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폭우 속 저도행... 野 "재난 컨트롤타워 맞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2개월 만에 첫 여름휴가를 떠났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8월 2일부터 경남 거제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으며, 공식 휴가 기간은 4일부터 8일까지다. 대통령실은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의 시간도 가질 예정"이라며 "휴가 기간에도 민생 등 주요 국정 현안을 계속 챙긴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조기 대선을 거치며 강행군을 이어왔다. 취임 후에도 '워커홀릭' 대통령이라 불릴 정도로 밤낮없는 일정을 소화했으며, 최근에는 미국과의 관세협상 현지 보고를 받느라 수면조차 제대로 취하지 못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 워크숍에서는 "이빨이 흔들린다"며 피로감을 토로하기도 했다.그러나 휴가 이후 이 대통령을 기다리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2주 안에" 이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은 이르면 8월 둘째 주, 늦어도 8월 말에는 성사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관세 협상과 무역 합의의 세부 내용, 외교·안보 현안 전반을 검토하고 회담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역할 조정 등에 대한 입장도 세밀하게 다듬을 것으로 예상된다.또한 전국적인 폭우 상황에서 국가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이어간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국적으로 또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며 "응급상황 발생 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광복절 특별사면, 첫 광복절과 취임식 격인 '국민임명식'의 메시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 선출에 따른 여당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한 구상도 휴가지에서 할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이 머무르는 거제 저도는 '청해대'로 불리는 대통령 별장이 있는 섬이다. 195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여름 휴양지로 사용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이 자주 찾았으며, 1972년 박정희 정부 때 대통령 별장으로 공식 지정됐다. 1993년 김영삼 전 대통령이 권위주의 청산 차원에서 별장 지정을 해제했으나,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별장으로 지정하면서 해군이 관리하게 됐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전국에 폭우가 예고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대규모 재난 예고에도 대통령이 휴가를 떠난다면 국민은 대통령 통치 리더십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인식할 것"이라며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영화감상이 아니라 상황실 전광판이며, 있어야 할 곳은 바닷가가 아니라 재난대책본부"라고 지적했다.
- 김건희 여사 방문 후 폭풍의 눈으로... 서울국제도서전 '사유화' 논란의 진실
2025년 6월 18~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은 책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모이는 한국 최대의 '책 축제'였지만, 행사 내내 갈등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도서전은 1947년 교육박람회에서 시작되어 1995년부터 국제행사로 발돋움했으며, 현재는 아시아를 대표하는 도서전으로 자리매김했다.서울국제도서전의 성장 배경에는 대한출판문화협회(대출협)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다. 대출협은 1957년 국제출판협회에 가입한 한국 유일의 창구로서, 외국 출판사들을 초청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를 가졌다. 또한 1997년부터 정부의 지정국고보조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3년까지 9억 7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러한 공적 지원과 업계의 노력으로 서울국제도서전은 '공공의 자산'으로 인식되어 왔다.그러나 2025년 도서전은 "영리화× 주식회사× 사유화×, 서울국제도서전의 믿을 구석은 공공성"이라는 포스터가 곳곳에 붙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갈등의 핵심은 2024년 4월 서울국제도서전이 주식회사로 전환되면서, 대출협 30%, 윤철호 대출협 회장이 운영하는 사회평론 30%, 노원문고 30%, 기타 출판사 10%의 지분 구조를 갖게 된 것이었다.'독서생태계 공공성 연대'는 개막일에 코엑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식회사 전환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이 연대에는 문화연대, 민변, 블랙리스트 이후, 작가노조 준비위원회 등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다.이 갈등의 시작은 2023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출협이 보조금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부터였다. 문체부는 대출협이 2018~2022년 수익을 내고도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서울국제도서전 보조금을 포함한 30억 원의 정부 지원이 중단됐다.그러나 2025년 7월 7일, 경찰은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대출협과 문체부는 '수익금의 범위'를 사전에 협의했으며, 일부 항목은 '자기부담금'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문체부는 납득할 만한 반박 자료 없이 수익금 누락 주장만 펼쳤다는 비판을 받았다.출판업계에서는 이 사태가 2023년 6월 14일 김건희 여사의 예고 없는 서울국제도서전 참석과 그로 인한 좌석 배치 문제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교롭게도 이 사건 두 달 후 문체부의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대출협은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주식회사 전환을 선택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유화'를 꾀했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 尹, '벌거벗은 임금님' 코스프레..정청래 "담요 입혀서 모셔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국에 다시금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담요로 말아서라도 체포하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3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한 언론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신체에 불법적인 물리력이 행사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교도관을 통해 체포영장을 강제 집행하려는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 표명이다. 특검팀은 형사소송법에 의거, 구치소 안에서 검사의 지휘 아래 교도관이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절차를 통해 영장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러한 특검팀의 방식이 형 집행법상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7가지 조건에 윤 전 대통령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형 집행법 100조는 수용자가 도주, 자살, 자해, 교정시설 손괴,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려고 하는 등 특정 상황에서만 교도관의 강제력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데,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9일과 30일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1일 오전 9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았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벗고 런닝과 사각팬티 차림으로 바닥에 드러누워 완강히 불응하면서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이러한 태도는 정치권에서 “추태를 부린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이후 특검팀이 ‘물리력 행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윤 전 대통령은 김홍일·배보윤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며 법적 방어에 나섰다. 특히 김홍일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수사 당시 변호인단 좌장 역할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이번 사건에서도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JTBC ‘뉴스룸’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저항 방식에 대해 “본인이 탈의해 민망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커튼이나 담요로 둘둘 말아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며 강제집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그것이 법 집행 의지”라며, “자꾸 (특검팀이) 그런 식으로 물러나면 더 질 낮은 저항을 할 것이기 때문에 법대로 그냥 집행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이며 특검팀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는 7일까지다. 