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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면죄부', 다음은 검찰의 '선택적 항소'?…패스트트랙 판결 후폭풍2019년 국회를 극심한 물리적 충돌로 몰아넣었던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자들이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벌금 2400만 원,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벌금 1900만 원을 선고하는 등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벌금형을 내렸다.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들은 모두 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 판결은 2020년 1월 기소 이후 약 4년 만에 나온 첫 사법적 판단으로, 향후 항소심과 최종심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달라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이번 판결의 배경이 된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당시 여야는 극심한 대치를 이어갔고,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및 당직자들은 법안 접수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회의장으로 향하던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는 등 물리력을 동원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국회 내 폭력과 물리적 충돌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비판 속에서 시작된 재판이었기에, 이번 벌금형 판결은 정치권에 복잡한 해석을 낳고 있다.1심 판결 직후 제3지대인 개혁신당은 즉각 날 선 비판을 제기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넘어 검찰의 향후 행보를 정조준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검찰이 항소하는지 항소 '자제'하는지 보면 선명한 비교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이중 잣대 가능성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는 단순히 이번 판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을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은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의 태도가 향후 다른 정치적 사건들을 다루는 방식과 비교될 것이며, 이를 통해 현 정부와 검찰의 관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특히 이준석 대표와 이기인 사무총장이 언급한 '항소 자제'라는 표현은 최근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직접적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 등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는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개혁신당은 바로 이 표현을 차용해, 만약 검찰이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대장동 사건과 마찬가지로 '봐주기' 수사 및 기소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에둘러 지적한 셈이다. 이는 검찰을 압박하는 동시에, 거대 양당의 '내로남불'식 정치 행태를 모두 비판하려는 다층적인 정치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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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박민영 논란 속 '약자보호법' 발의…'정책으로 답한다' 뼈있는 행보박민영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이 국민의힘 당내 갈등의 핵으로 부상하고 있다. 논란의 당사자인 김예지 의원은 길었던 침묵을 깨고 취재진 앞에 서서, 사태를 무마하려는 듯한 당 지도부를 향해 작심한 듯 쓴소리를 쏟아냈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하며 사실상 재신임한 결정에 대해, "'인재를 지켜야 한다'는 지도부의 논리를 개인 김예지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서운함을 넘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당의 안일한 인식과 온정주의적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번 사안을 "자그마한 일"로 치부한 것에 대해서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나온 실언이기를 바란다"며 에둘러 깊은 유감과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실상 지도부의 연이은 미온적 대처가 김 의원을 직접 등판하게 만든 셈이다.김 의원은 박민영 대변인을 고소하기로 한 결정이 결코 개인적인 감정이나 보복 차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수차례 강조했다. 만약 자신 혼자만의 문제였다면 이처럼 공론화하고 법적 대응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지켜본 수많은 국민, 특히 자신과 같이 여성이거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일상적인 차별과 편견에 시달려온 이들이 '침묵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고소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하는 상징적인 행위이자,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적 언사와 그릇된 인식이 더 이상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내린 고독한 결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당내 해프닝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인권 감수성 문제로 확장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그는 비판의 화살을 당 지도부로 향하면서도,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변화를 촉구하는 고언을 잊지 않았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는 박 대변인 개인에 대한 비난을 넘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 전체가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환골탈태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특히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당의 공식 슬로건을 직접 언급하며, 그것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회적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당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는 당의 정체성과 나아갈 길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것으로, 그의 담담하지만 무게감 있는 당부는 당내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당내 파열음이 커지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본분을 묵묵히 수행하는 모습을 보이며 차별화에 나섰다. 그는 이날 중증장애인이나 아동 등 스스로를 방어하기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이 학대를 당했을 경우, 제3자가 대화나 주변 상황을 녹음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적 약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박 대변인과의 갈등이라는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정치적 소명인 '약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다. 당의 혼란과는 별개로, 자신이 정치를 하는 이유와 지향점을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으로 증명해내면서 논란의 본질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동시에, 다른 정치인들과는 다른 행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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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주년 맞은 이집트와 '실리 외교' 정점 찍는다…수십조 원대 MOU 체결 임박설 '솔솔'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두 번째 행선지로 이집트를 택한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오후(현지시간) 수도 카이로에 도착하며 본격적인 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앞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친 이 대통령은 공군 1호기가 UAE 영공을 벗어날 때까지 전투기의 호위를 받는 등 각별한 예우를 받으며 다음 순방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이집트와의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기 위한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념 외교를 넘어 한국의 외교 및 경제 영토를 아프리카 대륙까지 확장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이번 순방을 통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모든 외교력을 집중할 방침이다.