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 중재자 나야 나!" 트럼프의 러브콜, 북한은 '날강도'라며 외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갈등 해결을 언급하며 재차 대화 의지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노동당 기관지를 통해 미국을 ‘날강도’라 맹비난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최근 러시아와 군사·경제적으로 급격히 밀착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북한 매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북 정상 간의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말하며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앞서 자신이 김정은에게 친서를 보냈다는 보도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지만,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그는 미국의 중재로 30여 년간의 분쟁을 끝내기로 한 민주콩고와 르완다 외무 장관의 평화 협정 체결 자리에서 이러한 언급을 해 더욱 주목받았다. 외교가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중재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북한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은 평화 중재자이자 통합자로서의 업적일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지난달에는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언급하며 자신의 외교적 성과와 평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해왔다. 이는 북한 문제 해결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반응은 싸늘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9일 노동당 80년사와 관련된 기사에서 "적대 세력들은 지난 10여 년간 사상 초유의 극악한 제재 봉쇄 책동에 매달렸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또한 유럽·중동 정세 관련 기사에서도 "세계가 불안정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미국과 서방 나라들의 날강도적인 주권 침해 행위" 때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러한 북한의 강경한 태도는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경제적 밀착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실제로 올가 류비모바 러시아 문화부 장관이 지난 28일 평양에 도착하는 등 북러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북한이 국제 사회의 제재와 고립 속에서 러시아를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삼아 군사력 강화와 경제난 해소를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해 군사·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어 당장 미국과 협상을 하려 하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으로서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불확실한 이득보다 크다고 판단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매체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을 자제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북한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 여지를 남겨두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성사되었던 경험을 고려할 때, 북한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향후 대화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현재 미·북 관계는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채 장기화되고 있으며,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며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화 제의와 북한의 복합적인 반응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고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북한의 전략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사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와 북한의 대미 정책 변화, 그리고 러시아-북한 관계의 진전을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새로운 전환점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 이재명의 '원픽 장관' 된 송미령..‘수치+대안’으로 신임 얻어
이재명 정부의 1차 내각 인선이 발표된 가운데, 정치권과 관가의 이목이 집중된 인사는 단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유임이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농정을 총괄하며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적극 저지하고, 나아가 비상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한 인물로 ‘내란 공모 세력’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던 그가 새 정부에서도 자리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관성적 유임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대통령실과 정치권에 따르면, 송 장관은 정책의 세부적 이해와 대안 제시 능력에서 타 장관들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 대통령의 신임을 얻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다수의 장관들이 임기 종료를 전제로 소극적 태도를 보였던 것과 달리, 송 장관은 물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들어 적극적으로 브리핑했다. 대통령이 직접 질문한 육계 수입과 관련해 브라질과의 지역화 협상 등을 예로 들며 깊이 있는 설명을 덧붙였다는 점에서 그의 실무 역량이 부각됐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송 장관은 유일하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대통령 질문에 대응한 장관이었다”며, 이 대통령이 그를 ‘일할 수 있는 준비된 국무위원’으로 판단했음을 시사했다. 특히, 대통령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안은 바로 양곡관리법에 대한 송 장관의 대안 제시였다. 과거 민주당은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자동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고,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송 장관에게 질의했고, 그는 재배 면적 조절, 농가 소득 보전, 쌀 소비 확대를 위한 신규 수요 창출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고민해온 재정 부담과 농가 소득 보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로 작용했다. 특히, ‘천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 재배 작물 전환 등 직전 정부에서 송 장관이 추진해온 정책들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과도 맞아떨어졌다.또 하나의 결정적 요인은 ‘내란 논란’에 대한 송 장관의 태도였다. 그는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공개하고, 국회 청문회에서 “계엄을 알았다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장관직을 맡은 걸 후회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발언에 대해 뒷말이 이어졌지만, 그는 “책임이 있다면 져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수사기관에도 성실히 협조했다. 이러한 태도가 여권 내부에서도 진정성을 인정받으며 ‘내란 공조 세력은 아니다’라는 평가를 이끌어냈다.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송 장관이 국무회의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를 내란 공모자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송 장관 유임을 둘러싼 당내 반발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태다. 특히 새 정부 농식품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양곡법 문제로 치열하게 싸웠는데, 용산에서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유임시킨 건 충격”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직접 국회를 찾아 송 장관 유임의 배경을 설명하고, 의원들을 설득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결국 송 장관의 유임 결정에는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정책 전문성과 토론 능력, 둘째는 내란 논란에 대한 성찰적 태도, 그리고 셋째는 정치인 중심의 첫 내각 구성을 고려한 균형 인사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1차 내각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를 비롯해 정동영, 안규백, 김성환, 전재수, 강선우 등 6명의 현역 의원이 포함됐다. 여기에 전직 의원인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까지 포함하면 총 7명의 정치인 출신 인사가 내각에 포함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농식품부 장관까지 정치인을 임명하는 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정치인 출신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오히려 국정 운영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송 장관은 농정 전문가 출신으로 정치색이 옅다는 점도 유임에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송 장관은 농촌경제연구원에서 26년간 근무하며 다져온 전문성과 함께, 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국정을 이끈 ‘준비된 국무위원’이라는 타이틀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다.
