대응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세력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갈등이 표면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당 내부의 노선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 건강 악화로 재판 불출석하면서도 서신으로 '내란 혐의' 반박하는 윤석열의 이중플레이
윤석열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가운데, 7월 21일 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제 판단이 옳았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며 그 정당성을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그의 탄핵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이후에도 자신의 결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다.윤석열은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며 자신뿐 아니라 관련자들의 고통을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의 형사법정에서 비상계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미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입증하고,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윤석열은 "무엇보다 군인과 공직자들에게 씌워진 내란 혐의가 완전히 부당한 것임을 반드시 증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한평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더럽히고 그들의 삶을 훼손하는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윤석열은 지난 10일 내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특검 조사와 재판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있다. 최근 공판에서 그의 법률 대리인은 건강 문제를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평소 당뇨와 혈압약을 복용하고 현재 기력이 약해지고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에 계단을 올라가는 것도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합리화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왜 비상계엄을 결단할 수밖에 없었는지, 지난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 설명해 드렸다"고 주장했다.윤석열은 "평생 몸담은 검찰을 떠나 정치에 투신하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때부터 저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또한 "제 한 몸이야 어찌 되어도 상관이 없다"며 자신의 희생을 강조했다.
- 이재명의 '영남 빼앗기' 전략에 무너지는 보수 텃밭
국민의힘의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108대 175로 참패했지만, 영남 지역에서만큼은 건재함을 과시했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25석 전체를,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는 40석 중 34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 지역구 의석 89석 중 65.2%가 영남 지역에서 나왔으니 '영남 자민련'이라는 표현이 과장이 아니었다.그러나 이제 이마저도 위태롭다. 한국갤럽의 6월 통합 여론조사에 따르면 PK 지역에서 국민의힘(27%)은 민주당(36%)에 뒤처졌다. 7월 첫째 주 정기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PK 지역에서 '잘하고 있다' 60%, '잘못하고 있다' 26%로 나타났다. TK 지역에서도 긍정 평가(56%)가 부정 평가(26%)를 크게 앞섰다. 이는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이 PK 지역에서 40% 안팎, TK 지역에서 20% 초반의 득표율을 얻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아진 수치다.이재명 정부는 영남권, 특히 PK 지역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지시했고, 12월까지 이전을 앞당기라는 추가 지시까지 내렸다. 해사법원 설립, HMM 등 해운사 유치 등 '해양 수도' 비전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 이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며 생긴 '부산 의료 무시' 논란과 산업은행 이전 반대에 따른 반발을 달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PK 지역은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이다. 민주당은 이미 충청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고, 이제 PK 지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많은 친노 정치인들이 PK 지역에 도전했고, 2016년과 2020년 총선에서 각각 6석, 7석을 확보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부산에서 1석만 가져갔지만, 평균 45.14%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민주당의 비수도권 공략은 정책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통과된 추경안에서 민주당은 비수도권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관철시켰다.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동안 호남과 충청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었고,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는 등 비수도권 행보를 이어갔다.반면 국민의힘은 TK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며 수세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TK 지역 주류 의원들과 김재섭·김용태 등 수도권 30대 의원들 간 갈등은 당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준다. 국민의힘은 역사적으로도 열세 지역으로의 확장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적이 거의 없다.현재 국민의힘을 주도하는 60여 명의 의원 중 58명이 영남 지역구 의원이다. 이들은 영남 기득권에 기대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2018년 지방선거에서 보았듯 '텃밭'이라도 민심은 언제든 떠날 수 있다. 당시 민주당은 부산시장을 비롯해 16개 기초단체장 중 13곳, 42개 시의원 선거구 중 38곳에서 승리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PK 지역은 물론 TK 지역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 국민의힘, 전한길 입당 후폭풍... 당 지도부 '발칵'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의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 당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인 조은희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한길 씨에게 사실상 자진 탈당을 요구했다.