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vs검찰' 숨막히는 대결 시작..민주당, 검찰 개혁 시동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 개혁 패키지법’을 발의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를 검찰 개혁의 적기로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해 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기소권 및 수사권 분리라는 핵심 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남아 있어 당장 법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3개월 이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위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대신 ‘공소청’을 신설해 정치적 수사 및 표적 수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내 강경파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시절에도 중대범죄수사청 설립과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개혁을 추진했으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는 수준에 머무르며 ‘미완의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포함하는 법안 초안이 공개됐지만, 실제 발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시간표는 정확히 정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만 집권 초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내놓으면서 사법부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이번 법안 발의로 국회 내 검찰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결단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는 변함없다”고 전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을 만나 검찰 개혁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주목된다.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이번 법안을 “사법 보복”으로 규정하며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가 국민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 해체 시도”라며 민주당에 자중을 촉구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정부와는 논의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부 부담을 덜어주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13일 새 원내대표가 선출된 뒤 추가 논의가 있을 예정이어서 3개월 내 통과라는 타임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법조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기존 검찰 개혁 TF 초안과도 차이가 있고, 중대범죄수사청 소속을 어디에 둬야 하는지 등 혼선이 있어 법안이 곧바로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이다. 검찰 관계자는 “중수청이 총리실 산하에서 행정안전부 산하로 바뀌는 등 여러 차례 수정돼 아직 확실치 않다”며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법안이 시행되면 청사 분할, 인력 재배치, 검찰 전산 시스템인 ‘킥스’ 재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도 산적해 있다. 법안에는 이를 감안해 ‘공포 후 1년 경과일부터 시행’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전산 시스템 재구축과 인력 재배치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줄이는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한층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는 상황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형사사건 수사에 큰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지난해 대검 월례회의에서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며 정치권의 잦은 형사사법 시스템 입법으로 인한 수사 현장 혼란을 지적했다.이처럼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개혁 패키지법’ 발의는 집권 초반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내부의 조율, 법적·행정적 준비가 필요해 본격적인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계속될 전망이다.
- 대통령실 '과로 지옥' 터졌다..李 대통령 '책임감' 토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통령실 내부의 업무 강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한 뒤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심경을 밝혔다.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전날 밤 9시경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근무하던 40대 직원 A씨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정부 부처에서 대통령실로 파견된 공무원으로, 동료들의 도움으로 즉시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다행히 현재는 의식을 회복했으며, 정확한 건강 상태 파악을 위해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이 소식을 접한 직후인 전날 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깊은 우려와 함께 직원들에 대한 당부를 전했다. 이 대통령은 쓰러진 직원 A씨에게 "맡은 일은 걱정하지 말고 건강 회복에만 집중해 달라"고 당부하며, 모든 공직자들에게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다.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공직 사회의 협력과 헌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혼자서는 결코 성과를 낼 수 없다"며 "공직자 여러분께서 한마음으로 협력하고 힘을 합쳐주셔야 국민을 위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을 대통령실 직원들과 각 부처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존경을 표한다"며 감사를 표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인사 검증 절차가 지연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된 결과로 보인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실 내부의 고강도 업무 환경과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쓰러진 직원 A씨는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이며, 대통령실은 A씨의 건강 회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통령실 내부의 업무량 분배와 직원 건강 관리 시스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이재명, 첫 인사부터 경제 올인..