- '평화가 곧 경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6·25 메시지에 숨겨진 의도는?
이재명 대통령은 6·25 전쟁 75주년을 맞아 페이스북에 '6·25전쟁 75주년을 맞으며'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전쟁 참전용사와 국민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오늘의 대한민국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전장을 지킨 국군 장병과 참전용사, 유가족, 그리고 전쟁의 상처를 감내하며 살아온 국민 모두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여러분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자 피와 땀을 흘린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6·25 전쟁이 한국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언급하며 "전쟁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고 회고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고향을 떠나야 했으며, 평온했던 삶이 무참히 파괴되었지만, 한국 국민들은 다시 일어나 희망을 품었고 상처를 딛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갔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대통령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발전을 강조했다. 전쟁이 끝난 195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국민소득 3만6천 달러를 넘어서는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OECD 출범 이후 최초로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되어 세계 개발도상국의 롤모델로 평가받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세계 10위 경제력과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추며, K-컬처로 세계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표현하며, 앞으로 더 많은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쟁을 다시 겪을 일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에 올바로 응답하는 길"이라며, 군사력에만 의존하는 시대는 지났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평화가 곧 경제이자,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는 시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안정되고, 국민이 안심하며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한반도 평화 체계를 굳건히 구축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 대통령실 '문제없어!' vs 야당 '수상해!' 김민석 총리 청문회, 2라운드 빅매치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5일 이틀째에 접어들면서, 대통령실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남아 있는 청문회를 계속 지켜보겠지만,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으로는 낙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히며, 김 후보자에 대한 신뢰와 인준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국정 운영의 안정성과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대통령실의 전략적 판단으로 풀이된다.첫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과 석사 학위 취득 과정, 그리고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지출이 수입보다 약 6억원가량 많다며 자금 출처에 대한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세비 외 소득으로 2차례의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구체적인 내역과 함께 소명했다. 그는 조의금으로 약 1억6000만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로 2억5000만원이 들어왔으며, 장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2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축의금 1억여원은 모두 장모에게 건넸다고 덧붙였다.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 국회의원 입법권을 동원한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자녀 본인의 주도적인 활동이었다"며 일축했다.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 학위 취득 과정의 적절성 논란에 대해서는 "칭화대가 허위로 학위를 줄 리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며, 학위 취득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하지만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문제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소득"이라며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들은 김 후보자의 각종 채무 관계와 자녀 유학 비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구체적인 의혹 쟁점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미 각각의 사안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날 청문회에서 중대한 결격 사유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기류다.더욱이 대통령실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당면한 국정 및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속한 총리 인준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금은 국가적 복합위기 상황으로, 정부가 이러한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내각을 진두지휘할 국무총리가 최대한 빨리 인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23일 대규모 내각 인선을 단행하며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흐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청문 절차 등이 빠르게 진행돼 당면 위기에 내각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하며 총리 인준의 시급성을 직접적으로 피력한 바 있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 철학이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국정 동력 확보에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헌법 86조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하려면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임명 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167석을 확보하고 있어 인준안 단독 의결이 충분히 가능하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 인준안을 6월 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만약 여야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달 30일이나 추경 처리 