조은희 의원은 "전 씨가 민주당의 폭정에 맞서 목소리를 낸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 그가 하는 언행은 우리 당의 이념과는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특히 "무엇보다 전 씨는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며 "수년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해왔던 공병호 씨조차 최근 유튜브에서 더 이상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조 의원은 전한길 씨가 입당 후에도 "결정적 증거를 가져오면 10억 원을 주겠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유튜브를 통해 허위 주장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정당 정치의 기반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또한 조 의원은 "그 주장대로라면 우리 당은 내년 지방선거, 3년 뒤 총선도 치르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그런 주장을 하는 분과 함께 갈 수는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전한길 씨가 "전한길TV 시청자 10만 명이 당원으로 가입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라며 "입당 직후 허위 사실로 당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중대한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조은희 의원은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당론으로 채택할 의사도, 의지도 없다"며 "부정선거 주장을 계속하려면, 황교안 씨가 이끄는 자유와 혁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직격했다.한편, 전한길 씨의 입당에 대해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입장 변화를 보였다. 송 위원장은 지난 17일 SNS에 "개인 입당에 호들갑 떨 것 없다"고 했다가 하루 뒤인 18일에는 "전씨에 대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당헌·당규에 따른 적절한 조치 방안을 검토·지시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전한길 씨의 입당이 당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 지도부의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국힘, '위기 탈출' 당권 레이스, '극우화' 막을 리더는 누구?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레이스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당 혁신안을 둘러싼 극심한 내홍과 당 지지율 10%대 추락이라는 위기 속에서, 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미래 혁신 방향을 가를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의 재건과 이미지 쇄신을 위한 리더십 경쟁이 본격화된 것이다.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당 대표가 돼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민의힘을 혁신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보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며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한 4선의 안철수 의원은 22일 대전을 시작으로 지방 행보를 재개한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을 맡기 전부터 대구, 부산 등 전국을 돌며 '민심투어'를 진행해왔던 만큼, 이번 지방 방문 역시 당심과 민심을 아우르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그는 당의 외연 확장을 통해 중도층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다.한동훈 전 대표는 20일 "국민과 당원의 뜻에 따라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당권 도전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그는 최근 유승민 전 의원과 19일에는 안철수 의원을 연이어 만나 '당의 극우화'에 대한 우려를 함께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특정 후보들 간의 전략적 연대가 형성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는 당권 경쟁 구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6선의 조경태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권 경쟁에 합류한다. 또한 당 주류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선의 장동혁 의원도 출마 선언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친윤계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20일 “당의 민주성과 야성 회복, 당의 단합과 재건을 위한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해야만 하는 역할에 우선 집중할 것”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나 의원의 불출마는 당권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이번 전당대회는 당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비전 제시라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당원들과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당을 혁신하고 재건할 적임자가 누가 될지, 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의 향후 정치적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법정에 선 윤석열, 6명 변호인단 vs 특검... '증거인멸 우려' 격돌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문은 윤석열 측이 지난 16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따른 것으로, 구속 사유의 타당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심문을 시작했다. 윤석열은 심문 시작 약 1시간 전인 오전 9시경 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으로 출석했다. 이는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이날 심문에는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가 참석했고, 윤석열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 최지우, 송진호, 유정화, 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의 변호인단이 함께했다. 구속적부심 절차 특성상 피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을 받게 되며, 검사나 변호인은 심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만 할 수 있다.윤석열 측은 방어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논점을 내세웠다. 첫째, 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둘째, 관련자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 셋째, 윤석열의 건강 상태 악화를 들어 인도적 차원에서의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본인이 직접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후, 구속 요건 충족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 결정은 향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구속적부심은 특검팀이 지난 6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에 열린 것이다. 윤석열은 구속 엿새 만인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이는 그의 법적 대응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는 중대 범죄 혐의로,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사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전한길 "선출직 출마 안한다" 발언의 진실... 국민의힘 입당 숨은 의도는?
