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에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갖고, 과거사 문제와 현안 간의 분리를 바탕으로 한 미래지향적 협력에 뜻을 모았다.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확대세션 직후 이뤄진 이번 회담은 약 30분간 진행됐으며, 현 정부 대일외교의 방향성을 드러내는 첫 공식 외교무대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마치 앞마당을 함께 쓰는 이웃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작은 차이와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을 넘어 협력하고 서로에게 도움되는 관계로 발전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통상환경이나 국제 정세가 어려운 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고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강조했다.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직접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 TV를 통해 매일 봐서 전혀 낯설지 않다”며 유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또 “올해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기념비적인 해로,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더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 등 국제 정세가 매우 엄중해지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지역과 세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공조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며, 한일 간 양자 협력도 보다 심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유사한 입장을 가진 양국이 앞으로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지난 9일 전화 통화에 이어 이번 회담에서 양국 간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당국 간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한 점이다. 양국 정상은 정례적인 대화를 통해 양국 관계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공통된 목표를 재확인했다.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점도 관심을 끌었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발언 내용이나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과거사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과거라는 단어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를 덮자는 것이 아니라, 쟁점화하지 않고 협력의 흐름 속에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논하되,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자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 역시 회담에서 직접적인 과거사 언급 없이 관계 회복과 협력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대일외교에서 ‘과거사와 미래협력의 병행’이라는 대통령의 외교철학이 실제 외교 현장에서 구현되기 시작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한일관계를 과거사에 발목 잡히지 않는 ‘실용외교’의 틀 안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해왔으며, 이번 회담은 그 연장선상에서 열린 실천의 장으로 평가된다.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무대이자, 한일관계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출발점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회담 분위기가 매우 화기애애하고 실질적이었다고 전했다. 양국이 경제, 안보, 통상,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에 무게를 실음으로써 과거 갈등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협력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회담 후 대통령실은 “앞으로 한일 간 긴밀한 외교 접촉을 통해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셔틀외교 복원 및 다층적 교류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임박한 가운데, 후보자를 둘러싼 금전 및 부동산 관련 의혹이 연이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모친 소유의 빌라에서 벌어진 일련의 전세 계약과 후보자의 가파른 자산 증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야는 오는 24일과 25일 이틀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의혹의 핵심 중 하나는 김 후보자 모친이 소유한 서울 목동의 한 빌라 전세 계약이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김 후보자가 과거 설립한 사단법인의 임원이었던 건설업자 이모씨 회사가 보증금 2억원에 1년 계약을 맺었다. 당시 공시가격 약 1억6천만원보다 높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 달 뒤인 4월,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모친과 2억5천만원에 다시 전세 계약을 맺고 전입했다. 이어 2020년 8월에는 김 후보자의 장모가 2억8천만원에 또다시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후보자와 가까운 인물 및 가족들이 연이어, 그것도 가격을 높여가며 전세 계약을 맺은 배경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인지 위장 거래인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다.이와 별도로 김 후보자의 자산 증식 과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분석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자산은 2020년 마이너스 5억여원에서 2025년 2억여원으로 약 8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추징금 납부, 생활비, 헌금, 아들 유학비 등으로 10억원이 넘는 지출이 추산되며, 세비 수입 5억원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약 5억원의 소득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곽 의원은 지출이 소득을 크게 초과했음에도 자산이 늘어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자금 출처와 납세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SNS를 통해 세비와 기타 소득으로 생활 및 채무 변제 후 대부분을 헌금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자금 출처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 모친 빌라 전세 의혹에 대해서도 준비단은 청문회 준비 중이라며 개별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결국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의 진위는 다음 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후 첫 대면 정상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호주 정상과 잇따라 양자 회담을 갖고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캐나다 도착 직후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30분간 회담을 가졌다. 한국전쟁 파병국이자 1992년 수교 이래 협력을 강화해 온 남아공과의 관계를 높이 평가하며, 교역,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고 민주주의를 공유하는 파트너로서 정치, 경제 분야 협력 강화를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및 아프리카 지역 정세와 국제 평화 증진 노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이어 이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도 30분간 회담했다. 