시점인 다음 달 4일 이전까지는 인준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으로, 사실상 단독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이처럼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인준은 단순한 인사청문을 넘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 확보와 여야 관계의 향방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은 내가 지킨다" 박찬대 ‘전면전’ 선언, 민주당 당권 도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3선·인천 연수갑)이 6월 23일 차기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할 8·2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민주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진짜 원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와 여당이 각자의 역할을 나눠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합과 실용에, 여당은 개혁에 방점을 두는 분담 구조 속에서 당정 간 속도와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그는 자신이 당대표에 적임자라며, 유능하면서도 겸손하고 소신 있으면서도 유연한 인물이 집권여당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자평했다. 이어 “당정대 관계를 원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정치공세 차단은 물론 입법, 정책 시행 전반에 걸쳐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내란·김건희·채해병 관련 3대 특검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을 흔들려는 시도에 총력으로 맞서겠다”며, “불법을 저지른 이들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며, 이는 정의 이전에 상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올해 안에 반드시 입법으로 성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중도층을 공략하려다 실체 없는 ‘중도병’에 빠지지 않겠다”며, “효능감 있는 개혁으로 진짜 중도 확장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여론의 지지 없이 밀어붙이는 개혁은 실패로 끝날 수 있으나, 정치공세에 밀려 개혁을 포기하는 일 또한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능함과 유연함, 겸손함과 과감함을 조화시켜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원 중심 정당 시스템 구축도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다. 박 의원은 “당원의 권리 확대는 피할 수 없는 방향”이라며, 대의원과 일반 당원의 표가 1:1로 수렴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모바일 정당 플랫폼 구축을 검토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적용할 당원 권리 확대 방안을 올해 안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당원의 일상적인 의사결정 참여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약속했다.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전략도 분명히 밝혔다. 박 의원은 영남과 강원 등 이른바 ‘험지’에서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어내고, 수도권과 충청권 등 전통적 약세 지역의 한계를 극복해 압승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득표율 최고 기록 경신, 단체장 및 지방의회 다수당 탈환 등을 통해 민주당을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 극복에도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도 강조됐다. 박 의원은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수석대변인이었고, 이후 단식과 구속 위기, 테러 위협 등 이재명의 모든 위기는 곧 박찬대의 위기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박찬대의 곁을 지켜줬다면, 이제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킬 차례”라고 말하며, 이미 검증된 ‘원팀’ 관계를 이어가 민주당과 정부의 과제를 함께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출마 선언에 앞서 나타났던 당내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청래 의원과의 경쟁을 의식한 듯, 박 의원은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갈등과 상처가 우려돼 숙고를 거듭했다”며, “그러나 당원들의 자정능력과 집단지성을 믿고, 멋진 경쟁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당대표 선거를 단순한 당권 경쟁이 아닌 ‘역할 경쟁’으로 규정하고, 승패가 아닌 민주당의 미래를 위한 전략 분담의 과정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박찬대 원팀, 당정대 원팀에 국민과 당원이 함께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지도부를 구성하는 중대한 선거”라고 강조하며, ‘유능한 개혁정당’을 이끌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 국힘, 김민석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국회 파장 예고
국민의힘은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예정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최소 사흘로 연장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정책 능력, 안보관, 과거 행적, 그리고 이념 성향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지금과 같은 형식적 청문회로는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김 후보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유튜브 방송 출연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의혹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총리놀이’를 그만두고 사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중국 칭화대 석사 학위 취득 과정에서의 문제, 불투명한 스폰서 관계, 6억 원에 달하는 현금 재산 신고 누락, 자녀의 홍콩대 인턴 경력과 해외 고액 유학 ‘아빠 찬스’, 위장 전입,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과거 반미 행적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정책 역량과 공직 윤리 측면에서도 많은 의혹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 측은 증인과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고, 청문회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도 적극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지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청문회 당시 3일간 철저한 검증을 실시했던 점을 거론하며, 국무총리라는 국정 총괄 자리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훨씬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 형식적인 이틀짜리 청문회로 면죄부를 주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청문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서 ‘방탄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적반하장’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최근 오찬 회동을 갖고 협치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23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는 다시 전면전 태세로 돌아섰다.