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투표한 전직 대통령·경선후보들..‘내란 심판’ vs ‘보수 단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친 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시면 한다”며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도적인 심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투표로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사전투표는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계된 투표율은 10.51%로, 이는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 같은 시간대 최고치다.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466만 6,252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동시간대 투표율 8.75%보다 1.76%포인트 높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0.23%로 가장 높았고, 전북(18.55%), 광주(17.66%), 세종(12.11%) 순이었다. 대구(7.04%)가 가장 낮았으며 부산(8.98%), 울산(9.04%), 경북(9.11%)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0.06%, 경기 9.65%, 인천 9.76%를 기록했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투표를 위해 양산을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고향에서 투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남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 투표 후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며 “국정 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에서 기대만큼 득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 대구 달성군 유가읍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완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투표율을 올려야 한다”고 유권자들을 독려했으나, 보수 단일화 관련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남색 체크무늬 재킷과 흰 바지, 흰 운동화 차림이었다.대선 경선 후보들도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배우자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이번 대선은 조속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정치 활동의 주 무대인 경남에서 사전투표를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호남의 심장부’ 광주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그는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지는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며 “호남에 좋은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공감하기 위해 이곳에서 투표했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선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어렵다”며 “내 탓도, 이준석 탓도 아니다. 모두 자신들이 잘못 선택한 결과”라고 직격했다. 또한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다른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부당한 경선으로 탈락했다”며 “공당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경선 탈락 후 탈당해 현재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이번 21대 대선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투표에는 전직 대통령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높은 투표 열기가 감지됐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이 기록되면서 국민들의 큰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 정부는 어떻게 바뀔까? 후보들 공약 비교분석
대선 레이스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각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 공약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부처 전문성 강화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혁신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작은 정부 실현에 방점을 둔 '3인 3색'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구상이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주목하고 있다.이재명 후보는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10대 공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정권 교체에 따른 조직 개편 의지는 확고하다.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기능 분리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눠 재정과 예산 기능을 전문화하고 정책 독립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통상부와 기후에너지부로 분리해 통상 교섭과 에너지 정책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 부처 신설도 검토 중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은 현장 중심 정책 추진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다.이 후보의 구상은 부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정책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칸막이 현상 심화로 정책 조정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조직 개편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충분한 논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후보 측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며 조직 개편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신'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집중했다. 규제혁신처 신설을 통해 기업 활동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확대 개편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 부총리를 신설해 R&D 조직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치 공약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김 후보의 공약은 현 정부 조직에 큰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특정 현안 해결에 집중하는 실용적인 접근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기존 정부조직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해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김 후보 측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안정 속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현 정부 조직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이준석 후보는 '작은 정부'를 통해 정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파격적인 개편안을 제시했다. 19개 부처를 13개로 축소하고,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를 폐지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여가부 기능은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통일부 기능은 외교부로 이관해 업무 중복을 최소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와 과기부, 산업부와 중기부를 각각 통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3부총리제 도입 공약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이 후보의 공약은 정부 규모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기능 조정 및 인력 재배치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각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재정립하고,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이 후보 측은 "업무 중복과 행정 칸막이를 없앤 실무형 조직 개편"이라며 정부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세 후보의 정부조직 개편 구상은 저마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유권자들은 각 후보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단순한 부처 재배치를 넘어 국정 운영 철학과 비전을 담고 있는 만큼, 국가 발전과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
