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특검 사무실 출석을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특검팀은 강제 구인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구속 직후인 11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응하자 재차 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출정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와 무더위 속 구치소 환경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 구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다"고 언급하며 강제 조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했을 당시에도 세 차례 강제 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며 모두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만약 강제 구인마저 불발될 경우,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또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과거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검찰이 세 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하여 결국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특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며 향후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11일 만에 퇴원한 사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가 상세한 해명을 내놓았다. 서 변호사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서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단순 우울증이 아닌 저혈압으로 인한 심한 어지럼증을 겪고 있으며, 체중도 상당히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퇴원 당시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6일 입원한 후 27일에 휠체어를 탄 채로 퇴원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밀었다.퇴원 후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주로 머무는 것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우울증은 활동을 해야 한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무실이 있어 그곳에서 활동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사진을 보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은 정면 돌파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혐의만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으며, 공천개입 건에 대해서는 법리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명씨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여 있는데, 공천개입은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것뿐"이라며 "김 여사는 민간인인데, 김 여사에게까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 10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체 일부를 언급하며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상황과 심경을 상세히 밝히며, 경솔했던 언행에 대한 깊은 반성을 표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평소 의안을 착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박 의원님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직접 뵈니 일방적인 내적 친밀감에 결례를 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의원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며 느꼈던 존경심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되었음을 인정했다. 이어 "질문했다가 그런 대답을 듣고 당황했을 의원님께 오늘 아침에 직접 사과드렸다"며, 다행히 박 의원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주셨다"고 전해 한숨 돌렸음을 시사했다.이번 논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측 추천 인사로 참석한 김 변호사는 검찰청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약자 편에 서서 좋은 일을 하는 김 변호사가 마치 정치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의원님 한쪽 눈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없어요"라고 답하며 자신의 시각 장애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저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가 될 때까지 장애인들을 거의 못 만나 봤다"고 덧붙이며 발언의 배경을 설명하려 했다.김 변호사는 당시 발언의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의 질문이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면서 왜 검찰개혁에 반대하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배경 설명을 해야겠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렇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지만, 학업 성취도 좋고 목소리도 커서 차별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도는 잘 보이지 않는 이들까지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습니다."그러나 그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이 모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고, 결국 어색하고 무례한 답변으로 남게 되었다"며, 자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그는 끝으로 "자신의 경솔했던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고 분노한 많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히며, "어떤 의도를 가졌든 어제의 잘못된 행동은 결코 변명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했다.한편, 시각장애인인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여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헌신해왔다. 현재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번 사과를 통해 김 변호사는 자신의 의도와는 별개로 발생한 오해와 상처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며,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3대 특검’ 수사가 자당 의원들에게까지 확대되자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특검이 여당에만 면죄부를 주고 야당에 대해 선택적으로 칼을 들이댄다는 주장이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이 이제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전직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며 “급기야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역시 야당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보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 관련 사범의 사면 및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 범죄를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야당 탄압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의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군부독재의 망령에 빙의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독재방지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방지 △임기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금지 △대북 제재 위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상적 속행 보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송 위원장은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우리는 결코 독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재구속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언젠가는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수사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검찰과 특검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나선 것으로 보고, 특검 자체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치적 반격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3대 특검이 하반기 정국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되자 법원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충격과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약 12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오전 2시 12분경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200여 명의 지지자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울음소리와 욕설을 쏟아냈다.