도착 이튿날인 20일에는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이 회담은 이번 방문의 하이라이트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특히 수교 30주년을 맞아 기존의 교역 및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인프라 건설, 방위 산업, 친환경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성과 중심의 외교' 기조에 따라, 회담 직후 여러 분야에 걸친 양해각서(MOU)가 체결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이 단순한 상품 교역을 넘어 기술 이전과 공동 생산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심화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정상회담 이후 이 대통령은 카이로대학교에서 현지 학생과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연설에 나선다. 이 연설은 이재명 정부의 대중동 및 아프리카 정책 비전을 처음으로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최근 이집트 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드라마와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고리로, 양국 간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이를 경제 협력의 자산으로 승화시키는 '소프트파워 외교' 전략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적 친밀감이 한국 기업과 제품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로 이어지도록 하고, 양국 미래 세대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협력의 토대를 다지겠다는 구상이다.이 대통령은 이집트에서의 바쁜 일정을 소화한 뒤 2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로 향한다. UAE에서의 환대, 이집트와의 실리 협상, 그리고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이어지는 이번 순방 루트는 중동과 아프리카의 핵심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다자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치밀한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 속에서 한국 외교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이번 순방이 어떤 구체적인 결실을 맺고 귀국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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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UAE서 150조 '잭팟' 터뜨렸다…AI·방산 '역대급' 계약 성사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인공지능(AI)과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을 통해 약 5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경제 성과를 창출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UAE, 백 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이라는 공동선언을 채택하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확고한 신뢰와 존중,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견고하게 발전시키길 바란다”고 강조했으며, 양국은 AI, 원자력발전 등 7개 분야의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미래 협력의 기틀을 다졌다.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단연 AI 분야의 초대형 협력 프로젝트다. 대통령실은 UAE가 추진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AI와 에너지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최대 5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초기 투자 규모만 30조 원에 달한다. 한국 기업들은 데이터센터 건설은 물론, 여기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할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태양광 등 다양한 전력망 구축 및 안정화 시스템 전반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약 200억 달러(약 28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양국은 항만, 물류 시스템에 피지컬 AI 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부산항과 칼리파항에서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선 획기적인 협력 모델이 구축된다. 양국은 무기 공동 개발, 현지 생산, 나아가 제3국 공동 수출까지 포괄하는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는 일회성 계약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으로 방산 협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를 통해 150억 달러(약 21조 원) 이상의 방산 수출 사업에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함마드 대통령이 예정된 시간을 넘겨 진행된 단독회담에서 이 대통령에게 직접 더 넓은 방산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 계약 규모는 150억 달러를 훌쩍 넘어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원자력발전 분야의 성공적인 협력 사례인 바라카 원전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협력도 구체화된다. 양국은 후속 원전 건설과 SMR, 재생에너지까지 포함하는 패키지형 프로젝트를 추진해 ‘차세대 통합형 해외사업 모델’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AI, 방산, 에너지, K-컬처 등 전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창출될 경제적 가치는 총 1000억 달러, 원화로 15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합의는 한국과 UAE가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백 년 동행’을 약속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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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호위, 낙타 의장대까지… UAE, 이재명 대통령에 '역대급 환대'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전기를 맞았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한국과 UAE, 백 년의 동행을 함께 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고 선언하며, 이번 순방이 단순한 협력 강화를 넘어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 수준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이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평가된다.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협력의 외연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확장했다는 데 있다. 기존의 국방·방산, 투자, 원전, 에너지 등 4대 핵심 분야를 넘어, 인공지능(AI)을 필두로 한 첨단기술, 보건·의료, 문화 콘텐츠, 교육 및 인적 교류, 나아가 제3국 공동 진출에 이르기까지 미래지향적 어젠다를 포괄하는 포괄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전통적인 자원·안보 협력 모델에서 벗어나 기술과 문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이러한 합의를 공식화함으로써, 양국은 더 풍요롭고 평화로운 미래를 향한 공동의 열망을 실현할 견고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이 대통령은 이번 UAE 방문이 갖는 각별한 의미를 여러 차례 강조하며 양국 간의 깊은 신뢰 관계를 부각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이 중동 지도자 중 가장 먼저 통화한 인물이라는 점, UAE가 취임 후 첫 중동 순방국이자 첫 양자 국빈 방문 국가라는 '최초'의 기록들은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양국 관계의 특별함을 상징한다. 이 대통령 스스로도 이를 '무한한 영광'이라고 표현하며, 개인적인 유대와 신뢰가 국가 간 협력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정상 간의 굳건한 신뢰는 향후 양국이 다양한 현안을 조율하고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UAE 측이 보여준 파격적인 수준의 환대 역시 이번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분위기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우리 공군 전투기 4대의 호위 비행을 시작으로, 수도 아부다비의 주요 도로와 랜드마크를 가득 메운 태극기와 태극 문양 조명, 그리고 기마병과 낙타병까지 동원된 성대한 공식 환영식은 국빈 방문의 격을 한층 높였다. 