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외환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개최됐다. 이번 심문은 윤석열 측이 지난 16일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따른 것으로, 구속 사유의 타당성을 두고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심문을 시작했다. 윤석열은 심문 시작 약 1시간 전인 오전 9시경 법원에 도착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으로 출석했다. 이는 구속 후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이날 심문에는 특검팀에서 박억수 특별검사보와 조재철 부장검사가 참석했고, 윤석열 측에서는 김홍일 변호사를 필두로 배보윤, 최지우, 송진호, 유정화, 김계리 변호사 등 총 6명의 변호인단이 함께했다. 구속적부심 절차 특성상 피의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 판사의 심문을 받게 되며, 검사나 변호인은 심문에 직접 참여하지 못하고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만 할 수 있다.윤석열 측은 방어 전략으로 크게 세 가지 논점을 내세웠다. 첫째, 그의 사회적 지위와 신분상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둘째, 관련자들과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는 점, 셋째, 윤석열의 건강 상태 악화를 들어 인도적 차원에서의 석방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본인이 직접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재판부를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후, 구속 요건 충족 여부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심문 종료 후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이 결정은 향후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구속적부심은 특검팀이 지난 6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에 열린 것이다. 윤석열은 구속 엿새 만인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며, 이는 그의 법적 대응의 첫 단계로 볼 수 있다.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는 중대 범죄 혐의로, 이번 구속적부심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적, 사법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 수사와 재판이 어떻게 전개될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어게인'과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지난 6월 9일 국민의힘에 입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당내 논란이 일고 있다. 전씨의 입당 소식은 그가 직접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정점식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씨의 입당 사실을 확인하며 "입당이 됐고, 입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전씨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입당했으며,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입당에 대해서는 중앙당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전한길씨는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실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에서 자신의 입당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공식적으로 저도 공개한다. 저도 국민의힘 당원 가입했다"고 말하며, "선출직에 출마하지 않는다"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이러한 전씨의 기습 입당 소식이 알려지자 당내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다. 특히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입당 거부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씨를 비롯한 계엄 옹호 세력의 국민의힘 입당은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도록 결단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보다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입당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비치면서도, "개인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라고 언급하며 당내 논의의 필요성을 시사했다.전한길씨는 그동안 '윤석열 어게인'을 주장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지지해왔고, 2022년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론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이러한 그의 행보와 주장은 정치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이번 국민의힘 입당으로 당내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당 안팎에서는 전씨의 입당을 두고 "어쩔 수 없다"는 현실적인 시각과 "입당하면 안 된다"는 원칙적인 비판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김용태 의원의 강경한 반대 입장은 당내 일부 의원들의 공감을 얻으며, 향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개최 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전씨의 입당이 국민의힘 내부 결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당의 이미지와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해양수산부가 부산 임시청사 임차를 확정하며 이전 절차에 파죽지세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지역 균형 발전 정책 기조 아래 추진되는 이번 이전은 겉으로는 순조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850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대한 파고가 일고 있다. 연내 이주라는 급박한 지시에 직원들은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야 하는 고통,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치솟는 주거 비용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하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해수부는 최근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과 인근 협성빌딩 일부를 임차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사실상 해수부의 부산 시대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세종시에 10년 넘게 뿌리내리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왔던 대다수 직원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다. 오랜 기간 세종에서 자녀를 키우고 지역 사회에 정착해 온 이들에게 갑작스러운 이주는 단순히 근무지 변경을 넘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뽑아 옮겨야 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직원들의 고통은 이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 해수부 직원은 "아이들이 친구들과 헤어지기 싫다며 '아빠만 가라'고 할 정도"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자녀들의 전학 문제, 새로운 환경 적응에 대한 불안감은 부모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부 공무원인 또 다른 직원은 "아이들 학업 문제와 정주 여건 때문에 혼자 부산에 원룸을 얻어 주말부부를 해야 할 판"이라며, 배우자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홀로 타지 생활을 해야 하는 미안함과 걱정을 토로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족 해체 위기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준다.