- ‘노무현 정신’ 이준석, 돌연 말 바꾸기..민주당 “교활한 거짓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자신이 받은 장학금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언급한 발언이 정치권과 여론에서 논란이 되자, 이 후보는 “저는 노무현 재단의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그는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가에서 주는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받은 것이며, 이는 노무현 대통령 사후 설립된 노무현 재단에서 선발하는 장학금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밝혔다.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장학증서를 받은 일화를 이야기하자, 일부에서는 ‘노무현 장학금을 받은 적 없다더니 받았다고 말을 바꿨다’는 식의 왜곡이 퍼지고 있다”며, 이는 의도적인 프레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국비유학을 다녀온 사람을 ‘전두환 장학생’이라 하지 않는 것처럼,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장학증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노무현 장학금’으로 부르는 건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오히려 제가 노무현 장학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될 수 있다”며, 해당 내용에 대해 허위로 보도하거나 정정하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며 후보자를 비방하는 기사까지 나오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이번 논란은 지난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6주기를 맞아 이준석 후보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한 뒤 불거졌다. 당시 그는 “2003년 미국 유학을 떠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며 ‘언젠가 나라를 위해 이바지하라’는 말을 건넸다”고 회상했다. 이 발언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마치 노무현 재단의 장학생인 것처럼 왜곡된 해석이 퍼졌고,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천선호 전 노무현재단 이사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수십 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것일 뿐인데, 마치 개인적으로 특별한 덕담을 들은 것처럼 말하는 건 과장”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그는 “대통령과학장학생 제도는 김대중 정부에서 도입돼 노무현 정부부터 시행됐고, 이는 현재 노무현재단의 ‘노무현 장학금’과는 전혀 별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즉각 반응했다. 김한나 선거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정신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무현 정신은 박근혜 키즈의 이미지 세탁 도구가 아니다”라며, “장학증서 수여를 언급하며 마치 노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특별한 말을 한 것처럼 발언하다가 논란이 일자 말을 바꾸는 건 진정성이 없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이 후보가 진정 노무현 정신을 존중한다면, 젠더나 세대를 나누고 혐오를 조장하는 언행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이에 대해 이 후보는 재차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며, 과거 노 전 대통령이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던 장면을 담은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이제는 ‘왜 대통령이 직접 준 것처럼 말하느냐’는 프레임으로 또 다른 가짜뉴스를 퍼뜨리려는 시도까지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께서 지하에서 이 상황을 보신다면 편협한 이들을 보며 개탄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처럼 이번 논란은 장학금의 명칭과 수여 주체를 둘러싼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됐지만,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며 진영 간 감정 대립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일관되게 본인이 받은 것은 국가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수여된 ‘대통령과학장학금’이며, 이는 특정 정치세력의 후원이나 추천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그 지지층 일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한 것이라며 강한 반감을 표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러한 공방이 결국 유권자들에게는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사소한 표현을 둘러싼 논쟁보다는 실질적인 정책과 비전 논의로 초점이 옮겨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의 이름과 정신을 둘러싼 정쟁은 선거판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 소재인 만큼, 앞으로도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 이재명의 파격 제안, '북한과 공존' 선언... 보수층 반발 불가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비핵평화로 공존하는 미래를 추구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의 기본 방향을 밝혔다.이 후보는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을 생각하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정책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온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약속한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이 후보는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가 중단된 지 오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어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이 후보는 또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 해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이 후보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북한이탈주민 등 분단의 고통을 겪는 우리 국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외교안보 정책 발표는 이 후보가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는 큰 틀의 비전 속에서 대북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대선 과정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이 후보의 대북정책은 기존 정부들의 접근법과 차별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대북정책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권 교체에 따라 대북정책이 급변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의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남북 간 소통 채널 복원과 교류 협력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중국·일본·러시아까지…이재명, 국익 중심 외교 약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하며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는 경제이고, 평화는 민생이다”라며 “대전환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26일 SNS를 통해 외교안보 관련 정책 비전을 제시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히며,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이 후보는 특히 미국과의 경제 협력을 언급하며 “조선, 방산, 첨단산업 등 협력 가능한 분야가 많다. 상호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며 관세 문제 등을 협상하겠다”고 말했다.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하되, 사회·문화·경제 영역에서는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다.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중국은 주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라며 “지난 정부에서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러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국익 우선의 관점에서 한러 관계를 다루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여하면서 한반도 안보와 우리 기업의 이익을 위한 실용 외교를 펼치겠다”고 밝혔다.또한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경제안보 현안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주요국들과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외교 체제의 혁신을 약속하며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수행단 규모를 합리화하는 등 실용 위주의 순방외교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구현하는 공공외교와 글로벌 평화·번영에 기여하는 K-외교로 G7+ 대한민국을 이루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이 후보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며 “12.3 계엄을 극복하고 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한 K-민주주의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추락한 외교력을 복원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후보는 이번 외교안보 공약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교안보를 실현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로 읽힌다.