통상 전쟁 대비 완료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단행한 첫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는 경제 회복과 대미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핵심 실무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이 임명됐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외교부 1차관은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은 김진아 한국외국어대 교수가 각각 발탁됐다. 통상교섭본부장으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해당 보직을 맡았던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중용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을 위해 검증된 전문가를 신속히 배치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차관급 인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경제 정상화’를 위한 신호탄으로 읽힌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차관은 대통령의 전결로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는 실무를 담당할 주요 인사를 조속히 배치함으로써 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인사들은 대부분 경제·통상·외교 현안과 직결된 부처에서 활동해온 전문가들이다. 기재부의 경우 부총리 자리가 아직 공석인 가운데, 정책과 예산의 양 축을 책임질 1·2차관을 동시에 임명함으로써 경제정책의 골격을 먼저 다잡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기재부 1차관으로 임명된 이형일 전 통계청장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기재부 경제정책국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꼼꼼한 성격에 위기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 모두에서 중용됐다. 임기근 2차관은 대표적인 예산 전문가로, 기재부 예산실 주요 보직을 거쳐 정책 조정과 재정 운영에 능통하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20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총괄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을 아우를 수 있는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외교안보 라인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주목된다. 그는 북미 국장을 비롯해 주애틀랜타총영사를 역임한 ‘미국통’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경험이 있다. 그는 현재 외교부 내 주요 간부들보다 기수가 낮아 ‘기수 파괴 인사’로도 주목받고 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캠프 외곽 싱크탱크에서 활동했던 인물로, 국제기구 및 다자외교 대응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 교수는 오는 15일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주요 외교 일정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의 차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인사도 대미 통상 협상을 염두에 둔 정밀 포석이다. 산업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전 산업부 대변인이 임명됐다. 그는 석유·가스·원전 분야를 아우른 ‘에너지통’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탈원전 수사’ 대상에 올랐던 이력도 있다. 대통령실은 문 차관에 대해 “RE100 등 글로벌 에너지 규제 속에서 국내 산업 전환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해당 보직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협상을 주도한 바 있다. 그는 이번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가능성에 대비해 통상 실무를 맡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민 추천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일반 국민이 장·차관 및 공공기관장 후보를 추천하고, 검증을 거쳐 실제 임명하는 제도로, 인사의 투명성과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내란특검법’, ‘김건희특검법’, ‘해병대원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을 제1호 법안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통과 법안으로,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정쟁을 부추기는 특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이번 인사는 내수 회복과 외교 현안, 특히 통상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경제·외교 분야의 실무 책임자를 신속히 교체하며 전열을 가다듬었다. 전문가 중심의 인사 기조는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MZ남성, 이재명 대통령에 '냉담'... 20대 지지율 41.3%로 전 연령대 중 최저
리얼미터가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의 58.2%가 '잘할 것'이라고 답했다.'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은 35.5%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3%였다.지역별로는 광주·전라 지역이 85.3%로 가장 높은 긍정 평가를 보인 반면, 대구·경북 지역은 39.6%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57.6%, 경기·인천 59.9%의 긍정 평가율을 보였다.연령대별로는 40대(76.6%)와 50대(70.0%)에서 높은 지지를 얻은 반면, 20대는 41.3%로 가장 낮은 긍정 평가율을 나타냈다. 이어서 30대 57.1%, 60대 50.9%, 70세 이상 48.9% 순으로 집계됐다.리얼미터는 "이 대통령의 긍정 전망 수치는 과거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역대 대통령 당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79.3%, 문재인 전 대통령은 74.8%, 박근혜 전 대통령은 64.4%, 윤석열 전 대통령은 52.7%의 긍정 평가를 받은 바 있다.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는 5.5%포인트(p) 높지만, 가장 높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 21.1%포인트 낮은 수치다.국민들이 꼽은 이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41.5%)이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검찰 개혁 및 사법개혁'(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12.8%), '정치 개혁 및 여야 협치'(8.3%), '저출생 및 고령화 대책'(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8.0%로 직전 조사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34.8%로 0.3%포인트 하락해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13.2%포인트로 확대됐다.리얼미터는 "대선 승리와 새 정부 출범 효과로 격차가 확대됐다"며 "민주당은 서울·호남·충청권·PK 등 전국적으로 고르게 상승했지만,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20대 등 일부 젊은 층과 전통 강세 지역 기반에서 대선 패배 이후 결집했다"고 분석했다.