특히 최고 수준의 의전으로 여겨지는 예포 21발 발사는 UAE가 대한민국과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최대한의 존중과 환대의 표시로 해석된다. 이러한 극진한 예우는 양국의 우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백 년의 동행'을 약속한 양국이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의 화려한 서막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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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는 돼야 국빈이지!" UAE가 한국에 쏟아부은 '특별 전략적 애정 공세'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빈 방문국인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파격적인 환대를 받으며 양국 관계의 깊이를 확인했다. UAE 측은 하늘길부터 정상회담장까지 '최고 수준의 극진한 예우'를 베풀어 이 대통령 방문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UAE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전투기 4대가 호위 비행을 시작하며 국빈 예우의 서막을 열었다. 이는 단순한 의전을 넘어 양국 간 군사적 신뢰와 우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최고 수준의 환영 의전이었다.특히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열린 18일(현지시간) 이 대통령 내외가 묵는 숙소로 야채 바구니, 후무스, 케이크 등 중동식 조찬을 직접 보내는 섬세한 환대를 보였다. 이는 국빈을 극진히 대접하려는 무함마드 대통령의 개인적인 배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공식 환영식은 UAE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장관이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궁 '카스르 알 와탄' 경내에 진입하자 고대 사막 전투를 상징하는 낙타병이 위풍당당하게 도열했고, 공군 비행 시범단의 에어쇼가 뒤를 이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걸프 지역 결혼식 환영 춤인 '칼리지댄스'까지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다고 전했다. UAE 측은 공식 오찬에서 김 여사의 고향인 충북을 고려해 '울고 넘는 박달재', '제3한강교' 등을 연주하는 '맞춤형 디테일'을 보여주기도 했다.이재명 대통령은 UAE 측의 극진한 환대에 화답하며 의미 있는 선물을 전달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에게는 UAE의 국장(國章)과 지폐에 등장하는 상징 동물인 팔콘(매) 조형물을 선물해 UAE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했다. 더불어, 무함마드 대통령의 배우자에게는 '나비처럼 예쁘다'는 뜻을 지닌 전통 수공예품 나전칠기 함('높은 나예함')을, 모친에게는 꽃 모양의 전통 보석공예품인 '궁중매영'을 전달했다. 한국 전통 공예품을 왕실 여성들에게 선물한 것은 문화 교류와 친밀감을 높이려는 세심한 친교의 마음이었다.김 대변인은 "UAE 측의 극진한 예우가 돋보인 정상회담이었다"며 "굉장히 디테일한 예우가 곳곳에서 묻어났다"고 평가했다. ADNOC 본사 건물에 태극기 조명이 밝혀지는 등 이번 방문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하고 미래를 약속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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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민석에 '관종 총리' 직격탄국민의힘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연이은 오세훈 서울시장 정책 비판을 ‘노골적인 관권선거 개입’으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고동진, 박수민, 배현진, 조은희 등 국민의힘 소속 서울 지역 국회의원 11명은 18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 총리를 향해 즉각적인 선거 개입 행위를 중단하고 본연의 민생 업무에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김 총리의 최근 행보가 대한민국 행정부를 책임지는 국무총리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장처럼 처신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총리가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정에 개입하며 선거 분위기를 과열시키고 있다는 여당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다.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은 김 총리가 종묘 앞 세운 4구역 재개발 사업부터 한강 리버버스, 그리고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은 광화문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이르기까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정책들만 골라 쫓아다니며 ‘오세훈 흠집 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직격했다. 박수영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정작 총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달려가야 할 이랜드 화재 현장 등 민생 현장에서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김 총리는 국무총리인가, 오 시장의 스토커인가, 아니면 또다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서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그의 정체성과 의도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이는 김 총리가 국정 운영이라는 본분을 뒤로하고 서울시장 견제라는 사적인 정치 행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의 연장선상이다.비판의 수위는 더욱 높아져 인신공격에 가까운 발언까지 터져 나왔다. 조은희 의원은 김 총리를 지방선거를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기 위한 ‘꽃놀이패’ 정도로 여기는 ‘관심종자 총리’라고 칭하며, 그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모처럼 잘 나아가고 있는 서울의 발목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전달했다. 고동진 의원 역시 1000만 시민의 삶의 터전인 서울은 총리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펼치는 놀이터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김 총리의 행보를 개인의 정치적 일탈로 규정하고, 이를 제어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 총리가 과거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력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실까지 소환하며 그의 도덕성과 자격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정은 내팽개친 채 오직 선거판의 ‘콩밭’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김 총리의 행보를 끝까지 지켜보고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당이 국무총리의 과거 전력까지 거론하며 선관위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만큼, 김 총리의 서울시정 비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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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AI '빅딜' 담길까…이재명-무함마드 정상회담 후 나올 'MOU'에 전 세계가 주목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자격으로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UAE 정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 직후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은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작된 이 대통령의 7박 8일간의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핵심 일정 중 하나로, 양국 간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회담에서 논의되고 최종 합의된 내용은 양국 간의 포괄적인 협력 관계를 명시하는 양해각서(MOU) 형태로 공식화될 예정이다.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방위 산업과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미래 첨단 산업 협력이다. UAE는 이미 중동 국가 중 최초로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유도미사일인 '천궁-II'를 도입하는 등 K-방산의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이러한 깊은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최근 UAE가 추진 중인 노후 전투기 교체 사업의 유력 후보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거론되면서 이번 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방산을 넘어 AI, 우주, 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협력 강화 방안이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정상 간의 외교적 협의에 이어, 19일에는 양국 경제 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모색하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되어 경제 순방의 열기를 이어간다. 