- "단일화는 남의 일" 이준석, 직진 선언으로 판 흔든다
대선 투표용지 인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범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에 선을 그으며, 대선 완주를 향한 강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주말 동안 서울 노량진 고시촌 등 수도권 곳곳을 돌며 2030 세대의 표심에 호소한 이준석 후보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된 휴일에도 서울 종로구와 석촌호수를 방문하며 유세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그렇게 단일화를 하고 싶다면 차라리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황교안, 김문수 후보가 과거 부정선거 의혹을 언급했던 점을 소환하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단일화하라"고 비꼬았다. 그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황교안, 김문수 이 세 분이 부정선거라는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단일화할지 지켜보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한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이재명 후보가 개혁신당을 '국민의힘의 아류'라고 평가절하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호텔 경제학', '시흥 거북섬 웨이브파크' 논란 등을 언급하며 "본인이 엉뚱한 곳에서 사고를 쳐놓고 개혁신당에 화살을 돌리지 말라"고 응수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방구석 여포와도 같은 정치를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이 후보는 또한, 하와이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격려 메시지를 공개하며 자신에 대한 지지 의사를 강조했다. 그는 홍 전 시장이 소셜 플랫폼에 올린 "이준석에 대한 투표는 미래 투자"라는 글 외에도 양당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는 당부가 추가로 있었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이렇게 명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혀주신 홍준표 전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사실상 자신을 향한 지지 선언으로 해석했다.이 후보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논의가 오히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단일화라는 도움 안 되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40% 초반까지 떨어졌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날을 세웠다.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호소하고 있다. 범보수 단일화를 둘러싼 논의가 대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완주 선언이 선거 결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 트럼프,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한미동맹 긴장감 고조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약 4500명 규모의 병력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2일(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2만8500명 중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계획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는 않은 상태이며, 공식 결정에 이르지 않은 논의 초기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으로, 4500명이 철수할 경우 병력 규모는 약 2만4000명으로 감소한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는 23일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 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면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 전력으로 우리 군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하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병력 변화는 한미 간 동맹 정신과 상호 존중에 기반해 양국 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며 “한미안보협의회(SCM), 한미군사위원회(MCM) 등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행정부는 이전부터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부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언급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당시 주한미군 철수를 자신의 두 번째 임기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던 일화가 전해지기도 했다. 2024년 10월 대선 후보 시절 트럼프는 “한국이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를 방위비로 지출해야 한다”며 한국을 ‘머니 머신’(부유한 나라)이라고 언급하는 등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보도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혹은 기타 외교적 거래를 위한 비공식 정책 검토의 일환으로 병력 감축안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국 내에서는 아직 공식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지만, 이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북한 견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전략적 의미도 크기 때문이다. 이에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한국 정치권에서도 이번 소식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번 보도에 대해 “과거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 부르고 한미일 군사훈련을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한미동맹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단순한 병력 이동이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핵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 등 안보 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 민주당은 “한미동맹의 가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논의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주한미군은 대북 억제력과 동북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한미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현재 국내에서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새 정부 출범 전까지는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 감축이 실제로 실행될 경우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어,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는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한편, 이번 논의는 미국 내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된 광범위한 병력 재배치 검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괌 등으로의 병력 이전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주한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이 현실화될 경우 안보 공백과 긴장 고조가 우려되는 만큼, 향후 양국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총괄하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검토 중인 주한미군 4500명 병력 감축 방안은 아직 공식 결정이 아니지만,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중요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국 국방부와 정치권은 신중한 대응과 함께 한미 협의를 통해 동맹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 2주 남은 대선, 김문수-이준석 ‘연대’ 성공할까?
6.3 대선을 불과 2주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현재까지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일부 격차가 줄어들면서 대선 판세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기존의 낙관적인 전망을 접고 보다 신중하게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이다.국민의힘 측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최근 이재명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히며 추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동시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도 TV 토론 이후 10%에 달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세 확장에 성공, 대선 구도에 새로운 변수가 됐다. 이에 따라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할 경우,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전반에 퍼지고 있다.21일 공개된 여러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아시아투데이 의뢰로 20일 하루 전국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6%, 김문수 후보는 41%, 이준석 후보는 1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에브리리서치가 19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 46.0%, 김문수 후보 41.6%, 이준석 후보 8.5%로 집계됐다. 두 조사 모두 휴대전화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이처럼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하는 반면,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상승세를 보이며 김 후보가 이 후보와의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고, 이준석 후보는 10%대 지지율까지 올랐다. 