만약 이번에도 체포 시도가 무산된다면, 특검팀은 남은 기간 안에 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해야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완강히 버틴다면 마땅한 묘수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여론을 통한 압박과 함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이번 체포영장 재집행 시도와 그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불출마 선언했지만 여전히 '킹메이커'... 한동훈의 숨겨진 전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22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내 '극단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며 전당대회 판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이른바 '극우 세력'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혁신 연대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한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길 씨의 '당대표 후보 면접' 발언을 겨냥해 "진극(진짜 극우) 감별사에게 기꺼이 감별받겠다고 줄서면서 우리 당에는 '극우 없다'고 하는 건 국민들과 당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 씨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이 질의에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답변 의사를 밝혔고, 장 의원은 전 씨가 참여하는 '자유우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할 예정이다. 반면 안철수·조경태·주진우 의원은 응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한 전 대표는 이전부터 '극단 논란'과 각을 세워왔다. 그는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 움직임이 심각하다"며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하는 건 국민의힘의 자살, 보수의 자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에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에도 "극우 세력이 극우를 극우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박했다.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극단 프레임과 선을 그을 수 있는 상징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과 연속 회동하며 반극단·친혁신 연대를 모색했으나, 최근 두문불출하면서 혁신 연대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일각에서는 "당권 구도가 전한길 대(對) 한동훈으로 가고 있다"며 한 전 대표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너무 깊이 관여하면 친윤 대 친한의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성국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누구를 지목하면 대리전이 돼서 불출마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이런 가운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한지아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고, 우재준 의원은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지만 "친한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차기 행보를 위해 물밑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의원은 "내년 선거 출마를 준비한다면 확실한 혁신주자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지원하는 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을 제안했다.
- 美에 487조 퍼주고 관세 깍아..李대통령 "국익 최우선"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는 이날 오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전략 다듬기를 반복한 끝에 오늘 드디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이 대통령이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온 첫 번째 대규모 통상외교 과제로, 정부는 “국익 최우선” 원칙 아래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관세협상이 한국 수출 기업의 대미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춰,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시장 진출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이번 협상의 핵심은 총 3500억 달러(한화 약 487조 원) 규모의 전략 산업 협력 펀드 조성이다. 이 대통령은 “이 펀드는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운용되며, 한국 조선업체들의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대통령은 협상이 쉽지 않았던 과정을 언급하며, “상대가 있는 협상은 언제나 어려운 법”이라며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제조업 재건’ 이해와 한국의 ‘수출 경쟁력 확대’ 의지가 맞닿은 결과가 이번 합의이며, 한미 간 산업협력은 물론 동맹도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합의 내용을 직접 공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미국은 이에 대한 상호조치로 한국에 적용하던 25%의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양국이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자국 내 제조업 부활과 고용 확대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협상에 있어 한국 측 실무를 총괄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면에 나섰다. 구 부총리가 이끄는 한국 무역협상단은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면담하며 막판 협상 조율을 이어갔다. 한국 협상단은 미국 측과의 조율 과정에서 기존 협상 문안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며 ‘상호이익’ 원칙을 지키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번 협상은 그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경제적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관세협상은 단순한 무역 조건 조정을 넘어, 한미 간 전략적 동맹을 경제적 파트너십으로 확대하는 이정표로 평가된다. 특히, 고관세로 인해 미국 내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던 한국 제조업체에게는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향후 후속 협상과 실행단계에서의 실효성을 두고 다양한 평가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입으로 시작된 위기..최동석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없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과 언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사회를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민간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공직사회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최동석 처장은 1956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독일 유학을 통해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 팀장을 맡으며 인사조직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한국은행을 퇴직한 후에는 민간 컨설팅사를 거쳐 2003년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에는 대학 강의 및 ‘국민TV’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그러나 2014년 은퇴를 선언하고, 이후엔 저술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활동했다.전문가들은 최 처장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고 직설적인 성향”이라 평가하면서도 “과격한 표현과 강한 철학이 오히려 조직을 이끌기엔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보였던 거친 언행과 표현들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민이 겪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비난하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과거 발언은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최 처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29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과제를 맡은 인사혁신처 수장으로서, 최 처장이 그동안 제시해온 이론은 ‘분권화’, ‘자율성 확보’,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과 일부 행정학자들은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사건 발생 시 실시간 보고·대응이 일상화된 관행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문제제기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당위적이고 모호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최 처장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은 은퇴 후에도 