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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문한 신선식품, 내일부턴 못 받는다?…식탁 위 뒤흔들 '치명적 규제'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의가 산업계와 소비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표면적으로는 특정 업종의 심야 노동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는 노동 규제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소비자의 생활 패턴부터 국가 공급망, 가격 구조, 시장 질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미 새벽배송이 일부 소비층을 위한 선택적 편의 서비스를 넘어,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폭발적 증가, 야간 중심의 도시 생활 패턴 변화와 맞물려 없어서는 안 될 ‘국민 생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고 주장한다. 사회 구조가 이미 이 서비스를 전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인위적 제약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산업 경쟁력의 구조적 위축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업계가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지점은 규제의 핵심 타겟이 될 것으로 보이는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의 야간 물류 공정 시간대다. 이 시간은 전국의 주문을 취합해 상품을 선별(피킹), 포장(패킹), 검수하고 출고하는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골든타임’이다. 만약 이 핵심 공정이 멈춰 서면 다음 날 아침으로 약속된 배송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며, 특히 신선도가 생명인 콜드체인 품목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채소, 신선 정육, 수산물, 유제품 등은 입고 즉시 신속하게 분류, 포장되어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상품성이 보존된다. 야간 작업 시간이 줄어들면 상품의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폐기량이 급증하고 이는 고스란히 원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결국 유통 가능한 품목이 축소되고 최종적으로는 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가격이 인상되는 연쇄 충격이 불가피한 구조다.새벽배송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은 단순히 배송이 하루 늦춰지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한국 유통 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는다. 이미 온라인 식료품 시장은 전통적인 오프라인 유통 구조의 성장세를 압도하며 유통 산업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했다. 새벽배송은 이러한 온라인 장보기 생태계의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다. 이 고리를 끊어낼 경우, ‘소비 트렌드 → 구매 패턴 → 재고 관리 전략 → 공급망 설계 → 유통 가격 구조’에 이르는 전체 사슬이 일제히 흔들릴 수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정책의 목표인 심야 노동 환경 개선이라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산업 기반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면 제한’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속도 조절은 가능할지언정, 인위적인 중단은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다.전문가들 역시 이 사안을 단순한 업종 규제가 아닌 ‘국가 공급망 전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동 안전, 산업 경쟁력, 소비자 편익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복잡한 문제인 만큼, 일률적인 규제라는 단편적인 해법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지적이다. 대신 정부, 산업계, 소비자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 적용, 업종별 차등 설계, 신선식품 등 필수 품목에 대한 예외 규정 마련, 자동화 등 디지털 물류 투자 확대, 야간근로 보호 표준화 모델 수립과 같은 다각적이고 균형 잡힌 ‘리셋’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책 취지만을 앞세운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제한은 오프라인으로의 회귀가 아닌 디지털 전환의 역행을 초래하며, 결국 생활 불편과 가격 불안이라는 청구서를 국민 모두에게 떠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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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만든 제도, 왜 그림의 떡인가?…'대체인력 없고, 동료 눈치 보여' 유명무실한 가족돌봄정부가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겠다며 내놓은 '가족돌봄휴가·휴직' 제도가 정작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그림의 떡'으로 전락한 현실이 대전 지역의 설문조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대전연구원이 20~50대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응답자 10명 중 4명(휴가 40.4%, 휴직 43.2%)은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근로자가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나 90일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의 존재 자체가 시민들의 삶에 가닿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결과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정작 필요한 사람이 그 존재를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셈이다.설령 제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현실의 벽은 높았다. 제도를 알고 있지만 사용하지 못했다고 답한 이들은 그 이유로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회사 사정', '상사와 동료들의 눈치 보이는 조직 문화', 그리고 '무급으로 인한 소득 감소'라는 삼중고를 공통적으로 꼽았다. 특히 경제적 부담은 제도 사용을 가로막는 가장 결정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현행 무급 제도를 유급으로 전환할 경우 사용하겠냐는 질문에 무려 86.7%가 '그렇다'고 답한 사실은, 돌봄의 필요성은 절실하지만 당장의 생계 문제 때문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직장인들의 딜레마를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현재의 제도가 돌봄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보다는, 오롯이 개인의 희생으로 감내하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이러한 제도의 공백은 돌봄이 필요한 부모를 둔 가정에 고스란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36.7%가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는 매일 약을 챙겨드려야 하거나(79.1%), 병원 방문이나 장보기 등 필수적인 외부 활동을 혼자 하기 어려우신(40.2%)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고충을 겪는 집단은 30대 여성이었다. 