한국전쟁 참전 우방국이자 '포괄적 전략 동반자'인 호주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지역 및 국제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을 평가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진행 중인 협력을 언급하며 지속적인 강화를 약속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 및 협력 강화에 뜻을 모았으며,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 외에도 한국, 호주, 남아공, 브라질, 인도, 멕시코, 우크라이나 등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알리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특히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날지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한미 및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추가적인 양자 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된다.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1박 3일간의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한국 시간으로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선출이 2024년 12월 16일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치러진다. 이번 선거는 송언석(경북 김천),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양주·연천) 의원 등 3파전으로 진행되며, 막판 이헌승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지역 및 계파 구도에 균열이 생기면서 판세 예측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국민의힘의 향후 지도 체제와 당 쇄신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후보자들의 합동 토론회와 정견 발표가 진행된 후 즉시 투표가 이뤄진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선거는 지역 구도와 계파 간 힘겨루기가 맞물린 복합적 경쟁 양상으로 분석된다.지역별 후보 구도를 보면 송언석 의원은 대구·경북(TK) 지역구를, 이헌승 의원은 부산·경남(PK) 지역구를, 김성원 의원은 수도권 지역구를 각각 기반으로 삼고 있다. TK 의원은 33명, PK 의원은 25명, 수도권 의원은 19명으로, 당내 의석 과반을 차지하는 영남권 표심이 TK와 PK로 나뉘면서 선거 판도는 한층 예측 불허가 됐다. 당초 송 의원과 김 의원 간 2파전 구도에서는 송 의원이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이헌승 의원의 출마로 지역 표심이 분산되면서 결과가 불확실해졌다.계파 구도 또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세 후보 모두 계파색이 강하지 않은 인물로 평가받지만, 친윤(친윤석열)계는 송언석 의원을, 친한(친한동훈)계는 김성원 의원을 비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계파 결집 정도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새 원내대표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힘 내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봉합하는 중책을 맡게 된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혁신안과 쇄신 방안들을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와 전당대회 개최 시점 등에 대해 다수 의원이 수용 가능한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부담도 크다. 수도권 출신 한 의원은 “당 쇄신과 지방선거 준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후보자들의 정견과 토론을 보고 최종 판단하는 의원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패 후 지도부 교체를 위해 치르는 중요한 선거라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 3선인 송언석 의원과 김성원 의원, 4선인 이헌승 의원이 출마해 당내 권력 재편과 쇄신 방향을 결정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수도권, TK, PK라는 지역 기반과 친한계, 친윤계, 중립 성향의 계파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단순 원내대표 선출을 넘어 당의 정체성과 정책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각 후보는 모두 ‘계파 청산’과 ‘당내 화합’을 내세우지만, 쇄신안과 주요 현안에 관한 입장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 출신의 재정 전문가로 21대 국회에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지냈으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송 의원은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재명 정부의 전횡과 포퓰리즘에 대응하고 국민과 경제에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정책정당으로서의 당 쇄신을 강조한다. 그는 TK 출신으로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스스로는 “당에 대한 모욕적 프레임”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추진하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5대 쇄신안에 대해서는 친윤계 입장에 가까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성원 의원은 여의도연구원장 출신으로 친한계로 분류된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 해제 결의안에 찬성했으며, 대선 기간 한동훈 전 대표 캠프에 참여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당내 민주주의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김 의원 역시 “특정 계파를 위한 출마가 아니다”라며 계파 경쟁 프레임을 경계하지만, 김용태 위원장의 당무감사 및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방안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친한계를 비롯한 쇄신파는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와 지도부의 대선 후보 단일화 강행 시도에 대한 당무감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이헌승 의원은 세 후보 중 가장 늦게 출마를 선언했지만, 이번 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계파색이 옅고 중도·온건파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립 지대 후보로 평가받는다. 이 의원은 “계파 갈등으로 인해 당이 분열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며 당내 계파 청산과 통합을 강조한다. 동시에 당내 민주주의 재확립도 내세우지만, 김용태 위원장의 강도 높은 개혁에 대해선 “인민재판식 반성은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하고 있다.원내대표 선거는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며, 후보자 정견 발표와 합동 토론회 직후 투표가 이뤄진다. 선거 결과는 전당대회 시기 결정과 김용태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 등 당내 지도체제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를 7~8월에 개최하는 방안이 우세하지만, 일부에서는 연말 개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새 원내대표는 대선 패배 후 당 지도체제를 정비하고 계파 간 균열을 봉합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특히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연장 여부가 현재 쟁점이다. 임기 연장이 결정되면 7~8월 전당대회까지 직무를 유지하지만, 연장이 무산되면 오는 12월 30일 사퇴하게 된다. 이 경우 신임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거나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재협상, ‘여대야소’ 국면에서의 원내 전략 수립, 내년 지방선거 대비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어 새 원내대표가 수행해야 할 과제는 막중하다.