인사조직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 분야에 자문 활동을 해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 개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가 저서에서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언급한 점 역시 논란을 더한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컨설팅 활동 중 사례 공개가 어려운 구조”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과거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여러 공직자들을 향해 “정신지체적 인격장애 상태 같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친문 진영뿐 아니라 여권 내부 인사들까지 직격했던 발언들이 공개되며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공직사회가 폐쇄적인 구조인 만큼 민간 전문가를 기용한 취지는 이해되나, 공직자다운 언행과 균형감은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과거의 행보와 발언이 현재의 직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한편,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 처장을 임명한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임명은 단순한 ‘실험적 인사’로 비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개혁과는 달리, 공직사회 개혁은 방향성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현재 최 처장은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 속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이론만이 아닌 실제 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역대급 퍼포먼스 예고된 취임식, 광화문서 '국민임명식'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이 오는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개 행사로, 역대 대통령 취임 관련 행사 중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하는 '열린 취임 행사'가 될 전망이다. 행사 이름은 ‘국민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이며, 같은 날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이번 임명식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선서만 한 뒤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한 데 따른 후속 행사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7월 28일 브리핑에서 이 행사의 취지를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이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 준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행사는 특별히 8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상징적인 국민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는 1945년 광복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어온 인물들로, 1945년 출생자(‘광복둥이’), 한국증권거래소 초상장 기업 관계자, KAIST 설립 주도 인사,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대 참여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정권을 행사한 국민 등 헌정질서를 수호한 이들이다. 세 번째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진출 근로자 등 경제 성장 주역과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선도자들이다.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 카테고리에는 대한민국 각지에서 상징적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고성군, 마라도 등 국경 지역 주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관계자, 청년고용 기여 기업인 등이다. 또한 K-컬처를 대표하는 예술가, 스포츠 스타, 장르별 문화 예술 수상자, 제복 공무원 및 참전 유공자 가족,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도 초청 대상이다. 아울러 미래 유망주와 세계 무대 진출이 기대되는 청년 리더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 외에도 일반 국민 누구나 행사장 주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로 기획됐다. 행사는 저녁 7시 40분부터 시작된다. 식전 문화예술공연이 약 50분간 진행된 뒤 오후 9시부터 국민임명식 본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상징적인 임명장이 낭독되며, 임명장의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로 정해졌다. 이어지는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모든 절차는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행사와 결합돼 예산 부담 없이 치러지며, 기존 예산 내에서 행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초청 인원은 약 1만 명으로 계획됐다. 이들은 경호구역 내에서 행사에 직접 초대되는 인원들이며, 그 외 일반 국민들은 경호 펜스 바깥에서 자유롭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우 수석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이 역사적 장면을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일대는 행사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 야당 지도부, 국회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현재 구속 및 수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정상에 대해서는 초청 계획이 없으며, 이는 정식 취임식이 아닌 상징적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 다만 행사 전 일부 외교 사절단과의 만찬 행사는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이번 ‘국민 임명식’은 단순한 대통령 취임 기념 행사를 넘어서,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형식으로,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마주하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 "법적 대응? 나는 팩트만 말한다" 홍준표, 권성동 경고에 폭로한 신천지 스캔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등 특정 종교 세력이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집중 지원했다는 폭로를 해 정치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과 증언을 공개했다. 그는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가 권성동 의원(당시 윤석열 캠프 총괄본부장)으로부터 '법적 대응'을 경고받은 바 있다.홍 전 시장의 폭로에 따르면, 그는 대구시장 재직 시절인 2022년 8월경 신천지 교주 이만희를 경북 청도에 있는 이만희 교주의 별장에서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이만희 교주는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그 이유로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번이나 청구 못하게 막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으며, "지금도 그 신도들 중 상당수는 그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홍 전 시장의 주장이다.홍 전 시장은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모골이 송연한 순간이었지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민주 정당에서 나는 그걸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그 당에는 신천지 외에도 유사 종교집단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다"며 "심지어 전광훈 목사의 자유통일당 당원들도 이중당적으로 있다"고 주장했다.홍 전 시장은 앞서 "당시 윤석열 측 총괄본부장으로 지휘하던 권성동 의원이 당원투표에서 압승한다고 큰소리 친 배경이 신천지, 통일교 등 종교집단 수십만 집단 책임 당원 가입이 그 원인이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권성동 의원은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경선 기간 동안 특정 종교와 결탁하여 조직적인 투표 독려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경선 결과는 공정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되었으며, 특정 종교집단의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은 본인의 부족으로 인한 패배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열적 망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더 이상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면 더는 묵과하지 않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홍 전 시장이 신천지 교주 이만희와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폭로한 것은 권 의원의 '법적 대응' 경고에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폭로로 인해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공정성 문제가 다시 한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게 됐다.