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알고 보니 '국힘 덕후'? 안철수의 예상 밖 헌신 모먼트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의힘 영남 지역의 한 의원이 최근 안철수 의원에 대해 "탄핵 찬성 소신은 지키면서 당 통합에 적극 나서는 유일한 인물"이라며 "오해나 부정적 인식이 많이 사라졌다"고 평가해 눈길을 끈다. 4선 중진이지만 보수 진영 내에서 비주류에 가까웠던 안 의원이 최근 이례적인 호평 속에서 차기 당권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안 의원은 2022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과 단일화하며 국민의힘에 합류했지만, 공동정부 약속 불이행 등으로 '팽 당했다'는 평가 속에 당내 주류와 거리가 있었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일관된 찬성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해 7월 순직해병 특검법 본회의 표결 당시 동료 의원들이 퇴장한 상황에서도 홀로 찬성표를 던졌고, 지난 6일 본회의에서도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찬성표를 행사하는 등 당론과 정반대 행보를 이어왔다.이처럼 탄핵·특검법 등 민감한 사안에서 당 주류와 다른 길을 걸어온 안 의원에 대해 보수 진영 내에서 긍정적인 재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다. 그의 시선이 달라진 기점은 이번 대선 국면이다.안 의원은 탄핵 찬성, 보수 쇄신 등을 내걸고 대선 경선 4강에 진출하며 존재감을 입증했다. 이후 '한덕수 단일화' 파동으로 당이 극심한 혼돈에 빠졌을 때, 자신과 정치적 결이 달랐던 김문수 전 대선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김 후보의 선거 운동복을 입고 유세 현장에 나타났고, 서울역, 송파 등 대규모 유세에도 참여하며 헌신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선 출구조사 발표 후 당 개표 상황실이 텅 비다시피 했을 때도 앞자리를 4시간 동안 지키며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특히 지난달 21일에는 자신과 껄끄러운 관계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유세 현장까지 찾아 단일화를 설득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야권 관계자는 "경선 탈락 후 당을 비난한 홍준표 후보나 김문수 후보 지원에 전력투구하지 않은 한동훈 전 대표와 달리, 안 의원은 자신을 내려놓고 당을 돕는다는 인상을 보수 지지층에게 강하게 심어줬다"고 분석했다.이러한 헌신적인 '당 구원투수' 역할이 대선 패배 이후 안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전 후보와 함께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 김 전 후보와 관계가 원만치 않은 옛 친윤계가 전략적으로 안 의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탄핵 소신'이라는 자신만의 정치적 색채를 잃지 않으면서도, 당의 위기 상황에서 '통합과 헌신'이라는 실리적 행보를 보인 안철수 의원이 보수 진영 내에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며 입지를 넓혀갈지 주목된다.
- 한동훈·이낙연, 날선 메시지로 경고.. “구태 정치 OUT!”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4일, 국민의힘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것과 관련해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득권 정치인들만을 위한 지긋지긋한 구태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민생과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새 정부와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되, “권력자 1인만을 위한 사법 시스템 파괴는 서서 죽을 각오로 막아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이 확실해지자 “국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계엄 및 탄핵 사태에 대한 미흡한 대응과 내부 단합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국민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당선된 이재명 후보에게 축하를 전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은 어떤 위기에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해왔다”면서, 자신을 지지해 준 국민과 당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선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뜻을 깊이 새기겠다”며 “기득권과 안일함을 버리고 뼈를 깎는 각오로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유능하며 책임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갈등과 분열의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어 국민 대통합을 이뤄내 달라”며 “‘우리’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주당에도 “여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대한민국이 글로벌 경제 위기와 어려운 민생 문제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지적하며, “국민의힘도 국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해 “부디 대한민국이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SNS를 통해 “대통령 선거가 끝났다”며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께 축하를 드리고, 낙선한 김문수 후보 등에게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선이 1997년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라며, 이는 이번 대선 쟁점이 국민과 국가에 매우 중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비상계엄 청산’과 ‘독재정권 저지’였다는 것이다.이낙연 상임고문은 자신이 일찍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괴물독재’ 출현을 경고했다고 밝히며, 이번 경고가 기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는 5일 국회 본회의가 이 문제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게 한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 변경과, 이 대통령에 대한 모든 재판을 연기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도 사법권 독립과 법치주의 유지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대상에서 이 대통령 기소 유형인 ‘행위’를 제외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선거법 혐의에 대한 형벌권은 사후 사유로 소멸되어 면소 판결을 받게 되며, 그 외 재판들도 임기 중에는 진행할 수 없게 된다.민주당은 5일부터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본회의 일정과 구체적인 법안 처리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이번 대선 이후 국민의힘 내부의 반성과 혁신 요구가 거세진 가운데,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치권은 사법체계 개편과 법안 처리 등 민감한 현안들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과 국가의 중대한 선택이었던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 정치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 '차별금지법' 외친 유일한 후보 권영국... 지지율 1.3%에게 쏟아진 6억 5천만원
