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문제없어!' vs 야당 '수상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 2라운드 빅매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실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남아 있는 청문회를 계속 지켜보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으로는 낙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며, 김 후보자에 대한 신뢰와 인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대통령실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첫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석사 학위 취득 과정, 그리고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지출이 수입보다 약 6억원가량 많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비 외 소득으로 2차례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구체적인 내역과 함께 소명했다. 그는 조의금으로 약 1억6000만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이 들어왔으며, 장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축의금 1억여원은 모두 장모에게 건넸다고 덧붙였다.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입법권을 동원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자녀 본인의 주도적인 활동이었다"며 일축했다.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 취득 과정의 적절성 논란에 대해서는 "칭화대가 허위로 학위를 줄 리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학위 취득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득"이라며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각종 채무 관계와 자녀 유학 비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의혹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미 각각의 사안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날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기류다.더욱이 대통령실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당면한 국정 및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속한 총리 인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국가적 복합위기 상황으로, 정부가 이러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23일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하며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총리 인준의 시급성을 직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 동력 확보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헌법 86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67석을 확보하고 있어 인준안 단독 의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을 6월 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달 30일이나 추경 처리 시점인 다음 달 4일 이전까지는 인준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단순한 인사청문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확보와 여야 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은 내가 지킨다" 박찬대 ‘전면전’ 선언, 민주당 당권 도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6월 23일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할 8·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진짜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과 실용에, 여당은 개혁에 방점을 두는 분담 구조 속에서 당정 간 속도와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자신이 당대표에 적임자라며, 유능하면서도 겸손하고 소신 있으면서도 유연한 인물이 집권여당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정치공세 차단은 물론 입법, 정책 시행 전반에 걸쳐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내란·김건희·채해병 관련 3대 특검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흔들려는 시도에 총력으로 맞서겠다”며, “불법을 저지른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정의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으로 성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중도층을 공략하려다 실체 없는 ‘중도병’에 빠지지 않겠다”며, “효능감 있는 개혁으로 진짜 중도 확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여론의 지지 없이 밀어붙이는 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 있으나, 정치공세에 밀려 개혁을 포기하는 일 또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능함과 유연함, 겸손함과 과감함을 조화시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원 중심 정당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당원의 권리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며,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표가 1:1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바일 정당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적용할 당원 권리 확대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원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약속했다.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영남과 강원 등 이른바 ‘험지’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통적 약세 지역의 한계를 극복해 압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득표율 최고 기록 경신, 단체장 및 지방의회 다수당 탈환 등을 통해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극복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됐다. 박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수석대변인이었고, 이후 단식과 구속 위기, 테러 위협 등 이재명의 모든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다면, 이제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킬 차례”라고 말하며, 이미 검증된 ‘원팀’ 관계를 이어가 민주당과 정부의 과제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출마 선언에 앞서 나타났던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과의 경쟁을 의식한 듯, 박 의원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갈등과 상처가 우려돼 숙고를 거듭했다”며, “그러나 당원들의 자정능력과 집단지성을 믿고, 멋진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당대표 선거를 단순한 당권 경쟁이 아닌 ‘역할 경쟁’으로 규정하고, 승패가 아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전략 분담의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박찬대 원팀, 당정대 원팀에 국민과 당원이 함께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지도부를 구성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강조하며, ‘유능한 개혁정당’을 이끌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힘, 김민석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국회 파장 예고
국민의힘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최소 사흘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 능력, 안보관, 과거 행적, 그리고 이념 성향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과 같은 형식적 청문회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유튜브 방송 출연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총리놀이’를 그만두고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 불투명한 스폰서 관계, 6억 원에 달하는 현금 재산 신고 누락, 자녀의 홍콩대 인턴 경력과 해외 고액 유학 ‘아빠 찬스’, 위장 전입,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과거 반미 행적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정책 역량과 공직 윤리 측면에서도 많은 의혹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 측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도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당시 3일간 철저한 검증을 실시했던 점을 거론하며, 국무총리라는 국정 총괄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훨씬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형식적인 