이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재계를 대표하는 총수들이 총출동할 것으로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UAE의 주요 경제인들과 직접 만나 투자 유치 및 공동 사업 기회를 모색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외연을 민간 차원으로 대폭 확장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오일 머니'를 넘어 첨단 산업의 허브로 도약 중인 UAE와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결합하는 시너지 창출의 장이 될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UAE 방문은 7박 8일간 이어지는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의 첫 번째 공식 일정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UAE에서의 성공적인 외교 및 경제 성과를 바탕으로, 이 대통령은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지평을 신흥 시장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번 순방은 전통적인 우방국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큰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확장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한층 더 강화하려는 정부의 다각적인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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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향한 '찬탄' 낙인찍기?…장애인 비하 넘어선 국민의힘 내부 갈등국민의힘 내부에서 장애인 비하 및 당내 갈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7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이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번 논란은 박 대변인이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과 그의 의정 활동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면서 시작되었으며, 당의 포용성과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발언이 단순한 개인의 의견 표출을 넘어, 당내 특정 계파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당의 기본 인식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논란의 중심에 선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12일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되었다. 그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 결과를 언급하며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한편, 김예지 의원을 직접 겨냥해 "눈이 불편한 걸 빼면 기득권"이며 "배려를 당연히 여긴다"고 평가했다. 발언의 수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의 의정 활동에 대해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고, 배은망덕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장애 자체를 폄하하는 것을 넘어, 한 인격체이자 동료 정치인에 대한 명백한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즉각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박 대변인의 '배은망덕'이라는 표현은 김예지 의원의 과거 정치적 행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당시, 당내에서 '찬탄파', 즉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소장파 의원 중 한 명으로 분류된 바 있다. 박 대변인의 발언은 이러한 과거 이력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려, 당의 주류 의견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김 의원에게 정치적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는 결국 장애인 비하라는 표면적 문제 아래, 당내 노선 투쟁과 계파 갈등이라는 복잡한 정치적 역학 관계가 숨어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박민영 대변인은 17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과격하게 들릴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으나, 곧이어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권인 20번 미만에 장애인이 3명 배정된 걸 지적한 것"이라며 자신의 발언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이는 표현 방식에 대한 사과일 뿐, 장애인 후보 공천이 과도했다는 자신의 핵심 주장은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결국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이번 사태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국민의힘의 쇄신 방향과 가치관을 시험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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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 논란 잠재운 '신의 한 수'?…민주당이 자평한 한미협상 '역대급 성과'의 실체한미 양국이 관세 및 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를 전격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히며 국회 차원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번 협상 타결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국익을 수호하고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시킨 중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업적 합리성이 입증된 투자만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하며, 협상 결과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당 전체가 이번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모양새다.특히 민주당은 이번 협상이 대미 투자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는 대규모 대미 투자가 자칫 원금 회수조차 불투명한 '퍼주기'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박 수석대변인은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근거 없는 투자 우려를 말끔히 해소했다"고 자평하며, 모든 투자가 철저히 경제적 논리에 기반해 이루어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협상 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었음을 국민에게 설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경제 분야 못지않게 안보 분야의 성과 역시 민주당이 내세우는 핵심적인 자랑거리다. 공동 설명자료에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 추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 미국 해군 함정의 국내 건조 검토 등 민감하고 중요한 안보 현안들이 포함된 것을 두고 당내는 고무된 분위기다. 정청래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직 국익 관점에서 뚝심 있게 협상을 잘했다"고 극찬하며, 특히 핵잠 건조 관련 내용이 담긴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취약하다고 평가받던 안보 이슈에서도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힌다.민주당은 이 같은 협상 성과를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당정은 조만간 '대미투자특별법'에 담길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한 뒤, 국민의힘 등 야당과의 협의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이르면 주말부터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여야 지도부를 초청해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초당적인 협력을 구하는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는 외교·안보 성과를 바탕으로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고,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