이들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육아 부담이 한창인 상황에서 연로한 부모 돌봄 책임까지 떠안는 '이중 돌봄'의 굴레에 갇혀 있었다. 이는 개인의 삶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결국 경력 단절로 이어져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결국 전문가들은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류유선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일과 생활의 균형 정책 대상을 자녀에게만 한정하지 말고, 부모를 포함한 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중 돌봄의 무게에 신음하는 30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단기적인 가족돌봄휴가를 현실적인 수준에서 '유급화'하여 사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장기적인 가족돌봄휴직 역시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처럼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초고령화 사회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지금, 더 이상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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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은 2년 늘고, 비용은 2천억 껑충…가덕도신공항, 시작부터 ‘삐걱’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갈등이 점화됐다. 2029년 말 조기 개항을 목표로 달려온 핵심 국책 사업의 공사 기간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2년 가까이 연장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의 공기 연장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신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 염원을 저버린 처사”라며 “과학적, 실증적 근거가 결여된 자기모순적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84개월(7년)로 합의됐던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106개월(8년 10개월)로 늘리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전문가 검증까지 거쳤던 기존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는 점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이번 공기 연장 결정으로 가덕도신공항의 개항 시점은 당초 목표했던 2029년 말에서 2035년으로 6년 가까이 밀려나게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36년으로 예정됐던 개항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기며 부산 시민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던 계획이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박형준 시장은 "다시 원상 복귀된 셈"이라며 허탈감을 드러내는 한편, 이번 결정의 배경에 건설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맡는 턴키 방식 입찰에서 유찰을 막고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늘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국책사업의 속도와 효율성보다 업계의 편의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대목이다.부산시는 단순히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박 시장은 ▲부지조성공사 입찰 절차의 신속한 추진 ▲남부권 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기존 설계안 유지 ▲혁신 기술 및 공법 도입을 통한 공기 단축 방안 적극 강구 등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행정절차라도 최대한 앞당겨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늦어진 사업을 하루빨리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해 활주로의 외해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이미 최적 설계안으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경계했다.부산시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연내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강행할 태세다. 공사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존 10조 5000억 원에서 10조 7000억 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정부는 입찰 공고 후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 2035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산의 숙원 사업인 신공항 건설이 시작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협화음으로 삐걱거리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9년 개항’이라는 약속을 믿었던 지역 사회의 실망감과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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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3분,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다… 267명 태운 여객선 '쿵'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260명이 넘는 승객을 태운 대형 여객선이 무인도를 향해 돌진해 좌초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항로를 변경해야 할 지점부터 사고 직전까지 약 3분간의 '골든타임'이 있었음에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아무런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명백한 인재(人災)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관제 시스템이 사실상 먹통이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순간이었다.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 측은 사고 여객선인 퀸제누비아2호가 사고 직전까지 시속 40~45km의 속도로 정상 항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관제사는 동시간대에 여러 선박을 동시에 감시하며, 통상적으로 관제 위험성이 높은 선박을 우선순위로 두기 마련인데, 고속으로 항해하던 여객선이 순식간에 항로를 이탈해 좌초 지점까지 접근하는 것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즉각 거센 반박에 부딪혔다. 당시 관제 해역 내에 있던 선박은 단 5척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결국 수백 명의 생명이 달린 대형 여객선을 '관제 위험성이 낮은 선박'으로 분류해 사실상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사고가 발생한 해역은 항로가 좁아 위험성이 높은 '좁은수로'였음에도 불구하고 관제사가 집중적인 감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방만한 운영 실태를 그대로 보여준다. 방향을 바꿔야 할 지점에서 실제 좌초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600m로, 여객선의 속도를 고려하면 관제센터가 위험을 알리고 회피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시간은 3분이나 있었다. 