집회 사회자는 "망하기 일보직전이었던 나라가 이제야 완전히 망한 것 같다"며 특검을 '빨갱이'라고 비난하는 등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일부 지지자들은 충격을 받은 듯 허공만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고, 다른 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말이 안 된다"고 오열했다. 방송사 카메라를 향해 욕설을 내뱉으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는 지지자들도 있었다.그러나 영장 발부 1시간여 만에 시위대는 썰물처럼 빠르게 해산했다. 경찰 50여 명은 시위대가 모두 떠날 때까지 안전 펜스 앞을 지키며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시위대는 전날부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구속 반대 집회를 열었으며, 일부는 "판사들을 압박하겠다"며 밤을 새우기도 했다.서울구치소 앞에 모인 약 100여 명의 지지자들도 영장 발부 소식에 눈물을 흘리거나 펜스를 발로 차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전날 서초동 일대에는 1,500여 명 이상의 지지자들이 모여 과격 행위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이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첫 구속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경험한 경찰과 법원의 엄중한 대처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서부지법 난동으로 현재 총 96명이 재판을 받고 있으며, 법원은 잇달아 중형을 선고하고 있는 상황이다.경찰은 당초 기동대 30여 개 부대 약 2,000명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수정해 45개 부대 2,700명가량으로 증원했다. 법원 입구에서는 방호 담당 직원들이 출입자들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철저히 검사했고, 안전 펜스와 경찰버스 수십 대로 차벽이 세워졌다.실제로 전날 저녁에는 한 지지자가 다른 시위대에게 "서부지법 사태 같은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도발에 넘어가서 폭력은 쓰지 말라"고 자체 경고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또한 밤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시위대 상당수가 귀가하고 일부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한 것도 소요 가능성을 줄인 요인으로 분석된다.경찰은 이날 서울구치소 주변에도 기동대 10개 중대 7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중앙지법 앞 법원 삼거리에서 집회를 열던 지지자들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소식에 "말도 안 돼", "이게 나라냐고"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지만, 한 지지자가 "15일 이내에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을 신청해야 한다"며 독려했음에도 별다른 호응은 없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역대 국무총리 중 처음으로 여성단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성평등 정책 현안을 청취했다. 김 총리는 지난 8일 오후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과 한국여성단체협의회를 찾아 여성계의 요구사항과 정책 제언을 들었다.여성연합은 윤석열 정부 시기 후퇴했다고 평가하는 성평등 정책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선 당시 17개 여성단체가 공동으로 제안한 25개 젠더 정책과제를 김 총리에게 설명했다. 주요 과제로는 여성가족부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동수내각 실현, 성평등 공시제 도입, 비동의강간죄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와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권고한 국제 기준도 공유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23년 5월 한국 정부에 비동의강간죄 도입, 여가부 폐지 철회, 차별금지법 제정, 인공임신중절 서비스 접근권 보장 등을 권고하고, 2026년 6월까지 관련 이행 사항을 특별 보고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참석한 여성연합 활동가에 따르면, 김 총리는 각 정책 과제 설명에 공감을 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날 방문은 인사차 진행된 자리로, 각 단체에 머문 시간은 25분 정도에 불과해 심층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비공개 일정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인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이번 여성계와의 만남은 대통령실 인근 농민단체 농성장 방문이나 대전 쪽방촌 방문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국무조정실 공보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책적으로 의미를 담은 공식 행사는 공개 일정을 통해 진행하지만, 이번 방문은 정책 수립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자유롭게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다"며 "정책적 의지나 메시지를 전하는 단계가 아닌 사전 의견 청취 과정의 하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여성계에서는 김 총리의 이번 방문이 단순한 의례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정책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고, 친밀한 관계 내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강화, 국가 차원의 교제폭력 통계 작성 등을 약속했다.여성계는 향후 정부가 실제 국정과제에 이러한 요구를 얼마나 반영할지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김 총리의 이번 만남이 단발성 소통에 그치지 않고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 국정 비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수감 첫날 구치소에서의 일상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구치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재수감된 10일 아침 식사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소금, 종합견과, 가공유로 구성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감되어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식단을 제공받았다.이날 점심 식사는 된장찌개, 달걀찜, 오이양파무침, 배추김치로 준비되었으며, 저녁에는 콩나물국, 고추장불고기, 고추, 쌈장, 배추김치가 제공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는 모든 수용자에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어, 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별 대우 없이 같은 메뉴를 받게 된다.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은 10일 오전 2시 7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의해 발부되었다. 법원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월 8일 석방된 이후 124일 만에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이번 재구속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석방 후 다시 교정시설에 입소하는 사례가 되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독거실에는 기본적인 생활 시설인 TV,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바닥에 이불을 깔고 취침해야 하는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하게 된다.이전 구속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식단은 국내외 언론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은 모든 수용자에게 공정하고 동등한 처우를 제공한다는 원칙에 따라 특별한 예외 없이 규정된 식사와 생활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으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한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주목하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8일 확인되며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방송에 잇따라 출연해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이 위원장의 사퇴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대통령까지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파문은 확산일로다.