가장 큰 난관은 단연 주거지 확보다. 해수부 임시청사가 들어설 부산 동구는 구도심으로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고, 1인 가구를 위한 원룸 공급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직원들은 해운대나 센텀 등 생활 여건이 좋고 학군이 형성된 지역을 선호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종에서 어렵게 마련한 집을 처분하고 부산으로 옮겨가려 해도, 부산의 높은 주거비용은 이들에게 이중의 재정적 부담으로 다가온다.더욱 심각한 것은 해수부 이전 발표 이후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미 '집주인들의 잔치'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집주인들은 직원들의 이주 수요를 노려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급등시키고 있다. 한 직원은 "알아보던 매물이 갑자기 사라져 확인해보니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거둬들였다고 하더라"며 허탈해했다. 이는 직원들이 적정 가격에 주거지를 구하기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사 비용에 대한 막대한 재정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그동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강하게 반대해왔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수부 지부도 결국 조건부 수용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상국 지부장은 지난 1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소통 없는 일방적인 이전은 반대하지만, 절차적으로 보완이 이뤄진다면 동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직원들이 이전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교통, 교육, 주거, 배우자 직장 문제 등 복합적인 정주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금처럼 갑작스러운 이전은 가정과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옮기는 일이라 직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단순히 노조의 요구를 넘어, 직원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달라는 절박한 외침이다.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행정기관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850여 명 직원 개개인의 삶과 가족의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부와 해수부는 '속도전'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이전은 정책적 성공을 넘어 직원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씁쓸한 이전'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제22대 국회의원 5명 중 1명꼴로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 가액은 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25년 3월 기준 제22대 국회의 정기 재산공시를 분석한 결과,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2.3%인 67명이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다.이들 농지의 총 면적은 26헥타르(약 7만9000평)에 이르며, 1인당 평균 보유 면적은 0.39헥타르(약 1173평), 평균 가액은 약 2억1400만원 수준이다. 가장 많은 농지를 가진 의원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1.69ha),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1.43ha), 민주당 송재봉 의원(1.37ha) 순이다. 가액 기준으로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11억6000만원), 민주당 이병진 의원(10억9500만원), 민주당 안도걸 의원(10억2100만원)이 상위권에 올랐다.헌법 제121조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1헥타르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다. 22대 국회의원 중 이 기준을 초과하는 이들은 7명으로, 실제로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또한 현역 의원 중 52명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농업인'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유 농지의 평당 가액이 50만원을 넘어 투기 목적이 의심되는 의원은 12명이며,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국토 개발과 농지 보전 이용을 다루는 상임위원회에 속한 의원은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최근 10년간 전국의 논·밭 경지 면적은 18만6498헥타르 줄었으며, 이는 매년 여의도 면적(290ha)의 64배에 달하는 농지가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에서 2027년까지 농지 면적을 '150만 헥타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나, 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현행 농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나 주말·체험영농,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각종 예외 규정 등으로 인해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경실련은 국회의원이 농지를 보유할 경우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를 명확히 공개하고, 농지 투기 의심 의원들에 대해서는 백지신탁·농지은행 위탁 또는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지는 국가의 식량주권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 자원인 만큼,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 파악과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남동 관저에 새로운 식구가 들어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며 소개한 바비다. 원래 반려견을 키우지 않던 이 대통령이지만, 최근 결혼한 장남 동호씨 부부의 반려견을 관저에서 돌보게 되면서 이른바 '집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다.바비의 존재는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특강에서 처음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개가 제 아내한테만 자꾸 간다. 약간 섭섭했다"고 말했는데, 이 한마디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대통령이 관저에서 반려견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 가까운 참모들조차 "이 대통령에겐 반려견이 없다"고 알고 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특강에서 이 대통령은 바비에 관한 소소한 일상을 더 들려주었다. "강아지도 누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아주 잘 안다"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하더라. 매일 밥을 챙겨주고, 산책도 하고, 놀아주는 사람이 바로 아내"라고 했다. 바비가 자신보다 아내를 더 따르는 모습에서 그는 "동물도 이렇게 마음을 느끼고 표현하는데, 사람은 얼마나 더 섬세히 알아차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한다.특강 이후 관심이 높아지자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바비를 정식으로 소개했다. "국민 여러분께 저희 가족의 '바비'를 소개한다"라며 시작한 글에서 그는 "반려 인구 1500만 시대. 우리 국민 네 명 중 한 명 이상이 반려동물과 살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존재만으로도 소소한 행복과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는 바비를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고 적었다.