- "윤석열 구치소는 생지옥" 신평, 서방에 '구조 요청' 보낸 사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한 후, 그의 구금 환경을 "생지옥(Hell on the Earth)"이라 규정하며 국제사회에 개입을 촉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신 변호사의 이번 폭로는 전직 대통령의 인권 문제와 정치적 탄압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국내외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신 변호사는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금 실태를 상세히 공개하며 충격을 안겼다. 그는 지난 25일 윤 전 대통령을 변호사 자격으로 접견했으며, 그 과정에서 "참으로 놀랍고 가슴 아픈 내용"을 접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독방은 1.7~1.8평에 불과한 극도로 협소한 공간으로, 책상이나 의자도 없이 골판지로 만든 허술한 받침대 하나만이 놓여있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받침대 앞에서 쭈그리고 앉아 식사를 하고, 성경책을 읽는 것 외에는 어떠한 지적 활동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한다. 더욱이 최소한의 운동조차 불가능하여 소화 문제로 고통받고 있으며, 밤에는 누우면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공간이 비좁다는 설명은 윤 전 대통령의 처참한 상황을 생생히 전달한다.신 변호사는 이러한 환경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금 환경보다 훨씬 가혹하다고 단언하며, "과거의 경우에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가 이전 전직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현 정부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킨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한다"는 과거 발언을 상기시키며,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처한 환경이 마치 그 발언을 현실화시키기에 적합한 곳이 아닌지 의구심을 표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금이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선 정치적 보복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하는 대목으로 해석될 수 있다.윤 전 대통령은 신 변호사에게 자신의 대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를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신 변호사는 접견 후 "속에 열 불이 나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다"며, 윤 전 대통령의 당부를 무릅쓰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의 처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신 변호사의 고뇌와 강한 윤리적 책임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현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하는 부분이다.이번 폭로의 가장 큰 파장은 신 변호사가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로서 인권을 중시하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에 공개적으로 개입을 촉구했다는 점이다. 그는 현재 한국에서 전직 대통령을 향해 벌어지고 있는 "가혹한 정치보복의 일환"이자 "비정상국가의 어두운 면모"를 확인하고, "비문명적이고 야만적인 인권탄압"이 중지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개입을 간절히 호소했다. 이는 한국의 사법 시스템과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다.신평 변호사의 이번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의 구금 환경에 대한 논란을 넘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주장이라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지만, 신 변호사의 구체적인 묘사와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인 호소는 윤 전 대통령의 인권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불가피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가 향후 한국 정치와 사법, 그리고 국제 관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조국 가족, 이미 혹독한 죗값 치렀다! 법무장관까지 나선 '형벌 불균형' 논란의 진실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현재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점차 거세지고 있다. 특히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28일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이미 죗값을 혹독하게 치렀다"며 사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가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지 않았다면, 윤석열을 반대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조 전 대표의 사법 처리가 정치적 탄압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더 나아가 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겪었던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와 판박이"라며 "우리는 분명 윤석열 정권의 종식과 이재명 정부의 탄생에 있어 조 전 의원에게 일정 부분 빚을 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냉혹한 정치 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다.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는 여권 내에서만 제기되는 것이 아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9일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직접 면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법대 교수 34명이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같은 날,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도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 각계각층에서 사면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현재까지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여권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있었는데 광복절 사면 등을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세부 단위에서 논의하거나 그 부분에 대해 회의가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조 전 대표는 현재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며,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 15일이다.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같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2023년 9월 26일 추석을 앞두고 가석방으로 이미 풀려난 상태다.한편, 법무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 검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면 대상과 기준에 대한 검토를 마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하게 된다. 이후 사면심사위가 특사·복권 건의 대상자를 선정해 정 장관에게 심사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이 대상자 명단을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신하고,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특사·복권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후보자 신분이었던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조 전 대표 사면 관련 질의에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며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해 대통령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