민주노동당의 권영국 대선 후보가 저조한 득표율 예상에도 불구하고 출구조사 발표 직후 놀라운 후원금 행렬을 맞이했다. 민주노동당 관계자에 따르면, 투표일 당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단 2시간 동안 약 6억 5천만원의 후원금이 모였다. 이는 약 1만 7천 건의 개별 후원으로, 선거운동 전체 기간 중 받은 후원금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라고 한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실제 투표에서는 권영국 후보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의 가치와 메시지에 공감해 후원으로 지지의 마음을 표현한 유권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이다. SNS에는 "이재명을 찍었지만 권영국 후보에게도 후원했다. 내 마음이 그렇다"라는 글과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권영국 후보님께 후원...! 내가 옳다고 믿는 가치를 말해주시는 후보님께 작게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등의 메시지가 이어졌다.20대 여성 장 모씨는 "차별금지법과 여성의제를 들고 나온 유일한 후보라 지지했지만, 지난 대선의 악몽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며 미안한 마음에 5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의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가운데, 권 후보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 '안전한 임신중지권',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권영국 후보는 여성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와 진보적 가치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그는 고공 크레인 노동자들을 찾는 것으로 공식 선거 운동을 시작했으며, 투표일에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 고(故) 김충현 씨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는 등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원외 군소 진보정당 소속이라는 한계와 짧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도 권 후보는 나름의 존재감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정의당 대표에 취임했을 당시 정치인으로서 인지도가 낮았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0%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TV토론에서 차별금지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진보적 의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지지율을 1%대로 끌어올리는 성과를 거두었다.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치러진 이번 조기 대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내란 청산'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위해 권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를 선택했지만, 그의 메시지와 가치에 공감하는 마음을 후원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권 후보는 SNS를 통해 "그 절실함, 그 간절함, 그 애타는 마음, 지지율 1% 남짓 나오는 후보가 아니고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그 배제되고 밀려난 아픈 마음들, 이 마음들의 의미를 잘 헤아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 SPC 회장 자택 앞에서 물구나무 선 권영국, '거꾸로 된 세상' 몸으로 항의한 사연
2021년 2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에 100여 장의 탈퇴서가 접수됐다. 한때 730명이던 조합원은 300여 명으로 급감했다. 관리자들의 "민주노조에 남아있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압박이 계속됐고, 노조 가입 제빵기사들은 승진에서 배제됐다. 계열사 SPL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져 228명이던 조합원이 12명으로 줄었다.절박한 상황에서 임종린 파리바게뜨 지회장은 2022년 3월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때 그의 곁을 지킨 이가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의 대표 권영국 변호사였다. 권영국은 서울 한남동 허영인 SPC 회장 자택 앞에서 물구나무를 선 채 1인 시위를 벌였다. "SPC가 법적 책임을 면하려 한 합의였는데 오히려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현실을 거꾸로 뒤집고 있어서 몸으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임 지회장의 53일 단식 투쟁 이후에도 SPC는 변하지 않았다. 2022년 10월 SPL 평택공장에서 노동자 박선빈씨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장치도, '2인 1조'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불매운동이 확산한 후에야 허영인 회장이 나와 사과했다.권영국은 노동 현장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싸움에도 함께했다. 2005년 이주노동자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할 때 대리인으로 나섰고, 10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2015년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이주노조 부위원장 섹 알 마문은 "당시 노조는 돈이 없어 변호사 선임이 어려웠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에 적극 나선 변호사도 없었다"며 권영국의 헌신을 기억했다.권영국 자신도 1985년 풍산금속 노동자로 시작했다. 노조 결성에 나섰다가 해고되고 '업무방해죄·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등으로 3년 6개월간 옥살이를 했다. 출소 후 사법고시를 통과해 변호사가 됐고, '민주노총 법률원 초대 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2009년 용산 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 진압 당시에도 권영국은 현장에 있었다. 용산 참사로 남편을 잃은 전재숙씨는 "모든 걸 잃은 상황에서, 그 긴 싸움 동안에 곁에 있던 이가 권영국 변호사였다"고 회상했다.2014년 대법원에서 '쌍용차의 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권영국은 정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16년 용산 참사 당시 강경 진압의 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북 경주에 출마하자 권영국도 무소속으로 출마했다.이제 '거리의 변호사'는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됐다. 그의 지지자들은 노동자, 철거민뿐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 성소수자, 장애인 단체까지 확대됐다. 안상미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대선에서 권영국 후보에게 주는 표는 사표가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는 표죠"라고 말했다.