관제센터 책임자는 관제 책임 유무에 대해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한편, 사고 접수 직후 해경의 신속한 대응은 대형 참사를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경은 신고를 받자마자 경비함정 17척과 연안구조정 4척, 항공기까지 동원해 즉각 구조에 나섰다.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는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키고, 임산부와 노약자, 부상자 등을 우선으로 6차례에 걸쳐 안전하게 구조 함정으로 옮겨 태웠다. 배에 타고 있던 267명 전원은 사고 접수 3시간 10여 분 만인 밤 11시 27분,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임신부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등 30여 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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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 사망사고 한 달 만에…이번엔 일산화탄소, '죽음의 공장' 된 포스코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또다시 노동자들이 쓰러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20일 오후 1시 30분경, 포항제철소 STS제강 4공장 야외에서 슬러지 제거를 위해 진공청소차를 이용해 작업하던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 3명이 유독가스를 흡입하고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한 사내 119 소속 구조대원들마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던 중 가스를 흡입하는 2차 피해를 입었다. 결국 쓰러진 작업자 3명은 심정지 상태로, 구조대원 3명은 경상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총 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외치던 구호가 무색하게, 현장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병원으로 이송된 심정지 환자 3명 중 1명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졌고, 1명은 여전히 심정지 상태, 나머지 1명은 다행히 회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범한 청소 작업이 끔찍한 인명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사고 원인을 일산화탄소(CO) 또는 코크스로 가스(COG) 등 유독가스의 누출이나, 배관 등에 남아있던 가스가 환기 미흡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작업 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작업환경 내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나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이번 사고는 단순한 안전 부주의를 넘어 포스코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다.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5일, 바로 이 포항제철소의 다른 공장에서는 화학물질 배관 파손으로 불산으로 추정되는 가스가 누출되어 하도급업체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다치는 끔찍한 사고가 있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전기 케이블 설치를 위해 이동하던 중 낡은 배관을 밟았다가 변을 당했다. 한 달 간격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유사한 가스 관련 중대재해가 반복된 것은 ‘예고된 인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결국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떠넘기고, 원청인 포스코는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다시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한 달 전의 죽음에서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한 채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면서 포스코는 ‘죽음의 공장’이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잇따른 참사 앞에 포스코의 안전 경영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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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철폐" 외친 노동자들, 아이들 점심 멈췄다…교육부는 "최선" 말만 반복학교 급식과 돌봄을 책임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칼을 빼 들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은 20일, 서울과 인천, 강원, 세종, 충북 등 5개 지역을 시작으로 대규모 릴레이 파업에 돌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5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5만 3천여 명 중 6천9백여 명이 파업에 동참해 12.9%의 참여율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지역의 파업 참여 인원이 1,79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 인천, 충북이 각각 1,400명대를 넘어서며 뒤를 이었다. 이들은 고질적인 임금 및 수당 차별과 복리후생 불평등 문제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단체행동에 나섰다.파업의 여파는 아이들의 점심시간을 가장 먼저 덮쳤다. 파업이 진행된 5개 지역의 급식 대상 학교 3,298곳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089개 학교에서 정상적인 급식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갑작스러운 급식 중단에 대부분의 학교(1,055곳)는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을 긴급히 제공하며 혼란을 수습해야 했고, 일부 학교(34곳)는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점심시간을 건너뛰었다. 나머지 2,209곳의 학교는 파업 참여 인원이 적거나 대체 인력이 투입되어 정상적으로 급식이 이루어졌지만, 파업 첫날부터 학교 현장 곳곳에서는 적지 않은 혼선이 빚어졌다.맞벌이 가정의 시름을 덜어주던 돌봄교실 역시 일부 차질을 빚었다.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전체 1,480개 학교 중 132개 학교에서 파업 참여자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5개 학교(1.6%)의 돌봄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역시 20곳(1.9%)이 문을 닫으면서 일부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급식 대란에 비하면 돌봄 공백의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맞벌이 부부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과 아이들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돌봄 부담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이번 파업은 시작에 불과하다. 연대회의는 하루짜리 경고성 파업이 아님을 분명히 하며 전국적인 릴레이 투쟁을 예고했다. 이튿날인 21일에는 광주·전남·전북·제주 지역 노동자들이 바통을 이어받고, 다음 달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 5일에는 영남권(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 전체가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다. 