이틀짜리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방탄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최근 오찬 회동을 갖고 협치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2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다시 전면전 태세로 돌아섰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어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전에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특위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당이 요구한 873건의 자료 중 단 201건(23%)만 정상 제출됐다”며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해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번 청문회는 역대 처음으로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인사청문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관련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책 출판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받은 현금 봉투 관련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이 대신 갚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5년간 5억 원을 벌었는데 13억 원을 썼고, 그중 2억 원은 전 배우자가 썼다니 나머지 6억 원이 빈 것”이라고 주장했다.5선 중진 김기현 의원 역시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를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태도를 ‘배짱 부리기’로 규정하며 “주말까지 단 2건의 자료만 제출했다”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맹목적인 발목잡기’라고 일축하며, 김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할 시간도 없이 당리당략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인사 공격을 중단하고 검증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공작·기획·날조에 힘쓰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정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여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 엄호가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고, 박찬대 의원도 “함께 비를 맞는 심정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발달장애인 일터 방문, 20일 대구 AI 산업 간담회 등 현장 행보를 계속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한편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야권 공세를 넘어서는 ‘굳히기 전략’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날선 대립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초유의 증인·참고인 없는 채 진행될 전망이며, 정치권은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병원 쇼핑은 그만! 이재명 정부, '내 주치의' 시대 연다
이재명 정부가 '맞춤형 주치의 제도'의 전 국민 확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다가오는 다음 달 발표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아동 등 특정 취약계층에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되던 주치의 제도가 이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 접근성과 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가 구상하는 주치의 제도는 환자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주치의' 개념을 넘어선다. 의사를 중심으로 한의사, 치위생사, 간호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이 협력하는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주민들에게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사후 관리, 건강 증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제도 변화를 위해, 우선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여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와 같은 지역 기반의 성공적인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최근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위촉된 것은 현 정부의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1963년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정의학과 교수가 주치의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기존의 치료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과 포괄적 건강 관리를 강조하는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의학과는 환자의 질환 종류나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의료의 핵심 전문과목이며, 박 교수 또한 그동안 연구와 활동을 통해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다.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가계 지출 중 직접 의료비 비중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의 두 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주치의제는 비중증·비응급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여 필수의료 강화를 돕고,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단계적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는 의료개혁을 넘어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자살 예방 등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그러나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과제 또한 명확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치의 제도만으로는 현재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진 경동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는 치료 위주의 고비용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예방과 가정의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반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현재 의사 참여가 부족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조차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사 수급 문제와 수가 체계부터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치의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 증가 문제 또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밀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 귀국 이재명 대통령의 '농담'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건넨 재치 있는 농담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활동을 기록하는 KTV 유튜브 채널 '이매진'에 공개된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영접을 나온 강 비서실장과 악수하며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라는 우스갯소리를 건넸다.이 말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영접을 나온 우상호 정무수석 등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장면은 특히 '피곤한 강훈식'이라는 인터넷 밈(meme)과 맞물려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취임 이후 각종 회의 석상에서 피로가 가득한 표정으로 포착되면서, 쉴 새 없이 일하는 '워커홀릭' 대통령 밑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진 바 있다.특히 이번 농담은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당시 배웅에 나선 강 비서실장이 유독 밝은 표정을 지었던 장면과 연결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누리꾼들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재치 있는 댓글을 달았으며, 또 다른 이용자는 이 대통령의 귀국 인사가 "내가 지시한 거 다 했죠?"