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첫 번째 대규모 통상외교 과제로,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관세협상이 한국 수출 기업의 대미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출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이번 협상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487조 원) 규모의 전략 산업 협력 펀드 조성이다. 이 대통령은 “이 펀드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운용되며,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대통령은 협상이 쉽지 않았던 과정을 언급하며, “상대가 있는 협상은 언제나 어려운 법”이라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이해와 한국의 ‘수출 경쟁력 확대’ 의지가 맞닿은 결과가 이번 합의이며, 한미 간 산업협력은 물론 동맹도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합의 내용을 직접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상호조치로 한국에 적용하던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 내 제조업 부활과 고용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협상에 있어 한국 측 실무를 총괄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면에 나섰다. 구 부총리가 이끄는 한국 무역협상단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며 막판 협상 조율을 이어갔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 측과의 조율 과정에서 기존 협상 문안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상호이익’ 원칙을 지키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은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경제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관세협상은 단순한 무역 조건 조정을 넘어, 한미 간 전략적 동맹을 경제적 파트너십으로 확대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고관세로 인해 미국 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제조업체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후속 협상과 실행단계에서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평가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과 언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사회를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민간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공직사회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최동석 처장은 1956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독일 유학을 통해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 팀장을 맡으며 인사조직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한국은행을 퇴직한 후에는 민간 컨설팅사를 거쳐 2003년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에는 대학 강의 및 ‘국민TV’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그러나 2014년 은퇴를 선언하고, 이후엔 저술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활동했다.전문가들은 최 처장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고 직설적인 성향”이라 평가하면서도 “과격한 표현과 강한 철학이 오히려 조직을 이끌기엔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보였던 거친 언행과 표현들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민이 겪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비난하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과거 발언은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최 처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29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과제를 맡은 인사혁신처 수장으로서, 최 처장이 그동안 제시해온 이론은 ‘분권화’, ‘자율성 확보’,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과 일부 행정학자들은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사건 발생 시 실시간 보고·대응이 일상화된 관행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문제제기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당위적이고 모호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최 처장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은 은퇴 후에도 인사조직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 분야에 자문 활동을 해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 개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가 저서에서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언급한 점 역시 논란을 더한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컨설팅 활동 중 사례 공개가 어려운 구조”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과거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여러 공직자들을 향해 “정신지체적 인격장애 상태 같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친문 진영뿐 아니라 여권 내부 인사들까지 직격했던 발언들이 공개되며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공직사회가 폐쇄적인 구조인 만큼 민간 전문가를 기용한 취지는 이해되나, 공직자다운 언행과 균형감은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과거의 행보와 발언이 현재의 직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한편,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 처장을 임명한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임명은 단순한 ‘실험적 인사’로 비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개혁과는 달리, 공직사회 개혁은 방향성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현재 최 처장은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 속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이론만이 아닌 실제 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이 오는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개 행사로, 역대 대통령 취임 관련 행사 중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하는 '열린 취임 행사'가 될 전망이다. 행사 이름은 ‘국민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이며, 같은 날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이번 임명식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선서만 한 뒤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한 데 따른 후속 행사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7월 28일 브리핑에서 이 행사의 취지를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이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 준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행사는 특별히 8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상징적인 국민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는 1945년 광복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어온 인물들로, 1945년 출생자(‘광복둥이’), 한국증권거래소 초상장 기업 관계자, KAIST 설립 주도 인사,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대 참여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정권을 행사한 국민 등 헌정질서를 수호한 이들이다. 세 번째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진출 근로자 등 경제 성장 주역과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선도자들이다.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 카테고리에는 대한민국 각지에서 상징적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고성군, 마라도 등 국경 지역 주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관계자, 청년고용 기여 기업인 등이다. 또한 K-컬처를 대표하는 예술가, 스포츠 스타, 장르별 문화 예술 수상자, 제복 공무원 및 참전 유공자 가족,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도 초청 대상이다. 아울러 미래 유망주와 세계 무대 진출이 기대되는 청년 리더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 외에도 일반 국민 누구나 행사장 주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로 기획됐다. 행사는 저녁 7시 40분부터 시작된다. 식전 문화예술공연이 약 50분간 진행된 뒤 오후 9시부터 국민임명식 본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상징적인 임명장이 낭독되며, 임명장의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로 정해졌다. 이어지는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모든 절차는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행사와 결합돼 예산 부담 없이 치러지며, 기존 예산 내에서 행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초청 인원은 약 1만 명으로 계획됐다. 