인스타그램에는 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바비와 함께 앉아 서류를 읽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올라왔다. 공식 석상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른, 반려견과 함께하는 일상적인 순간이 담겨 있었다.이 대통령은 바비를 통해 더 큰 비전도 제시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어우러져 조화롭게 공존하고,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물복지 선진국 대한민국을 그려본다"며 "생명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사회를 위해 앞으로도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개인적인 일상의 한 부분을 공개함으로써, 이 대통령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많은 국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는 기회로 삼은 듯하다. 한 마리 강아지의 이야기가 국정 운영자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동시에,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특권의식이 끝을 모른다"며 날 선 비판을 가했다. 강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의 '운동시간 부족', '방 협소' 불평을 꼬집으며 "감옥에서조차 윤석열의 특권의식은 끝을 모른다"고 일갈했다.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인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에 대해 "윤석열이 인권 운동을 하는 줄 착각할 지경"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누리는 3평 독방, 단독 운동시간 보장, 선풍기 등은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봐주기 처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지덕지하고 자중해도 모자랄 판에 가뜩이나 더운데 열불나는 말만 흘러나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특히 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감 태도를 비교하며 윤 전 대통령의 '반성 없는 태도'를 부각했다. 그는 "얼마 전 면회를 가서 본 조국 대표의 모습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며, 조 대표가 "공부하고 성찰하며 다른 재소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당신은 불편함을 호소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먼저"라며, "당신으로 인해 망가졌던 대한민국, 당신과 정치검찰로 인해 희생된 분들에 대한 반성이 먼저"라고 직격했다.지난 10일 새벽, 구속 영장 발부로 124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윤 전 대통령은 3평 남짓 크기의 독방에 수감됐다. 이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독방보다 협소한 규모다. 해당 독방에는 세면대, 변기, 책상, TV, 접이식 이불 등이 구비됐으나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로 냉방을 대신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구치소에는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 개선을 요구하는 일부 지지자들의 민원이 빗발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독방 내 에어컨 설치와 의료 지원 등을 요구하며 논란을 가중시킨다.강득구 의원은 끝으로 "감옥은 특권이 아닌 반성의 장소"임을 역설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묵묵히 죄값을 치르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날 준비를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는 "시대와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덧붙이며, 당장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이번 발언으로 더욱 증폭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4일 특검 사무실 출석을 재차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지난 1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특검팀은 강제 구인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 청사 내 특검 사무실로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는 구속 직후인 11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응하자 재차 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입소 시 건강검진 및 현재까지의 수용 관리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은 만큼, 윤 전 대통령의 출정 조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병인 당뇨와 무더위 속 구치소 환경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들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특검팀에 출석 여부를 전달할 예정이다.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강제 구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불출석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다"고 언급하며 강제 조사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을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과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구속했을 당시에도 세 차례 강제 구인과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하며 모두 무산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만약 강제 구인마저 불발될 경우, 특검팀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또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과거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검찰이 세 차례 구치소 방문 조사를 시도했으나 이 전 대통령이 모두 거부하여 결국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특검 수사에 난항이 예상되며 향후 재판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가 11일 만에 퇴원한 사건에 대해 서정욱 변호사가 상세한 해명을 내놓았다. 서 변호사는 10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김 여사의 건강 상태에 대해 설명했다.서 변호사에 따르면 김 여사는 단순 우울증이 아닌 저혈압으로 인한 심한 어지럼증을 겪고 있으며, 체중도 상당히 감소했다고 한다. 특히 퇴원 당시 호흡 곤란 등의 증상으로 휠체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6일 입원한 후 27일에 휠체어를 탄 채로 퇴원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직접 휠체어를 밀었다.퇴원 후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 사저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주로 머무는 것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우울증은 활동을 해야 한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무실이 있어 그곳에서 활동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윤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김건희 특검의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서 변호사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특검이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변호사진을 보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은 정면 돌파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삼부토건 주가조작은 김 여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서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조작 혐의만이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으며, 공천개입 건에 대해서는 법리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왔다고 보고 있다.