사실상 12월 초까지 전국 대부분의 학교가 파업의 영향권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단임금 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노사 간의 입장 차가 커 연말 '급식·돌봄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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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백 250만 원, 롤렉스 240만 원… 역대급 '체납자 명품' 줍줍 기회 열린다경기도가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압류한 명품 시계와 가방, 귀금속 등이 온라인 공매 시장에 대거 나온다. 경기도는 오는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이들로부터 압류한 동산 313점에 대한 온라인 공개 매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매에 오르는 물품들의 총감정가액은 2억 2,600만 원에 달하며, 이는 세금 납부를 회피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던 체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이번 공매에는 2,208만 원의 감정가가 매겨진 순금 황금돼지를 비롯해 1,352만 원 상당의 황금메달 등 고가의 귀금속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공매는 단순한 물품 판매를 넘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보다. 공매 목록에는 롤렉스 시계(감정가 240만 원)와 샤넬 가방(감정가 250만 원) 등 누구나 알 만한 명품 브랜드 제품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귀금속 155점, 명품 시계 7점, 명품 가방 67점이며, 이 외에도 골프채, 고가의 양주, 백화점 상품권 등 체납자들이 집안 깊숙이 숨겨두었던 다양한 종류의 동산이 매물로 나왔다. 경기도는 이달 24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 전용 사이트 '한국경공사(kapao.co.kr)'를 통해 전체 물품의 상세 목록과 사진, 감정가액을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공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간편하게 전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경기도는 이번 공매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직접 시행하는 동산 공매라는 점을 강조하며, 입찰 참여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파격적인 제도 또한 마련했다. 온라인 중고 거래나 경매에서 가장 우려되는 '가품(짝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낙찰받은 물품이 만에 하나 위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해 주는 것은 물론, 감정가(최저입찰가)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보상하는 '위조품 보상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공매 물품의 품질에 대한 경기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동시에, 낙찰자들이 안심하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공매의 실효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공매되는 물품들은 모두 납세의 의무를 고의로 회피한 고질적인 체납자들의 거주지 등에서 직접 압류한 재산"이라고 못 박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들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빈틈없는 조세 행정과 강도 높은 체납 처분을 중단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이러한 강경한 행보는 세금을 내지 않고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호화로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인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낙찰자 발표는 오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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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기에게 다른 엄마 젖이…산후조리원서 벌어진 충격 실화, 친자검사까지 갔다충청북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뒤바뀌는 아찔한 사건이 발생해 산모가 직접 친자 확인 검사까지 나서는 등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산모 A씨는 지난 8월 31일, 생후 8일 된 자신의 아기를 보기 위해 휴대전화로 신생아실 CCTV인 '베베캠'을 확인하던 중 화면 속 아기의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불길한 예감에 곧바로 신생아실로 달려간 A씨는 조리원 직원으로부터 자신의 아기가 다른 산모의 아기와 바뀌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받았다. A씨는 "전날 밤 마지막으로 본 딸의 얼굴과 너무 달라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정말 내 아기가 아니었다"며 "그 순간의 충격과 공포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고 당시의 참담했던 심경을 토로했다.사건의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조리원 측이 자신의 아기를 다른 산모의 방으로 데려갔고, 해당 산모가 뒤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수유까지 했다는 사실이었다. 뒤늦게 아기가 바뀐 것을 알게 된 다른 산모 역시 아기의 생김새가 조금 달라졌다고 느끼긴 했지만, 산후조리원에서 아기가 바뀌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부는 이처럼 허술한 신생아 관리 시스템에 분통을 터뜨렸지만, 당장 아기와 함께 퇴소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다. 결국 '모유 섭취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해야 했다.퇴소 이후에도 A씨 부부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잠시나마 아기가 바뀌었다는 사실과, 혹시라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부부를 극심한 스트레스로 몰아넣었다. 결국 A씨 부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최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A씨는 "만약 내가 베베캠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오랫동안 아기가 바뀐 채로 있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한창 사랑을 줘야 할 시기에 부모 모두 끔찍한 충격에 빠져 아기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없었다"고 호소하며 눈물을 보였다.논란이 커지자 산후조리원 측은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조리원 관계자는 당일 오전 기저귀 교체 및 위생 처리 과정에서 속싸개에 붙어있던 이름표가 떨어졌고, 이를 다시 부착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신생아 발에 부착된 신상 정보 발찌가 있어 최종적으로 아기가 바뀔 일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조리원 측은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직원용 이름표를 없애고 발찌 인식표로만 신상을 확인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A씨에게 조리원 비용 전액 환불 및 친자 검사 비용 지원 등의 보상을 제공했다. 