이들은 경호구역 내에서 행사에 직접 초대되는 인원들이며, 그 외 일반 국민들은 경호 펜스 바깥에서 자유롭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우 수석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이 역사적 장면을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일대는 행사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 야당 지도부, 국회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현재 구속 및 수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정상에 대해서는 초청 계획이 없으며, 이는 정식 취임식이 아닌 상징적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 다만 행사 전 일부 외교 사절단과의 만찬 행사는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이번 ‘국민 임명식’은 단순한 대통령 취임 기념 행사를 넘어서,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형식으로,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마주하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등 특정 종교 세력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집중 지원했다는 폭로를 해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증언을 공개했다. 그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권성동 의원(당시 윤석열 캠프 총괄본부장)으로부터 '법적 대응'을 경고받은 바 있다.홍 전 시장의 폭로에 따르면, 그는 대구시장 재직 시절인 2022년 8월경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경북 청도에 있는 이만희 교주의 별장에서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이만희 교주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청구 못하게 막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으며, "지금도 그 신도들 중 상당수는 그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홍 전 시장의 주장이다.홍 전 시장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모골이 송연한 순간이었지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민주 정당에서 나는 그걸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그 당에는 신천지 외에도 유사 종교집단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다"며 "심지어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당원들도 이중당적으로 있다"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앞서 "당시 윤석열 측 총괄본부장으로 지휘하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 친 배경이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집단 수십만 집단 책임 당원 가입이 그 원인이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권성동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경선 기간 동안 특정 종교와 결탁하여 조직적인 투표 독려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선 결과는 공정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되었으며, 특정 종교집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본인의 부족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더는 묵과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홍 전 시장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것은 권 의원의 '법적 대응' 경고에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로로 인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한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후, 그의 구금 환경을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라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개입을 촉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신 변호사의 이번 폭로는 전직 대통령의 인권 문제와 정치적 탄압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국내외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신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금 실태를 상세히 공개하며 충격을 안겼다. 그는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을 변호사 자격으로 접견했으며, 그 과정에서 "참으로 놀랍고 가슴 아픈 내용"을 접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1.7~1.8평에 불과한 극도로 협소한 공간으로, 책상이나 의자도 없이 골판지로 만든 허술한 받침대 하나만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받침대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식사를 하고, 성경책을 읽는 것 외에는 어떠한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 더욱이 최소한의 운동조차 불가능하여 소화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밤에는 누우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공간이 비좁다는 설명은 윤 전 대통령의 처참한 상황을 생생히 전달한다.신 변호사는 이러한 환경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금 환경보다 훨씬 가혹하다고 단언하며, "과거의 경우에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가 이전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 정부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는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처한 환경이 마치 그 발언을 현실화시키기에 적합한 곳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금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선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은 신 변호사에게 자신의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접견 후 "속에 열 불이 나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당부를 무릅쓰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신 변호사의 고뇌와 강한 윤리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부분이다.이번 폭로의 가장 큰 파장은 신 변호사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공개적으로 개입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향해 벌어지고 있는 "가혹한 정치보복의 일환"이자 "비정상국가의 어두운 면모"를 확인하고,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개입을 간절히 호소했다. 이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다.신평 변호사의 이번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금 환경에 대한 논란을 넘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지만, 신 변호사의 구체적인 묘사와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는 윤 전 대통령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향후 한국 정치와 사법, 그리고 국제 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28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 전 대표의 사법 처리가 정치적 탄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더 나아가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며 "우리는 분명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는 여권 내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직접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법대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같은 날,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도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었는데 광복절 사면 등을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 회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조 전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며,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23년 9월 26일 추석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이미 풀려난 상태다.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이후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 관련 질의에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며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침묵을 지켜오던 북한이 마침내 첫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남북관계에 대한 극도로 비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과의 대화 의지가 전혀 없음을 천명하며, 향후 남북관계의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다.지난 28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며, "우리는 서울의 어떤 정책에도 흥미를 느끼지 못하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어떠한 대북정책을 내놓더라도 북한이 이를 수용하거나 대화에 응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강력한 거부 의사를 내포하고 있다.김 부부장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 기조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대북 대결 의도는 이전 정부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 보수 정권의 대결 노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깎아내렸다. 