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단순한 리더십 교체를 넘어 당의 미래 방향성을 가를 중대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후보들 간 지역·계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당 쇄신과 화합이라는 시대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크게 주목하며, 새로운 지도부가 향후 당의 재도약에 어떤 청사진을 제시할지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49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캐나다로 출국했다. 이는 지난 4일 조기대선을 통해 대통령에 취임한 지 불과 12일 만의 첫 해외 순방이다. 이번 정상회의는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스키스에서 열리며, 이 대통령은 1박 3일의 짧은 일정 동안 다자 외교 무대에서 본격적인 정상외교 행보에 나서게 된다. 이번 순방에는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한 이 대통령은 G7 회원국 정상들과의 세션 참여는 물론, 주요 초청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 중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과의 회담 일정이 조율되고 있으며, 특히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캐나다 방문이 확정될 경우, 이 대통령과의 첫 대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이번 G7 정상회의는 ‘공동체의 안전과 세계 안보’, ‘에너지 안보 및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 등 글로벌 과제를 주제로 이틀간 진행된다. 첫날인 16일에는 G7 회원국 정상들만 참석하는 단독 세션이 진행되고, 한국을 포함한 비(非) G7 국가 정상들은 별도의 일정으로 참가하게 된다. 올해 G7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7개국이 초청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캐나다 측이 주최하는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하며, 다음날 본격적인 회의 일정에 돌입한다. 17일 오전에는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앨버타주 카나스키스로 이동해 초청국 정상 환영식에 이어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 촬영, 그리고 확대 세션에 참여할 예정이다.확대 세션에서 이 대통령은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각각 발언한다. 그는 연설을 통해 안정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과 공급망 협력을 위한 한국의 노력과 비전을 소개하고, AI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한국의 정책적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러한 발언은 국내외에 대한민국이 기후·에너지 위기와 기술혁신 시대에 어떻게 주도적 입장을 취할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확대세션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정상들과의 양자회담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다자 회담과 병행되는 양자 회담은 그 특성상 일정이 유동적인 만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 등은 현재 최종 조율 중에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모든 G7 관련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로 돌아가 귀국길에 오른다. 서울 도착은 18일 밤이 될 예정이다. 짧지만 밀도 높은 이번 순방은 이재명 정부의 첫 외교 시험대로 평가받는다.이번 정상회담 참석의 의미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계엄 위기로 인해 위기에 놓였던 한국 민주주의가 국제사회 앞에 복귀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첫 무대”라며 “이번 G7 참석은 외교 재개와 복원을 공식화하는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취임 직후 이뤄지는 주요국 정상들과의 대면 외교는 조기 신뢰 구축의 중요한 기회이자,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국내외 정치적 전환의 상징성과 외교 무대 복귀를 알리는 계기가 될 이번 G7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의 글로벌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시험하는 자리이자, 향후 외교 노선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선보인 파격적인 행동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는 '얼굴에 돌돌이하는 한동훈입니다'라는 제목의 라이브방송에서 고양이 털 제거용 테이프인 '돌돌이'를 자신의 얼굴에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방송에서 한 전 대표는 "저는 고양이 털이 많으면 주로 돌돌이를 쓴다. 이렇게 하면 좀 낫다"며 얼굴 여러 부위에 돌돌이를 붙이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 그는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돌돌이) 어디든 있다"며 웃음을 지었다. 이 영상은 게시 직후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조회 수 50만 회를 돌파했다.댓글란에는 "고양이 집사로서 너무 공감 간다", "의외의 유쾌한 면모가 있네", "친근해서 호감 간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거 등장했다. 특히 그동안 다소 딱딱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로 알려졌던 한 전 대표의 새로운 모습이 시청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었다.하지만 모든 반응이 호의적인 것은 아니었다. "왜 저걸 얼굴에 쓰냐", "연출이 지나치다", "인공지능(AI)이 만든 영상인 줄 알았다", "정치인이 할 일인가" 등 부정적인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젊은 층을 의식한 노출이 오히려 '억지스럽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이 영상은 정치권에서도 화제가 되어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어른의 사정'을 통해 한 전 대표의 행동을 흉내 내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이 영상에는 '현직 정치인의 돌돌이쇼'라는 자막이 달려 풍자의 의도를 드러냈다.한 전 대표의 이러한 행보는 최근 그가 집중하고 있는 '라방 정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는 20·30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차량 내부나 자택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편안한 복장으로 등장해 실시간 채팅을 통해 시청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음악, 음식, 패션 취향 등 정치와 거리가 먼 주제로 대화하며 친근한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러한 한 전 대표의 행보가 기존 중년층 이상의 지지층을 넘어 젊은 세대와의 접점을 넓히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유튜브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라방 정치'는 MZ세대와의 소통 창구로서 정치인들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한 전 대표의 돌돌이 영상은 정치인의 이미지 메이킹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앞으로 그의 '라방 정치'가 실제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시적인 화제성에 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6월 12일 이른바 '3대 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후보자를 각각 2명씩 추천하면서, 특검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에 추천된 후보 6명 가운데는 검사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며, 과거 박근혜 정부 또는 윤석열 정부와 마찰을 빚은 인물이나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 기조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정치권과 검찰 내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이들 중 각 특검별로 1명씩, 총 3명을 사흘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이후 특검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 사무실 마련 등의 준비 절차를 거쳐 약 20일 후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게 된다.