- 이재명, '단일화 확신' 맹공에 이준석 “망상 빠졌다” 반격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제기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확신’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며 정치적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망상의 늪에 빠지고 있다”며 “헛것이 보이면 물러가실 때가 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는 이재명 후보가 앞서 페이스북에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절대 안 한다지만 결국 후보직을 포기하고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부패·갈라치기 연합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발언한 데 대한 정면 반박이다.이준석 후보는 경기 성남 판교에서의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후보가 전날 이 후보의 의원실을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하고 돌아간 것에 대해 "단일화에 대해 논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은 일관적으로 밝혀왔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일정 조율이 안 됐는데 의원실을 방문해서 곤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의 진정성과 선의는 의심해본 적 없다”면서도 “만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이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9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후 백브리핑을 통해 사전투표율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그는 “6개월간 이어진 대한민국의 혼란을 유권자들이 끝내고자 하는 열망이 사전투표율로 나타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투표율이 80%, 90%를 넘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높은 투표율이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정책 비전과 관련해서는 IT 기업들이 밀집한 판교에서 젊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이공계 대통령이 되겠다”며 “첨단 대한민국을 위해 제가 가진 이공학적 마인드를 모두 투자하겠다. 이것이 법조인, 운동가 출신 대통령들과는 다른 차별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들은 판교의 창의력과 혁신의 1%도 나라를 바꾸는 데 쓰지 않는다.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상대를 감옥 보내거나 돈 끌어와 매표하는 일뿐”이라며 기성 정치권을 비판했다.또한 그는 본인의 ‘젊음’을 강조하며 세대교체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가 이제 마흔이 됐지만 여전히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많이 해왔다”며 “나이가 들수록 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지게 된다. 이는 정치인에게 매우 중요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치 14년 차임에도 아직도 ‘어리니까 기다려’라는 말 속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치도 이제는 확 젊어져야 한다. 실력대로 경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젊은 세대가 투표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이준석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단순한 대응을 넘어, 보수 진영 내 단일화 압박을 차단하고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동시에 이재명 후보와의 날 선 공방을 통해 여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며 젊은 유권자층의 결집을 꾀하는 모습이다.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이준석 후보는 ‘젊은 이공계 대통령’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치권의 기득권 질서를 비판하고, 유권자에게 실질적 변화의 선택지를 제시하겠다는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 사전투표한 전직 대통령·경선후보들..‘내란 심판’ vs ‘보수 단결’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주민자치센터 사전투표소를 찾아 투표를 마친 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엄중한 심판을 촉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는지 국민께서 꼭 기억해주시면 한다”며 “이번 대선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국정 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압도적인 심판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하며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투표로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날 사전투표는 전국적으로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집계된 투표율은 10.51%로, 이는 역대 전국 단위 선거 중 같은 시간대 최고치다.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466만 6,252명이 투표를 마쳤으며, 2022년 20대 대선 당시 동시간대 투표율 8.75%보다 1.76%포인트 높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20.23%로 가장 높았고, 전북(18.55%), 광주(17.66%), 세종(12.11%) 순이었다. 대구(7.04%)가 가장 낮았으며 부산(8.98%), 울산(9.04%), 경북(9.11%)도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10.06%, 경기 9.65%, 인천 9.76%를 기록했다.문재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이날 투표를 위해 양산을 찾아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이번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고향에서 투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남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나타나 투표 후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 국민들이 꼭 기억해야 한다”며 “국정 파탄과 내란을 심판하는 선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총선 때 민주당이 부울경 지역에서 기대만큼 득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은 전혀 다를 것”이라고 자신했다.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 대구 달성군 유가읍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완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투표율을 올려야 한다”고 유권자들을 독려했으나, 보수 단일화 관련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남색 체크무늬 재킷과 흰 바지, 흰 운동화 차림이었다.대선 경선 후보들도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배우자와 함께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뒤 “이번 대선은 조속한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 정부는 경제 위기 극복과 국민 통합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정치 활동의 주 무대인 경남에서 사전투표를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호남의 심장부’ 광주에서 투표에 참여했다. 그는 광주 동구 창업지원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지는 것을 알면서도 싸우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해달라”며 “호남에 좋은 정치를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응원하고 공감하기 위해 이곳에서 투표했다”고 밝혔다.반면 국민의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선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는 어떻게든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어렵다”며 “내 탓도, 이준석 탓도 아니다. 모두 자신들이 잘못 선택한 결과”라고 직격했다. 또한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다른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부당한 경선으로 탈락했다”며 “공당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경선 탈락 후 탈당해 현재 하와이에 머물고 있다.이번 21대 대선 사전투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되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날 투표에는 전직 대통령과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적극 참여하면서 높은 투표 열기가 감지됐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사전투표율이 기록되면서 국민들의 큰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