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위원장이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4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 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과 10월, 보수 성향의 ‘펜앤마이크TV’와 ‘고성국TV’ 등에 네 차례 출연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이 위원장은 민주당과 진보진영을 “가짜 좌파”로 표현하고, 본인을 “보수 여전사”라며 “그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한 데 이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도 하는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의견 표현 수준을 넘어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공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발언의 무게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됐지만, 이틀 만에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올해 1월 헌법재판소가 탄핵 사유가 없다고 기각 결정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복귀 전 보수 유튜브 방송에 지속적으로 출연해 편향된 발언을 이어갔다는 점이 감사에서 문제가 된 것이다.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위원장의 일탈로 방통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결자해지의 자세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해야 한다는 말을 본인이 직접 지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다.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위원장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하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국정을 논하는 자리에선 비공개 회의 내용을 왜곡해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는 이 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방위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 안을 만들어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실제로 이날 국무회의 말미, 이 위원장이 발언을 요청하자 이 대통령은 “발언 그만하세요. 발언하지 마시라”고 강하게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를 자기 정치 무대로 활용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 대통령이 이 위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일에도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국민이 선출한 권력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고 언급했는데, 이 역시 이 위원장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정치권과 청와대까지 나서 이진숙 위원장의 거취를 압박하는 가운데, 당사자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지적과 정치적 파장의 무게를 감안할 때, 그의 거취를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 때 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들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 '노 타이' 차림으로 참석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는 단순한 복장 변화를 넘어, 현 정부의 실용과 효율 중시 기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평가다.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력 절약 차원에서 외빈 접견 등 특별한 일정을 제외하고는 '노 타이' 복장을 권장하는 지침을 내렸다. 넥타이를 풀면 체감 온도가 2도 가량 낮아져 냉방비 절약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이는 하계철 정부가 꾸준히 권장해온 '쿨비즈' 문화의 연장선이다.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대통령실은 참석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전에 '노 타이'를 드레스 코드로 공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강 비서실장 등 주요 인사들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은 편안한 차림으로 회의에 임했다. 일부 참석자는 사전 안내를 미처 확인 못 해 넥타이를 맨 채 들어섰다가, 이 대통령 입장 후 급히 넥타이를 푸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은 당황한 표정으로 복장을 정리했고, 경찰청 차장 등 처장급 인사들도 의전실 안내에 따라 일제히 넥타이를 벗으며 회의장 분위기가 한층 유연해졌다.이 대통령의 이러한 실용주의 행보는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김밥을 들고 나타나 "허례허식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선언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이후 국무회의는 매주 '실행 중심 회의'로 운영되며, 형식적인 보고서보다 실제 논의와 피드백에 초점을 맞춘다. 민간 전문가와 실무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보여주기식 정치를 지양하고, 실용과 효율을 앞세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위한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과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를 검토해 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또한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아동 안전대책 점검도 주문하며 민생 안전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한편 서울은 이날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어서는 등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에너지 절약 노력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며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을 비판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이 발언 하루 전 후원금 모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민은 지원금이 필요없지만 자신은 후원금이 필요하다는 거냐'는 공개 비판이 줄을 이었다.박 의원의 페이스북을 보면, 지난 3일 "올해 절반이 지났지만, 한번도 후원금 모금에 관해 포스팅하지 못했다. 비상계엄, 탄핵, 대선 등 정국이 복잡했기 때문이다. ㅠㅠ"라며 자신의 후원회 계좌번호를 올려 후원금 모금에 나섰다.이 글을 쓴 지 하루 뒤인 4일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산으로 이전한 공기업들이 올해 500명 이상을 뽑는다고 한다.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축하금 25만 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 우리 부산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고 했다.후원금 모금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도 박 의원 글을 두고 '부산시민에게 물어는 봤느냐' '나는 지원금 필요한데 본인이 대신 줄 거냐' '국회의원 월급도 받지 마라' '윤석열 정부가 하지 않은 산은 이전을 왜 현 정부에 요구하느냐'는 등의 항의성 댓글이 이어졌다.논란이 커지자 박 의원은 이날(7일) 재차 페이스북에 "부산이 산업은행을 25만 원보다 진정으로 원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다시금 비판했다.이 와중에 박 의원이 후원금 모금에 나선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항의는 또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민 25만 원은 제멋대로 필요없다더니 정작 본인 후원금은 필요하냐' '염치는 어디 갔느냐'는 등의 지적이 잇따랐다.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정치인에게는 후원금이 절실하고, 국민에게는 민생지원금이 사치냐"며 "서민과 소상공인에게는 단돈 25만 원이 절박한 생계 버팀목"이라고 일침했다.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올해 박수영 의원이 신고한 재산은 36억 원의 재산, 20억 원의 예금. 부럽다"며 "그 정도 부자시니 당연히 25만 원은 돈도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박 의원의 이번 발언은 정부의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에 대한 비판을 넘어 자신의 지역구 이익을 대변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후원금 모금과 맞물려 이중적 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36억 원의 재산과 20억 원의 예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박 의원이 서민들에게 절실할 수 있는 25만 원의 지원금을 '필요 없다'고 단정한 것은 서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발전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부산시민을 대표해 '25만 원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라며 "더구나 후원금 모금과 맞물려 이중적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발언의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