'윤석열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지난 6월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당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의 입당 소식은 그가 직접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씨의 입당 사실을 확인하며 "입당이 됐고,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씨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입당했으며,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입당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전한길씨는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실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자신의 입당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저도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고 말하며,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이러한 전씨의 기습 입당 소식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입당 거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를 비롯한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입당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비치면서도,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라고 언급하며 당내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전한길씨는 그동안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지지해왔고, 2022년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러한 그의 행보와 주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번 국민의힘 입당으로 당내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당 안팎에서는 전씨의 입당을 두고 "어쩔 수 없다"는 현실적인 시각과 "입당하면 안 된다"는 원칙적인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김용태 의원의 강경한 반대 입장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공감을 얻으며, 향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개최 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씨의 입당이 국민의힘 내부 결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당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 "아빠만 가세요!" 해수부 이전, 자녀들 '쿨내 진동' 반대 이유는?
해양수산부가 부산 임시청사 임차를 확정하며 이전 절차에 파죽지세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기조 아래 추진되는 이번 이전은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85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파고가 일고 있다. 연내 이주라는 급박한 지시에 직원들은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고통,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치솟는 주거 비용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해수부는 최근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과 인근 협성빌딩 일부를 임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해수부의 부산 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세종시에 10년 넘게 뿌리내리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왔던 대다수 직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다. 오랜 기간 세종에서 자녀를 키우고 지역 사회에 정착해 온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이주는 단순히 근무지 변경을 넘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뽑아 옮겨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직원들의 고통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 해수부 직원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며 '아빠만 가라'고 할 정도"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녀들의 전학 문제, 새로운 환경 적응에 대한 불안감은 부모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부 공무원인 또 다른 직원은 "아이들 학업 문제와 정주 여건 때문에 혼자 부산에 원룸을 얻어 주말부부를 해야 할 판"이라며,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홀로 타지 생활을 해야 하는 미안함과 걱정을 토로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해체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가장 큰 난관은 단연 주거지 확보다. 해수부 임시청사가 들어설 부산 동구는 구도심으로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고,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공급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직원들은 해운대나 센텀 등 생활 여건이 좋고 학군이 형성된 지역을 선호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종에서 어렵게 마련한 집을 처분하고 부산으로 옮겨가려 해도, 부산의 높은 주거비용은 이들에게 이중의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더욱 심각한 것은 해수부 이전 발표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미 '집주인들의 잔치'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직원들의 이주 수요를 노려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급등시키고 있다. 한 직원은 "알아보던 매물이 갑자기 사라져 확인해보니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거둬들였다고 하더라"며 허탈해했다. 이는 직원들이 적정 가격에 주거지를 구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사 비용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동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해왔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도 결국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상국 지부장은 지난 1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통 없는 일방적인 이전은 반대하지만, 절차적으로 보완이 이뤄진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이 이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통, 교육, 주거, 배우자 직장 문제 등 복합적인 정주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갑작스러운 이전은 가정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기는 일이라 직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히 노조의 요구를 넘어, 직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다.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850여 명 직원 개개인의 삶과 가족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와 해수부는 '속도전'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이전은 정책적 성공을 넘어 직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씁쓸한 이전'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 농사는 안 짓고 땅만 차지한 국회의원들... 144억원 농지 '쌈짓돈' 모았다
제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꼴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 가액은 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5년 3월 기준 제22대 국회의 정기 재산공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2.3%인 67명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들 농지의 총 면적은 26헥타르(약 7만9000평)에 이르며, 1인당 평균 보유 면적은 0.39헥타르(약 1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400만원 수준이다.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진 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1.69ha),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1.43ha), 민주당 송재봉 의원(1.37ha) 순이다. 가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11억6000만원), 민주당 이병진 의원(10억9500만원), 민주당 안도걸 의원(10억2100만원)이 상위권에 올랐다.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1헥타르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중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이들은 7명으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또한 현역 의원 중 52명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농업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 농지의 평당 가액이 50만원을 넘어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의원은 12명이며,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국토 개발과 농지 보전 이용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은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10년간 전국의 논·밭 경지 면적은 18만6498헥타르 줄었으며, 이는 매년 여의도 면적(290ha)의 64배에 달하는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농지 면적을 '150만 헥타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현행 농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나 주말·체험영농,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각종 예외 규정 등으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경실련은 국회의원이 농지를 보유할 경우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를 명확히 공개하고, 농지 투기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는 백지신탁·농지은행 위탁 또는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지는 국가의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 자원인 만큼,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