내란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조은석 전 감사원장을, 조국혁신당은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추천했다. 조은석 후보자(60)는 사법연수원 19기로 검사장 승진 후 대검찰청 형사부장, 청주지검장, 서울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서울지검 특수1부 소속이던 평검사 시절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특수통'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검 형사부장으로 해경의 부실 구조 책임을 추궁하며 청와대와 마찰을 빚었고, 이로 인해 수사부서에서 배제되는 등 좌천성 인사를 겪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서울고검장에 임명돼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됐으나,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퇴직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검찰 재직 시절 수사 노하우를 담은 ‘수사 감각’이라는 책도 집필했다.함께 추천된 한동수 후보자(59)는 사법연수원 24기이며, 판사 출신으로 전주지법을 시작으로 대전지법,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그는 201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대검찰청 감찰부장으로 재직하며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정면충돌로 주목을 받았다. 당시 그의 감찰 방식과 판단은 보수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개혁 진영으로부터는 지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건희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을, 조국혁신당은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추천했다. 민중기 후보자(66)는 사법연수원 14기로, 대전지법 판사,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임명됐다. 그는 2017년 법원행정처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대법원 추가조사위원장을 맡아 진상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퇴임 후 2022년 변호사로 개업해 현재는 법률사무소 이작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심재철 후보자(56)는 사법연수원 27기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냈다. 그는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추진할 당시 이를 뒷받침하며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증권범죄 수사를 지휘했으며, 검찰 내에서 강단 있는 성향으로 평가받는다.채상병 특검 후보로 민주당은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를, 조국혁신당은 이명현 전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을 각각 추천했다. 이윤제 후보자(56)는 검사 출신으로 수원지검, 청주지검, 전주지검 등에서 근무했으며, 이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몬트리올총영사, 명지대 법학과 교수로 활동해 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검찰 개혁 방향 설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이명현 후보자(63)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육군 제9군단 심판부장, 국방부 검찰단, 합참 법무실장, 방위사업청 법무지원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와이비엘 대표변호사로 재직 중이다. 그는 1998년 제1차 병무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 팀장으로 활동하며,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 아들의 병역 비리를 수사한 전력이 있어 대중적 인지도가 높다.이번 3대 특검은 각각 내란 선동 혐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 채상병 사망 사건 등 현 정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민감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가운데, 특검이 누구로 임명될지, 그리고 수사가 어디로 향할지가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었으나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출근조차 하지 않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들에 대해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들은 전 정부, 즉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전 시기에 임명된 인사들로 파악되며, 대통령실은 이들에게 자진 사직을 통보하고 불응 시 강제 해임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는 비효율적인 인력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12일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대통령실 총무인사팀은 최근까지도 출근하지 않거나 명확한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 약 80여 명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자진 사직(의원면직) 절차를 밟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만약 기한 내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른 직권면직 등 강제 해임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들이 정무적 성격이 강한 별정직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선이나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조직 운영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통령실의 총 정원은 443명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 규모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약 80명에 달하는 인원이 정원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업무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통령실은 심각한 인력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며, 특히 국정과제 추진 및 현안 대응을 위한 필수 인력이 부족해 업무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내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이들 자리가 공석이 되지 않아 새로운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존 직원들의 업무 부담은 나날이 가중되고 사기도 저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직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 인력 운영에 매우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별정직 공무원은 그 특성상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임명되는 직위가 많으므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거나 인선이 바뀌면 일괄적으로 사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자 도리"라며, "하지만 이러한 관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불가피하게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치는 단순히 인력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대통령실의 조직을 재정비하고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유령 직원'으로 불리는 이들이 자리를 비워줘야 필요한 분야에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고, 이를 통해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다만, 강제 해임 절차가 진행될 경우 해당 공무원들이 