그러나 A씨 부부의 민원을 접수한 관할 보건소는 관련 법규상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지도' 조치에 그쳐, 신생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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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만에 2배 폭증…'역대급 독감' 온다, 진짜 유행은 시작도 안했다이례적으로 일찍 찾아온 인플루엔자(독감)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유행주의보 발령 시점이 코로나19 유행 기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 내 가장 빨랐을 뿐만 아니라, 환자 발생 규모 역시 같은 기간 최고치를 기록하며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5주 차(11월 2일~8일)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50.7명으로, 불과 일주일 전 22.8명에서 122.3%나 폭증했다. 이는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른 10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례적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는 방증으로, 방역 당국이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번 유행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거세게 번지고 있다. 초등학생 연령대인 7세에서 12세 사이의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당 138.1명에 달해, 전체 평균을 훨씬 웃도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다. 이는 직전 주의 68.4명과 비교해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이미 지난 절기 유행의 정점과 맞먹는 수준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초등학생 연령층의 높은 발생률이 전체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하며, 집단생활을 하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추가 확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이러한 독감의 조기 유행과 빠른 확산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를 더한다. 현재 일본과 영국 등에서도 예년보다 한두 달 일찍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해 확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국내외 발생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올해 독감 유행 기간이 길어지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크게 유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아직 접종하지 않은 대상자는 서둘러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다.정부는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생후 6개월에서 13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의 접종률은 57.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포인트 높은 수준이지만, 폭발적인 유행 확산을 막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다. 한편, 독감 외 다른 호흡기 감염병 상황도 점검 대상이다. 코로나19 입원환자는 주당 200명 이내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영유아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 입원환자는 지난해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 독감과 함께 동시 유행에 대한 경계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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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의 '자신감'인가, 소비자의 '상식'인가…'난각번호 4번' 달걀 가격 전쟁방송인 이경실이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시작한 달걀 사업이 시작과 동시에 소비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논란의 핵심은 제품의 가격과 달걀 껍데기에 새겨진 '난각번호'에 있다. 이경실이 판매하는 달걀은 30구 기준 15,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문제는 이 달걀의 난각번호가 '4번'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부터 시작됐다. 난각번호 4번은 현행법상 가장 밀집된 환경인 '케이지'에서 사육된 닭이 낳은 달걀을 의미하기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사육 환경에 비해 가격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이번 논란은 단순히 비싼 가격에 대한 불만을 넘어, 최근 몇 년 사이 식품 소비의 중요한 척도로 자리 잡은 '가치 소비'와 동물복지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소비자들은 달걀 껍데기의 난각번호를 통해 사육 환경을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하는 데 익숙해졌다. 난각번호 1번(방사 사육)과 2번(축사 내 평사)은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에서 자란 닭이 낳은 '동물복지 유정란'으로 인식되며, 4번 케이지란에 비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경실의 '4번 달걀'이 일부 동물복지란보다도 비싸게 판매되자, 소비자들은 가격 책정의 기준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며 '이름값'을 이용한 고가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논란이 확산되자, 제품 판매를 담당하는 업체 측은 공식 판매 사이트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업체는 "동물복지란의 비싼 가격은 좋은 환경과 동물에 대한 존중에서 매겨지는 것이지, (그것이) 더 좋은 품질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육 환경과 달걀의 영양학적 품질이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주장으로, 자사 제품이 비록 케이지 사육 환경에서 생산되었지만 사료나 신선도 등 다른 측면에서 품질에 대한 자신감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반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동물복지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듯한 태도라는 비판까지 더해지며 논란의 불씨를 키웠다.이번 이경실 달걀 논란은 유명인의 이름을 걸고 진행되는 사업이 소비자들의 높아진 윤리적, 합리적 소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때 어떤 역풍을 맞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 생산자와 판매자는 가격표에 단순히 제품의 원가뿐만 아니라 사육 환경, 동물복지, 브랜드 가치 등 복합적인 요소를 어떻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소비자를 설득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과제를 안게 됐다. 소비자들의 날카로운 문제 제기 앞에 이경실과 업체 측이 어떤 추가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번 사태가 향후 프리미엄 식료품 시장의 가격 책정 논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