대선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두 차례 남은 TV 토론회의 주제가 ‘사회’와 ‘정치’ 분야인 만큼, 토론 결과가 표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특히 단일화 이슈는 이번 대선에서 승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대세론을 확립했으나, 최근 상황은 반전을 위한 변수들이 쌓이고 있다. 김문수 후보가 내세운 ‘임기 3년 단축 및 개헌’ 등 파격 공약과 함께,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성사된다면 지지층을 결집해 대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하다. 단일화 시점에 대해서는 본투표용지 인쇄 하루 전인 25일 전날인 24일이나 사전투표 직전인 5월 28일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박빙 구도가 지속될 경우, 이달 말까지 단일화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21일 한국방송기자클럽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준석 후보가 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정책도 다르지 않다”며 단일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반면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 측의 거듭된 단일화 요청에도 “제가 어떤 논의의 방향을 가져갈지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준석 후보는 독자노선 강화를 이어가고 있어 단일화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이처럼 대선 정국은 막판까지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로 줄어든 가운데, 두 차례 남은 TV 토론회의 영향과 단일화 여부가 막판 판세를 결정지을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대선이 ‘막판 변수’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신중한 대응을, 국민의힘은 단일화를 통한 세 결집을 각각 전략으로 삼으며 치열한 대선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다.대선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여론의 변화와 후보들의 전략적 움직임은 앞으로도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선이 한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 법정에서도, 영화관에서도... '눈감기 달인' 윤석열, 부정선거 영화 관람 중 '꾸벅꾸벅'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정선거 관련 영화를 관람하던 중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어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지난 5월 21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영화관에서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제목의 영화를 관람했다. 이 영화는 이영돈 PD와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공동으로 제작하고 기획한 작품으로, 두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영화를 시청했다.영화 관람을 마친 후 윤 전 대통령은 취재진의 질문에 "좋았어요"라는 짧은 소감만을 남겼다. 그러나 이날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화 상영 중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영화가 재미없었던 것 아니냐", "도대체 뭐 하러 간 거냐", "정말로 영화 내용에 관심이 있었던 건지 의문이다"라는 등의 비판적인 반응을 쏟아냈다.이번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눈을 감는 모습이 포착된 여러 사례 중 하나에 불과하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진행된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졸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지난달 21일 열린 2차 공판 중에는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넘어 아예 고개를 떨구기까지 해 방청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 20일 진행된 4차 공판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피고인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고, 이를 지켜보던 지귀연 재판장이 "주무시는 거 아니죠?"라고 직접 묻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는 법정에서의 예의와 관련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일부에서는 재판 과정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여러 차례 카메라에 포착된 바 있다. 이러한 반복되는 행동 패턴은 일각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를 낳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공적 절차에 대한 그의 관심도와 태도를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다.이번 영화 관람 중 졸음 논란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 유사한 상황이 반복되어 온 맥락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부정선거'라는 민감한 주제를 다룬 영화를 보면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실제 관심사와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행보 사이의 괴리를 지적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 점점 드러나는 尹 지시 증언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2025년 4월부터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군 관계자들의 핵심 증언이 속속 드러나며 충격을 주고 있다. 2023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을 무력으로 장악하고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도록 군에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여러 현역 및 전직 군인들이 법정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지금까지 출석한 군인 증인 4명 전원은 공통적으로 윤 전 대통령 혹은 그의 명을 받은 상관들로부터 국회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전달받았거나, 그 내용이 담긴 지시를 들었다고 밝혔다. 첫 공판이 열린 지난달 14일,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히 증언했다. 이어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은 "이상현 1공수여단장으로부터 '담을 넘어 국회 본관에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혀 계엄령 하 국회 장악 시나리오가 단순 지휘 계통의 오판이 아닌 상위 권력의 직접적 개입임을 시사했다.김 중령은 해당 지시의 부당성을 직감하고 실행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또한 당시 지시의 부당함에 욕설로 반응했고, 그 상황을 부하들이 들었다는 일화도 증언하며, 실제 상황의 긴박함과 혼란을 생생히 전했다.2차 공판에서는 이 같은 증언이 반복되며 신빙성이 더욱 강화됐다. 조 단장은 재차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서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이 "군사작전으로 가능한 지시냐"고 따지자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다. 김형기 중령 역시 "이상현 여단장이 '대통령님의 지시다'라며 문을 부수고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분명히 말했다.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3차 공판에서 나왔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이었던 오상배 대위는 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사령관의 통화 내용을 직접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 진입에 실패하자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본회의장 안에서 4명이 1명씩 의원을 들쳐업고 나오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목은 사실상 물리력으로 입법부를 강제 해산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내란 기도의 증거로 해석된다. 같은 날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준장)도 증언대에 섰다. 그는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이 헬기 출동을 독촉받으며 "헬기 12대를 대기시킬 걸 그랬다"는 말을 했고, 실제로도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의원을 끌어내라"는 명령이 오후 10시 47분쯤 하달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에 메모로 남겼고, “본회의장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이어진 4차 공판에서도 박 참모장은 곽 전 사령관이 상관과의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겠다"는 복명복창을 하는 장면을 직접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전화를 받고 있는 곽 사령관의 말투에서 "상관이 장관일 것이라 판단했다"고 증언해, 이 지시가 매우 상층부에서 내려온 것임을 암시했다.이와 같은 내용은 군사법원에서도 확인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우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올 수 있잖아'라고 말했다"며, "상황이 안 좋으니 끌어내라"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세 번째 전화에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며 강하게 화를 내는 대통령의 언행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느꼈다"고 진술했다. 다만 그는 '국회의원'이란 단어를 직접 들은 적은 없으며, '안에 있는 인원을 끌어내라'는 식으로 지시가 전달됐다고 부연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0시 25분경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했으며, 재판부는 이 사건을 기존 내란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 중이다.다음 공판은 오는 5월 26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날은 이상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법정 증언들이 사실이라면, 윤 전 대통령의 국회 무력화 시도는 단순한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행 단계에 진입했던 매우 심각한 위헌적 행위였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