반발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인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인 인력 운영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조치가 대통령실 인력 운영의 정상화를 가져오고, 윤석열 정부 후반기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한 소환 요구에 또다시 불응하면서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19일 세 번째 소환을 통보하며 최후통첩에 나섰고, 계속 불응 시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윤 전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까지 국수본에 출석하라는 경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달 27일 첫 소환 통보에 이어 두 번째 불응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이미 경찰에 불출석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이날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작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소환 시각에 맞춰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경찰은 이날 오후 5시까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기다렸으나, 결국 나타나지 않자 곧바로 3차 소환을 통보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는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소환에 불응할 경우 다른 사건 피의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공무원인 경찰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회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강제구인 등 법이 정한 절차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출석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강제구인에 나설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두 가지다. 첫째는 지난 1월 3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자신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경호처에 지시해 이를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다. 당시 수사관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서 경호처 경비 병력에 막혀 5시간 30분 동안 대치하다 결국 철수해야 했다. 둘째는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당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등 군 사령관들의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박종준 전 경호처 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등 경호처 핵심 관계자들을 이미 최소 7차례 이상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마쳤으며, 이제 윤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만 남겨둔 상태다.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수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지난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 자체가 위법했다고 주장한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이지만,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 권한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관이 참여한 체포영장 집행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관계자들이 이를 저지한 것은 위법한 공권력 집행에 대한 정당한 방어 행위였을 뿐 범죄가 아니라는 논리다.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다음 달 초 '내란 특검'이 본격 가동될 예정이라는 점이 이번 수사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될 내란 특검은 출범 즉시 경찰과 검찰 등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모든 사건 기록과 수사 자료를 이관받게 된다.이 때문에 경찰 내부에서는 특검이 가동되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구인 절차를 마무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우려가 나오고 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의 검토와 법원의 영장 발부 판단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검 출범 시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강제구인을 시도하다 절차를 마치지 못하고 사건을 넘기게 될 경우 수사의 연속성이 끊길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독립적인 특검이 곧 출범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 속도를 내거나 강제력을 동원하기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3차 소환 통보까지 이뤄진 뒤에도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불응한다면, 결국 사건을 특검에 넘겨 특검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도록 할 가능성이 비교적 더 크다고 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윤 전 대통령의 3차 소환 응답 여부와 내란 특검 출범 시기가 맞물리면서, 경찰 수사가 강제구인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특검으로 이관될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소환 불응이 향후 사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내란 특검이 출범 후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할지 전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라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장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3개월 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정치적 수사 및 표적 수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절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시간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 내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법안을 “사법 보복”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민주당에 자중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정부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3개월 내 통과라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존 검찰 개혁 TF 초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 혼선이 있어 법안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수정돼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청사 분할, 인력 재배치, 검찰 전산 시스템인 ‘킥스’ 재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법안에는 이를 감안해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재구축과 인력 재배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한층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검 월례회의에서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인한 수사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패키지법’ 발의는 집권 초반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내부의 조율, 법적·행정적 준비가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