이는 남한의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북한이 기대하지 않음을 보여준다.최근 남측이 취한 대북방송 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김 부부장은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들을 가역적으로 되돌려세운 데 불과한 것이고 평가받을 만한 일이 못된다"고 일축했다. 이는 남측의 유화적 제스처마저 북한은 관계 개선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당연한 행위로만 간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 부부장은 나아가 "과거 일방적으로 우리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극심한 대결 분위기를 조장했던 한국이 이제 와서 자신들이 초래한 결과를 감상적인 말 몇 마디로 되돌릴 수 있다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산'"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남한이 진정으로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과거의 적대적인 행동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북한의 강력한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아울러 경주에서 개최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 초청 가능성에 대해서도 "헛된 망상"이라고 일갈하며, 국제적인 다자 외교의 장을 통한 남북 대화 시도마저도 북한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번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매우 어려운 국면에 직면했음을 시사하며, 당분간 남북관계의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실 압수수색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이재명 정권의 야당 말살 선언이자 일당독재를 완성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송 위원장은 “특검의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야당을 표적으로 한 수사는 정권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그는 “최근 몇 주 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며 “오늘은 김선교 의원이 타깃이 됐고, 벌써 다섯 번째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특검은 앞서 윤상현, 임종득, 이철규, 권성동 의원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김선교 의원에 대한 수색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여주·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수사라는 것이 특검 측 설명이다.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김선교 의원은 이번 의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그의 의원실에 관련 자료가 존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원들이 굳이 압수수색 현장에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본인의 뜻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이 금요일마다 수색을 벌이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통상 지역구로 내려가는 시점이라는 점을 악용한 정치적 행위”라며 “이는 명백히 정략적 의도를 가진 수사 방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그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14분간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그에 대한 압수수색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중잣대가 명백하다. 특검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5명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송 위원장은 “야당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정치 보복 선언”이라며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으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를 윤리위에 제소하자 박 의원이 보복성 결의안을 들고나온 것 아니냐는 해석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의원과 경쟁 중인데,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강경 대응으로 민주당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는 정치적 행보로도 해석된다”며, 박 의원의 결의안 발의 의도를 정치적 계산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히 했다.앞서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 당시 인간 방패 역할을 한 국민의힘 의원 45인을 제명하자”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현장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을 겨냥한 것이다.국민의힘은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이재명 대표 체제의 정치보복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향후 특검 수사와 여당에 대한 압박이 계속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이 특검과 민주당을 통해 사실상 일당독재를 공고히 하려 한다”며 “국민이 이같은 야당 탄압의 실체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끝까지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을 방문해 지역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5일 광주, 지난 4일 대전에 이어 진행되는 세 번째 지역 소통 행사로, 대통령실은 이미 토론에 참여할 시민 200여 명을 모집 완료했다.이번 부산 방문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산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북극항로 개척 방안과 HMM 등 해운 물류 기업의 부산 유치, 해양 관련 기관 이전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것"이라며 "부산이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치권에서는 이번 부산 방문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승부처로 꼽히는 'PK(부산·경남) 민심' 잡기에 나선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경남 지역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라는 해석이다.이날 토론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시장의 참석이다. 앞서 광주 행사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참석했으나, 대전 행사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대전·충청 지자체장들이 초청받지 못해 반발한 바 있다.이번 부산 토론회는 당초 지난 18일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전국적인 폭우 피해 상황을 고려해 연기되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예정되어 있던 부산 시민들과의 타운홀미팅을 취소하고 재난 대응에 집중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양수산부 이전 시기와 방식,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 등이 구체화되길 기대한다"며 "부산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의 부산 방문은 취임 후 지방 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국정 철학을 실천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방의 자생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소통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인 수해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남 여수시의회 의원들이 술자리에서 고성과 폭언을 주고받다 주먹다짐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당정이 공직자들에게 수해 상황에서의 '일탈행동 자제'를 강력히 당부한 지 불과 하루 이틀 만에 발생한 것이어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25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여수시 소호동의 한 식당에서 열린 회식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과 B 의원이 격렬한 말다툼 끝에 서로에게 손찌검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는 A, B 두 의원을 포함해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8명과 시 간부급 공무원 8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회식은 술이 곁들여진 저녁 식사 자리였고, 참석자들 대부분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상임위원회 관련 문제 등으로 감정의 골이 깊었던 A 의원과 B 의원은 술기운에 욕설과 폭언을 주고받다 결국 물리적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건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전국적인 재난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백경현 구리시장이 집중호우에도 야유회에 참석해 부적절한 처신 논란을 일으키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을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강하게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 중앙당 역시 사건 당일 소속 공직자들에게 수해 상황을 감안해 언행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사건 발생 직후, A 의원과 B 의원은 공동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시민의 대표로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경솔한 모습을 보인 점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전국적 재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들은 어려운 시기에 사회 지도층의 일탈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