라는 느낌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일 중독'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취임 당일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비상경제회의 TF를 주재했고, 다음날에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점심을 김밥으로 간단히 해결하며 4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강행군은 대통령실 참모진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역시 1박 3일이라는 초단기 일정으로 진행되어 일부 수행 참모진이 과로로 코피를 흘릴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귀국한 당일에도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강행군이 해외 순방 중에도, 그리고 귀국 직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목할 만한 경제 정책들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의 채무 중 7년 이상 연체되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윤석열 전 정부에서 처음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채무 탕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빚 탕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이 대통령의 '워커홀릭' 스타일과 강 비서실장과의 유쾌한 관계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패러디와 밈을 양산하며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에서는 과도한 업무 강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정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럴 거면 다시 쓰라” 이재명 정부, 업무보고에 제동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첫 업무보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7개 분과를 중심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나, 첫날 보고 내용이 대통령 공약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부처 중심의 안일한 계획에 머물렀다는 평가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브리핑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업무보고 후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며 “부처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분석 없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자체 과제만 나열하는 데 그쳤고, 오히려 공약을 빌미로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6개월을 거치며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하며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재보고 수준의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형식과 방법은 현재 논의 중이며, 각 부처와 협의해 진행될 예정이다.국정기획위는 첫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날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보고를 받았다. 특히 기재부에 대해서는 ‘세수 펑크’ 문제를 집중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 원, 31조 원이 부족한 세수를 기록하며 두 해 동안 87조 원의 예산 부족 사태를 겪었는데,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세수 추계 정확성과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이 팀장을 맡고, 안도걸, 오기현, 김남기 위원이 참여한다. TF는 공공기관 운영 개편,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적 대안 마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주요 보고 내용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정책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AI 기반 시스템 전환 계획을 보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 이행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AI 교육 확대와 인재 양성 계획을, 국방부는 방위사업청과 연계해 첨단 AI 기술 도입과 방산 수출 확대를 논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지원,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된 신산업 창업 및 벤처 육성 방안을 보고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통합 돌봄, 자살 예방, 노후 소득 보장 시기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육성과 300조 원 시대 진입 전략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청와대 민간 개방 이후 설립된 청와대재단의 존속 여부와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도 포함됐다.행정안전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재난안전교육 체계 강화, 경찰국 폐지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보고했고, 소방청은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산림청과의 지휘체계 조정 필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징계 여부와, 지난해 비상임위원의 개별 성명 논란에 대한 조치를 다뤘다. 국방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포함한 압도적 군사력 유지 방안과 함께, 지난해 불법계엄과 연루된 방첩사 개편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날 기재부와 중기부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도 직접 참석했다. 조 대변인은 “산업부와 고용부는 성장과 일자리의 핵심 축”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 성장’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차원에서 위원장이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부 관련 보고에는 ‘성장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도 제대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겼다고 덧붙였다.국정기획위는 이번 업무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과 함께 부처별 보완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처의 기존 관행을 탈피한 실질적 개혁과 실행력 확보를 강조하는 가운데, 향후 재보고 형식과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국정기획위와 각 부처 간의 긴장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인도 총리와 케미 폭발.."손 얹고 웃으며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정상외교 복귀를 알렸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약 6개월간 중단됐던 대면 외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본궤도에 올랐고,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잇달아 회담을 갖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꿰었다.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 도착 직후부터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호주의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와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는 등 발 빠르게 외교전에 나섰다. 이어 17일에는 브라질, 인도, 멕시코, 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초청국 및 G7 정상들과 잇달아 회담했다. 같은 날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과도 회동을 가졌다.이번 회담은 대부분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이라는 점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첫인상과 분위기 형성이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공통의 경험과 인간적인 교감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관계의 물꼬를 텄다. 특히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두 정상의 유사한 성장 배경이 화제를 모았다. 룰라 대통령은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하다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었고, 이 대통령 역시 어린 시절 공장 노동 중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난과 정치적 핍박을 이겨낸 두 사람의 인생 여정이 닮았다"고 언급하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또한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유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지지율 상승의 비결을 묻는 등 인간적인 접근으로 회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4일은 시민을 직접 만나며, 야당과도 끊임없이 대화한다"는 실용적인 정치 방식을 소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연기시킨 경험이 있는 실력파 정치인으로, 이 대통령은 그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는 빈곤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해 지도자가 된 공통의 배경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모디 총리는 과거 한국을 방문한 기억을 전하며 한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고,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좋아한다고 화답해 친밀감을 높였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실용적 리더십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두 정상 간 대화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이 개최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비전도 소개하고 직접 참석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EU 정상들은 이 대통령에게 벨기에 브뤼셀 방문을 제안했으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정상들과의 공식 회담 외에도 단체사진 촬영 이후 룰라 대통령의 등에 손을 얹고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이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30여 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며 많은 정상외교를 지켜봤지만, 이 대통령은 격의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상외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무대 데뷔이자 새로운 외교 기조의 방향을 가늠하는 무대였다. 