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기에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을 뾰족한 수단이 없어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전에 전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특위 야당 간사 배준영 의원은 “당이 요구한 873건의 자료 중 단 201건(23%)만 정상 제출됐다”며 “증인과 참고인 채택 문제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해 진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번 청문회는 역대 처음으로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또한 인사청문특위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관련 ‘검은봉투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책 출판 수익을 정치자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정가 이상으로 판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김 후보자가 받은 현금 봉투 관련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이 대신 갚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5년간 5억 원을 벌었는데 13억 원을 썼고, 그중 2억 원은 전 배우자가 썼다니 나머지 6억 원이 빈 것”이라고 주장했다.5선 중진 김기현 의원 역시 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거나 자진 사퇴를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태도를 ‘배짱 부리기’로 규정하며 “주말까지 단 2건의 자료만 제출했다”고 비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공세를 ‘맹목적인 발목잡기’라고 일축하며, 김 후보자 인준에 대승적 협조를 요청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할 시간도 없이 당리당략에 빠져 있다”고 비판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인사 공격을 중단하고 검증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공작·기획·날조에 힘쓰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정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여당 내에서도 김 후보자 엄호가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김민석을 지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고, 박찬대 의원도 “함께 비를 맞는 심정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발달장애인 일터 방문, 20일 대구 AI 산업 간담회 등 현장 행보를 계속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한편 여권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을 기정사실화하고 야권 공세를 넘어서는 ‘굳히기 전략’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날선 대립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초유의 증인·참고인 없는 채 진행될 전망이며, 정치권은 거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병원 쇼핑은 그만! 이재명 정부, '내 주치의' 시대 연다
이재명 정부가 '맞춤형 주치의 제도'의 전 국민 확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이는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 중 하나였으며, 다가오는 다음 달 발표될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정책적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아동 등 특정 취약계층에 제한적으로 시범 운영되던 주치의 제도가 이제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료 접근성과 건강 관리의 패러다임이 크게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가 구상하는 주치의 제도는 환자의 건강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전담 주치의' 개념을 넘어선다. 의사를 중심으로 한의사, 치위생사, 간호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이 협력하는 '다학제 팀'을 구성하여, 주민들에게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사후 관리, 건강 증진에 이르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1차 의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러한 대규모 제도 변화를 위해, 우선 일부 지역에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하여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뒤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가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와 같은 지역 기반의 성공적인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최근 박상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의 양방 주치의로 위촉된 것은 현 정부의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된다. 1963년 대통령 주치의 제도가 시작된 이래 가정의학과 교수가 주치의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기존의 치료 중심적 접근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과 포괄적 건강 관리를 강조하는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가정의학과는 환자의 질환 종류나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 의료의 핵심 전문과목이며, 박 교수 또한 그동안 연구와 활동을 통해 1차 의료의 중요성을 꾸준히 역설해 왔다.시민단체와 학계에서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해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가계 지출 중 직접 의료비 비중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3%의 두 배에 달하는 심각한 수준이다. 