이에 대해 서 변호사는 "명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명씨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엮여 있는데, 공천개입은 윤 전 대통령이 윤상현 의원과 통화한 것뿐"이라며 "김 여사는 민간인인데, 김 여사에게까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예원 변호사가 지난 10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신체 일부를 언급하며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전적으로 제 잘못"이라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상황과 심경을 상세히 밝히며, 경솔했던 언행에 대한 깊은 반성을 표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평소 의안을 착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는 박 의원님을 보면서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직접 뵈니 일방적인 내적 친밀감에 결례를 하고 말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의원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며 느꼈던 존경심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방식으로 표출되었음을 인정했다. 이어 "질문했다가 그런 대답을 듣고 당황했을 의원님께 오늘 아침에 직접 사과드렸다"며, 다행히 박 의원이 "괜찮다고 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주셨다"고 전해 한숨 돌렸음을 시사했다.이번 논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불거졌다. 국민의힘 측 추천 인사로 참석한 김 변호사는 검찰청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박 의원은 "약자 편에 서서 좋은 일을 하는 김 변호사가 마치 정치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에 대해 김 변호사는 "의원님 한쪽 눈이 없으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한쪽 눈이 없어요"라고 답하며 자신의 시각 장애를 언급했다. 그는 이어서 "저도 장애인으로 살고 있는데 제가 변호사가 될 때까지 장애인들을 거의 못 만나 봤다"고 덧붙이며 발언의 배경을 설명하려 했다.김 변호사는 당시 발언의 배경에 대해, 박 의원의 질문이 "사회적 약자를 변호하면서 왜 검찰개혁에 반대하느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자신의 활동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배경 설명을 해야겠다고 순간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내용은 이렇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졌지만, 학업 성취도 좋고 목소리도 커서 차별을 거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회에서 투명인간처럼 취급받는 많은 장애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도는 잘 보이지 않는 이들까지 고려하여 세심하게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습니다."그러나 그는 "시간 제약으로 인해 이 모든 내용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고, 결국 어색하고 무례한 답변으로 남게 되었다"며, 자신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한 깊은 아쉬움을 표했다.그는 끝으로 "자신의 경솔했던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고 분노한 많은 이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밝히며, "어떤 의도를 가졌든 어제의 잘못된 행동은 결코 변명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통감하고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인정했다.한편, 시각장애인인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여 장애인 인권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에 헌신해왔다. 현재는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변호사로 활발히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번 사과를 통해 김 변호사는 자신의 의도와는 별개로 발생한 오해와 상처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며, 공인으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3대 특검’ 수사가 자당 의원들에게까지 확대되자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특검이 여당에만 면죄부를 주고 야당에 대해 선택적으로 칼을 들이댄다는 주장이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정치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10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송 위원장은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이재명식 독재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며 “특검이라는 이름의 정치보복이 이제는 노골적인 야당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야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전직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고 있다”며 “급기야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겨냥해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최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특별법’ 역시 야당을 직접 겨냥한 조치로 보고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내란특별법’은 내란 관련 사범의 사면 및 복권을 제한하고, 내란 범죄를 배출한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헌적인 야당 말살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권의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 그리고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야당 탄압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겉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군사정권의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들이 그렇게 비난하던 군부독재의 망령에 빙의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독재방지 특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의 보은성 사면·복권 제한 △특검의 무제한 수사 방지 △임기 보장된 공공기관장에 대한 사퇴 압박 금지 △대북 제재 위반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 정상적 속행 보장 등이 담길 예정이다.송 위원장은 “피의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우리는 결코 독재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이 법원에 의해 재구속된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언젠가는 법 원칙에 따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번 특검 수사를 두고 이재명 정부가 사실상 검찰과 특검을 동원해 정적 제거에 나선 것으로 보고, 특검 자체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치적 반격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3대 특검이 하반기 정국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