첫 대면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공감과 유머, 실용주의를 앞세워 다자외교 복귀의 신호탄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 이재명·이시바 첫 회담, 과거사 쏙 빼고 '실용외교' 시동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에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 문제와 현안 간의 분리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협력에 뜻을 모았다.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 직후 이뤄진 이번 회담은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현 정부 대일외교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첫 공식 외교무대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마치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작은 차이와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통상환경이나 국제 정세가 어려운 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고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강조했다.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직접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 TV를 통해 매일 봐서 전혀 낯설지 않다”며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기념비적인 해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더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 등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지역과 세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한일 간 양자 협력도 보다 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유사한 입장을 가진 양국이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9일 전화 통화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당국 간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한 점이다. 양국 정상은 정례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했다.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점도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발언 내용이나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과거사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를 덮자는 것이 아니라, 쟁점화하지 않고 협력의 흐름 속에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논하되,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 역시 회담에서 직접적인 과거사 언급 없이 관계 회복과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대일외교에서 ‘과거사와 미래협력의 병행’이라는 대통령의 외교철학이 실제 외교 현장에서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관계를 과거사에 발목 잡히지 않는 ‘실용외교’의 틀 안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으며, 이번 회담은 그 연장선상에서 열린 실천의 장으로 평가된다.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무대이자, 한일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출발점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회담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하고 실질적이었다고 전했다. 양국이 경제, 안보, 통상,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에 무게를 실음으로써 과거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협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회담 후 대통령실은 “앞으로 한일 간 긴밀한 외교 접촉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셔틀외교 복원 및 다층적 교류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 총리 후보자 김민석, '내 자산 어디서 왔니?'..엄마 빌라에 숨겨진 비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 및 부동산 관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빌라에서 벌어진 일련의 전세 계약과 후보자의 가파른 자산 증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서울 목동의 한 빌라 전세 계약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김 후보자가 과거 설립한 사단법인의 임원이었던 건설업자 이모씨 회사가 보증금 2억원에 1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공시가격 약 1억6천만원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인 4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과 2억5천만원에 다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했다. 이어 2020년 8월에는 김 후보자의 장모가 2억8천만원에 또다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와 가까운 인물 및 가족들이 연이어, 그것도 가격을 높여가며 전세 계약을 맺은 배경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인지 위장 거래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이와 별도로 김 후보자의 자산 증식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분석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산은 2020년 마이너스 5억여원에서 2025년 2억여원으로 약 8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추징금 납부, 생활비, 헌금, 아들 유학비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지출이 추산되며, 세비 수입 5억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약 5억원의 소득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지출이 소득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자산이 늘어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자금 출처와 납세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SNS를 통해 세비와 기타 소득으로 생활 및 채무 변제 후 대부분을 헌금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자금 출처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모친 빌라 전세 의혹에 대해서도 준비단은 청문회 준비 중이라며 개별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위는 다음 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 G7 뒤흔든 이재명 대통령의 '벼락치기 외교'! 남아공·호주 정상과 '전격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후 첫 대면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정상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갖고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캐나다 도착 직후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30분간 회담을 가졌다. 한국전쟁 파병국이자 1992년 수교 이래 협력을 강화해 온 남아공과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교역,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정치,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아프리카 지역 정세와 국제 평화 증진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이어 이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30분간 회담했다. 한국전쟁 참전 우방국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호주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평가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협력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강화를 약속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으며,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 외에도 한국, 호주, 남아공, 브라질, 인도,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특히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추가적인 양자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한국 시간으로 18일 귀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