강재헌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은 "주치의제는 비중증·비응급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을 줄여 필수의료 강화를 돕고, 의료비 증가 속도를 고려할 때 단계적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전 국민 주치의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이는 의료개혁을 넘어 통합 돌봄 시스템 구축, 자살 예방 등 다양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그러나 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과제 또한 명확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치의 제도만으로는 현재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진 경동대 보건관리학과 교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는 치료 위주의 고비용 의료 시스템이 한계에 직면했다"며 "예방과 가정의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형 주치의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반면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현재 의사 참여가 부족해 장애인 주치의 제도조차 원활히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사 수급 문제와 수가 체계부터 보다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주치의 제도가 본격화될 경우, 그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 증가 문제 또한 정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를 유도하고,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치밀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 귀국 이재명 대통령의 '농담'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건넨 재치 있는 농담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대통령의 국정 활동을 기록하는 KTV 유튜브 채널 '이매진'에 공개된 영상에서 이 대통령은 서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영접을 나온 강 비서실장과 악수하며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라는 우스갯소리를 건넸다.이 말에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영접을 나온 우상호 정무수석 등은 웃음을 터뜨렸다. 이 장면은 특히 '피곤한 강훈식'이라는 인터넷 밈(meme)과 맞물려 누리꾼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취임 이후 각종 회의 석상에서 피로가 가득한 표정으로 포착되면서, 쉴 새 없이 일하는 '워커홀릭' 대통령 밑에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미지가 온라인상에서 널리 퍼진 바 있다.특히 이번 농담은 이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 당시 배웅에 나선 강 비서실장이 유독 밝은 표정을 지었던 장면과 연결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당시 누리꾼들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재치 있는 댓글을 달았으며, 또 다른 이용자는 이 대통령의 귀국 인사가 "내가 지시한 거 다 했죠?"라는 느낌이라고 해석하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일 중독' 면모를 확실히 보여주며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취임 당일 밤 10시가 넘는 시간까지 비상경제회의 TF를 주재했고, 다음날에도 첫 국무회의를 열어 점심을 김밥으로 간단히 해결하며 4시간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강행군은 대통령실 참모진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번 G7 정상회의 참석 역시 1박 3일이라는 초단기 일정으로 진행되어 일부 수행 참모진이 과로로 코피를 흘릴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귀국한 당일에도 국무회의를 소집하여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점이다. 이는 그의 강행군이 해외 순방 중에도, 그리고 귀국 직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목할 만한 경제 정책들이 결정되었다. 정부는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의 채무 중 7년 이상 연체되고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윤석열 전 정부에서 처음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채무 탕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빚 탕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기로 결정했다.이 대통령의 '워커홀릭' 스타일과 강 비서실장과의 유쾌한 관계는 온라인상에서 다양한 패러디와 밈을 양산하며 국민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에서는 과도한 업무 강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앞으로 이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이 정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럴 거면 다시 쓰라” 이재명 정부, 업무보고에 제동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첫 업무보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18일부터 사흘간 7개 분과를 중심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나, 첫날 보고 내용이 대통령 공약을 반영하지 못한 채 부처 중심의 안일한 계획에 머물렀다는 평가다.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브리핑에서 “이한주 위원장이 업무보고 후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며 “부처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 분석 없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자체 과제만 나열하는 데 그쳤고, 오히려 공약을 빌미로 부처가 하고 싶은 일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6개월을 거치며 공직사회가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평가하며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전 부처를 대상으로 재보고 수준의 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형식과 방법은 현재 논의 중이며, 각 부처와 협의해 진행될 예정이다.국정기획위는 첫날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둘째 날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를 대상으로 보고를 받았다. 특히 기재부에 대해서는 ‘세수 펑크’ 문제를 집중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2023년과 2024년 각각 56조 원, 31조 원이 부족한 세수를 기록하며 두 해 동안 87조 원의 예산 부족 사태를 겪었는데,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해 기재부의 세수 추계 정확성과 재정 운영의 지속 가능성 확보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조세재정개혁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정태호 경제1분과장이 팀장을 맡고, 안도걸, 오기현, 김남기 위원이 참여한다. TF는 공공기관 운영 개편, 잠재성장률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적 대안 마련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부처의 주요 보고 내용 중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인공지능(AI) 정책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AI 기반 시스템 전환 계획을 보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구체적 이행안을 제시했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의 AI 교육 확대와 인재 양성 계획을, 국방부는 방위사업청과 연계해 첨단 AI 기술 도입과 방산 수출 확대를 논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회복 지원, 지역균형 발전과 연계된 신산업 창업 및 벤처 육성 방안을 보고했으며, 보건복지부는 통합 돌봄, 자살 예방, 노후 소득 보장 시기 등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문제를,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 육성과 300조 원 시대 진입 전략 등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청와대 민간 개방 이후 설립된 청와대재단의 존속 여부와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도 포함됐다.행정안전부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재난안전교육 체계 강화, 경찰국 폐지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을 보고했고, 소방청은 최근 영남권 대형 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산림청과의 지휘체계 조정 필요성과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권익위원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 관련 징계 여부와, 지난해 비상임위원의 개별 성명 논란에 대한 조치를 다뤘다. 국방부는 한미동맹 강화를 포함한 압도적 군사력 유지 방안과 함께, 지난해 불법계엄과 연루된 방첩사 개편 방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전날 기재부와 중기부 업무보고에 이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도 직접 참석했다. 조 대변인은 “산업부와 고용부는 성장과 일자리의 핵심 축”이라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진짜 성장’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차원에서 위원장이 직접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용부 관련 보고에는 ‘성장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도 제대로 대우받아야 한다’는 철학이 담겼다고 덧붙였다.국정기획위는 이번 업무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 수립과 함께 부처별 보완 요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처의 기존 관행을 탈피한 실질적 개혁과 실행력 확보를 강조하는 가운데, 향후 재보고 형식과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국정기획위와 각 부처 간의 긴장감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인도 총리와 케미 폭발.."손 얹고 웃으며 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초청돼 캐나다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인 정상외교 복귀를 알렸다.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 이후 약 6개월간 중단됐던 대면 외교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본궤도에 올랐고, 이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들과 잇달아 회담을 갖는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꿰었다.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 도착 직후부터 이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호주의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와 연이어 정상회담을 갖는 등 발 빠르게 외교전에 나섰다. 이어 17일에는 브라질, 인도, 멕시코, 유럽연합,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초청국 및 G7 정상들과 잇달아 회담했다. 같은 날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과도 회동을 가졌다.이번 회담은 대부분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대면이라는 점에서 각국 정상들과의 첫인상과 분위기 형성이 주목됐다. 이 대통령은 공통의 경험과 인간적인 교감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관계의 물꼬를 텄다. 특히 브라질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두 정상의 유사한 성장 배경이 화제를 모았다. 룰라 대통령은 어린 시절 소년공으로 일하다 산업재해로 손가락을 잃었고, 이 대통령 역시 어린 시절 공장 노동 중 사고로 장애 판정을 받은 경험이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가난과 정치적 핍박을 이겨낸 두 사람의 인생 여정이 닮았다"고 언급하며 깊은 공감을 표했다.또한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는 유쾌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이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지지율 상승의 비결을 묻는 등 인간적인 접근으로 회담의 분위기를 부드럽게 이끌었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4일은 시민을 직접 만나며, 야당과도 끊임없이 대화한다"는 실용적인 정치 방식을 소개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연기시킨 경험이 있는 실력파 정치인으로, 이 대통령은 그에게서 배울 점을 찾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는 빈곤한 환경에서 자수성가해 지도자가 된 공통의 배경이 공감대를 형성했다. 모디 총리는 과거 한국을 방문한 기억을 전하며 한국에 대한 호감을 드러냈고,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좋아한다고 화답해 친밀감을 높였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와의 만남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스타머 총리는 실용적 리더십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이 대통령 역시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는 입장이라 두 정상 간 대화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정상들과의 회담을 통해 한국이 개최할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비전도 소개하고 직접 참석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이어갔다. EU 정상들은 이 대통령에게 벨기에 브뤼셀 방문을 제안했으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오는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해 이야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며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정상들과의 공식 회담 외에도 단체사진 촬영 이후 룰라 대통령의 등에 손을 얹고 함께 이동하는 장면이 포착되는 등 이 대통령의 인간적인 면모도 곳곳에서 드러났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30여 년간 외교관으로 일하며 많은 정상외교를 지켜봤지만, 이 대통령은 격의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가는 스타일이 인상 깊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상외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란 확신이 들었다”고 전했다.이번 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외교무대 데뷔이자 새로운 외교 기조의 방향을 가늠하는 무대였다. 첫 대면이라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공감과 유머, 실용주의를 앞세워 다자외교 복귀의 신호탄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